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2015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4건이며, 처리구분 개선 4건입니다. 79쪽입니다. 인삼연작장애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처리구분은 개선입니다. 인삼연작장애 해결을 위해 훈증제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방송보도 내용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입니다.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세계 최초로 토양 내 인삼뿌리 썩음병 밀도판결 기술을 개발 2017년부터 기술이전 예정입니다. 연작장애 원인균인 뿌리썩음병 해결을 위한 토양훈증제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5년 연작장애 해결을 위한 영농교육을 5회 실시하였고, 인삼재배 토양관리를 위한 토양검증도 1,000여건씩 매년 실시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삼예정지 선정을 위한 인삼뿌리 썩음병 밀도진단 기술의 도입과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토양훈증제 처리기술 추가교육이 필요하며, 인삼뿌리썩음병 억제를 위한 연작재배 지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결과입니다. 토양훈증제지원 사업 후 토양 내 병해균 밀도조사를 위해 훈증제처리 전후 토양샘플 5개소를 채취하여 원예특작원에 검사 의뢰하였고, 토양훈증제지원 사업 시에 토양훈증제 처리교육을 5월, 6월 토양훈증제 처리현장에서 연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삼뿌리썩음병 밀도진단 기술 및 진단 장비를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기술이전 시 우선확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81쪽 유용미생물 보급 철저입니다. 처리 부분은 개선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에 있어 금산 농업인 모두가 골고루 배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삼농가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입니다. 현황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시설장비 현황은 시설면적은 2동에 390.39㎡이고 장비로는 유용미생물 배양기 각 2.5톤 4기, 영양제 배양기 2.5톤 1기 등 5기 배양기와 저장시설로는 유용미생물 저장탱크 각 2.5톤 6기, 영양제 저장탱크 각 2.5톤 2기 등 8기의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연간 생산능력은 활성액 600톤과 액비 100톤 등 700톤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유용미생물 활성액 및 액비 작목별 공급 실적을 보면 인삼이 247.6톤, 들깨가 160톤 등 62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방문농가당 1일 기준 20ℓ를 배부하고 인삼예정지 중점관리 시기에 인삼농가에 필요한 양을 양 위주 공급방안을 강구 노력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공급편의를 위한 자동공급기 설치 2016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제 현장 배부 및 새 농업인 실용화 교육 시 사용교육 강화와 인삼예정지 관리시기인 5월에서 7월 유용미생물을 중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임도농기계 임대료 적정산정이 되겠습니다. 처리구분은 개선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금산군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임대료 산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입니다. 현황입니다. 임대농기계 보유는 인삼수확기 등 74종에 581대를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 임대농기계 대여 및 임대료 징수실적은 2014년도에는 2,279회를 대여해서 5,842만 3천원을 징수했고, 2016년도에는 5월 31일 현재 815회 대여해서 2,592만 8천원의 징수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주요 농기계 임대료는 임대농기계 구입 가격에 따라 1일 임대료로 5천원에서 8만원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기계 임대료 산정은 구입가격, 감가상각비 내구 연한 수리비 타 시군 적용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 후 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심의회에 의결을 통해 확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사업 시행기준의 농기계 임대료 기준은 구입가격의 1.5에서 0.5%로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침에서는 농기계 임대료 기준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기계 임대료 산정 시 금산군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임대료 산정 추진 우리군 농업인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기준인 구입가격의 1.5에서 0.5% 보다 낮은 0.3% 이내의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임대농기계 구입 시 임대 수요가 많은 농기계 위주로 구입 농업인의 편익 및 임대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로컬 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처리부분은 개선입니다. 금산군 로컬 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학교급식 등 연계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하기 바람입니다. 현황입니다. 규모는 171㎡ 직매장 포장실, 저온저장고 및 장비 23종이고 운영주체는 금산군 품목농업인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직매장 1인, 장애인 행정도우미 2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고 품목 및 참여 농가 수는 200여 품목에 17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급식에 맞추는 다양한 품목 및 적시공급 어려움이 예측되고 신규 로컬 푸드 직매장 설치 및 운영으로 2016년 7월 오픈 예정입니다. 주체는 농업법인회사 금산 로컬 푸드이고 규모는 1,285㎡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산 지역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과 농가 맛 집, 농가 찻집 등 다양한 운영계획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신규 로컬 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연계 농산물 공급방안 적극지도와 학교 농산물 공급을 위해 관내 대안학교 4개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로컬 푸드 입점 농산물 계획생산농가로 36농가에 2.2㏊를 육성하였고, 로컬 푸드 매장 입점농가 현황은 2016년 5월 현재 239농가입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가육성 로컬 푸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산군의 과학영농 선봉자 역할을 다 하시는 이갑수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인삼경작 장애 해결방안 강구에서 검토의견에서 인삼뿌리썩음병의 밀도진단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해 주셨는데 그럼 아직도 우리 금산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나요?

