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저희 실 소관과 관련해서는 공통사항 2건, 저희 실 소관에 대한 3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최소해 해달라는 결과처리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6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가족통합지원센터 신축공사 1건만 변경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11쪽에 저희 실 소관과 관련된 위원회 현황은 1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위원들은 18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지난해는 15번을 운영한 바 있고 금년에는 6월 10일 현재 25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앞서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6개의 위원회에 25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심의안건 현재 없는데요. 이것은 이의신청 등 사안발생 시에만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입주자가 당초보다 인원이 감소하여 운영이 저조한데, 앞으로는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현황은 전체 현재 20개소의 공동생활의 집이 58명이 입소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은 음지 1리와 음지2리, 양지 1리 3개소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설별 운영비 및 냉방비 등 연 56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시설을 할 때 인프라 구축비로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운영 및 결원발생 시설 입소자 모집이 수요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산읍에 3개소는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부리면 신촌 2리와 양곡 4리는 현재 결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에 대한 기피 사유를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대표자 및 타인과 공동취사 및 주거생활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입소자 중 친분관계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입소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운영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담당자별로 주1회 이상 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공동생활의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연말 정도 중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소요 물품이라든지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타 시설과 경각심을 유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 복지사라든지 마을 이장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운영비에 대한 용도 및 지도 점검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준인원이 현저하게 미달 시 용도를 타 용도로 유사한 용도로 전환해서 활용하고자 방침도 계획하고 있고, 시설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과감하게 중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지도 점검 실적을 살펴보니까 자체적으로 실적이 미흡하다. 지도, 점검을 수시로 수립해서 추진해달라는 처리요구가 되겠습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운영업소는 44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도점검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관원과 저희 실이 주관이 되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테마단속과 관련해서는 식약청과 저희 실이 사회적 이슈 발생 시에 테마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합동 단속도 식약청, 충남도청, 저희 실에서 연 8회 정도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요. 경찰과 도청, 특사경팀과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경기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자체점검을 지양하였으나, 내년에 엑스포 전까지 인삼제품 제조업소에 대한 자체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져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환경개선 등 계도 시에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추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에서 엑스포 대비해서 수거 검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합동으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강누리관 토요일 운영 검토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건강누리관이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도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과 관련되어서는 지난해 7월 달에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검토 의견입니다. 노년기 무위, 고독 해소를 위한 상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추가 및 적극 홍보를 통해서 토요일 운영을 활성화 시킨다는 의견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누리관에 대한 토요일 운영을 금년도 1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까지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동생활의 집 활성화가 안 되는 건 다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6대 때 공동생활의 집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나오면서 가 본데가 밀양 한 군데는 기억이 나는데 혹시 다른 데 활성화 방안 때문에 벤치마킹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다녀온 것은 없고요. 실무진들이 공동생활의 집 처음 시작할 때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생활의 집을 잘 운영하는 사례 중 하나가 저희들 군이 되겠는데. 또 잘 운영이 안 되는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우리 공동생활의 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운영 안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활성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본 이후에 이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제2의 경로당으로 활용한다든지 다각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실과에서 검토의견 내세운 것을 보면 타인과의 공동취사 부분도 입소자하고의 친분관계도 짚었고,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진짜 공동생활의 집! 우리가 거금을 투자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그냥 취소시킬 수는 없잖아요. 진짜 우리 금산에 맞는 공동생활의 집을 안착을 하려고 하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검토의견 내세운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 실장님의 특별한 마인드 아니면 집행부의 특별한 이슈가 있기 전에는 이런 검토의견 가지고는 활성화 방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박병진 위원님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시는데요. 지어 놓았으면 이용을 잘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 여건과 관련된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고 어떤 데는 당초 취지는 상당히 좋아서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참여토록 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 째 참여를 할 것이 마을의 이장들이 아니면 노인회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 자체가 마을을 달리해서 참여를 시킨다고 하면 너무나 이질감이 생겨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장이나 마을 노인회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함께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보자는 이런 권고를 계속 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이 부분이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운영 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도 마을의 공동생활의 집이 제원면에도 두 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어찌되었든 공동생활의 집 활성화 방안은 더더욱 금산에 맞는 공동생활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당장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직원분들 의기만 소침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강누리관 토요일 운영 참 잘하셨습니다. 밖에서 들으면 지나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행정 편의적 이었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대로 참고해서 운영방안을 바꿔 주신 데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더욱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일이면 조금 조례 아니면 군 형평성에 안 맞아도 군민들 편의에 서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요가 있으면 복지 수요는 달리 갈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비는 대부분 마을 이장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네 분이 기거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제대로 부식이 얼마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회에서 마을대표자가 적극 개입해서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정 다 해놓았죠.

