김종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청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부여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장 김형팔입니다. 먼저 부여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1년 10월에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어서 부여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의료급여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코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설치목적을 정하였고 2조에는 기금의 세입조성재원과 세출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세입의 재원은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국고보조금 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결산잉여금 등이며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급여비용 또 대지급금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기금담당관 및 기금출납원의 회계 관계 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수익금의 납입고지 및 전자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체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의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준용규정을 규정을 했습니다만 6조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6조 내용 중에 중간 부분에 부당이득금 등 수입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부당이득금 등 수입에 관하여는을 부당이득금 등의 체납액 징수에 관하여는으로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위 법령과 상이한 내용 그리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본 조례 목적의 근거규정인 상위법 관련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장애인복지관의 주요업무와 기능을 현실에 맞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별표의 복지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단서 규정에 있는 감면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위탁 운영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계약기간의 갱신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계속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위탁자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1조에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편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체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의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 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816에 위치해 있고 규암면 내리 246-3번지 외 4필지에 장애인복지관의 본관과 별관 그리고 장애인 재활센터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00년도에 개관이 돼서 현재까지 7차에 걸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이 지난 2011년 8월 22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한 다음에 이어서 2년간을 재위탁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금년도 8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보조금은 인건비와 기능보강사업비 등 모두 연간 약 11억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범위는 복지관의 시설관리와 운영 조례에 규정된 사업 또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016년 8월 22일부터 5년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7월말까지 위탁체 공개모집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19일까지 위탁체를 심사 선정해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8월 22일부터는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새로 선정된 민간위탁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와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그리고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 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동의요청사항입니다.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실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한 장애인복지관 지금 성심원이 민간위탁하는 데죠?

예.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뭐 돈이 안 된다고 그런 말 나오던데, 사실 명의만 빌린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근데 앞으로 8월에 재 위탁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해야겠다고 하는 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 얘기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 성심원 같은 데에다 위탁을 맡기면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혜택 같은 거 주나요?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사실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게 지체장애인 복지관이 조심스럽기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위탁했을 때 우리 군에서 관리를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네.

저도 다른 거는 법령 바뀌어서 정하시는 거니까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위탁할 때 그동안은 2년, 3년 이렇게 했었는데 5년으로 훅 늘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5년으로 구성을 하도록요?

5년 이내.

이내로 하도록?

네, 사업법하고 이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 보통 관장은 같이 갔잖아요? 3년이면 3년 이렇게 위탁할 때마다?

예.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 큰 별다른 계획은 없죠? 잘 모르시죠?

그렇죠, 위탁

위탁만 맡기는 거지

위탁해서 관장 자격 저기를 하는 거니까 요.

관장은 그러니까 5년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아니 쭉 보면 같이 갔길래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위탁업체에서 그것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규정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네.

이상입니다.

글쎄 민간위탁에 직영을 하게 되면 우선 우리보다는 조금 어떤 융통성이 있을 수 있고요.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떤 관리를 위한 정원이 좀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고 아무래도 직영은 어떤 운영상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융통성이 적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우리 인력이 들어가고 행정적인 그런 부담이 있고요. 조직이 늘어나게 되면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교부세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8조 제5항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 제21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내로 한다를 제8조 제5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청안은 동의하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위탁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세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고 공정하고 균형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회 구성시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 구성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 제5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인 제4조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였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제5조 2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2 제52조와 관련이 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하였으며 그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 제5항의 신설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에 맞게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그밖에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조항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또 법제처에서 권고한 조례 정비 안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의 2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을 했습니다. 제1항에는 위원회 심의의결 제척 대상으로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와 위원이 해당 안건에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리고 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을 하였고요. 제2항에는 위원의 기피신청 사항으로 공정한 심의 의결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기피 신청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 스스로 심의 의결해서 회피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부여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항과, 두 번째 분임재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개정하는 사항, 세 번째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삭제하는 사항, 네 번째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에 수해복구 공사를 추가하고 상한액을 1억원 이하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에 현재 위원장은 부여군 경리관인 부군수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2항 제5호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그동안 건설협회 부여지회에서 추천하였으나 건설업체는 부정당 업체 제재나 과징금 부과시 간접 이해당사자로 배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호는 전직 공무원 중 계약‧기술 등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7호는 경리관이 위원장에서 삭제됨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3항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12조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범위가 하한액인 3천만원 이상만 있고 상한액은 없기 때문에 상한액을 1억원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 제9조는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수해복구 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금차 수시분 의결 요청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게 되는 건입니다. 제1 안건 내산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내산면 운치리 452번지 지리상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입 견축 연면적 660평방미터 규모의 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제2 안건 장암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장암면 석동리 458-1번지 등 2필지 지리상에 사업비 17억 4300만원을 투입 지상 2층 연면적 669평방미터 규모의 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 및 3페이지 상단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에 중간 부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내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내산면 운치리 452번지 지리상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입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660평방미터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게 되는 사항이며 장암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장암면 석동리 658-1 등 2필지 지리상에 사업비 17억 4300만원 투입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669평방미터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내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과 7페이지 장암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계획안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가 내산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정확한 위치가 여기 사항으로는 면사무소 옆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옛날 보건지소 자리 있죠? 거기 지금 멸실하고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뒷부분이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임야를 아마 절개해서

그럼 몇 평 정도나 나와요?