아니. 저희들이 일부 토양검증을 하고는 있는데요. 현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5년도에 진흥청에서 세계최초로 인삼뿌리 썩음병 밀도판독 기술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 기술이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전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입해서 정확하게 인삼뿌리썩음병 밀도를 검사를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겠다. 그런데 이 뿌리 썩음 밀도판별 기술이 뭐냐면 인삼에 대한 게놈을 분석해서 거기에 뿌리성에 맞는 마커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 썩음 병원균 마커를 보면 그 밀도가 나오게 돼서 이 기계가 나오면 한 3～4일이면 조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계 장비를 확보하면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도입도 도의 기술원하고 연계한 또 우리 금산인삼연구소하고는 이런 부분은 연계해서 연구할 필요성은 복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인삼뿌리 썩음병이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약초시험장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제원에요?

예! 그것이 토양훈증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다는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한 이 밀도판별기술을 해서 적자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같이 이것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뭔가 좀 인삼농가들이 복병인 인삼뿌리 썩음병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2쪽에 임대료 농기계 적정산정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에 개선 방안은 없는지 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정기준이 농기계 값에 비해서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계산한 방법은 있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단가가 각종 농기계 받는 가격이 15개 시군에 비하면 금액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임대료 요율을 한번 저희 군하고 논산, 무주, 옥천하고 따져보니까요. 그래도 우리 군이 조금 논산이나 무주, 옥천 보다 조금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주, 영동 보다는 조금 싸게 받고 있다.

논산, 무주, 옥천입니다. 예를 들면 논두렁 조성기가 트랙터 부착력을 저희들이 15,000원을 받고 있는데 무주 같은 곳은 2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운영 잘 하셔서 보다 나은 대여하시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 쓰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로컬 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 강구인데 지금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을 열은 지 4～5년 정도 됐지요?

이제 3년 반 정도요.

지금 농가들하고 연계한 36농가 한 2.2㏊ 약 6,600평 내지 7,000평 가까이 되는 부분에서 연계하는 품목이 과연 지금 시스템이 잘 되는지?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생산 농가를 육성도 하고 있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로컬 푸드 매장이 조금 면적도 협소하고 또 순수한 농산물만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일반소비자들은 한번 매장에 오면 원스톱으로 시장을 봐 가야 되는데 거기에 와서 농산물만 사가고 또 마트에 가서 일반 생필품을 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시는 고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농산물도 매출도 많이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이동돼서 만약에 원스톱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농산물 매출도 일어나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 생산 농가를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육성한다고 하면 금산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을 못하는 품목은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생산해서 로컬에 입점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로컬 푸드 우리가 지원조례를 2015년도 정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약 10억 4,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이슬공원 들어가는 초입에 지금 건물을 상당히 크게 짓고 있는데 현재 로컬 푸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을 각종 홍보 여러 가지 해서 1년에 몇 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2개의 운영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이 어디인가는 한쪽으로 하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인삼관에 있는 로컬 푸드는 지금 6월 16일자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저쪽에 이슬공원에 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저쪽은 저희들이 인삼약초 시험동으로 썼던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삼 로컬 푸드가 철수가 되면 인삼약초과에 건물을 행정재산을 이동시켜서 관리전환 시켜서 인삼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리전환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폐기한다는 얘기지요?

