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오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대내외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재정위기단체를 신속히 탈출하고 대구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 동향은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과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고 우리 지역도 아파트 등 주택거래량 감소와 실업률 상승, 제조업 생산 및 소비 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분야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실물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578억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로 볼 때 당초예산 6조8,874억원보다 2,578억원이 늘어난 7조1,45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693억원이 증액된 5조3,12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85억원이 증액된 1조8,332억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이익배당금, 시비반환금 등 자체 세외수입과 금년 상반기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추가 확보한 국고보조금, 지난해 예산 절감, 집행잔액 등을 통해 확보한 순세계잉여금 등 총 1,69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대구도시공사 이익배당금 100억원, 구·군에 교부했던 시비보조금 반환금 191억원 등 291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자체세입 증가로 보통교부세는 28억원 감액 교부되었고, 소방안전분야 등 특별교부세는 6억원 추가 교부되어 2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난해 증액된 국고보조금과 금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가 교부된 49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지난해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확보한 순세계잉여금 919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원 등 9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첫째,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총 6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구산단과 제3산단 재생사업 추진 120억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40억원, 대구 패션창조거리 조성 40억원을 편성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문시장 야시장 아케이드 조성 42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에너지, 첨단의료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132억원, 첨단임상시험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9억원,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 20억원과 동대구벤처밸리 내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물인터넷 기반 시범도시 조성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환경 개선과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에 총 3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누리과정예산 전액 편성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200억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영어도서관 건립비 10억원, 청소년창의센터 건립 및 운영 5억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 2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녹색탐방로 관리 20억원, 구암동 고분군 일원 관광테마파크 조성 15억원,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 및 문화재 개·보수 30억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18억원을 편성하고 대명1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원,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5억원 등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과 문화예술 진흥에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취약계층과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총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앞산 충혼탑 시설 개·보수에 22억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3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2억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창조적 도시공간 창출과 도로교통 분야에 총 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준공과 함께 지역관문인 동대구로를 대구의 명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 설계비 2억원, 동대구역네거리 남편 차도 정비 3억원을 편성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금 225억원, 버스운행시스템 운영 및 현장장비 교체 17억원, 교통안전시설 보강 13억원을 증액하고 저상버스 도입 등 국고보조금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정분야와 일반행정 분야에 총 2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인상분 195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인 276억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였으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3억원을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조정 등 예비비는 24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도시철도특별회계 이자상환금 30억원을 감액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국고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22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과 예비비 등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52억원과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43억원을 감액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등 8억원을 증액해서 총 4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배·급수시설 확충 24억원, 수질분석장비 구입 15억원, 예비비 등으로 총 2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동대구역 횡단 하수박스 보강 20억원, 상인동 일원 등 6개소 오수관거 정비사업 57억원, 채무상환금 120억원 등 총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30%인 276억원을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하였으며, 2015년도 폐기물반입수수료 증가분을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조8,874억원보다 2,578억원이 증액된 7조1,45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조1,427억원보다 1,693억원이 증액된 5조3,12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7,447억원보다 885억원이 증액된 1조8,332억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207억원보다 471억원이 증액된 5,67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2,240억원보다 414억원이 증액된 1조2,6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1,427억원보다 1,693억원이 증액된 5조3,120억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13쪽까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분석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693억원이 증액된 5조3,120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90억9,400만원 증액은 대구도시공사 2015년도 결산이익금 745억원 중 대구시에 배당한 이익배당금 100억원, 대구시가 전년도에 구·군에 보조한 시비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77억1,600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6억3,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1억4,300만원 감액은 내국세 1,924억원이 감소된 정부예산 확정분과 2014년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감액 정산분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27억6,100만원 감액,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2억4,600만원 증액,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등 3개 사업에서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7,200만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등 493억8,700만원 증액은 저상버스 도입 등 70개 사업에서 91억8,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139개 사업에서 585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29억6,200만원 증액은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319억3,500만원 중 기정예산액 1,400억원 대비 초과분 919억3,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안의 특징은 일반회계 세입의 45%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에 대한 증감분은 없고, 경기침체로 경영악화 상태에 있던 대구도시공사의 2009년 이후 첫 이익배당금을 시 세입으로 편성한 점,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증가 등으로 국비보조금 등이 전년 동기대비 71.7%나 증액된 점, 전년도에 이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금의 경우 감액도 118건 109억5,600만원이나 발생되고 있어 각 사업별로 감액사유를 분석하고 국비 미교부 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 전 예산 반영 후 탈락된 경우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중앙부처의 국비내시 확정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의 사유가 있는 만큼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와 정확한 사업비 산정, 당초 계획대로의 집행 등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1,427억원보다 1,693억원이 증액된 5조3,120억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276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2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204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95억원,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132억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120억원, 자가통신망 구축 50억원, 글로벌 야시장 아케이드 조성 42억원, 저소득층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40억원,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33억원, 앞산충혼탑 리모델링 2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7쪽에서 32쪽까지 기능별·조직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대구시가 금회 추경에 편성한 1,693억원을 경비 성격별로 구분하면,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매칭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부담경비가 737억원, 구·군과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399억원, 자체 현안사업 추진에 281억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276억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변경 내시된 정부지원금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71.7%나 증가되어 매칭 시비 또한 증가율이 높고,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연도내 집행불가 사업, 낙찰차액,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과감히 삭감하여 금년 내 마무리 사업과 시급한 현안 사업에 편성한 점, 어려운 시 재정에도 구·군과 교육재정을 우선 배려한 점, 특히, 에너지·의료·스마트시티 등 미래 신산업과 골목상권·전통시장 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같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중점투자가 이루어진 점입니다. 34쪽 신규 및 증액·감액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사업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71개 사업 543억3,000만원이며 이 중 순수 시비사업이 39개 사업 208억2,600만원으로,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의 48개 사업 328억5,500만원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 제1회 추경재원이 3,024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증가한 것이며, 이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충당한 것이긴 하나, 대폭적으로 감액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추경에 신규 및 증액 반영된 주요 사업을 보면 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IoT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 글로벌야시장 아케이드사업, 앞산 충혼탑 리모델링, 구 도청사 시청별관 이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과 같이 민선6기 시정 후반을 견인할 변화와 혁신의 역점 사업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는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그 필요성, 타당성, 효과 등에 있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변경된 사업은 총 52개 사업 475억7,800만원으로 그중 일부 사업은 당초보다 예산규모가 배 이상 증가한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부적정한 사업이 반영된 경우도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42쪽, 시청별관 이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85억원이 증액된 1조8,332억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71억원이 증액된 5,678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14억원이 증액된 1조2,65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47쪽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3억6,400만원이 증액된 3,665억5,2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273억8,600만원 증액은 예치금 77억500만원 감액과 차입금 이자상환 81억4,1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269억5,000만원 등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 397억7,800만원 증액은 예치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8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143억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60억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996억원입니다.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간 이용액은 4,514억8,200만원입니다. 4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기타특별회계의 측면도로정비 및 입체교차 시설 건립 등 8개 사업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연도별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1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해 주시되 이번 의사결정은 추경 예산안 심사인 만큼 가급적 예산에 중점을 두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야별 세부 질의는 소관 상임위별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별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두 개 상임위씩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34쪽에 보시면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변경된 사업이 지금 52개 사업에 475억7,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도 50% 이상 된 주요 사업내용들을 보시면, 35쪽에 있는데요. 내용은 39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50% 이상씩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씩은 증액이 될 수 있지만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고의적으로 예산을 낮게 잡아서 한 의도는 없습니까?

주요 사업들 중에서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증액되는 경우가 있고, 순수시비사업 중에서 일부 39페이지에 증액된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건축물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 4월달에 안전대진단을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공사가 필요해서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고, 야시장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전체 총괄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측이 미흡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시장 아케이드 같은 것도 사실은 시장상가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야시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기존에 계신 시장상인들의 뜻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상인들은 기존 상인들대로, 어떻게 보면 야시장과 함께 기존상가의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예상만큼 안 되는 경우에 불만이 있고 또 인근 주민, 주변에 사는 분들은 여러 가지 쓰레기 청소 이런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계속 보완·발전시키는 방안을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야시장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더 충분한 기간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그게 지속적으로 활성화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너무 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대학생인턴사업도 사실은 그때 학교라든가 이런 데 의뢰해서 인원을 모집할 때는 그 인원만큼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1억원씩 늘었는데, 처음에 몇 명을 해서 어디에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좀 인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 몇 개월 안 지났습니다. 예산 세우고 그랬는데 이렇게 50%씩 증가된다든가 또는 50% 이상이 감액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예산 수립 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액된 내용도 한번 보시면, 41쪽입니다. 지금 추경에 감액된 것이 전체가 총 219건에 약 821억300만원인데요. 물론 건수는 소소하게 많습니다마는 크게 삭감된, 50% 이상 삭감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석유총회 유치 무산, 또 국비예산 감액에 따른 시비 조정 이런 부분들, 아니면 복지공모사업의 미실시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될 부분들, 서대구산단 혁신산업 시행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의 실효성이 없어서 미시행하겠다.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용역비를 책정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사전 그런 게 없어서 용역을 준비했었는데 이미 타 시·도에 비슷한 용역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그 용역 결과가 거의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시·도별로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의견이 조율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도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는 타 시·도에서 충분히 했을 때 그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가 보완할 것 보완하고 아니면 해야 될 건지 안 해도 될 건지 한 번 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시·도에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그쪽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상담도 해보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건물임대차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정관계를 확인해서 우리가 설정을 할 건지 아니면 매월 주는 비용을 올릴 건지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는 분명히 설정금액이 처음부터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순위가 있으면 우리가 2순위에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권리 부분도 따져서 생각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처음부터 책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덜 되겠지만 그 건물을 예상에 두고 이 보증금 문제를 했더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실수일 수도 있다. 작은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충분히 확인·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부서든지 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입양기관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거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5개소를 중앙부처에 신청을 했는데 마지막 최종 중앙부처에서 결정지어서 내려오기로는 3개소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신청했던 것보다는 줄어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는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매칭 부분이 감축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입양기관의 종료 같은 것은 2015년 12월 31일자에 종료가 됐던데 그러면 입양기관이 종료된 것이 미리 확인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은가?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0% 이상 증액이나 감액이나 이것은 사실 최소화시켜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의 문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본예산 편성 이후에 입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입양기관 지정이 종료돼서 미처 그걸 삭감을 못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지 방향성을 예측해서 검토했었으면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한 예산도 20건이나 됩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부끄러운 사례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먹구구식 예산은 지양하고 정확한 예측과 과학적인 예산기법을 통해서 예산통제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임위별 질의시간에 하실 모양인데 총괄 및 정책사항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훈 위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사회적경제과 관련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이나 목표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사회적경제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문제라든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걸 질적으로, 양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을, 경제 부분에 있는 사회적경제의 영역에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성장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경영 지원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고, 또 공공구매활동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산시키는 이런 활동들 등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가 더 큰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 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 또는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만한 성과라는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기업이나 아니면 대표적인 사업, 성과를 낸 그런 성과물이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예. 지금 사회적기업 영역에 있는 부분이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협동조합인데 양적으로 저희들 올해 보면 한 600여 개 넘는 사회적영역의 조직들이 성장을 했고요. 또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고용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면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 고용확대가 돼서 현재 이 영역에서 한 6,000명 정도의 고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구나 군에서 소화를 해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차라리 기존에 있는 구청이나 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더 확대시켜나와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사회적경제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또 여기 지원센터를 만들고 경제박람회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할.