현재 건축 면적은 한 200평 정도. 그러면 외산에 현재 다목적체육관이 있잖아요, 그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관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후에 면사무소에 있는 주차 부지나 이런 거에는 혹시 감안이 된 부분인가요?

그것도 아마 현재 면사무소 앞에 중앙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너무 이렇게 물론 인원이 내산면 인원이 지금 한 천명 정도 되나요?

한 1300명 정도

그 정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천명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하게 되면 아무튼 차 댈 데가 그거랑 같이 쓰면.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걸로 하고 장암은 면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이네요?

맞습니다.

장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땅이 넓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상이 17억여원 하고 14억원이고 한데 이거 내산 같은 경우는 도비 들어와 있고 장암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건설과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정비 정주권 사업인가요? 그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한다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뭐 지방비를 많이 들이는 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40%입니다.

현재 거기 들어가면서 왼쪽에 보건지소가 현재 신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정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종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정사유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부여군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사랑 봉사의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 실천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 목적과 정의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부여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제3조 1항입니다. 각종 재난 대비 및 평시 구호와 관련된 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보건의료 활동 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서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조 2항에 보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며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보조의 근거와 집행의 투명성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보험가입 사항입니다. 보헙가입 사항은 적십자사 봉사위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대비하였습니다. 금번 본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여군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여지구협의회의 인도적 봉사 활동이 법적절차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이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유정임 의원께서 발의해주신 부여군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 적합하게 제정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5조에 보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부여군 적십자봉사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례 조항에 명문화시키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대한적십자사 회원들은 도에서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요. 저희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적십자사 회원님들이 저희 부여군 자원봉사에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입이 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른 사항에는 이의가 없고 잘 됐다고 사료됩니다.

유정임 의원입니다. 아까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보험관계 그 관계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적십자사에서도 보험을 일부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보험 가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예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보험을 들기 전에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적십자사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보험을 가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완벽하게 해놓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그냥 명목상으로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 드는 게 아니라 토탈 전국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들어놓은 답니다. 그래서 일인당 600원 이 정도가 된 돼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만약에 일이 생기면 서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 드는 거에 거의 의존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적십자 봉사대원들이 읍면에까지 있지 않습니까? 분회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있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전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같게 저희 군 또 따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것은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일괄로 해서 그 보험을 들어서 됐다고 하더라고 요. 근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등록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자원봉사자로

예.

등록만 해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자원봉사자하고 적십자사 회원으로서 자원봉사자에 자동으로 거의 등록이 되잖아요.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자원봉사자회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기존 되어 있는 사람 괜찮은데 최근 신규로 적십자 회원이 되고 자원봉사자에 등록된 사람은 본인이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서 본인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체계는 아직 잘 모르세요?

그건 제가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저도 적십자 거기 사무실에 직원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오시는 분은 꼭 앉혀놓고 들도록 하라고 제가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 체계가 조금 우리 일괄로 이렇게 몇 명 들어주면 괜찮은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해서 저도 약간에 지금 생각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 번 정확한 방법을 한 번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에서)예, 과장님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에 사회단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조례를 제정한 단체가 어디어디 단체예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거의 다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요? 거의 조례는 다.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거의 다.

법으로 거의 제정돼 있는 상태예요?

보조금은 조례에 명문화가 돼야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양리 잔달래꽃 십리길 축제할 때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군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꼭 독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꼭 좀 챙겨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산이 1년 단위로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기간에 공백이 없도록 1년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인구는 1970년도 17만 7834명을 정점으로 연평균 700여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년 말 인구가 7만명 이하로 붕괴될 우려가 있어 늦은 감은 있지만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인 인구 증가시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어 출산입양장려금 및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상향 조정하고 다 태아 출산축하금과 전입세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폭을 확대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출산 장려금을 출산입양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입양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출산입양장려금 지급액을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으로 셋째는 150만원 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하던 것을 넷째 이상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방법을 둘째부터는 3년에서 5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쌍둥이 이상 다 태아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급액을 1차 년도에 10만원 지급하던 것을 30만원으로 2차 년도에 15만원, 3 내지 5차 년도에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2차 년도에서 5차년까지는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타 시군에서 부여군으로 최초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5만원 상당의 부여사랑상품권을 전입세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연간 100명 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을 전입하여 부여군 인구증가에 기여한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에 관한 조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이렇게 개정하였을 경우 총 4억 6850만원이 소요되며 부서별 협의는 가족행복지원실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미래전략담당관의 규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4월 27일서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과장님 가장 어려운 인구 지키기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게요, 2016년 5월말 우리 부여군 인구수 얼마예요?

5월 말이 7만 800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7만 800명 조금 넘습니다.

하여튼 7만 1천 이하로, 작년 말이 얼마였죠?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줄었어요?

말은 7만 1100 몇 십 명 정도된 거 같은데요.

그럼 400명 정도 줄었다는 예기네요, 연말까지 가도 400명 줄면 7만대 초반이네요, 남는 게 우리 예측으로.