그쪽 로컬 푸드는 폐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도,

그럼 조례도 개정이 되든지 폐지되든지 해야지요?

이 조례는 폐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 전시, 판매, 설치 운영 조례가 그동안 두세 차례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정리되는 과정에 또 거기에 운영하셨던 분하고 큰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하든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같이 농업인들이 연계해서 소장님의 그 동안 노하우를 저쪽에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품목연구협의회와 농업정책과,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협의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 대형마트 입점경유 대책방안에 대한 강구인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라든지 군정질문 때에 상당히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SSM이 우리 금산군에 해당되는 마트는 없지만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골목의 상권을 침해하는 금산읍도 요즘에 한 2～3곳이 또 생겼어요. 그런 어떤 마트는 제제할 방법은 없나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제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법에는 대형마트 기준이나 대형마트에 준하는 SSM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상의 규제는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부분만 아니면 제제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이게 그냥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인데 누가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롯데나 이마트 이런 부분만 안 쓰고 마주잡이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개별 마트로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로 하여금 이렇게 지자체에서 안을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금산도 저쪽에 보면 외곽 지역에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골목골목에 그리고 나서 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살리겠다. 선거 때만 되면 이것은 명분이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대형마트 재래시장에서 1㎞라고 했는데 협동조합 농협은 아니지요?

예!

농협은 500m 이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로마트는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농산물은 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로 마트는 규제대상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농협도 엄청나게 대형화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해당이 안 되고 어쨌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장기적인 계획은 있다고 치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뭔가 타이트하게 활성화 방안이 있는 것이 있다고 치면 뭐 금산장날 마다 어떤 재래시장에 가서 띠 두르고 뭔가 해 본다고 하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보면 재래시장은 거의 다 문을 닫는 그런 형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이런 기회에 과장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상권이 어떻게 보면 분할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이 이게 살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같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건설과에서 선도 지구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금산 시장에요. 그래서 거기에 작은 영화관도 그쪽에 유치가 되고 또 그쪽에 특화거리 식으로 조성이 되고 그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쉽지만은 않지만 여러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마전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주차장 유치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산군에는 마전시장하고 금산시장하고 2개지요?

전통시장은 8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떠한 이벤트적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장날 1달에 1번씩이라든지 2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각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해서 다른 특색 있는 대형마트에 뭔가 재래시장에 가니까 다르더라.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연구검토 할 수 범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보다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필요하겠지요. 아까도 영화관 건설과의 얘기도 그렇지만 그것도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대형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 되면 좋겠지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실 때에 뭔가 이런 부분도 한번 특색 있게 활성화 방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농공단지 공사관리 철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그쪽에 깔끔하게 해 놓으셨는데 보도블록 추가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계변경?

이 설계변경 한 부분이 원래 보도블록 쪽이 폭이 1m이었는데 폭이 좁다보니까 개량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해서 2m로 폭을 변경하다보니까 이게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2m로 폭을 넓혔다고요?

제가 잘못 안 부분인데요. 보도블록을 원래 있던 것을 넓힌 것은 아니고,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1m만 파다보니까 시공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2m로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보도블록 교체요?

예!

교체하는 작업이요?

그렇지요. 밑에 배관을 묻으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1m쪽으로 이렇게?

예. 1m만 파서 하려고 하던 것을 넓어졌다는 얘기지요.

하다보니까 한 2m 정도 해서 보도블록을 교체작업을 했다?

그렇지요.

그럼 오른쪽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산림정책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7쪽 인삼약초농공단지 분양촉구와 관련 이게 지금 240억 정도 들였지요.