현재 구·군하고 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지원이라든지 또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군에다가 내려줘서 지원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군에 각각의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지 장터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업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도 대지 못할 만큼 힘든 기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을 우리 시에서 이런 좋은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연명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0여 개의 업체,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중에서 수익을 내는 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사회적영역에 있는 기업들을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사회적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자립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정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원을 안 받고도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목표로 가는 와중에,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지요? 1~2년 됐습니까?

사회적기업은 한 3~4년쯤.

그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기업 또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런 성과를 내는 업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기업은 경쟁력을 많이 확보해서 잘 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워낙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탈락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단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또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에게 취업의 기회를 준다, 이런 부분은 저는 적극 동의하지만 기본적인 목표가, 기업들이 자립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사회적경제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사회적경제박람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어떤 목표로 하시는 거지요? 영·호남 교류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사회적경제박람회는 일단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기능과 또 사회적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전시하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접함으로써 자립화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광주랑 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해서 대구시에 있는 사회적경제인분들이 참여를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영·호남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광주의 업체들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00개 정도의 사회적, 대구시의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50여 개 이상의 영·호남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경북도에 있는 사회적기업들도 같이 참여해서 확대를 좀 시키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증액한 이유가 광주와 함께.

광주와 경북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동반시키기 때문에 확대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사 별관 임시사용 및 관리. 도청 별관 이전과 관련해서, 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작년에 연말 본예산 때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까지 가고 투표까지 가서 겨우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추경예산 신청액이 24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도청 별관이전에 24억원이나 올라온 주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별관 도청 이전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정치하게 분석을 해서 기정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던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막상 건물을 인수하고 다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미흡한 시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일 큰 게 여성화장실입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시청이 한 31%, 도청이 24% 정도 되고 그런데 여성화장실 비율은 시청은 33%, 도청은 여성공무원비율이 낮은 수준인데 23% 정도의 여성화장실 비율로 현재 도청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청이 별관으로 사용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불편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막상 건물을 리모델링 수준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노후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무실바닥, 벽체 이 부분 정비가 좀 필요했고, 그리고 북쪽 편에 난방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애초에 준비가 좀 부족한 점을 양해 드립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 도청이 대구를 떠나고 도청으로 별관을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이걸 중점을 두고 추진하신 사항인데 그러면 별관 작년 본예산에 37억원을 올릴 때 그 정도 예측도 안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공무원조직, 가는 실·국의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고 하는 건 다 데이터로 갖고 계실 텐데, 여자화장실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해서 37억원밖에 안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화장실 정도까지 저희들이, 여성화장실 비율을 계산하고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통상적인.

대구시가, 제가 이 별관 도청이전후적지에 시장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주신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부랴부랴 별관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본예산을 그렇게 졸속적으로 신청을 해놓고 불과 6개월 만에 여성화장실, 냉난방기 등등의 이유로 해서 24억원이나 추경을 신청했다는 것은 작년 본예산 때 사업비를 줄여서 시의회를 기만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런 예산 자체가 어떻게 6개월 만에 이렇게 거의 두 배 가까이나 증가가 되는지.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별관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생각해도 별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0년 가까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관 완공된 게 언제입니까?

65년도에 됐습니다.

이 50년 가까이 된 도청사에 대구시가 별관을 이전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제가 작년에도 이걸 반대했지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수십억원을 갖다 붓고 추경에 이렇게 24억원을 갖다 붓는지, 도대체 50년 된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뜻인지 그리고 차후에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전략이나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혹시. 또, 애초에 부서배치안을 보면, 실장님, 애초에 가기로 되어 있던 부서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경제부시장 소관의 2본부 1국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이었습니다.

2본부 4국입니까?

1국입니다.

애초에 1국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본부니까. 경제부시장 소관 2본부 1국, 그 외에 3국, 플러스 공무원교육원 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건설본부를 넣고 공무원교육원을 빼서 가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서로.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으로 저희들이 쓰려고 했던 도청의 별관이 가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무원교육원으로 쓰기에는 공무원교육과정이 새로 좀 추가된, 새로 신설된 과정이 있습니다. 역량평가과정. 이 부분은 여러 작은 공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3명, 7명 이렇게 집중토론방식으로 운영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사무실을 개조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데는 개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건설본부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애초에 6개월 만에 본부 이전하는 부서도 변경이 됐고 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추경 이후에 별관에 이전하는 부서가 더 이상은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예. 현재는 공간상.

아니, 현재는 말고요. 현재 말고,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별관 이전 본예산.

솔직하게 더 이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 있으면 의회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있으면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별관이 도청 부지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밀어넣다 보면 결국에는 그 목표가 어디로 가는지 그게 참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교육원 이번에 안 들어가지요? 대신 건설본부가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별관에 안 들어갑니까, 나중에? 차후에?

그 공간은 공무원교육원이 들어가기에는 현재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것을 추진하실 때 만약에 공무원교육원을 다시 또 별관으로 도청사에 이전시키려고 추진하실 때 또다시 추경을 올리시겠네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하고는 좀 달라서 그런데, 공무원교육원도 결국엔 도청사로 아마 이전될 것이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6개월 만에 졸속적으로 도청사 부지에 별관을 하나 둘씩 이전시킨다는 자체가 저희는 시의회를, 기만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어떤 부서가 어떤 형식으로 이전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공항 무산된 것과도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가 국가를 상대할 때, 이 땅도 지금 국가를 상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과정이지요? 도청사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의회와 전혀 얘기가 된 바도 없고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추경에 하나 둘씩 밀어넣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50년 된 건물에 이런 식으로 돈을 쏟아 붓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번 추경에서 이 별관 이전문제는 반드시 저희가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예결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방금 질의하신 최재훈 위원님의 발언을 진짜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도청 후적지로 별관이 이전할 때는 별관으로 이전하는 비용과 현재 건물에 그대로 임대하여 있는 비용을 비교하는 게 쟁점이 됐었어요. 그렇다면 별관이 어디로 이전할 것이며 몇 명이 이전할 것인지는 기본 가정이고, 거기 가봐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든지 현장을 방문해서 비용을 추계했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거예요.

예.

우리 시 집행부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를 한번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어떤 비용이 드는지도 조사도 안 하고 어떤 부서가 이전해야 되는지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비용을 추계했는지 그런 비용추계로 비교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비용을 두고 우리 의회에서는 진지하게 토론하고 다퉜다 아닙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250만 명 시민들이 우리 시 집행부를 믿고 혈세를 내고 있는데 진짜 너무 무성의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장님, 할 말 있으면 간략하게 해보이소.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현장을 살펴서 비용 추계를 했어야 했는데 그 점, 미흡한 점을 다시 한 번 더 양해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도청 활용에 대해서 시청 별관을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이 땅이 저희들 땅이 아니고 현재는 경북도청 소유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는 법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고 후속조치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협상을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부분도 정부가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 또 다시 협상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의 협상력을 확보하자.’ 하는 것도 단순 별관을, 현재 쓰고 있는 별관을 도청으로 이전을 했을 때 경제적비용 이외에 플러스 요인도 고려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소명을 못 하고 이해를 못 구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이나 김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라든지 50% 주요 감액현황을 보면 과연 예산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회의가 듭니다. 모든 시 집행부의 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진짜 곤란하다고 여겨져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기정이 1,400억원 정도 되는데 한 919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예.

프로테이지로 해보니까 65.7%인데 이런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이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2015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2015년도에 저희들 세수가 당초예산보다 부동산 활성화로 취득세가 한 2,000억원 정도 더 세입 증대가 있었던 일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2015년 7월 31일자로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받고 그 이후에 감축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 이외에는 가능하면 재정의 낭비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재정집행, 예산배정, 자금집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절감했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관련 연관 사업들에 국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확보한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도, 아까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국비보조금사업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287억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한 71% 불었는데 사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볼 문제들이 공모사업만 해서 과연 실적이 그 공모사업에 준하는가 하는 부분도 꼼꼼히 짚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 집행잔액하고 발생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놔서 주는 재원을 하는 이런 의혹도 제기됩니다.

먼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집행내용은 절감하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리고 세출 집행잔액의 낙찰차액이 한 10% 있었고, 그리고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사실상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국가공모사업이라고 전적으로 다 뛰어들 이유는 없다. 대구시 정책과 부합되는 이런 사업에만 뛰어들도록 공모사업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응모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요구 수준을 충족을 못 시킨 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반회계에 지방세수입이 45%나 차지하는데 실제로 추경 재원에 포함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 추경 재원에서 일반예산을 사실 한 90억원 정도 저희들이 늘려 잡았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의 세입추계를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 5월달까지 지방세를 분석하니까 취득세 거래는 한 45%, 지난달에는 48% 거래가 감소했고, 5월달에는 45% 정도 거래가 감소하고 취득세도 한 100억원 가까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들이 지방소비세가 좀 증가합니다.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이 부분이 취득세 감소분을 메이크업(make up)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기정예산 세입추계에 대해서 약간의 결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간에 경제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일반세입으로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크게 반영시키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비를 당초 집행에, 당해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장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보면 대구도시공사 이익배당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서 14쪽인데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결산을 해서 수익이 745억원 났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0억원의 배당금수익을 우리가 편성했는데 실제로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공기업이 이렇게 대구시에 100억원이라는 이익을 남겨서 준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타 공기업에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100억원을 받는 이유가 도시공사가 결산에서 부채가 없다는 뜻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자체 공사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했는데 부채의 개념이 아니고,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부채가 얼마쯤 됩니까?