예.

우리 1인당 교부세 받는 거 있죠, 지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옛날에는 1인당 1년에 100 얼마씩 이렇게 계산해 준다고 하더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수, 지역여건 또 면적 등 이런 거에 따라서 교부세가 결정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인당으로 따졌을 때는 130만원 정도

머릿수로.

예.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지금 교육지원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특히 저희 같이 열악한 데서는 더군다나 더 지원을 못하도록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신입생 장학금이 문제가 돼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학생을 유치를 할 때 전액장학금이나 2년 장학금, 3년 장학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학금을 못주면 아이들이 안 온다는 얘기지. 그런 유치 쪽으로 해서 혹시 지금은 그게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올부터는 못줘서 학교에 문제가 생겼다, 더군다나 이제 인근에 부여고등학교나 부여여고 같은 경우는 인근에서 그래도 얼마 전까지도 그렇고 대학진학률이나 이런 게 높아서 선호를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와서 기숙사에 살고 하는데 남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좋아서 많이 와요. 근데 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더군다나 우선 기숙사가 나빠서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기숙사가 좋으면 그나마 조금 올 텐데 그거 나쁘기도 하고 자금도 안 주고 하니까 학교 외부에서 조금 괜찮은 인재 유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부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학생 유치하는 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거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지만 한 번 그런 부분도 다음에라도 혹시 조례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학생을 유치해서 올 때 장학금을 준다든지, 여기 있는 동안. 그럼 오히려 그게 실질적으로 오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해보니까.

지금 까지는 저희도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굿뜨래장학금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치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저희 관내 학교로 유치하기 위해서 주는 장학금은 없었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학교에도 자금 여건상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 그런 것을 저기하려고 하면 굿뜨래장학금 정관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때나 언제 그런 …되면 같이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학생은 결국은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옮기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고등학생은 좀 쉽고 대학생들은 아직도 우리 전입지원금 줘도 더 좀 늘었어요? 전입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 정원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전통대에서 일부했는데 그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유도를 해서 전입을 시키고 했는데요. 또 이게 개인적인 여건상 대학교에 있고 하다보니까 집 그런 문제도 또 아들 앞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는 됐는데 전체가 다한 건 아닙니다.

글쎄 전통학교가 그래도 인원에 비해서 많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고등학생도 의외로 숫자가 많아요,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하면 좀 낫지 않을까, 제 사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인구증가에 대해서 입양도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혹시 부여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하고 재혼했을 때 인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예, 그거는

주소지도 다 옮겨…

여기서는 출산입양장려금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인삼창이 원주로 갔잖아요.

예.

정규직 직원이 80명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5월 중으로 갔나요? 6월 중으로 갔나, 6월 중으로 갔죠?

처음에 갔을 때는 4월인가 5월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5월 중인가 6월 중인가. 7만 800명인데 6월 달 거는 통계 안 나왔죠?

예, 6월 말일 날.

1쪽에 타지역 시군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5만원 상당 부여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라는 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세대 구성을 해서 면사무소에 전입을 할 때 타시군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줘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사를 오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도배를 다시 한다, 장판을 다시 한다, 불필요한 걸 걷어낼 때는 쓰레기봉투를 꼭 줘야 된다고 규정을 해야 돼요. 왜? 내놓고 …하니까. 여기다가 삽입을 해서 전입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이사 온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쓰레기봉투 안 준다고. 그러면 법적 근거도 없이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민원실에서 주는 건가요?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입자에게 4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몇 장 줘요?

전체가 400리터.

왜 우리 뒷집에 이사 온 아주머니 보령에서 이사 왔는데 강원도에 있다, 보령에 있다 여기로 왔는데 조건 제시를 하는데 대천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전에도 입양했을 때 돈은 조건도 타 지역보다 파격적으로 더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했을 때는 …했다가 다시 증액해서 …상황이 됐는데 보령시 넷째 얼마 주는지 아세요?

보령시요? 장려금이지 쓰레기봉투 주는 거

아니

장려금이요?

장려 출산

출산장려금이 보령시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 청양.

청양은 첫째가 60만원, 둘째가 100만원, 셋째가 500만원, 넷째가 1000만원 다섯째가 2천만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섯째가 있다고 할 때는 부여는 여기다 제시 안 하면 1000만원으로 넣으면 어때요?

예?

다섯 째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둘이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청양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저쪽에 환경위생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전달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전입자한테 왔을 때 민원실에서 전입신고하면서 …준다고 할 때 왜 전달이 안 되냐고.

글쎄요, 거기서 면에서 잘 챙겨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이 된 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를 더 줘도 되는데요. 여기는 또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쪽에서 일부 주고 있어서 거기다 또 이쪽에서 덧붙여서 주기가 그래 가지고 부여사랑상품권으로 5만원씩 지급하려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저쪽에서 전달을 못 받았어. 행정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요. 400짜리 하나 줘서는 주나 마나예요, 생색만 내는 거지.

400리터니까 50리터짜리로 하면 8장이 되고

도배 한 번 하려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것 좀 꼭 홍보를 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섯째 2000만원 넣었으면 좋겠어.

다섯째요?