예. 219억이요.

그런데 지금 몇 필지나 된 것입니까? 3필지하고 오늘 1필지하고 4필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3필지는 완전히 잔금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1필지는 지난주에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금만 입금이 된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몇 필지가 협의 중이다?

예!

하여튼 수고가 많고 그러신데 이게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자만 해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 때에도 했습니다만 이자를 1% 낮추기 위해서 저기를 했고요. 차환도 했었고, 2017년도 이자 납부 예정액은 2억 5,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계산인데 과장님 거기에 제가 두 사람을 데리고 갔었는데 지금 거기가 필지별로만 도면만 나와 있지 전부다 무너져 있잖아요. 아래 위가요. 경계와 경계 사이가?

사면되어 있다고요.

흙이 내려와서 이게 실질적으로 누구 땅인지 모릅니다. 아래 위 땅을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거기를 돌로 쌓던지 아니면 뭐로 해서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 놓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지적을 많이 해요. 이게 누구 땅이고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공단 분양을 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느냐 왜냐면 뭔가 자기 땅을 자기가 해서 돌로 쌓든지 뭐로 해서 딱딱 떨어지게 해 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흙으로만 해서 흙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지요?

예!

내려오다 보니까 아래 위 땅이 조금 거시기한 곳은 합쳐진 경우가 있었지요. 그러다보니까 이 땅도 좋고 위치도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 놓고 팔아먹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이 경관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옹벽을 친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입주자들이 자기 면적이 사면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 시에 밀려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요. 사실 실제 그것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현재 그래요. 현재 그러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분양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가서 올라가 보니까 이게 내려와서 어디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것을 정리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래도 마음에 쏙 들고 딱딱 떨어지게끔 이렇게 뭔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보고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형마트 얘기를 하셨는데 대형마트가 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새 바다에 가면 쌍끌이 어선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싹 끌고 가면 밑에 바닥에 남는 것이 없어요. 큰 대형마트만 생기다보면 작은 시장 이런 것이 다 죽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음으로서 같이 동해서 가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쌍끌이 전부다 대형마트로 하고 싸게 팔다보니까 다 사람들이 그리로 가다 보니까 재래시장 내지 구멍가게 이런 것은 전부다 되질 않아요. 그 사람들 거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하루 몇 만원씩 팔고 있는 소형 이런 가겟집이 많은데 이렇게 큰 대형마트가 생기다보니까 금산에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아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사람들 늘지 않고 사람은 줄고 이런 큰 것만 생기면 서로 싸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논리를 잘 이용하셔서 이거 대형마트 막을 길은 SSM이나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뭔가 새로운 거시기를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유류 경매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옆에 있는 주유소나 비료창고나 농약 방이나 옆에서 막 차려 봐요. 그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럼 조합원이 없어지면 농협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금산군민이 생활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경제 원리를 조금 더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SSM 여기만 제도적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대형마트는 아까 김종학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규모는 우리가 가보면 대형마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로컬 푸드도 아래윗집이 있는데 이게 또 서로 경쟁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랫집 갔다 윗집 갔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선이네요? 보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준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3건인데요. 먼저 주거급여사업비 전용절차입니다. 2015년도 집수리사업에 전용사유를 보면 주거급여 잔여사업비를 집수리 사업비로 전용하였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5년 7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 급여개편이 시행됨에 따라서 주거급여사업 소관부서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돼서 우리 군에서도 주관 부서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우리 도시건축과로 이관해서 7월에 첫 번째 시행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국토부로부터 사업수행기관이 한국토지 주택공사로 지정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불가피하게 전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량 증가로 예산이 부족하여 연간 수선계획대로 수선이 불가하므로 주거급여 임차가구 집행예산 잔액을 부득이 하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에는 본 사업이 정착돼서 국토교통부 연간 수선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삼축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토지매입 검토입니다. 인삼축제장 옆에 좋은 홍삼 건물은 건축허가를 득한 것인지와 인삼축제의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매입을 검토하기 바람의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676-4번지에 대지면적은 33㎡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건축물은 2011년도 8월 11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건물이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외의 부지로 토지계획사업비로는 매입이 불가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검토해서 매입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 12월 5일 건축법 위반으로 임대자인 조은희를 고발해서 벌금 100만원을 처분 받았고 또 2015년 11월 2일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27만 4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불법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 불이행 시에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하겠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철저입니다. 금산읍 내 상점 주변 특히 시장주변 도로가 혼잡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불편을 주는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차량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매 시일에 추가로 주정차 단속차량을 협조를 받아서 지도단속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생계형 영세노점상으로 강경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군농협 사거리에서 큰다리교 주변까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를 했고 매시일마다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잡지역 노상적치물 2건과 9건의 노상적치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주변에 통행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간업체에 입찰을 한다고요?