총액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2012년 이후 계속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시에, 원래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일정 부분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2012년 이후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들 시에 전입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전입도 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공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배당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는 겁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도 배당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원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애로요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적정수준 범위 내에서 요구를 했고 도시공사에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부채가 있다면 시에서 배당금을 나눠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모든 기업은 다 부채를 안고 있더라도 주주에 대한 의무이행이 배당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있으면, 결손이 있으면 결손 보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준비금 적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감채, 부채가 있으니까 감채할 적립금을 일정 수준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주주에 대한 배당,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적절히 배분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배당금을 저희들 시에 납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도시공사는 이렇게 시에다가 수익금 배당을 해주는데 타 도시의 도시공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부산이나 또 춘천이나.

타 도시도 유사한 것은 인천은 제가 행자부에서 재정과장 할 때 워낙 적자가 심해서 거기는 지금 배당할 여건이 안 됩니다. 제가 있을 때 부채가 한 12조원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부산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마다 다르지만 일정 부분 조금씩 조금씩은 그 당기순익이 예상 이상으로 나면 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지금 대구도시공사의 부채가 얼마쯤 된다고 했습니까?

2015년 말 기준으로 6,639억원입니다.

6,639억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전체 수익을 창출할 때, 745억원이라는 수익을 창출할 때 어떤 분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됩니까?

도시공사가 작년도에 당기순익, 사실상 2013년도부터 순이익은 냈습니다. 그 당시부터 대구에 아파트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 나가면서 도시공사의 재무구조가 나아졌고 결정적으로 작년에는 도시공사가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호전되었다, 미분양아파트가 대부분 다 해소되었다. 그래서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건설경기가 호전됐기 때문에 미분양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경기 활성화 때문에 돈을 벌은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여기 보니까 수성의료지구나 국가산단, 각산그린밸리 택지가 금액이 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택지 가격이 올라서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도시공사가 결과적으로 매출 자체는 택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택지를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도시재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자체를 일부 분양하는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도시공사가 이익을 내는 데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특별히 이익을 더 내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공기업법 시행령 61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익금을 받았다, 이런 측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역으로 대구도시공사가 적자를 냈을 때는 우리가 합니까?

예전에 도시공사가 적자가 계속 나면 부채비율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부채가 30%가 있는데 거의 그 선에 가 있으면 시가 예전에는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현물출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고, 도시공사에 재정이 열악해지면 시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정선이 유지가 되어서 또 서민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 공기업도 도시공사처럼 좀 적정선의 순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서 대구도시공사가 상당히 경영이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변함없이 지역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벌여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대구시가 감독관청 맞지요?

예.

그런데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증축 관련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을 얼마나 오래 썼습니까?

팔공산관리사무소에 불법건축물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철거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축에 대한 예산확보를 전혀 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팔공산관리사무소에 산불감시요원들이 대기공간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한 10억원을 들여서 관리사무소를 제대로 증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간 대구시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해서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만약에 일반 개인이 불법건축물을 사용을 했더라면, 만약에 시민의 제보가 들어오면 시에서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서 관공서가 모범을 보이고 불법건축물을 사용하지 않고 빨리 해소를 하였어야 되는데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안 됐더라면 아직까지 계속 그대로 방치해서 쓸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본적으로는 관공서가 사용하는 건물은 불법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팔공산 말고 혹시 다른 데는 없습니까?

파계지구에도 좀 있습니다. 해서 동화지구하고 파계지구 두 군데를 제대로 해소하려면 건설하는 데 총사업비가 관리사무소 증축을 하는 데 한 1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다. 그지요? 그런데 예산 타령이나 하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감독관청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모범적으로 모든 행정을, 정책 결정이나 행정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의회에서 걱정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들 빨리 불법건축물을 없애고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작년에 새마을 관련해가지고 지구촌 전국 새마을대회를 개최한 일이 있지요? 24억원을 들여서, 그지요?

예.

새마을 관련 사업…

19억원 들였습니다.

예?

19억원.

19억원닙니까?

예.

새마을 관련 사업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그런데 새마을이라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새마을이 사실은 이제 세계화되어 가고 있고 저개발국가에 지속성장의 대표적인 모델로 부각되고 있고,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새마을 부분이 한류의 한 부분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신다면 예산 지원의 증가에 비해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북에서도 새마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구하고 경북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 부분들은 어떤 영남대학교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남대학교라는 학교에서 ODA사업이나 하는 경우에 별도의 사업들을 계획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예를 들어서 각 지회별로나 협의회별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공히 시·도별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새마을 관련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작년에 새마을 세계화 대구 선언 지구촌대회를 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성과로 보고 있는 것이 대구 선언입니다. 대구 선언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뭔가 하면 역대 전국 17개 시·도에서 없었던 대구 선언 내용의 핵심이 ODA사업입니다. 저개발원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원조사업을 할 수 있다는 대구 선언이 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대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면 그 성과만 해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새마을 관련 사업의 근본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는데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성과도 또 기대효과도 그만큼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을 처음 시작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문시장 자체가 한 7시만 되면 다 문을 닫고 저녁에 아주 어두운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밤에 찾아갈 만한 야간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청년층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있는 시장까지도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존 상인들도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서문시장 야시장은 6월 3일 개장 이래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관광객들도 찾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출이 200∼300만원이 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했는 반면에 기존 상인들이 상당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도 저희가 매일 나가고 있고요. 저녁마다 상황을 보고 보완할 점을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바꿨던 것이 기존 상인들이 주차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시에 하던 것을 7시 30분으로 미뤄달라 해서 저희가 7시 30분으로 미뤘고, 또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저희가 다 처리를 했고요. 다음에 이번에 아케이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획할 때는 140m 정도만 아케이드를 계획했는데 기존 상인들이 “이왕 할 거면 전체를 연장해 달라.” 350m 전체 구간입니다. 그걸 해달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 만나서 의논하고 협의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사실 하면서 서문시장 상인들의 문제점을 세 가지 정도로 알아본 결과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첫째 야시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시장 방문시간 변동이 있음으로 해갖고 기존 상인들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를 7시에서 7시 30분까지 했지만 주차시간 내에, 문 닫기 전에, 좀 더 늦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인근에 유료주차장으로 차를 옮긴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오후 되면 바로, 주차장 문을 닫기 때문에 고객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오후가 되면 벌써 장사를 접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래서 상당히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초기라서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7시에서 7시 30분으로 늦춘 이유가 작년 1년간 주차장 사용데이터를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7시 이후에 주차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하루에 10대 정도입니다. 그것도 그때는 장사를 안 하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이 가게를 하시는 가게주 분들이 주로 이용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0대 정도면 큰 지장은 주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있고 야시장 80여 개 매대를 보관하는 것을 주차빌딩 2층에 보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디에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는 300m 정도 떨어진 부지에 저희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달성공원 인근 부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이것 지금 현재 2층 주차빌딩에 보관하는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전에 일찍 와서 야시장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서 법석거리고 이래 해갖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일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분명히 약간 지장은 있으실 겁니다. 아마 80대 매대를 저희 주차장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고 들어가면서 7시에서 7시 30분 사이 한 30분 정도는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정도가 아니고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상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시작했는 야시장도 잘 돼야 될 것이고 기존에 있는 상인들도 장사가 잘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의 달성공원 쪽에 보관할 수 있게끔 한번 생각 좀 해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교통영향평가나 이걸 다 거쳤고요. 오히려 바깥에 했을 때는 이동하면서 퇴근시간과 겹쳐서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분석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서문시장 주차장이 한 70% 정도 사용하고 30%는 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최선의 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매일신문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봤었지요? ‘상인들 하루 매출 최대 50% 낮춘다.’ 보셨습니까?

그건 사실과 꼭 맞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실제…

아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맞는 부분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아니, 100% 맞는 부분은 아닌 걸로.

왜냐하면 기존 점포 상인들하고 쇼핑객들이, 사실 큰 시장은 종일 장사를 합니다. 물론 야시장도 잘 되어야 돼요. 야시장 구경하게 맞춰서 오다 보니까, 시간들이 한쪽에 몰리는 그런 것이 되다보니까 저녁시간에 장 보고 야시장 들러보겠다. 그런 목적으로 오다 보니까 느긋하게 종일 하던 장사들이 갑작스럽게 반짝장사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혼돈스럽고 적응하기가 힘든 그런 과정에 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봐야 되고. 또 사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로 인해서 기존 상인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뭐냐 하면 야시장도 잘 돼야 되는데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쓰레기, 청소 이래 갖고 월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40만원 정도입니다.

40만원이지요?

예.

받고 있고, 허가세는 한 번만 내면 끝이지요? 허가세는.

일단 사업자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끝이고?

예.

그러면 기존 상인들은 비싼 세를 주고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특혜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야시장에는 상당히 특혜적인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기존 상인들의 박탈감 내지 자기들이 손해 보는 그런 느낌도 갖고 있다,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이왕에 시작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동산상가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설치해갖고 서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도 편리하게 될 수 있는 계획도 세워 보시고.

예.

그리고 담배, 흡연 그런 과정들을 어느 장소를 하나 지정해갖고 담배를 피울 흡연부스도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서문시장 야시장에 아케이드사업 이게 총금액을 한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42억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전체 72억원 정도.

72억원이지요?

예.