예. 다섯째 낳는 사람이 뭐 하나 둘 있겠죠. 청양에서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해도 작년도보다 이쪽 출산장려금으로 지급돼서 추가로 되는 것이 2억 3050만원이 더 추가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입법예고까지 마쳤고요. 지난번에 4월 5일날 이 내용을 가지고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때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 번 해보시고 나중에 그럴 필요가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희주입니다.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2번항입니다.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비공개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신구조문대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 5조에서 회의에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해서 지금 회의를 공개를 할 것인가 안 할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해서 법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한 사항만 공개를 않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관해서 이제 정보공개 상위법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그거 바꾸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비공개할 만한 회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위원회에서

예를 봤을 때 어떤 게 혹시 예상되는 거라든지.

거의 없습니다. 비공개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하면 이미 벌써 많은 인원한테 공개가 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말자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법에서 정한 내용이잖아요. 개인 신상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다 공개하는 것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시는데요. 비공개를 공개로 한다, 이런 조례도 올려놨는데 이걸 떠나서 우리가 법이나 훈령이나 규정이나 지침이나 어떠한 상위법에 그런 지침도 없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어떠한 갑질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농지 취득증명 발급을 신청을 했어. ‘언제와요?’, ‘2일 후에 오세요’ 했어 본인이 발급이 됐는지 오늘 찾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통화를 했어. 그러면 자기 가족을 보냈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발권을 했어 실명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도장 쾅 찍었어. 그럼 본인하고 통화해서 그 사람이 본인이 아니다, 찾으러 갔는데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라고 하는 게 규제예요? 아니면 맞는 법이에요?

저희들도

아니 글쎄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니까. 이게 규제하는 거예요? 맞는 법이에요?

…을 받지 않는 한은 줘야 될 거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찬회를 통해서 교육시키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의 할일이지 법을 바꿔서 비공개를 공개로 한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막 부여는 유독이 어렵다는 거예요, 타지역 한 번 거쳤다가 온 사람들이.

하여튼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많이 신경 쓰니까요.

어제 방송 TV 보셨잖아요. 협의 요청했을 때 제날짜에 안 들어오면 협의된 걸로 간주한다. …에서도 저렇게 규제개혁에 대해서 많이 떠들고 있어. 어제 TV 보셨어요?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제시간에 딱 안 오면 전에는 의사 안 보내면 별 감사 다하고 규제를 했는데 도착을 안 하면 협의한 걸로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예시했어요, TV를 통해서. 부여군에서 발 빠르게 어떠한 대처를 하고 그런 것을 연찬회를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시대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규제개혁위원회들이 할 일이지, 안 그래요?

(집행부 석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팀장 이상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28일 장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앞으로 민원서류를 넣었을 때 민원 기간이 지나가면 민원 처리한다는 규정으로 해 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 그 법을 시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실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공문을 오늘 보냈습니다.

건축부서에 흔히 보면 마지막 14일되면 보완 내리고. 타시군은 안 그래요. 이거 잘못됐으면 담당자 오라고 해, 용역사 오라고 해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로 고쳐서 넣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14일 딱 되면 말이야 보완 딱 내리고 죽것디야, 죽것디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급히 해야 될 들이 있다고, 천천히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보완을 왜 내려 자기들도 기안 작성하려면 어려운데, 담당자 불러. 이거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해온 거에 대해서는 빨리 수정해서 제출하세요 하면 되지 그걸 꼭 기안 작성해서 보완 때려서 여러 사람 애닳게 하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도 고칠 수 있고 공무원 행태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찾아내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좀 연찬회를 통해서 한 번 확실하게 지역 이사 온 사람들 불편하다는 소리 안 나오게 해줘 봐요. 그 사람 뜻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내가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 다는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정용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여군 부여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가 사적인 부여 정암리 와유지 사적지 내에 건립한 부여 백제기와문화관의 운영과 백제전통 공예의 체험교육 그리고 전통공예 기술 개발의 육성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에서 14조까지는 부여백제기와문화관의 운영에 대한 것으로 문화관의 위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시설사용자의 자격과 사용허가, 사용자의 주의사항, 사용허가의 취소 변상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시설의 관람료와 사용료는 무료로 규정하였습니다. 6쪽 하단부 제3장 체험활동 과정으로 안 제15조부터 21조까지입니다. 안 제15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활동과정은 진로탐색 활동과 동아리 활동과정으로 나누었으며 활동과정은 한 학기 18주로 수강일은 주 1회 수강시간은 2시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수강인원은 진로탐색 활동은 요일 별로 10명 이내로 하고 동아리 활동은 5개 단체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17조 수강신청과 제19조 강사위촉 강사 수당 지급 그리고 제20조에 수료, 21조에 재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8쪽 제4장 전통공예기술육성 지원은 제22조부터 32조까지입니다. 제22조에 백제전통공예기술의 개발 계승발전을 위하여 문화관의 등록 작가를 모집하여 육성 및 지원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3조에 등록 작가는 부여에서 전통공예기술의 계승발전에 뜻이 있는 사람으로 전통공예와 관련된 전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관련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에 군수는 전통공예기술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 30조까지는 지적재산권 판매와 지적재산권 사용계약, 지적재산권 사용승인 취소,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에서는 전통공예품 판매와 지적재산권의 사용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되는 사용료는 부여군 세외수입 규정으로 처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군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시 문화재 유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문가 현장 입회시 현장 입회비의 지원근거와 중요 문화재가 발굴된 토지가 문화재 구역으로 보존토록 조치되어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문화유적의 분포지역 등으로 발견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매장문화재의 협장 입회비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소규모 발굴조사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발굴 전 시행하는 전문가 검토비용도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입회비에 대해서만 개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입회비는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매장 문화재 조사용역 대가 기준은 입회수당 1일에 20만원 작성 보고서 한 건당 10만원 그리고 현장출장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는 중요한 유물 유적이 발굴된 토지가 문화재구역으로 보존 조치되어 개발행위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물에 대한 발견 신고시에 이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문화재청에서는 지급하고 있는데 유적 등 문화재 분포지역을 발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전통 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8쪽에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건물 다 준공했어요?

