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편성된 113억7,691만5천원보다 1억9,259만4천원이 증액된 115억6,950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7쪽 세외수입 중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 이자수입 30만2천원이, 120쪽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8,229만2천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128쪽 보조금 중 복현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관련 시비보조금 1억1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65쪽부터 266쪽입니다. 당초 119억6,145만5천원에서 2억4,220만원이 증액된 122억365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구용역비로 복현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관련 시비로 1억1천만원, 구비로 5천만원 등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 중 일반수급자 주거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 추가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예산인 110억9,617만6천원에서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위탁금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과목변경으로 당초예산인 3억765만4천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은 계절별 전기사용량 증가로 208만5천원이 증액된 2,71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 과목신설로 4억5,765만4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액 7,433만3천원과 시비보조금 반환액 578만2천원 등 8,101만5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건축행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48억7,200만원에서 8억4,900만원이 증액된 57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18쪽 세외수입 중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에 있어 굴착건수 및 물량증가 등으로 5억원이 증액된 1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121쪽 조정교부금 사업은 읍내동 311-5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 태전동 241번지선 도로건설 8억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총1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123쪽과 128쪽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국비확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국비 9억3,400만원, 시비 4억6,700만원에서 국비 3억원, 시비 1억5천만원으로 총9억5,100만원 감액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88억5천만원 대비 24억원이 증가한 112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6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태전동 송림스포츠 서편 도로건설에 특별교부세 4억원과 검단동 748번지선 도로건설 집행잔액 1,900만원을 합한 4억1,900만원, 읍내동 312-5번지선 도로건설 특별교부금 5억원, 복현동 14번지선 도로건설 9,200만원, 침산동 1,166번지선 도로건설 4억원, 건단동 748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900만원을 태전동 송림스포츠 서편 도로건설에 편입하였고, 태전동 241번지선 도로건설에 특별교부금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도로굴착 원인자복구에 굴착건수 및 물량증가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성교 내진성능 보강에 2억원, 무태교 정밀안전진단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수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옥산로5길 일원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억원, 검단로31길 일원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천정비 분야에서는 국비확충에 따른 매칭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팔거천 재해예방사업비를 당초 18억6,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신규임용자 전입에 따른 정원증가로 시간외 근무수당 30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국․시비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이자 등의 반납으로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교부금, 국․시비 등의 보조금사업 수행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용역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경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무태교 정밀안전진단 1억원이 올라왔는데 안 그래도 책상 위에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필요성 부분에 신축이음장치가 10cm 정도 벌어져 있다는데 신축이음장치라는 것이 한지 얼마 안 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가설된 지가 오래되니까 교량에 콘크리트 신축이음장치가 있는데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무패킹이나 이런 것이 노후화 되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면 물이라든지 빠지면 밑에 진동이나 조달장치하고 노후화 되고 파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구청자체 예산으로는 예산확보 하기가 힘듭니다. 대충 그냥 점검을 했을 때 사업비가 15억원정도 들어갑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으려니까 정밀점검이나 결과에 의해서 요구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용역비를 신청했습니다.

용어를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무태교 정밀안전진단 사업이 대구일보에 보도되고, 시에서 그 기사를 보고 1월13일에 정밀안전점검을 했고, 그렇다면 대구신문 보도 이전에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없었나요?

그 전에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에 의해서 확인된 것은 있습니다. 그때 보수비를 1억원, 2억원, 요구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했고 점차 더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데 보도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무패킹이나 이런 것이 탈락하니까 위에서 보면 밑에 하부가 보입니다. 실제 보여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도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점차 놔두면 밑으로 물이 들어가고 하면 녹이 슬고 하니까 그 전에 장기적으로 녹슨 부분이라든지 정밀진단 업체에다가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기자는 구청에서 그동안에 노력을 보고 인지해서 기사를 낸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기사를 냈습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가다가 통행을 하다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교는 어떻게 됩니까?

신성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내진성능 때문에 점검을 하니까 내진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튼튼하게 되어 있고 일부 보수되는 부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성교 관련해서 이전에 건설과에서 계획에 따라서,

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가 관리하고 있는 다리가 뭐가 있습니까?

교량개수는 2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에는요?

신성교 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장님, 265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인데 복현1동 이야기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도가 이렇게 빨리 나가죠?

이 계획과 더불어 시에서 달서구하고 우리하고 동구하고,

시에서 먼저 하겠다고 내려온 것입니까?

시교부금으로 1억1천만원을 받았고, 구비 5천만원 해서 1억6천만원을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시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을 포함해서 일괄로 아파트 지구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시행하려고 예산까지 해서 우리가 5천만원만 더 확보하면 1억6천만원으로 해서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동장님이 작년에 사업추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신경을 쓴 거네요?

그것보다는 복현지구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미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소송도 하고 선도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청장님께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미리 1억1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 도시계획과에서 전환해서 그러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수월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몇 개 있잖아요? 잘 풀릴 것 같습니까?

복현지구는 아파트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봐서는 수월하게 잘 풀립니다.

그동안에 밀린 돈,

지금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거기가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된 지역인데 용역까지 진도가 잘 나가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북구지역에 70년대 세트장인데 그 지역 주민들 생각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