그런데 아케이드사업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 어떻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예산을 이렇게 한 관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그 부분하고, 72억원이라 하는 예산을 했을 때 산출근거는 어디에 뒀는가, 그 부분하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42억원이 확보되면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케이드 부분은 꼭 야시장만을 위한 아케이드는 아니고요. 어차피 주간에도 비가 오고 이럴 때는 다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아케이드 부분은 상인회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장 자체,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야시장을 하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만한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자체를 활용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듭니다. 레이저쇼라든가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또 어차피 외부에서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은 건설본부에서 전체적으로 350m 다 했을 때 산출을 해낸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했는 부분들, 매대 보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주차장 2층에 한다는 이것은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기존 상인들이. 그런 부분하고 주차시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리고 부적절하게, 기존 상인들의 박탈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잡아보시고, 그리고 또 기존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 이 차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창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야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 초기에 진행상황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설계 완료했습니까?

지금 설계를 완료하지는 못했고 설계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오늘 확보가 되어야 마지막 설계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케이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아케이드 목적이 어떤 차양의 목적이냐 안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 통풍이 안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케이드가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케이드를 하나의 조형물로 형성하겠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이 전체 예산이 또 이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80쪽에 보면 2017년도 3월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발주용역을 설계를 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합니까? 안 그러면 단일, 어떤 식으로 발주할 계획입니까?

일단 단일공사로 갑니다. 거기에 한꺼번에 관급자재까지 다 확보가 되어야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3월까지니까 일부 이월은 가능하겠지만 입찰을 나가기 위해서 전체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가 100% 되지 않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체 다 확보해가지고 단일공사로 발주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고,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부분설계를 할 때, 우리가 디자인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전반적인, 이 부분에서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설계는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환기문제라든가 소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더라도 추경에 이만한 돈을 증액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 연말 되면 본예산에 곧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체 공사가 미뤄져야 되는 그런.

장기계속공사로 25억원 예산이 확보되었고 그 부분에 설계를 해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면 되는 것인데 단일공사로 총액입찰로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 확보가 100% 되어야 되지만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했을 경우에는 예산 확보가 덜 되어도 예산이 편성되는 총액금액에서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두 가지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는 일반건축공사가 예를 들어서 37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막구조공사 이후에 관급자재를 저희가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스크린도어처럼 이 부분에 아케이드가 80억원 정도가량이 되면 관급자재라 해가지고 어떤 특정업체라든지 어떤, 또 문제점이 발주하는 데 공사의 분업화가 아니고 한쪽으로,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돈이 더 많이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관급자재라 하는 것은 어느 한 회사의 어떤 형태만 가지고 오는 것이지 복합공정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급자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조형물도 어떤 한 회사의 형태상 아케이드 관급자재를 선정하면 그 회사의 디자인이나 그 안 자체밖에 못 당겨봅니다.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복합공정으로 들어가면 장기계속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하고 그 형태의 실용도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시간을 벌 수가 있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대구 글로벌 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모델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뭐든지 잘 만들어서 상인들하고, 나중에 또 후속문제가 생겨서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번 예산도 추경에 꼭 총액으로 입찰 보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본예산에서, 제가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우리가 빠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관급자재 형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다른 부분의 좋은 부분을 삽입해가지고 시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1월부터 계속 상인회나 일단 설계하는 쪽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꽤 오랫동안 협의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을 받는 것이고 기술적인 부분하고 전체 그런 부분은 시에서 거꾸로 상인연합회에 이해를 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지금 덮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월이 더 걸리더라도 장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있다 해가지고 그 자체가 야시장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완성됐을 경우에 그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부분 충분히, 하여튼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예산에 지금이라도 일단은 총액입찰이냐 장기계속공사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규하 위원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했고, 조금 전에 최광교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야시장의 제일 큰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부장님.

일단 많은 청년층이 시장에 와서 관광상품화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존 상인들까지도 더, 기존 상가들까지도 활성화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에 밤문화가 없어서 밤문화도 좀 활성화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존 상가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 사람을 일단 모아서 모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일단은 와가지고 그냥 먹거리만 즐기고 빠져나가는 쪽으로 되니까 창조경제본부장님께서는 첫째 해야 될 일이 주차빌딩을 외곽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사람이 조금 줄어들면 기존 상가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주차빌딩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한 차선을 줘서 일방통행시켜서 기존 주차빌딩에 주차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물론 많이 사서 싣고 가는, 그런데 6시부터 벌써 차 빼라고 난리를 치니까 기존 상인들 입장에서는 물건 좀 팔려고 하는데 차 빼라고 하니까 불안해하고 이런 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하고 잘 접촉해가지고, 이게 청소년들의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게 야시장의 성공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배창규 위원님 지적했는 것처럼 앞으로 아케이드가 됐을 때 환기문제라든지, 되고 난 뒤에 또 수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서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기존 아케이드와는 달리 이거는 개폐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계속해서 서문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를 꼭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개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님.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산업단지 1호공원 정비사업을 전액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1호공원에 현재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있는데 인조잔디로 개체해 달라는 공단 근로자들, 또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마사토 축구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개체해 주고자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조잔디 자체가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 안정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논리로 인해가지고 이게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에 조성됐는 운동장의 경우는 유해물질 검출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봤는 기억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또 환경부가 2015년 12월에 인조잔디의 인체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산업표준 KS마크가 지정된 2010년 이후에 조성된 곳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나 환경부 둘 다 나왔기 때문에 인체의 유해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를 이 지역 주민, 공단 근로자들이나 축구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좀 유해성 여부를 확인해서, 국장님 이 보도자료는 믿을 수 있지요?

예. 문체부도 그렇고 환경부가 인조잔디 유해조사했는 것이 2015년 5월부터 12월달까지 최근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고 또 이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는 보통 마사토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1년에 150일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사실상 우기에도 축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일수가 300일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장을 공단 근로자들을 위해서 새로 하나 신설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보통 천연잔디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으로 개체를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지금 야시장에 80개 매대 중 먹거리 매대가 몇 개입니까?

65개입니다.

저도 그 야시장을 가봤는데 물론 대구에서는 처음 야시장이 생기니까 많은 시민들이나 젊은층이 온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의 먹거리 중심에 치우쳐 있고 다른 수공예품이라든가 그 외의 것들에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전망이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이게 적절하게 반 정도는 먹거리를 하고 반 정도는 특색 있는 부분으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야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으십니까?

지금 첫 시작이라서 보완할 점들은 아마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먹거리 중심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건 살거리는 가급적이면 기존 상가에서 샀으면 좋겠다. 어차피 매대나 기존 상인들이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먹거리 중심으로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기존 상가 쪽에서도 좀 특색 있는 물건 중심으로 나오면 바꾸어 주고, 업종전환이 나오면 아마 2개가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보고 보완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거기에 또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하고 너무 맞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1층에 있는 그 매장들이 보면 거의 옷이라든가 이런 것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렇게 활성화가 되느냐 하면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먹고 구경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쪽이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 문제는 서문시장이 주 출입구 도로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사실 거기를 설치하면 우리가 또 그 안쪽에 있는 시장상가에 계시는 노점상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분들이 또 추가로 해서 요청을 하실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안쪽에는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로가 지금 아케이드가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주도로 위주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안쪽까지는 안 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문1·4지구하고 아진상가 방면 아케이드를 좀 이용해서 야간조명을 한다든가, 조명을 이용해서 주도로에서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상인회하고 같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개장한 지 3주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좀 보완할 사항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서문시장이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케이드를 설치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특성상 전기구조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신시장하고 두류신시장에 주차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재래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활성화되려면 주차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장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매년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따오는 것인데 이번에는 2개소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구청이나 이런 데 좀 수요를 먼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일련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중앙부처에서 선정되는 것 중심으로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동구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부분인데 그걸 조금 잘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연계하셔서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방향들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이 제도는 정말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대입변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또 이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뒤에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구상권 청구라든가 아니면 대출심사기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저희 이쪽분야 전문기관에 저희가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게 얼마나 잘 선정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에서는 선의적인 부분으로 실패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 장치인데 이걸 또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반드시 생길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교 위원님 질문 중에 물론 서문시장 야시장은 성공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시장에, 교동시장이나 칠곡시장이나 이렇게 보면 장사가 많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언론에, 매일에 6월 22일자 이렇게 실려 나왔는데 많은 다문화잔치거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점포가 지금 다 문을 닫은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문을 닫게 된 동기는 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 자체가 경쟁력을 잃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형마트나 이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전에는 시설개선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가 최근에는 정책방향을 한 1~2년 전부터 바꾸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문시장 야시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대구시장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몰을 만들고 그다음에 골목형 시장으로 특색화시키고, 이런 1전통시장 1특성화사업을 통해서 좀 더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든 시장이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일부 대표적인 시장들이 지금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골목 특화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을 닫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시장들을 우리가 특화사업을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어야만 되는데 칠곡시장 다문화잔치거리 시장은 5개월 동안 문을 닫은 실정이고 앞으로 이렇게 방치를 해놓는다면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월 동안 방치했는 이런 점포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지 우리 관계되는 북구청과 많이 상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후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조경제본부장님, 우리 야시장 이게 계획이 언제쯤 잡혔었지요? 작년에 잡힌 것입니까?

야시장은 작년 초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38억원을 신청하셨는데 이 38억원에서 42억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야시장 아케이드를 하면서 1단계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산지구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앞 부분에 한 140m만 먼저 하자고 저희가 작년에 계획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이거 밤에 시장이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 측에서는 할 거면 한꺼번에 좀 다 해달라, 혼란스러운 시기를 좀 줄이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아케이드 관련해서 우리 시장은 자부담은 없는 거지요?

예. 아케이드 그 자체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시비로 다 추진하는 것이지요?

예.

이 아케이드는 어디서, 타 시·도나 어디 외국에서 야시장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본부에서.

지금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주로 대부분 아케이드 있는 데 야시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 깡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다 아케이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꼭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보면 밤 문화가 좀 발달된 데 같은 경우는 모텔 안도 천정을 이용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서 최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네마다 야시장을 하자.” “동네마다 서문시장 같은 대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창조경제본부장님께서 아까 최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시장들에 어떤 전수조사라면 전수조사이고 시설이 지금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아케이드사업이 아닌 아케이드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중소기업청에 자부담 그런 요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안 되는 시장에 꼭 필요한,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할 부분이 많은 이런 지역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참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장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부터 다 고쳐야 되는 그런 시장들은 다른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칭다오 맥주축제 참가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올해 7월달인가요?

올해 8월 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칭다오 맥주축제 주최 측과 이미 다 협상이 된 겁니까?