네, 본 건물은

그럼 제품 디자인 개발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 기능장이나 누구 왔어요? 누가 해요, 기와를?

지금 저희가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 누구예요? 의회에 보고했나?

공무직은 이상용 씨고요.

아니 글쎄 서면으로라도 의회에 유인물로 보내주셨냐고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지 사람 얼마나 능력 있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어디 분이에요?

현재는 부여에서 12년 기거를 했고요. 홍익대 석사 출신이에요, 공예과예요.

대단하시네, 연봉은 얼마나 돼요?

한 3천 정도

홍대 미대 나와서 3천만원 받아서

부여에 살고 싶어 해가지고

아, 부여에서 살고 싶어서.

전통대 강사도 하고요.

기간제는 어디 분이에요?

기간제는 지금 전통대 졸업생 대학원 졸업생으로 와 있습니다.

전통대 2명?

예.

위원들한테 언제 오프닝 준공식은 언제해요? 했어요?

준공식은 금년에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장에 아직 포장은 안 했는데 거기에 직접 전돌을 구워서 여기에 이제 기관단체장님들하고 여기에 이제 그분들에 직접 사인을 받아서 전돌을 구워서…

말씀 중에 미안한데 할 때 의원들 것도 사인을 받아서 해주면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 봐요. 나 엊그저께 지나가는데 사람 많이 왔다갔다 하던데. 여기 제품 디자인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생산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아, 밑에 있구나. 근데 여기에 지적 공예품 판매 및 지적 재산권 사용계약체결에 발생되는 사용료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등록된 건 없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생산하고 지적재산권 이런 것은 현재는 하나도 있는 게 없죠.

내가 엊그저께 재무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여보건소, 홍산보건진료소, 홍산독서실 기와가 홍산에 보건진료소 옆에 보면 전통으로 한옥으로 진 기와하고 지금 천년야화인가요? 특허 받아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어요, 특허를?

그건 개인업체

개인업체인데 백제시대 문양이라면서요. 그늠 하나로 봤으면 모르는데 면사무소 옆에 가면 한옥으로 지은 거하고 그늠하고 같은 해에 지었어.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뭐 검정색하고 흰색으로 비교가 돼요.

약간 탈색입니다.

탈색이 됐어. 그러면 저건 단가도 상당히 비싼 단가란 말이죠. 근데 철심을 안 넣어가지고 다 휘어서 뒤틀려가지고 인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집이 돼버렸어. 주먹이 하나씩 들락거릴 정도로 뜬 게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 것도 봐봐요, 색깔이 홍산 거 한 번 가봐 흰색과 검은색이 됐어, 지금. 그걸 어떻게 문화재사업소에서 역사문화도시 부여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시공이 된다면 뭐가 안 맞겠던데.

저희 한옥마을은 …

글쎄요. 앞으로 관에서 쓰는 기와도 시공이나 아니면 어떤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 신관 별관에 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못고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저거 쓰면 안 되겠던데? 그리고 만약에 저걸 쓴다고 해도 분명히 중간에 철심은 넣으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홍산 가 봐요, 한 번 시간 있을 때. 독서실 거하고 뒤에 한옥 지은 거하고, 멀리서 보면 흰색, 검은색으로 비교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생산개발 뭐 해서 판매도 할 때 부여에서 쓰는 기와들은 거기서 쓰는 기와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 보면 제12조에 사용료나 이런 거는 전부 아까 관람료 무료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자유학기제로 와서 뭘 배우고 하는 사람도 사용료는 무료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드는 재료비는요? 그것도 무료예요?

재료비는 군에서 충당하는 걸로, 많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요. 흙 값만 들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충당

사용료하고 재료비하고?

예.

왜 굳이 무료로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들어볼 수 있어요?

자유학기제, 지금 군에서 사실 그거를 돈을 받고 하게 되면 지금 부여 관내에도 보면 백제…라든가 선도회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체험비를 받고 있는데 군에서까지 그걸 받아서 그게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만약에 무료로 해주면 그쪽에 가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그런 거를 서로 저기가 틀려서 상관없나요?