예.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정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모범업소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관리도 잘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면 경쟁심이 있어서 더 잘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리로 1% 인가 그럴 거예요. 저리로 해서 융자 알선 하는 부분까지도 챙겨보고.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두군데 씩이라도 일정한 금액, 인센티브 쪽으로 시상금 쪽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보육이라고 하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종일반하고 맞춤반하고 나눠서 운영을 하는 건데 종일반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6시 반인가 7시 까지 운영하는 것을 종일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춤반은 아침 9시에 등원해서 귀가까지 할 때까지 오후 3시정도가 되겠는데요. 가격의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동안에 전국에서 보육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 현재는 종일반 개념으로 해서 어린이 집에다가 지원을 해줬어요. 사실상 3시면 다 집으로 돌려 보내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돈은 그 동안에 종일반 것을 다 지원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종일반을 현재 6%정도 인상해주되 맞춤반은 거기에 80%까지밖에 지급을 안 해줘요. 그러다보니까 20%라는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20%를 돈을 더 내야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내느냐. 바우처 형식으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돈을 전부 다 받아야 하니까 못 받으니까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급여를 제대로 못주고 보육에 대한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런 관점의 차이 이거든요.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세종청사에 가서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내지는 가정어린이집 20여개소 정도 되는데 그 분들 중에서 15명 정도 가신다고 해요. 어린이집과 연결되어서 휴원은 오늘 내일 휴원 안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 다만 가서 시위를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우리 금산에 34개소 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이 그냥 시행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며 가평, 제주도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던 것을 금년 7월달부터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들이 급여를 줄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종전에 운영하던 것을 계속해서 맞다고 하면 비용부담이 덜 할 텐데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학부모들한테는 주머니가 무거워질 수는 있어요.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오늘 군 종합체육관 화재사고 다수 사상자 발생에 따른 구급대응훈련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양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공통사항 1건, 보건소 소관 1건 총 2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에 따른 페이지 9쪽입니다. 최소화에 따른 공통사항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시설 증개축시 설계변경으로 미반영 사항 등을 추가하여 공사에 완성도를 높이는 경우로 설계변경이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전 충분한 설계검토 실시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페이지 30쪽입니다. 각종 사업의 정확한 실적 제출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산모도우미 예산집행 실적 등을 보면 위탁예산을 이유로 100% 집행한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사업비 집행실적을 별도 표기하여 제출하여 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산모도우미 예산집행은 사회보장성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사업비를 예탁하고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의 신청 접수 및 선정 후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정보망을 통해 예산이 집행되고 전국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산모도우미 예산 집행 정산은 익년도 2월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앞으로 과년도 사업비 집행액은 실질적인 금액으로 보고하고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액은 10월 31일 시점으로 추정 집행액으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사유 등을 기재하여 오류가 없이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까지 산모도우미 지원 실적으로는 2014년도에 100명 계획에 98명 실적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에 사업량 90명에 78명 지원하셔 87%로써 예산액 6,250만원 중 집행액 3,090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00만원 정도 남겼습니다. 2016년도 현재 4월정산 기준으로 98명 계획에 실적이 12명으로 12% 비율을 보이고 있고 예산액으로는 전년과 동일한 6,250만원에 현재까지 집행액으로 6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으로는 약 5,586만 8천원이 예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까지 산모 도우미 신청 접수 인원은 43명인데 반해 현재까지 실적이 12명밖에 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신청을 미루고 있거나 또는 신청은 했으나 도우미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 정산이 항상 지금 현재 6월이지만 4월까지 밖에 정산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현재까지는 4월 정산기준으로 보고 드렸고요. 페이지 13쪽 보건소 운영 현황 처리 결과가 하나 누락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2015년도에 1회 운영실적을 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경우는 매년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상자가 우리 군민이에요? 산모가?

예, 산모입니다.

산모면 다 되는 거예요?

산모 기준에 따라서 단태아인 경우는 10일, 쌍태아인 경우는 15일, 삼태아 이상인 경우는 20일간 지원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위소득 50%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이 15만원, 정부지원금이 60만원 이렇게.

2015년도 것은 정산이 다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익년도 2월에 정산이 되니까.

정산이 다 되었습니다.

정산이 다 되었는데 왜 이렇게 적어요? 잔액이 3,000만원이 남았잖아요.

네. 산모 도우미 신청을 저희 기관에다 신청하지만 도우미 신청을 받는 경우 꼭 금산만 해당이 아니고 전국

전국적이라면서요.

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90명 계획에 78평이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3,000만원

그런데 14년도는 100%잖아요?

14년도는 위탁예탁음로

그게 그냥 정산 100%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인원이 3,000만원하고 인원이.

예산액은 6,250만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액은 수립이 되는 데요. 실제 중위소득에 따라서 지급하다보니까 소득액이 높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적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용은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에다가 그것을 대입하는 것은 난센스지. 우리 출산율 저조하다는 것은.