큰 틀에서 양측이 우리도 가고 그다음 칭다오 맥주 측에서 저희 치맥으로 오고 이거 다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 대구시에서 이 부스를 설치하는 그런 장소나 공연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홍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어떤 협의가 있었어요?

예. 장소는 제가 4월에도 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일단 그 건물을 무상임대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직접 보고 왔고 단지 저희가 대구의 날을 하루 정해서 우리 대구를 홍보할 수 있는 날을 지금 8월 3일쯤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 무대시간을 6시로 할 것이냐, 7시로 할 거냐 이런 정도만 지금 협의가 덜 끝났고 거의 대부분은 다 협의가 끝나갑니다.

이게 왜 이번에 올해 갑자기 신규로 추경에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여기 참가하겠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치맥광고입니까? 아니면 대구브랜드 광고입니까?

대구브랜드 광고입니다. 대구브랜드 홍보고요. 그런데 단지 가장 앞세운 건 지금 이번에는 맥주축제기 때문에 치맥을 앞세우고 실제로 그때 행사에는 치맥도 있지만 경제단체들 간에 써밋(summit)을 해서 다른 상품들까지도 같이 앞으로 계속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추경에는.

갑자기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한 이유가.

뭐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시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속 칭다오시와 대구시 간에 어떤 협력관계를 만들려고 해왔는데.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경제사절단도 보내고 다 국가에서, 우리 산자부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맥주축제에다가 우리 치맥을 홍보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예.

같은데 이 10억원이라는 돈으로 우리 치맥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짧은 기간에 부스도 설치하고 방문단도 80여 명을 구성해서 간다는 게 치맥축제를 홍보하고 대구를 홍보하는 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10억원이.

예.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차피 저희가 치맥 자체도 앞으로 계속 성공하려면 산업화시켜야 되고 해외 관광객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이 한 2만 명만 와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대구에 있게 된다면 그것만 해도 20억원, 30억원이 됩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그런 부분도 있고.

칭다오에서 대구 부스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대구를 홍보하고 치맥을 광고하실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에 성공해야 또 다른 도시들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차라리 이 10억원이라는 돈으로 우리 한국의 네이버와 같은 중국에 바이두라고 아시지요?

예.

이런 데 광고를 내는 게.

지금 치맥축제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광고를 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예.

중국 현지에서 하고 있느냐고.

중국하고 일본 이런 쪽에, 저희가 어차피.

중국에 어디 쪽에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요.

중국 어느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과장님 계시면. 중국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치맥을 홍보하고 또는 대구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실 분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김형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치맥 홍보는 치맥협회를 통해서 지금 치맥열차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4월달에 중국에 있는 현지 여행사 10개 회사가 우리 대구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해서 그 10개 여행사가 보면 중국에서도 제일 큰 여행사입니다. 우리 같으면 롯데라든지 그런 관광 정도 되는 큰 여행사가 와가지고 우리 대구에 있는 그때 교촌 황금점에 저희들이 다 초대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치맥을 먹으면서 우리 대구 치맥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는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보니까 상당히 대구에 있는 치킨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그런 치킨이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현지에 가거든 자기들이 이렇게 상품을 팔겠다.

자, 과장님, 국장님, 본부장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렇게 10개 회사 불러와서 소개하고 여기 부스 만들어서 치맥 광고하고, 대구시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니 그것 말고도 우리가 지금 중국 신화통신에 신화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관광공사.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홍보라면 이거 앞으로 매년 하실 겁니까?

예. 일단.

매년 10억원씩 투자해서 홍보부스 만들고 거기 칭다오 맥주축제에 저희가 참가합니까?

지금 생각은 지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10억원씩, 차라리 매년 이돈 10억원으로 본부장님, 바이두나 CCTV나 페이스북이나 에어비앤비나, 혹시 에어비앤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압니다.

그런 모바일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광고를 투자해가지고 하는 게, 만약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라면 그런 쪽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1회성 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나지 않는.

치맥을 우리가 앞에 대표상품으로 내세웠을 뿐이지 이번에 가서도 협의할 게 지금 칭다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시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치맥을 앞세워서 가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섬유가 됐든 뭐 화장품이 됐든 다른 제품까지도 전자상거래관에 올리는 게 같이 협의가 되기 때문에 꼭 치맥만을 위한.

아니, 대구시 시 이름을 걸고 가는데 우리 기업도 거기 가 있고 치맥도 홍보하고 또 뭐 홍보할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과.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오는 그 치맥 칭다오 맥주축제에서 사람들이 그거 기억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품도 똑같은 레벨로 할 수는 없고 이번에는 치맥이 중심이 되지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어차피 전자상거래관에 들어갈 상품들까지도, 그거는 꼭 치맥현장뿐만 아니라 칭다오에도 다른 혁신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협의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마 기본적으로 대구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칭다오만 할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 예산,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 젊은 세대에서 보기에는 이런 무의미한 행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가 더 중요한 아니겠습니까?

예. 양쪽 다 가는 게 맞습니다. 뭐 수백만 명이 들어오는 행사기 때문에.

뭐가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꼭 검토해 주시고 이 예산은 위원장님께서 좀 삭감을 하거나 아예 없는 걸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응답을 듣고 있자니까 즉흥적다, 졸속적이다,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말들이 생각나는 거는 비단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구도시공사의 경우에도 배당을 100억원 하는데 이게 13.4% 정도 되네요. 이게 대구도시공사의 성격상 재고자산이 부동산이고 따라서 이게 회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지요? 부동산 경기도 많이 타고 하는데, 이렇게 높은 배당률의 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의 평균 배당률이 1.3%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기업이 13.4% 배당한다는 것은 진짜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지원과장님 와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3일 남았다고 하든데.

도시재생추진과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재생과장님한테 좀,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해서 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센터 운영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관 부서에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우리 대구시가 열악합니다. 보니까 타 시·도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센터 지금 현재 운영인원이 대구가 7명이고 부산이 18명이고 대전이 7명이고 울산은 중구 한 곳만 해도 11명입니다. 날로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에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앞으로 다른 타 시·도하고 관련해서 우리 도시가 경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원기능이 조금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추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라든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는 우리 인구 대비해서, 부산이야 우리보다 100만 명이 더 많습니다만 울산 중구는 보면 24만 5,000명입니다. 우리는 249만 명입니다. 그지요? 인구가.

예.

그런데 이만큼 우리가 차이가 나고 이 센터 운영하는데도 인력도 좀 보강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 센터가 보다 더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희들 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가능하면 민간 주도로 일부 조금 넘겨가면서 이렇게 센터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걸 좀 확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 사업비만 해도 29억원입니다. 29억원 중에 총예산이 29억원이고 사업비가 18억원인데 우리는 너무 지금 열악합니다. 1억8,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지요?

예.

이런 부분도 타 시·도하고 경쟁력을 좀 제고하려면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좀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예.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이 5억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응급의료 전달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예전에 응급의료사고라는 사고 이후에 타 시·도와는 달리 특색 있게 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응급의료 네트워크사업이고 응급의료 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사업은 지금 한 3년 정도 사업을 했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컨트롤타워가 안 되어서 응급환자가 사망사고에 이르는 그런 상황도 가끔 일어나고 우리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해서 응급체계가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서로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병원 전 단계에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일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병원 단계에서는 대구시가 중심이 되어서 병원 간에 전원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출동해서 환자를 이송하게 되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관련 의사분들하고 바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습니까? 체계가.

예. 지금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체계를 구축해 놨고 다만, 응급실이 과밀화되다 보면 진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구시만의 응급의료 네트워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에게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 국장님, 염색산단 보건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9억1,850만원이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유가 뭐지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에 공모하였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거의 확신이 되었는데 실은 공모사업에 대구 서구지역에 중복 수혜문제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선정될 거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평가지표 중에 부지가 준비되어 있는 지자체에는 지원해 주는 걸로 평가지표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확신을 했었는데 서구에 염색산단 보건센터 말고 다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원한 국비가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해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데 지원받다 보니까 이게 탈락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서구는 서구 지역에 다른 쪽에도 국비를 받아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중복수혜는 불가하다는 복지부 입장 때문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6억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센터 건립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는 저희가 기존에 13억원 예산을 들여서 부지 매입이 되어 있고 지금 건립비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국비가 수반되지 못하면 대구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비지원은 지원 사업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특교세하고 지특회계에서 예산을 좀 받고 구비가 30억원 정도 확보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시비는 당시에 지금 원래 부지매입할 때 6억원 정도 지원을 했었고 지금 한 15억원 정도는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공모사업 선정도 되기 전에 물론 부지 확정적으로 해서 앞으로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비 내시도 확정이 안 됐는 이런 근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복지전달체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5.6%나 증액된 45억3,11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공공복지전달체계는 복지예산의 누락·중복 없이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 리모델링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대통령 보고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되었던 게 복지의 최저점인 읍·면·동에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동 중심으로 복지를 제대로 운영해 보자 하는 게 리모델링사업이고 아마 향후에는 전국 읍·면·동마다 다 확대가 될 건데 지금은 대구시는 한 2개소 정도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한 58개 정도의 동에서 읍·면·동에 복지전담팀이 운영이 되어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복지전달체계가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은 우리가 5년 이상 민간경력의 복지공무원을 임용하는 것도 좀 괜찮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복지 보완 강화를 위해 극대화할 수 있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지요?