그렇죠, 신청을 하는데 과목에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까지 같은 공예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토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와당이나 이런 쪽에 서로 커리큘럼 다르게끔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럼 사용료를 받아도 그쪽하고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건 자유학기 중학교 상대로 하는 경우는 대게 문화재청에서도 36개의 과제가 있어요. 있는데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체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은 다른 뭐 지자체에서도 자꾸자꾸 어떤 소정에 뭐라고 하나 돈을 좀 내서 사용료가 오히려 무료로 하는 거는 호응을 어떻게 덜 받기도 하고 참여를 처음에 했다가 끝까지 참여를 안 하는 예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받아서 자기가 돈 아까워서 많은 돈을 내면 더 많이 아까워서 정신없이 가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근데 돈을 안 받으면 한두 번쯤 갔다가 재미없으면 안 가고 이제 이런 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앞으로는 우리 부여군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이럼 우리가 지적재산권은 이분이 어떤 것을 등록을 해서 우리가 그분한테 돈을 줘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실용신안 등록이 있고 의장 등록이 특허가 있어요. 이를 테면 도기질 안내판 같은 것은 부여군에서 처음 개발한 거거든요? 지금 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그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걸 만약에 생산하게 되면 로얄티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점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저희가 실용신안 등록을 한다든지 의장 등록을 해서 그걸 저희가 하게 되면 사용권한을 부여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사용하겠다, 이를 테면 한옥마을에다가 부자재로 벽에다가 타일 붙이는 게 있어요. 개발하면 우리가 개발한 걸 가지고 그걸 생산할 때 우리가 로얄티를 받는 거죠. 부여군수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부여군에서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용료를 딴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예,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등록 권한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적재산권은 거기 우리가 이제 채용한 그분들이 이제 어떤 거를 만들어서

체험하고 관계없고 우리가 직접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하고 기간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제품 생산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개발하고 만들었을 때 부여군에서 그분들한테 지적재산권을 개인 게 아니고

부여군수가

그러니까 부여군수가 등록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대가를 쉽게 얘기해서 월급이라는 대가를 주고 나머지 그분들이 만들은 거는 다 부여군에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는 가지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매장문화재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요. 지금 우리가 매장문화재 이거 때문에 부여군에서 문화재 보호 이거 때문에 맨날 발굴이라고 하죠, 가장 쉬운 말로 표현을 해서. 몇 평까지가 우리가 공짜로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부담해주죠?

주택은 건축 연면적 264평방미터예요.

주택은 264평방미터요?

아니요, 792평방미터요. 건축 연면적 264 평방미터.

아, 건축 연면적으로 264평방미터요?

예.

그리고 일반 주택은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다

농업시설도 해당되고요. 약간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장 같은 것도 해당되고요.

개인사업장도 이 면적만 안 넘으면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 개인부담이라는 얘기죠?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장입회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굳이 이제 시발굴이 안 이루어져도 되는 곳이 있고 유적이 이미 훼손이 돼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곳이 있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입회라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입회를 하러 가서 집을 짓기 터파기 전에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거는 공교롭게도 이거는 개인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업체들한테 4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개인이 부담을 해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1년에 다 합쳐보니까 한 이게 84회가 이루어졌어요.

84회? 그럼 한 번에 한 40만원 본다고요?

금액이 4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군민이 부담을 했다는 얘기네?

예, 그래서 그걸 군에서 부담해서 절차를 줄이겠, 주민부담을 줄이겠다는 거죠.

아, 그게 현장입회비다?

예.

그래서 이게 잘 몰라가지고 한 번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8조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포상금은 전액 군비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를 테면 유물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해줘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토지 소유주하고 신고자하고 반반씩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평가 금액에 따라서. 해주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유물은 신고를 하는데 고분이 나왔다든지 이런 건 신고를 안 해요. 안 하고 장비 기사들이 다 파괴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동안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2건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홍산에서도 남촌리 쪽에서도 하나가 작년에 신고된 게 있었고 금년에는 5월 달에 부여 송곡리에서도 신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적으로 한 사례는 공사개발자가 신고한 사례가 있었고 한 사례는 포크레인 기사가 파괴시킬 거를 집 주인이 말려 가지고 신고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신고한 사례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상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가가. 대게 훼손이 많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를 해서 훼손이 안 되도록 해서 그리고 적정한 어떤 평가해서 대가를 지급해주는 걸로

그럼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로 잡으시려고

그거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규모라든가 훼손도라든가 아니면 1개가 신고됐지만 또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따져 가지고 평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포상금을 주고도 이것이 현재로는 아무런 저기 없다면 덮을 수도 있겠네요?

저거 주고 이제 그거는 보존조치하게 되고 만약에 개발행위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역에 유적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다 집은 못 짓고?

아니 집은 못 짓는 건 아니고요. 조사를 하고 짓게 되는 거예요.

조사해서 그다음에 발굴해 보고 한 다음에 이제 덮고 그 위에다 짓는 거 아니에요.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주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작년에 아까 얘기한 매장문화 중에서 유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급된 게 얼마 정도 돼요?

많지는 않고요. 3년에 1건 정도

그거는 이제 감정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거를 주고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주는 거죠.

아, 우리가 주는 건 없고?