네,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0%

네.

예, 이상입니다.

엑스포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저희 엑스포지원단에는 처리 요구사항으로 2건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엑스포 개최 시 성공적인 개최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동안 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국제행사 승인의 신청서류를 지난해 12월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1월달에 기재부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4월달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용역해서 타당성 조사를 8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조사가 끝나면 8월 중으로는 국제행사 승인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 전시‧연출 용역 제안 공모 평가 및 업체가 지난 달 5월 18일 날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계약체결을 위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엑스포 임시 홈페이지를 개설되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날은 중국 길림성에 있는 돈화시와 세계인삼도시연맹 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인삼도시연맹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엑스포하고 두 번째 엑스포하고 다른 점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전시 연출이라든가 산업관, 생활관 이런 국제관 등 이런 기본적인 관들을 중심으로 엑스포 행사가 개최가 되었다면 이번 세 번째 엑스포에서는 국내 도시 연맹하고 세계 도시연맹을 색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도시 연맹은 우리 국내에 있는 인삼주산지라든가 인삼 축제 개최지, 인삼농협이 있는 국내 시군을 대상으로 16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3개 시군을 비롯해서 경기도 5개 시군이 제일 많이 참여를 했고요. 6월 1일 날 도시연맹 출범했습니다. 도시연맹은 우리 국내에 있는 인삼과 관련된 도시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도시연맹을 저희 금산군을 주관으로 해서 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세계인삼도시연맹 결성을 추진을 색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중국에서 인삼을 많이 생산하는 돈화시하고 2017년도 엑스포를 참가하면서 세계도시연맹을 참가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도시연맹에 참가하는 16개 시군이 같이 세계도시연맹 출범을 같이 준비하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리결과로는 이러한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다르게 진행되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직위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력으로 두 가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엑스포 개최에 따른 상징물 존치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인삼 관련한 주요 상징물을 보면 5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산 IC 방면에 있는 유통센터 앞에 있는 조형물 하나하고 테마의 거리라고 해서 신대리에 있는 조형물, 약령시장에 있는 금산교에 있는 조형물이고요. 또 외부리 보면 새말 지나서 인삼의 문이라고 조형문이 있습니다. 모자인삼 상이 향토관에 있고 이렇게 다섯 개가 저희 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런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를 할 때에는 주로 검토되는 사항들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유지보수라든가 예산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마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엑스포를 할 때도 이러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결정을 못 내리고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처리결과로서는 금산군에서도 아직은 도와 조직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직위나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러한 방향을 검토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엑스포 확정이 언제 됩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8월까지가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8월 초입니다. 아마 8월 중으로는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대처를 해요?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대외경제협력 연구

용역 하는데 우리 부서는 어디서 지금

조직위원회하고 저희하고 도, 3개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되었어요?

아직 지금 2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 7월 이후로는 전체 인력이 채워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반기에 11명, 그리고 우리 군에서 11명

금산군에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에서 그것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 때부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건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국제행사 승인이 기재부에서부터 일단 나야만 대외적인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 금산군민들 사이에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그 시점을 지나서 홍보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충청남도에서 부정적인 도 의원들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직위하고 저희들하고 도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 의원들과 같이 함께. 그리고 엑스포 상징물은 해당 부서가 어디에요? 만약에 인삼하면 인삼약초과가 하고 저기 다리에 있는 금산교는?

우선 인삼관련 조형물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는 인삼약초과에서 주관해야 되겠고요. 엑스포 상징 조형물이라고 하면 저희들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도가 함께 상의를 해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 유지를 누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인삼 업무는 설치 부서에서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다른 조형물에 대해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에 설치했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산군수께서 이장화합대회 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컨퍼런스 회의에서 농업유산등재를 하는 데 있어 우리 세계농업유산 등재하는 데 이 컨퍼런스 해외 학회 외국 위원들한테는 적극적인 반응이 있다. 거기는 가능할 것 같지만 문제가 우리 국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컨퍼런스 회의 종료 되었어요. 그 분들하고 관계가 이루어 졌고. 국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린 이제는 국내적인 군수가 염려하는 농축산부하고 관계를 누가 하는 거예요? 부서가 어디냐에요.

저희들이 해야죠.

우리 조직위원회가?

아니요.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엑스포지원단에서 그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니 그러면 지금 도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컨퍼런스 할 때 도에서도 많이 오고 그랬어?