지금 동장 중에 복지 쪽에 경험이 있는 행정직 공무원도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복지직렬도 배치가 되고 있는데 민간경력은 지금 제가 알기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은 불가하지만 향후에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경력을 좀 중시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말고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보건 예산을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보면 우리가 224억6,4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1년간 많은 곤욕을 치르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일을 많이 치뤘는데, 지금 메르스에 대한 제2의 감염병이 오면 대안은 마련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도 중동에 메르스 환자가 거의 한 140여 명, 금년도 들어서 또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고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메르스를 좀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만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협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그 이후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음압병실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시만의 감염병 전문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감염병은 상시체계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군 보건소와 일선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병원에는 음압병실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사실 경대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 4개 상급 종합병원에는 작지만 다들 가지고 있고 대구의료원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말 대처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대처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료기관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렇게 교육이, 물론 교육예산도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만이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이렇게 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연간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메르스사태, 예를 들어 이런 감염병이 확산되기 전에 교육은 어느 정도 실시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대한 교육은 대구시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구·군 보건소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은 매년 교육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의료기관 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병원 자체 내에 감염병 예방교육들이 있고 그리고 의사회나 병원협회 관련단체들에서 회원들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떡하든지 교육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확대하는데, 의사들만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호사나 치과의사, 아니면 한의사, 조무사 이런 분들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료인, 의료법에 나와 있는 의료인은 관련단체에서 또는 기관에서, 자체 교육협회에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체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차후에라도 이렇게 장마철이 오고 여름이 오면서 이런 감염병, 전염병이 없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8억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방문의 해에 의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가 증액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 그냥 생각으로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숙박업계나 항공업계는 수입이 늘어난다고 보시는데 이렇게 인센티브 금액을 올려서까지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을 대구·경북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대구·경북 방문의 해는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협의를 하셨고 그 후속조치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에 대구·경북이 유일합니다. 기초는 수원이 있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배경으로 해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게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우선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된 이유는 작년 12월 18일날 톈진시와 저희가 관광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8일 같으면 이미 본예산은 편성한 이후고요.

예.

그리고 올해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시장님과 경북지사님을 같이 동행해서 충칭, 우한, 제남, 충칭은 중국의 직할시지요. 4대 직할시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우한은 호북성의 성도이고 제남은 산둥성의 성도인 이 3개 도시, 그러니까 텐진까지 4개 도시와 관광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MOU 내용은 대구만을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까지 연계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초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좀 예측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MOU 체결로 인해서 관광객이 어느 정도 증가할 거라 예상은 하십니까?

지금 예상이 아니고요. 확정에 가까운 협의가, 소위 말해서 비행기 슬롯(slot)이 3만 2,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3만 2,000명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그쪽 도시들과 3만 2,000명이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 인원이 오면 사실은 경북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는 주로 그분들에게 관광을 어떠한 곳을 주로 하시는지.

그런데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 경북이 관광하기가 더 쉬울 듯 합니다만 솔직히 이 사업을 경북하고 협업하면서 경북이 상당히 따라오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만 덕을 본다. 사실은 저희가 경북을 정말로 설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경주도 있고 안동 이런 데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스쳐가는, 우리가 서울하고 경쟁을 했을 때 그냥 스쳐가는 이런 도시로 자기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거기서 자는 게 아니고 잠시 들렸다가 다시 와서 잠은 대구에서 자기 때문에 대구에만 덕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경북 쪽에서는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 MOU를 할 때도 경북에 꼭 1박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대구도 물론 합니다마는. 그래서 경북은 오히려 관광지는 불국사, 경주, 포항, 안동 이런 데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는 우리가 내세우는 게 부·통·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통·미는 부자라는 ‘부’자, 삼성의 발상지라는 것, 그다음에 대통령이 4명이 배출했다는 것, 현직 대통령도 또 이 지역 출신이라는 것, 그다음에 ‘미’는 우리 뷰티 쪽에 화장품도 그렇고 우리 대구에 미스코리아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어 온 곳이다. 해서 뷰티 쪽, 세 가지가 상당히 좀 중국인들한테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광지로는 근대골목도 나름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류타워 또 스파밸리, 팔공산, 비슬산, 앞산 등등 비교적 그렇게 아주 세계적인 명소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중국인들한테 어느 정도는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통·미에서 의료관광도 여기에 하나 들어가지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로 의료관광을 왔다가 부작용이나 아니면 과다한 성형비용들 때문에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선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그런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좀 병원 관리나 의사들의 관리 이런 부분도 철저히 뒤따라 줘야만이 우리가 이런 관광객 전체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의료관광은 물론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큰 틀에서 관광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의료관광에 너무 성형이나 미용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건강검진 같은 게 좋다. 제가 그쪽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실제로 관광을 와서 큰 수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의료관광 하지만 큰 수술을 하고 관광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대구는 의료기술도, 의료도, 잔여인력도 많고 또 신뢰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우선은 건강검진 쪽으로 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거기서 무슨 그게 나오면 개별적으로 와서 수술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건강검진 쪽으로 좀 특화를 해라.” 이렇게 조언 내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에서는 경산시를 화장품 특구로 지정해서 개발을 할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대구도 뷰티산업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객 상대로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 분야에서는.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의 안목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중국에 충칭이라고 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시에서 뉴라이프라는 회사가 아마 경북 경산하고 합작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 경산이라는 것이 생활권은 대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화장품 회사가 같이 합작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구에도 관광이나 또 나아가서 관광산업 쪽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건도 지난번 경북지사님과 대구시장님이 공동마케팅 갔을 때 그때 결국 충칭에서 같이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가 관광의 해로 지정한 만큼 지금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런 문화에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우리가 산업에서 뒤쳐진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31억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물론 국비가 증액된 것에 인해서 우리 시비가 증액이 된 부분인데 노인사회활동 및 일자리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문제 예방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잘 아시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시장형은 전문서비스나 아니면 공동작업이나 제조판매 형태로 그렇게 나누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문제 예방 중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젊은층이야 아주 편하게 산부인과를 가고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노인 수명이 연장되고 또 건강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노인들의 성문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야기하지 못하고 쉽게 병원을 못 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쉽게 이용하시는 보건소에서 그러한 성 상담이라든가 성 질환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들을 분명히 역할이 있고, 저희가 예전에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달성공원 주변, 그리고 두류공원 주변 이런 데인데 그쪽에 가서 노인 분들한테 홍보활동도 하면서 예전에 콘돔도 나누어 드리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개 구·군 보건소에 지금 되어가고 있는 현황들을 한번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런 특정지역이 아니더라도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곳에 대한 준비라든가 아니면 자식들이 예전에는 함께 살기 때문에 딸이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두 분만 사시는 그런 생활 자체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인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노인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연장 산정방안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는데 거기에 또 합리적인 표준연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데요. 이거를 하시면서도 지금 버스기사 분들의 애로점의 하나가 아침에 새벽에 출발을 해서 자기 차고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공차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아침 출근시간에 시달리다 보면 이게 사고로 이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사들도 그런 것이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노선에 보통 2개 이상의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잘만 하면 차고지 문제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합의가 될 것 같거든요. 칠곡에 있는 분이 멀리 경산까지, 진량까지 간다든가 이것보다는 또 동구에 있는 차고지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이게 연비를 좀 절약하는 측면을 내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을 버스조합에 조금 이해를 구하고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1일 노선개편하면서 자기 차고지와 제일 가까운 쪽으로 노선을 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도 그렇게 회사별로 안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사 분들에게 덜 피해가 가도록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구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하다못해 부산이나 이런 데보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현실이 그렇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제가 관광객 유치해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외국인이 왔을 때 가장 선호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광 지역 중에 가장 선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곳이 있습니까?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곳은 없습니다. 계층별로 다르고요. 그래서 솔직히 대구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곳은 다 아십니다만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압도적으로 어느 특정한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러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여행업체도 저희 대구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주는 것은 아니겠네요? 선택지를 줍니까? 코스에 대해서.

지금은 계층별로 예를 들어서 실버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또 기업의 인센티브, 수학여행단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계층에 따라서 관광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그것을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에 오면 대구의 어떤 특수한 지형적인 지물을 이용한다든가 경관이나 이런 특별히 대구가 내세울만한 상품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저희 지역의 뭡니까, 특별 호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대구의 관광 유치를 위해서 큰 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일명 관광발전종합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대구만의 관광상품을 가지고 일 하기는 그렇다, 경북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경북뿐만 아니라 경남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영남 다섯 개 권역을 합쳐야 되는 게 왜냐하면 중국 같은 다른 나라에 가보면 2시간 거리는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북을, 저희가 경북에 있는 볼거리를 대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대구의 많은 분들이 대구에 복합 리조트단지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겨울이면 해외로 다 골프여행을 가시고 이런 엄청난 유출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관광단지조성 개발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앞으로 관광단지, 관광지, 관광특구 이런 부분을 조성해야 되겠다.

대구에 지금 관광단지 지정된 데가 전혀 없습니까?

대구는 관광지, 관광특구, 관광단지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적이 없는 이유?

아마 이유는 지금까지 조금은 무관심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대구에 뭐, 좀 자조적인 것도 있었지요. ‘대구에 뭐 볼 게 있어? 먹을 게 있어? 살 게 있어?’ 이런 어떤 무관심과 자조적인 것 때문에 그런 데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 정부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 생각이, 예컨대 대구시민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서울 출신 TK들이 가면 ‘대구에 뭐 볼 게 있냐? 먹을 게 있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관광단지나 관광특구나 관광지가 없었던 이유가 아니겠나 싶은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군에서 각자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상황이죠? 기초단체 안에 여러 가지 관광단지나 관광지 자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단지지구 지정부터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어떤 대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지금 존경하는 최 위원님, 달성군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하고 달성군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계속 회의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 민간위탁 운영, 예술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 언제부터지요?

2013년이지요.

국장님, 대구예술발전소 이것 설립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술발전소 설립의 목적?

예.

잘 아시다시피 구 연초제조창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굉장히 중심이면서도 상당히 어둡다는 느낌을 갖는 지역이고, 또 건물을 재활용 내지는 재사용해야 되는데 건물을 재사용하고 그 지역 나름의 도시환경을 밝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 공간을 젊은 예술가들, 전문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대구시에서 젊은 유망한 작가를 키우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대구시립미술관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의 대학을, 미술이든 음악이든 졸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구시에서 작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홍콩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도 많이 지원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대구예술발전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셨는데 이 안에 혹시 젊은 작가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지금도 물론 있고 앞으로 옛날 제조창 기숙사 건물을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건물로 쓸 텐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레지던스인데 서울의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혹시 가보셨습니까? 우리 담당과에서. 그게 아마 대구시에서 벤치마킹하기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난지도에 스튜디오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난지도 뭐라고요?

서울 난지도요.

예.