예, 문화재청에서 직접 줍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안 주고 문화재청에서, 이중 지급은 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아까 얘기하신 유적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대게 신고 안 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묻어버리는 거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겠다는 그 얘기죠?

예, 법률이 우리 지자체 처음으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45개 지자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이제 돈을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만

유물의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 달라요. 청자가 나오는 경우, 토기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이 연간 3천만원 세워놓고 있거든요? 포상금 정도 조금 반 정도는 해놓고 저희가 이제 사례가 생기면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것도 뭐 나와도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 같으네요.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 자체가요.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거기 지난번에 영업정지 기간 끝난 지가 언제예요?

4월 25날 끝났죠.

4월 25일날 끝나서 지금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올해도 흑자를 얼마나 낼지 모르겠지만 지금 발굴조사 업체가 몇 개예요?

부여는 기관은 법인은 2개가 있어요. 발굴 할 수 있는 기관은 4개입니다. 부여박물관하고 5개죠. 부여박물관하고 부여문화재연구소하고 전통대학교.

근데 영업정지 당하기 전에는 입회비가 20만원이 채 안 됐죠?

부여는 싸게 우리는 재단이 싸게 하니까

글쎄 그때 10 몇 만원이었잖아요.

20만원입니다.

20만원 안 되는 것 같던데?

다른 데는 40만원

예, 영업정지 끝나고 나니까 40 몇 만원씩 냈다고 하더라고.

다른 데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지금도 그러면 발굴조사비 입회비 얼마 받아요? 부여군에서 박종배 실장이 근무하는 데는 ?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 보통 40만원 꼴로 받는 걸로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우리는 아직 지금 한 사례는

아니 박종배 실장이 거기 팀에서 지금 영업정지 재개됐으니까

지금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만원 꼴로 똑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발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글쎄 그런데 입회비를 나는 아까 매장문화재 보호 현장입회비라고 해서 홍산에 토정리도 엊그저께 누가 화살촉을 몇 개 주워 왔더라고요. 홍산 토정리 가면 여단이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거기에 토정리 쪽에 청동기 많이 있습니다.

여단인데 옛날에 조선시대 무명장졸들 대제사 지냈다는 단이 여단이에요. 지금도 단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 뒤쪽에 화살촉이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화살촉이 나왔다고 누가 개인적으로 신고를 했어. 그럼 매장문화재를 보호 나 현장입회를 할 때는 군에서 관계 공무원이 나가요? 아니면

매장문화재 입회는 관계 공무원이 못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신고가 접수가 됐어, 나 여기서 화살촉을 주웠다.

아, 그런 건 관계 공무원이 나가죠.

나가죠? 나가서 여기를 발굴 내지는 보고서 작성해 달라고 하면 관계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야 된다?

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되면 이거하고 홍산에 이번에 백제시대 고분군 그거는 이거하고 해당이 안 되네요?

그거 해당되는데요. 그분은 반대를 하시니까

땅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입회비나 보고서 작성해봤어요?

그거는 아니고 최근에 5월 달에 송곡리 나온 거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안 되가지고 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자기들 예산가지고 발굴조사 했어요. 마무리해 가지고 두개골이 2개 남녀 2개 나온 게 확인돼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산 것도 누가 입회를 했든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언제야.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한 현장 …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어요. 제가 보고를 했고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사는 못 들어갔죠. 그거는 뭐 주인이 반대하시니까.

여단 뒤쪽에서 화살촉 나왔다고 엊그저께 누가 가져왔드만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신고를 하면 그 지역이 다 묶인다고 생각하니까 쉬쉬하는데 거기서 여러 개 나왔더라고요. 청동기 시대 때 파편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런 데를 개발을 뒤로 미루고 발굴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누가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면 발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한 가지

깜빡하고 아까 궁금한 거 하나 있었어요. 저기 뒤에 우리 기와문화관 운영하는데 예산추계를 보면 1년에 2억 1400 얼마 예산추계 해놓으셨잖아요. 추계는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 그대로 돈 하나도 안 받고 입장료도 안 받고 체험비도 안 받고 하면 그대로 다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거기다 재료비나 이런 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다되는 겁니다, 인건비까지 다.

인건비까지 다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돈을 들여서 이제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서동요 세트장 있죠? 지어놓고 인건비도 있고 한데 사람이 안 와. 근데 계속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와문화관도 역시 이렇게 해놓고 돈은 1년은 2, 3억씩 늘어나면 늘어난 거에 비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보러 별로 안 오고 숫자로 봤을 때 아까 자유학기제 참여하는 인원도 소수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싶어서.