예, 왔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도 오고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 농림축산식품부 다 참석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지금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다르다기 보다도

주장이 다르잖아요. 지금. 지금 군수님 이야기는 풍기와 여러 가지들이 대응을 하니까 우리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세계농업유산 등재의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당연히 낼 수는 있죠. 거기도 인삼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기준이라든가 우리 준비한 사항들, 농림축산식품부를 같이 대화를 하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금산 인삼농업으로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한민국에는 등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보완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단계가 있어서 거기에 충분히 대응하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염려가 또 단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식되고 자신 있는 표명하면

그렇게 해야죠.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다른 데의 도전이 우리를 발목잡지 않게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을 나는 왜 그런 염려를 하냐면 내 상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까지 어디냐. 인삼약초과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들을 원만하게 해 오는 게 나는 인삼약초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그래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물어봤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엑스포지원단에서 한다고.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인삼약초과도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 역할이 따로 있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 좀 해주시고 응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단은 지원단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움직이지 말고 같이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전에 관례를 보면 1월에서 4월 정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6월 경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했었는데 올해는 타당성 조사가 2개월 늦어졌어요. 기재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8월로 2개월이 딜레이 된 상태입니다. 아마 거기서도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꼭 해야 됩니다.

한 번 계속 검토를 해보겠지만 엑스포 상징물로 할 것 인지 인삼관련 상징물로 할 것인가도 분명하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직위하고 저희들은 충청남도와 계속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공통 2건, 개별 1건 등 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 대부분 사업의 고품질화 또는 설계 미흡 등으로 설계변경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 시행 전 설계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 등 설계변경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진산면 청사 환경개선 건축공사 등 6건, 2016년에는 군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3건으로 이 설계변경은 자재 변경, 추가공사 반영 등 사유발생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전에 설계검토를 충분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일부 실과에서 위원회 예산만 계상하고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13쪽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위원회 현황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2회, 공유재산 심의회 1회 등 3회를 개최했고, 금산군 기부심사위원회와 금산군 계약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심의위원회를 해야 할 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금산군 기부심사위원회 1건과 공유재산 심의회 1건을 심의했습니다. 금산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건은 현숙장학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장학금 1억 3,000여 만원을 금산군 기금에 넣는 위원회가 되겠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초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위원회가 법적 사항으로 심의사유 발생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시 민원발생 사전예방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공매처분 등을 통하여 매각할 때 적정한 절차에 의거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일반재산 현황으로 1,464건에 1,103,000㎡로써 가격은 12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의 매각현황을 보면 토지 40필지에 6,212㎡에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군민의 피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사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군유재산 매각 시 주변 토지현황과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에 따른 군민의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에 관계되어서 20여년 전에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에 관계된 행정재산도 군유재산 현황과 그 때 당시 그런 사업들이 의원사업비 일부로 나간 것이 있다고 해요. 의원 사업비로 나간 현황과 실태조사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어려우면 자료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만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 시나 이럴 때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 했습니다. 11건으로써 군북면이 4건, 금성면이 1건, 남이면이 1건, 남일이 2건, 부리가 3건 등 11건으로써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땅은 지금 현재 농민들 소유이고 건축물만 되어 있는데. 축사가 2건, 창고가 4건, 집하장이 1건, 저온저장고 1건, 음식점 1건, 기타 2건인데 기타는 부리면 수통리에 직판장과 물페기농요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마쳤으니까 이 재산은 현재 행정재산으로써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각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이 의견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넘기면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한테 무상대여라든지 매각이라든지 하겠는데 이것은 방침을 받아서 도나 감사기관에 이런 것들을 매각이나 무상대여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한 내용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20여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이라든지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든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든 관리 차원에서 군에서 그동안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재산 같으면 하루 빨리 돌려줘서 군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려서 군민들의 생활을 윤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 행정적 절차는 분명히 거쳐야 할 부분은 거쳐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이야기가 나온 지가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부딪치고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미뤄져 왔는데 이번 기회에 보면 각 과별로 연관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과에서는 쉽게 관심을 안 갖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서 이번에도 또 미뤄지는 일이 없이 명확하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산 총괄 담당 과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락원장 길진섭입니다. 다락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건 인데요. 금산다락원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다락원 이용 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소송 수행으로 군비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운영해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영장 이용 인원은 20,804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고 일시는 2009년 11월 24일 10시 24분에 났고요. 사고자는 진산면에 사시는 김옥예씨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수영 강습 중 오른쪽 몸이 좋지 않음을 발견하과 수영강사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습을 완료한 후에 여자탈의실에서 귀가하고자 옷을 갈아입던 중 누워있던 환자 발견으로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김옥예씨 남편이 다락원에서 운영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락원 수영장 이용하는 군민이 지속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영강사 4명과 종사자 1명이 수시로 매 강좌 시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소송비용 납부 고지서를 4차에 걸쳐서 발송하였는데 수취인불명으로 계속 반송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절차에 따라서 강제집행 조치 중에 있으며 만약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 시 결손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재산명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운영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