거기에 가면 난지창작스튜디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 기존의 프로작가들 말고 젊은 작가들, 유능한 작가들을, 서울시 출신이든 아니든 거기는 전국적인 단위일 거예요. 대구시에서 아까 리모델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추경 예산이나 본예산에 대구예술발전소가 우리 대구 출신, 또는 경북 출신의 젊은 작가들이 더 커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양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방향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리모델링을, 제가 이 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레지던스라는 그런 부분, 우리 젊은 작가들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레지던스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 투입 자체를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국장님이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만족할 만한 예산 투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예술발전소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창조적이고 이런 예술 쪽에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감사원에서 권고도 있었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문화예술발전소를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보다 창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젊은 예술가들, 어려운 예술가들, 젊은이들한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작가들 선출과정, 문화예술계에 그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지원 대상 선출과정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을 다듬는 동안 저도 최재훈 위원님의 질의에 좀 보태겠습니다. 대구에 랜드마크도 없고 관광파트라든지 볼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관광자원이라든지 랜드마크는 가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있은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대구도 랜드마크라든지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2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국채보상운동정신하고 2.28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채보상기념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추경에도 보면 5억4,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보면 국보 아카이브 구축 이런 구조물을 통해서 대구시민들이 도심에서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고, 또 애국심도 고취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라는 이슈가 있을 때 대구가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늘 추경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앞산 충혼탑 리모델링 예산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내가 평소에 가장 보기 싫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세운 구조물이라서 참 여러 가지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전부 교체한다는 것이 어렵다면, 사실 한글로 조잡한 필체로 충혼탑이라고 커다랗게 써놓았어요, 구조물에. 그것을 지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힐링이라든지 애국심 고취 이런 차원에서 인근 주변시설을 대대적으로 바꾸어서 공원화하는 작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국채보상운동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랜드마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SOC적인, 정신적인 것도 있고, 또 조형물도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우리가 컬러풀 퍼레이드 축제할 때 거기에 국채보상정신, 대구의 정신을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있지요. 시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축제라는 것이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10여 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이 국채보상정신이 더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립중앙도서관 대표도서관이 헬기장에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공간이 사실상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국보운동 아카이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대구의 랜드마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충혼탑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님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혼탑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의 공원화는 저희가 교육이나 체험, 휴양의 기능들을 접목시켜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다만 충혼탑에 지금 위패봉안실, 충혼탑 안 탑실에 대해서는 보훈단체나 유가족분들, 전문가들하고 현장에서 자문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보전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서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전하더라도 글자를 꼭 그렇게 크게 한글로 앞에 써놓아야 되는지 내가 그 부분을 질의드린 거예요. 하여튼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다면 검토해 보고 좀 더 세련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78쪽, 문체국 예산설명서 62쪽, 하중도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금호강 하중도의 생태환경 및 현재의 관리상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도 관리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생태환경 조성한다, 뭐 한다, 제일 처음에 거기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도 안 했습니까? 한 이후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하중도 관리는 사실은 저희 문체국 소관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하천 자연재난과 쪽인데.

그러면.

제가 대신 말씀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하중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코스모스도 심고 청보리도 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시민들이 깜짝쇼처럼 사계절에 네 군데는 메밀꽃도 심고, 청보리도 심고, 지금은 청보리가 익어서 누렇게 되어 있고 사람이 한 사람도, 개미도 한 마리 없어요.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하중도 대구아일랜드사업 이래서 예산이 2억원 편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제안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시 자체에서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주민제안사업이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검토를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부서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 금호강 하중도는.

그것은 그렇고, 이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사업은, 주로 사업명은 거기에 문화관광 조성사업으로 해서요. 잔디광장하고.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지요?

주로 잔디광장하고 큰 그것 없이 이렇게 좀.

큰 것은 없이.

예. 그런 사업 정도로 했는데.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제안사업에 제안한 주민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이런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다.

아직까지는 취소, 아직 심의를 하셔야 되니까 취소되었다고는.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위치를 좀 변경해서.

사업 위치를 변경해서 뒤쪽에 밑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 이렇게 해서 예산 2억원을 그대로 내려준다,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재훈 위원께서 관광사업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만한 것이 없다, 장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보니까 그쪽 해당 부서에서는 우선.

수위 범람관계라든가 높이가.

하천법상의 어떤 개발을 제한하는 부분, 또 생태환경조사한 것 중에 보면 거기에.

수달이 산다.

수달이 산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높이 해서 홍수 나면 침수 위험성이 있다.

예.

이런 것들인데 수달은 야행성입니까? 아니면 주간에 활동합니까?

수달은 야행성.

야행성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주위에 현재 가보면 이쪽저쪽으로 보면 수달이 얼마든지 서식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만약에 다른 어떤 자연생태계 보전한다고 해서 청보리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이러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면 낮에는 사실 수달이 숙면을 취해야 돼요, 밤에 움직이고 하려면.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중도는 수달이 서식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 주위에 저 위로 올라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아주 천혜의 조건이 갖추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중도의 개발 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하중도가 사실 대구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옛날 서거정 씨인가 그분이 대구 10경을 정한 중에 세 개를 하고 있어요, 그 주위가. 영남루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다 보면 노원나루터가 만평 팔달교 있는 데 위치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올라가면서 팔공산의 절경을 즐기는 그런 풍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올라가면서 보면. 상당히 경관이 좋아요. 좋고 한데,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만 후손들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혜의 아주 좋은 땅을, 이것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는요. 노들섬을 복합문화기지로 조성한다고 발표했어요, 노들섬. 그러면 서울에 위치한 노들섬은 되는데 왜 어떻게 하중도는 안 되느냐? 요즘 토목공사 기법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용하면 없는 섬도 만들어 내는 판인데 그것은 핑계적인 부분밖에 안 되고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들섬이 12만 평방미터밖에 안 되는데 하중도는요. 22만 평방미터입니다. 천혜적인 지형을 갖추고 있어요. 이래서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자꾸 다른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창작입니다. 창조경제가 무엇입니까?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창조가 아니잖아요? 없으면 만들어야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삽니다. 대구에 랜드마크 없는 것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 하중도 진짜 뭔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문화관광국장 입장에서는 하중도뿐만 아니라 신천이든 하천, 그런 관광자원을 많이 만들면 저는 대환영입니다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건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왔을 때 소관 부서.

잠시만요. 그런데 신천에 지금 보면요. 여름에는 수성 위에 모래 한 차 붓고 이래서 수영장 만들어서 아이들 쉬도록 해주고. 그렇지요? 겨울 되면 스케이트장 1억8,000만원씩 매년 들여서 스케이트장 만들어서 하고. 이게 보통 3억원씩 가까이 이렇게 지금 소비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되고 있는 이것들을 영구히 우리 하중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지요? 갖추고 또 태양광이라도 설치하고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갖추고 이렇게 한다면 대구시민들 아마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고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정말. 예? 국장님.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나 부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나 법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번에 제가 수차 5분 발언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물도 안 나오고, 주민제안사업도 아마 그런 쪽에 제안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고 대구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흥분되는 것이 야, 정말로 대구에 랜드마크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뭐 했는가, 후손들에게 무언가, 관광 1,000만 시대의 문을 연다, 이것 뭡니까? 정말 1,000만 시대의 문을 열려고 하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없으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서 데리고 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생각해 보시고 고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중도에 대해서는 재난과에서 용역을 9,000만원의.

9,000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예산을 해서 지금.

그래서 그때도 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그 부분에 얘기를 안 한 것은 그에 관해서 용역을 준 것은 우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통과시켰는데 그 부분하고 또 다른 계통입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것은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용역비입니다, 9,00만원 예산 잡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잡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금호강 하중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가, 조금 전에 하셨지요?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하중도에 대해서 2억원에 대한 삭감을 해서 지금 산격대교 쪽에 잔디를 심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제 지역구인데 2억원을 편성해 놓고 목을 아까 잘못 알고 계시는데 둘레길 겸 하중도 연결하는 목조 다리시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역주민과 상의 한 번 없이, 이것 한다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좋다고 언제 하노, 언제 하노,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목을 하루아침에 변경해서, 사실 제가 이 목에 대해서는 지역의 구의원님 두 분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목을 변경해 주겠다, 이렇게 답을 제가 내렸는데 어떻게 협의 자체도 안 되고 주민과도 협의가 전혀 안 되었는데 이렇게 목이 바뀌어서 올라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지역의 시의원이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이 이렇게 목이 바뀌어서 변경이 올라오면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해야 되는데 상의를 저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솔직히 직접 상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주민참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구청하고 주민참여위원들하고 사전 협의는 이 건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재난과 부서의 의견 등등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되고 설명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산격대교 밑에 인조잔디를 심어서 광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사업이 변경되면 사실 지역주민들에게, 다 노곡동 주민 일부, 팔달동 일부 아파트 주민들에게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목을 갑자기 바꾸면 어떻게 지역의 주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목은, 제가 이 목은 예결위를 지금 하면서 바꾸어줄 리도 없겠지만 이런 목을 바꿀 때는 최소한 시의원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지역의 구의원님들과 청장과 시의원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을 때 목을 바꾸는 것이지 마음대로 각 구에서 청장이 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청장이 목 바꾸어서 올라왔지요? 목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어도 됩니까? 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변경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심의위원회를 연 적도 없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을 바꾸어서 올라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증감에 보면 왜 이렇게 4억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증감은, 삭감을 하게 되면 2억원이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증감도 59쪽 사업설명서에는 증감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목을 변경해서 2억원을 목을 바꾼다면 같이 인조잔디 까는데 이렇게 목을 바꾸면 2억원을 증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액도 되지 않고 예산서를 이렇게 올리십니까?

59쪽 말씀.

사업설명서 59쪽에 보면.

앞의 59쪽은 전체 총괄 이야기고요.

총괄에 4억5,500만원인데 뒤쪽에.

뒤쪽에 보시면 목을 바꾸었다기보다는 사업 위치를 변경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 위치 변경을 하더라도 밑에 가면, 60쪽에 가면 2006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기정예산액도 4억8,5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억원을 플러스, 하중도를 삭감하고 2억원을 편성하면 6억8,500만원이 되어야지요. 되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하중도에 하던 것을 금호강 쪽으로 옮기면서 한쪽은 2억원을 삭감하고 한쪽은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사업 위치를 하중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치는 바뀌었지만 기정예산, 당초예산에는 4억8,5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기정예산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 예산하고 포함해서 4억8,5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 쪽에 2억원 있던 것을 까고.