아마 이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거든요. 직영을 하는데 이게 아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 소요가 상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림사지박물관 연간 얼마냐면 거의 6억 가까이 듭니다. 6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직영하면, 직영 판단을 했었어요. 민간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상 자유학기제라는 걸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그거는 민간위탁할 수 있겠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근데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수익 창출 차원에서 돈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작가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재래식 가마 2개가 지금 이것도 저희가 외주로 발주할 경우에는 1억 이상 들어요, 가마 하나 만드는데. 근데 지금 외주발주 안 하고 직원들이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비 사다가 만들고 흙도 사다가 잘해 놨어요,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등록 작가라든가 부여에 있는 전통공예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근데 가마가 가스가마, 전기가마, 재래식가마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 틀려요, 작품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만약에 제품개발 생산을 하더라도 이게 부여군수로 저작권이 가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전에 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갖고 있는 게 한 15개 이상 30개쯤 돼요. 그 재단으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저희 부여군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단은 저희가 직영을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직영을 하고 이거 인건비는 아마 최소 인건비 같은 경우는 8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나머지는 재료비라든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산 취득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럴수록 조금씩 그거는 좀 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생산하게 되면 아까 저작권 확보가 되면 한옥마을 같은 데 부자재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바깥에 외벽 장식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든다는 게 이 정도 드는 거고 만약에 재단에다 저희가 …를 해봤을 때 법인에다 할 때는 한 4억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었고

법인에다 맡겼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무슨 위탁을 할 경우에는 거기 원장도 가있어야 할 거고 관장도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관장도 있고 직접 생산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총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인원이 6명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먼저 했어요.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 근데 일단 직영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상에 올랐을 때 판단해서 나름대로 어떤 수익구조를 저쪽에 줄 수 있을 때 그때 준다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건 최소의 비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학원 나오신 분 두 분하고 또 이제 뭐라고 하나 아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을 하면 좋은데 임기제라도 채용하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되가지고 총 정원을 자꾸 늘릴 수가

그 부분까지만 인건비가 계산이 된 거죠?

거기하고 지금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저쪽 끝에 분뇨처리장까지이기 때문에 1년에 풀을 제초작업 그런 인원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를 하는데 그럼 청소는 누가 해요? 거기 안에

청소는 아직 저희가 선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 계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청소가 매일 와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인지 1년에 보름 정도에서 청소하는 사람 위탁해서 청소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매일 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 지금 정림사지 관리 같은 경우는 저기다 맡겼잖아요. 공단에다 맡겼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공단직원들이 직접 풀을 깎더라고. 풀도 자기들이 풀 깎고 청소인원이 없어서 우리가 가끔 정림사지 5층석탑 가보면 사실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부분이 자기들이 사람이 없어서 청소도 직접하고 풀도 직접 자기들이 예초기질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하는데 이것도 만들어놓고 지저분하고 하면 학예사나 이런 분들이 청소할리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결국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추계를 잡아줘야

다 잡아준 겁니다.

그래요?

예,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소원

제초 인부임까지 다

제초 인부임 말고요. 사람이 관람하러 오는데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한 달에 15일 해서 그게 되겠어요?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 우선 화장실이, 제일 먼저 날마다 청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계산 안 하고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세 분 계산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추계가 최소로 지금 해놓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축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놓고 했을 때 그리고 이런 것을 직영을 떠나서 계속 했을 때 사람이 전혀 안 오고 한다면 관람시설만 남겨 놓고 나중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나 실습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은 그냥 뭐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오는데 계속 실습 돌리자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직영과 위탁을 떠나서

자유학기제라는 게 부여군 같은 데는 그런 걸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적어요, 다른 도외지보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나마 이런 시설이 생겨가지고 관내 중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데 이거를 관내 학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일단 관내도 하고 주변 도시지역 인근에 없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양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여는 부여군민이니까 부여군민 그동안 어려운 면에서 많이 문화재로 인해서 감수하고 사는 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 부여군민은 무료로 해주지만 인근에서는 우리한테 그런 거 없으니까 인근 학생들한테는 얼마를 최소한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어떤 조치가 있으면서 차별화를 해야 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이런 게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 지원해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회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입회가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발굴 안 하고 검토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검토를 받아보니까 입회를 하라고 하든지 발굴을 하라고 하든지 결정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입회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기관에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입회를 해달라고 하고 돈을 지불하고 정산하고 의견서 주면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그런 시스템은 개인부담 안 시키고 입회가 떨어진 경우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공무원이 하도록 법은 되어 있어요.

통보를 해주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48에 한 4천만원이 들었거든요? 이를 테면 3천만원이나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 돈을 예산을 백제고도재단에 줘가지고 일단 다 지원해주죠. 해주고 나서 입회가 가면 나중에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남은 것은 반납을 받는 거죠.

지금은 못하고…

예.

그건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검사를 하죠.

예, 그동안은 재단에서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조사기관에 맡기고 그건 자유예요, 이거는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은 2개 기관이죠.

그거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죠, 충분하게 저희가.

위원장님 이런 거예요. 국가에서 부담하는 발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아무 데나 의뢰는 민원인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만이 돈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땅에서 개인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냥 부담하고 말아요. 그런 데는 국가에서 부담을 안 받고 자기가 그냥 나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겠다, 빨리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재단이라든가 백제문화재연구원 이런 데 의뢰를 해버려요,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군에서 니들이 지원하는 거 안 받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하면 그냥 본인이 하시면 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사기관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지원은 못 받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니 우리는 이 돈을 우리는 출연한 기관에다가 재정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내용은 알기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직무를 보면서 직무와 관련된 특허를 낼 수가 있지만 이거는 직무와 관련된 거보다도 기관의 역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부여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부여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