예!

나는 위탁처리 하는 줄 알았네요. 입찰이 1년에 얼마씩 해서 입찰을 하나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5년 같은 경우는 5억 6,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로 톤당 단가를 산정해서 그 단가계약을 합니다.

올해 2016년도 우리 예산 계획은 얼마지요?

그 부분은 메모를 못했는데요. 작년 집행한 것이 5억 6,900만원입니다.

올해 입찰했어요?

작년에 입찰한 실적에 의해서 그 단가나 그것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11월에 단가계약을 하고 12월에 입찰해서 내년도 17년도 단가를 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것을 11월에 입찰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금년 것은 작년 7월인가 8월경에 입찰을 해서,

만기 기간이 11월이라는 것입니까? 11월에 입찰을 한다는 것입니까? 작년 11월에 입찰을 해서 올 11월까지 만기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간요?

예!

지금도 이거 대구로 내려가요?

아닙니다. 영동으로 갑니다.

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전에는 몇 군데가 됩니다만 작년부터는 영동으로 가서 영동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어디로 갔느냐고요?

전에는 공주로도 가고요. 청원으로도 가고요.

그러면 그동안 슬러지하고 하수슬러지 처리했던 연도별로 한 3년 것을 줘 보세요. 왜냐면 제가 6대 위원 때에 이것을 보고를 받은 바는 대구 쪽으로 많이 간다고 했는데 거리제한이 좁혀지면서 입찰가격이 줄어들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줄어들어야 되고 1년씩 끊어서 한 5억 이상을 입찰한 부분에서 그것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처리장에서 슬러지 나오는 톤수는 얼마나 됩니까?

금산하수가 작년에 3,378톤입니다.

신평리는?

거기는 또 별도로 지금 위탁회사에서 거기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진환경에서 그냥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금산에서 나오는 3,378톤이 금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예! 그리고 분뇨처리장에서 954톤하고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처리한 것이 4,332톤입니다.

영동이면 바로 여기 학산 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YJ라고 내내 용진환경 그 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014년, 2013년 슬러지 처리한 그 입찰금액과 업체를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처리요구 사항은 시정 2건, 개선 9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천 매곡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이면 신천 매곡 간 도로개설공사 1차 설계변경 시에 2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사업구간 내에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향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천 매곡 간 연결도로는 총 1.1㎞에 13년도부터 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검토의견으로 도와 인접한 농경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농경지 진출입로 경사를 최대한 완화를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한 후에 경작자가 진출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출입 내에 콘크리트 포장을 통해서 완료를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0쪽 두 번째로 계진리 음지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철저입니다. 금산읍 계진리와 음지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계진리 진입도로는 1.1㎞ 그리고 음지리 진입도로는 1.2㎞ 이중에서 계진리는 570m 구간을 기 완료를 했고 530m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지리 진입도로는 450m는 기 완료를 했고, 나머지 750m 구간은 현재 편입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편입 토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도로에서 양쪽으로 편입 토지가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수의계약 철저입니다. 업체선정 시에 계약방법이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향후에 수의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일반경쟁이나 전문건설업 입찰을 통해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최대한 우리 지역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당연히 저희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다만 일반건설은 도급액의 2억원 이상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1억원 이상의 돈의 차이인데 가급적 저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2억원 이내 일반 전문건설은 1억원 미만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설계를 반영해서 앞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가 우리 지역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2쪽 부적격업체 행정처분 관리 철저입니다. 15년도에 관내 부적업체 행정처분 현황 중에서 건설공사 대장 미 통보 위반사항에 대한 시설명령이 있었는데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위반사항과 업체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15년도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현황은 총 11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한바 있고요. 이 건설공사대장 실적 통보는 원도급은 1억원 이상 하도급은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건설협회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이에 따라서 저희한테 건설협회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공사계약과 착공 시에 업체의 홍보를 통해서 전문건설협회에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안영 복수 간 4차선 도로 사업비 확보입니다. 안영에서 복수 간 4차선 도로 신대리에서 구례리 구간의 소요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전 복수 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은 총 14.46㎞ 구간인데 이 중에 8.96㎞구간은 기왕에 완료를 했고 현재 1.04㎞ 구간에 대해서 복수면 구례리 선모교차로에서 백암리 백암교차로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18년도 말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잔여구간 4.46㎞ 구간에 소요예산이 약 1,000억원 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1.04㎞ 구간이 완료되는 2018년 이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특히 충남도에서도 우리 금산군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18년도 정도 되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18년 이후에 바로 조속히 이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쪽 추부 복합문화센터 보수 관리 철저입니다. 추부 복합문화센터의 경우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화장실 보수 등은 하자 보수로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부복합문화센터 12년도에 착공을 해서 13년 말에 준공을 하였고요. 하자 기간은 공정별로 각기 다 다르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추부 복합문화센터 보완공사를 추진하면서 화장실 변기하고 타일 보수공사를 일부 보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하자 기간이 경과한 부분이 있어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부득이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하기계실을 들어가는 부분이 또 물고임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자보수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속히 하자보수 실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하자검사를 통해서 추부 복합문화센터가 잘 문제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의한 피해보완책 마련입니다. 집중호우 시 무단점유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완책을 세우고 지금까지 구거점용 허가권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원상복구 및 반려조치를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림부 소관 구거부지는 4,426필지이고요. 현재 목적의 사용승인 나간 건수가 55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 점용허가 기왕에 나간 것 중에 어떤 무단점용이라든지 원상복구 건은 기 허가 나간 건 중에는 딱히 없었고요. 저희가 자체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또는 신고에 의해서 목적에 사용허가 없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적발을 통해서 원상복구는 수십 건에 달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무단점용 및 사용조건 위반 시에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하고 특히 우기 철을 대비해서 현장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개발촉진지구지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제2 일반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촉진지구지원 사업으로 기반시설사업 8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4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현재 금산읍 외곽순화도로와 산꽃벚꽃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제2 산단 미추진에 따른 진입도로 확포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산단진입도로 노선이 군도 5호선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토부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협의한 적이 있는데 군도 5호선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부득이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 군비를 확보해서 반드시 개설을 해야 될 도로인 것을 국토부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왕에 개발촉진지구지원 사업비로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예산으로 진입도로를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7쪽 국지도 68호선 사업비 확보 마련입니다. 제원 명암리 앞에 국지도 68호선 마을 앞 옹벽구간 공사의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을 앞에 선형개량 240m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35m 교차로 1개소에 한 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지금 편입토지에 대해서 봉황천 하천 쪽에 1필지는 현재 완료를 하였고요. 마을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마을 쪽에 선형 개량하는 부분에 4필지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현재 감정평가 후에 충남도에서 보상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결정 후에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금산 진산 간 4차선도로 사업비 확보입니다. 금산 진산 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산의 발전을 위해 시행이 되어야 되므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금산읍 상리에서 진산면 읍내리까지 11.6㎞ 구간입니다. 그 동안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을 기재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요구를 해서 현재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는 68호 금산 진산 간 4차선이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결과는 이달 말 중에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최종 결과 통보가 오게 되면 국토부에 금년도 실시설계부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금산 진산 간 선형개량사업이 금년도에 가급적 실시설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9쪽 도곡 상가 간 도로확포장 공사 철저입니다. 금성면 도곡리에서 상가 간 확포장공사 편입 토지 등 보상지급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 토지소유자의 이해 설득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도곡 상가 간 연결도로는 1.22㎞고요. 사업비는 한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난해 말에 편입 토지 51필지에 대해서 보상결정을 한바 있고 현재 32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돼서 그리고 이후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보상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 지금 업체에서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에 한 5～6억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17년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 관심사항이 63쪽 안영 복수 4차선 도로 사업비 확보인데 앞으로 2018년도 이후에 1,000억이 필요하다 그것이죠.

예!

그럼 국비는 도저히 같이 매칭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국비 조달은 다 끝난 것이지요? 다 도비로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도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안희정 도지사가 쓸 수 있는 것이 한 5,000억이라고 해요. 연계해서 내일 모래 우리 금산에 상당히 방우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도지사를 면담하러 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가셔서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같이 어드바이스 해서 강력하게 안희정 도지사한테 요구를 해야지 우리 군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복수에 가면 저한테까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심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65쪽에 무단점용에 대한 피해 복안책 마련이고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우리 구거에 대한 임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이런 곳도 거의 농로 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임대를 우리가 해준 부분이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시정사항으로 하고 했는데 임대를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 예산 정립해 놓은 것 있나요?

그런 예산 해 놓은 것은 없고요.

그럼 피해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목적 외 사용허가를 해 줄 때에는 설계를 하고 단면 검토를 통해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다 단면검토를 한 후에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기왕에 허가 나간 것 중에는 딱히 아직까지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본 일은 아직 없고요.

그런 부분은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임대기간이 영구임대입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끊어서?

5년마다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하천 같은 곳은 안전총괄하고 같이 검토하나요?

그렇지요. 구거부지가 법정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부활이 되면서 그 지방에 가서 풀뿌리에 넘어가도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임대를 해 줘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아마 분명히 우리 지자체를 상대로 아마 보상요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혹여나 있는지 올해도 집중호우가 많이 온다고 아마 기상예보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여러모로 살펴서 뭔가 피해요소가 있다고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66쪽에 개발촉진지구인데 지금 아까 심정수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 산업단지가 지금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총금액이 211억에서 100억을 투입하고 110억 정도가 남아서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송림 앞에 아랫배우니 공사 지금하고 있어요?

예!

그럼 100억 속에 있는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제원 신안리에서 산꽃벚꽃 축제장 넘어가는 산꽃벚꽃 진입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로 거기에 2공구로 넣어서 포함시켜서 저희가 일부만 그 구간이 시급하게 필요해서,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에서 69억짜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 예산에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은?

거기가 예산이 당초 계획한 것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예산을,

그럼 얼마나 이쪽으로 충원해서 쓰는 것입니까?

산단진입도로 사업비는 지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못 쓰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산꽃벚꽃 진입도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 2공구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럼 구간을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해요?

삼거리까지 한 300m 구간, 호티리하고 수당리 갈라지는 삼거리 거기까지요.

그 삼거리까지만 하겠다?

예!

거기가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300m에 거기가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10억 정도 투입해서 할 것이다?

예!

그리고 67쪽에 사업비가 우리 국지도 68호선 사업비 확보마련인데 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서 나머지 토지매입하고 한 것은 공주 종건소에서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종건소에서 다 할 것입니다.

다 할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없지요?

예!

토지매입 했고, 지금 공사하고 있고?

하천 쪽은 종건소 하천부서에서 했고, 좌측에 마을 쪽에 마을진입도로하고 도로선형 개량하는 부분이 거기도 필지수로는 한 10필지가 편입이 되요. 조그맣게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감정을 해서 지금 조만간에 통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할 것은 없네요?

예! 보상이 완료되면 도에서 사업발주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저도 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뭐하지만 제원 명암리에 하여간 공약이라면 공약이고 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종건소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몇 가지 할 것이 있어서 제안을 해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는 할 것이 없네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과장님한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쪽에 수의계약 절차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1억원, 2억원 이상은 지역 업체도 참여토록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금산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지사람들이 웬만하면 큰 것은 전부다 외지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업체가 1억까지, 2억까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뭐죠?

그 부분은 건설이 일반건설업이 있고 전문건설업이 있는데 부과세 포함해서 일반건설의 경우 종합건설의 경우 부과세 포함해서 2억 2,000만원 이하는 관내 입찰로 관내에 있는 업체들끼리 지역 업체끼리 경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1억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로 입찰을 안 붙이고,

외지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 사람들만,

예! 관내 입찰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입찰이 되든지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업체들만 많은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영리 복수 간 4차선 사업비 확보라고 아까 하셨는데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오래된 공사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820억은 국비로 했고 지금 현재 1.04㎞는 361억원을 확보하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거기 사고로 인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 후에 남은 소요가 4.46㎞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2018년도에 끝나면 아마 바로 1,000억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간별로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4.46㎞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전체 구간을 놓고 예산에 맞춰서,

부분별로?

일 부분씩 끊어서 한번에 1,000억을 다 확보해서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고요. 우선 시급한 대로 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2018년도 끝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언제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끝나고 바로 또 그런 좋은 구간에 공사가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복수나 진산이나 대둔산이나 관계 노선에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아까 또 개발촉진지역 철저 이렇게 얘기 했는데 개발촉진지역 주로 우리 금산군에 7개소라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추부 외곽도로가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연결도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꽃벚꽃체험마을 진입도로를,

거기도 개발촉진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고, 산단진입도로 이렇게 크게는 저희가 지금 국비로 하고 있는 것은 4개이고요. 3개소는 저희가 기왕에 양지 화림이라든지 이렇게 군비를 확보해서 기 투자한 것을 거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7개 사업 속에요.

잘 알았고요. 68쪽 이것도 개선이네요. 금산 진산 간 4차선 도로사업 확보 이게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년이면 올해부터 시작이 되나요.

내년부터요.

내년부터는 선형계획이면 11.6㎞인데 그럼 굉장히 가까워질 수도 있겠네요. 반드시 잡으면,

아무래도 시간은 단축이 될 것입니다.

㎞는 모르고요?

구체적인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야,

글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진산 금산 간 4차선 내내 4차선하고 비슷하지요. 선형 잡는 것인데 현재도 2차선인데 또 여기를 통해서 또 대둔산 가는 진입도로가 다시 4차선으로 바뀌니까 굉장히 통행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이 계기로 봐서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5년 안에 이 공사를 다 끝내겠다는 얘기지요?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곡 상가 도로가 이게 저도 갈 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며칠 전에도 지역발전협의회에 갔더니 이 얘기가 또 나와서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삼장 이런 것 때문에 거시기가 잘 안 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소유자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되고요. 제일 많고 아직 협의 안 되는 토지 중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장물이 수확 후에 가능한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51필지 중에서 32필지가 되었는데 지금 이미 협의 된 토지에 대해서 지금 토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2필지가 상가까지 된 것이지요?

예!

그럼 이것은 대략 언제까지 이게 완공할 계획인가요?

지금 크고 중요한 필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됐기 때문에 지금 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아직 협의 안 된 토지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금년도에는 확장 정도까지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골재부설하고 포장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그쪽이 굉장히 우회도로로 봐서 금산에서 상가까지 가는 도로가 굉장히 아마 농촌사람들 특히 그쪽 농촌 소외된 사람들한테 도로가 많은 희망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3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