기정예산은 기정예산대로 있고 이 2억원에 대한 예산은 주민편익예산사업이잖아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분리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이게 정책사업 안에 있다 보니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목을 지역주민과 한 마디도 상의 없고, 지역의 청장과 지역의 의원과 저와 이렇게 한 마디 상의 없이 바꾸는 것은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원래 둘레길 대로 그렇게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택시감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택시감차 보상금을 국비를 줬는데 12억6,700만원을 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돌려받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법인택시가 개인적인 사업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왜 시민의 혈세를 보태서 택시를 구태여 감차하여야 하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 경위를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택시업계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넣어달라고 정부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달라고. 그러나 정부에서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택시업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택시가 너무 많으니까 감차를 해주십시오,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좋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택시감차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되었는데 감차를 하되 적정선 데이터 금액이 애초에 알기로는 한 1,350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됐지요?

예. 1,35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1,350만원인데 100만원은 인센티브로 해서 1,450만원이 된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 30%에 지방비 70%입니다. 1,35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국장님도 기준을 잡았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집행부, 행정부가 데이터를 구성해서 금액 산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적합한 부분에서 해결방법을 찾도록 해야 되지. 그러면 법인택시가 돈을 1,500만원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법인택시가 당초에 달라고 한 것은 1,90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 신고된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된 가격이 1,300만원입니다. 150만원은 원래 택시감차하는 쪽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하는 금액을 국비 30% 외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자부담분을 지금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는 1,300만원인데 지금 1,450만원 해도 작년에 그러니까 12억6,700만원을 보상을 못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에는 계획 자체가 감차 합의를 못 해서 320대 계획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만나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봅시다. 법인이 개인택시사업을 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 부분들을 왜 시에서, 국가에서 돈을 주느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예.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는데도 택시회사는 돈이 적다고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택시가 물론 시민의 발이지만 전체 시민의 욕구 충족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알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딸려가기보다는 애초에 그렇게 책정이 되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대구시청 앞에 매일 와서 데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은 있되 떼법 하면 다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닌 것은 과감히 아니고 행정을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계속, 그렇게 부족분이 해결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개인택시가 책정을 얼마나 했습니까?

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실거래 가격이 개인택시는 5,800만원입니다.

5,800만원인데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5,8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개인택시는.

그대로 개인택시는?

예.

반납하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5,800만원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돈이 1,300만원입니다. 1,300만원이기 때문에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택시는 감차하는 부분을 자꾸 뒤로 연기를 시켜놓고 법인부터 먼저 하기로.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택시 10대를 일부러 타봤어요. 물어봤어요. “얼마입니까?” 하니까 최하로 6,500만원 내지 7,000만원 해야 된답니다.

지금은 7,000만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취지하고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할 때는 그런 데이터를 잘 구축해서 적정하게, 행정이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에 경부고속철정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기정예산이 303억원보다 사십.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예. 우리가 동대구 고가교 개체사업에 측면도로 정비 입체교차시설 이것이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원래는 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전체가 줄거나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그랬습니다.

어차피 정비사업이 원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다른 데로 고가교를 확정합니까?

그것은 지금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전에는 건설본부에서 사업비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받아와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어디 지하차도지요? 태평지하차도인가? 지하차도 계획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하차도가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거기에 보충을 하려고 되었는데 정부에서 다시 해주는 바람에 수입이 창출된 것 아닙니까?

원래 태평지하차도는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있던 일부 예산이 신천동 주공아파트 쪽에 방음터널을 하는 것으로 일부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태평지하차도는 확장을 하지 않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보수보강을 해서 기존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새로 당초 계획대로 확장코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못해서 다시 철도시설공단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향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확장을 합니까?

예. 합니다.

안 그래도 시민들이 애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안 하느냐라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동대구역에 확장시설만 하고 태평 거기는 안 하느냐라는, 애시당초에는 저도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하는 걸로 생각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들이 5월달에 합의를 해서 하도록 결정이 이미, 시장님 방침도 얻어놓고 다 결정이 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여기에 116쪽인데.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7억4,3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비비하고 인건비 또 부채이자상환 잔액 등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고요. 또 도시철도채권도 초과발행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국비도 미교부되어가지고 세입 초과된 결손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연도로 넘어온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오늘 또 여러 부서에다가 제가 세입 부분,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많이 질책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대구시에 불요불급한 데 좀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적정선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분석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달서구 출신 박상태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광과 관련해서 인센티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들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무려 32억원입니다. 32억원이면 우리 공직자들의 연봉 5,000만원을 잡으면 30년 해도 돈 15억원밖에 안 됩니다. 32억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숫자놀림으로 하니까 뭐 1억, 2억하니 그냥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지역에 노인들, 힘든 사람들 도와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첫째 2016년도에 어떤 계획을 잡았더라면, 관광이라는 것은 첫째 먹고, 다음에 잠을 자고, 다음에 보고 이런 육하원칙에 맞게 가야 되는데 인센티브만 지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대효과가 너무 없고 실제로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대구’ 그러면 저희들도 외국을 가봤습니다만 어느 한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화상품도 있고 거기에 가면 옛날에는 대구 하면 ‘사과’라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대구라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육하원칙에 맞춰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32억원을 인센티브 주면서 볼거리문화, 관광문화를 잡는다는데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32억원 돈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배경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사실은 대구가 다른 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도시기 때문에 우선은 단계별로 대구를 좀 알리자. 그게 방문 해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그렇다면 우선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만 우선은 대구 한번 와보시도록 하자는 게 이 배경이고요. 다만, 이 인센티브 제도도 아까 최재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요. 인센티브를 주면서 “여기에 좀 찾아오십시오.” 하는 것은 예컨대 로마 같은 데서는 “더 많이 오지 마라.” 유산이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살아 생전에 한 번은 찾아올 도시인데,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고 유물이 있고 관광자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대구는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면 좋은데요. 그러면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 놔놓고 와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인센티브는 주고 와서, 아무 것도 볼 것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와서 뭐 보러갑니까? 대구 사람들 성질 버럭버럭 내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대구 사실 와서 볼 게 뭐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가수, 성질이 나서 지금 가수 이름도 모르겠는데.

김광석.

김광석 도로 거기 가면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진짜 실제로 볼 게 뭐가 있어요?

좀 맞춤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돈이 좀 들더라도 해 놔놓고, 안 될 때는 인센티브를 뭐 100억원을 더 하든지 해서 대구를 한번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해놔놓고 무조건 오면 인센티브를 먼저 주고 “대구로 와라.” 와서 볼 것 없는데 그러면 다음에 오냐 이 말이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민 한번 해보이소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지금 제가 죽 보니까 여기에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배가 불러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사람들 기준 잡아서 중국 관광객 전문식당을 지정하는데 여기 지금 1,000만원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 다 읽어봤는데 이런 것도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사실은 이 1,0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식당 관련은 우리 보건복지국 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이 1,000만원은 사실은 적은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상징적으로 식당 같은 데 소위 말해서 관광객을 맞을 수용태세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 수용태세를 사실 식당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식당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도 돼요. 이해되는데. 그러면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이 후반기에 돈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오면 정해져 가지고 가서 외국인들이 와서 밥을 딱 먹고 먹는 것만 해도 배가 불러서 “아, 대구가 역시 잘 하네.” “맛있네.” “볼거리 있네.” 이런 어떤 기쁨을 줘야 되는데, 이제 정해져서 어느 천 년에 올지 내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간, 대구시의 시설공단입니까? 지역 체육시설에서 관련하는 성서운동장, 두류테니스, 다음에 유니버시아드, 시민운동장에 있는 실내빙상 이것이 위탁을 주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죽 보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인센티브를 주는데 2014년하고 2013년을 내가 좀 빼봤는데 2014년도에는 우리 대구시로 인센티브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결산에, 지금 결산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2016년도에 조금이라도 혜택보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지적사항에 두고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과정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 다시 한 번?

4개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시설로 인센티브가 2014년도에는 좀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2015년도에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거지반 유니버시아드밖에 없어요. 130만원.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는지? 그 관리를 하는 차원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그 이야기인데.

예. 이것은 인센티브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저희가 준 거지요. 성과급으로. 성과급이 한 130만원 줄었다는 이 말씀의 지적이신지?

아니, 아니에요. 줄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유치해서 돈이 자기 기준에, 예를 들자면 계약했는 금액에 벗어나서 넘어가면 그 금액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주는 모양인데 한 8대 2 정도 되네요. 지금 들어온 것이 130만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 관리차원이 좀 많이 부족했다. 거기서 위탁을 준 사항에서 우리가 “콩 놔라 팥 놔라.”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우리 대구시에서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쯤 움직여달라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수익이 그만큼 더 늘어나면 성과급도 더 늘어나는데.

그렇게 수입이 늘어나도 관리를 우리가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지요? 안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직영체제로 하든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예.

아주 좋은 자리인데 이런 점에 우리가 수익성이 된다면 물론 장사는 아닙니다만 대구시민을 위해서 행복과 운동할 자리를 줘야 되는 자리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조금 더 한 번쯤 고민을 해서 계약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 대구시에서 효율이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님.

예.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42쪽 보면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사업목적을 보면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대구의 패러다임을 조성하자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억원이 설계비가 올라와 있지만 전체 사업비는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대구환승센터가 언제쯤 준공되지요?

동대구환승센터는 연말, 연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준공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대구 역세권 주변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정류장, 새마을오거리, 파티마병원 해서 그 부근 일대의 인도나 차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지금 국가보조사업으로 한 13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대구역세권 주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또 20억원짜리가 하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압니다. 파티마병원에 인도 정비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디자인 개선을 해서, 지금 두 번째 보면 사업목적이 창업지원기관과 벤처기업, 그리고 벤처밸리 일대의 상징적인 사람, 청년이 모이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목적이거든요. 이 부근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44쪽의 추진경위를 보면 지금 4월 12일 날 설계비는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계용역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비에서 동대구로 전체 동대구역에서 범어네거리까지 전 구간이 2㎞입니다. 2㎞ 전 구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컨셉을 잡기 위한 용역이고요. 그 용역이 완성되면 우선 동대구역에서 영남일보 사옥이 있는 데까지 한 600m 구간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 50억원을 들여서 한번 조성을 해보겠다. 이것이 1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서에서부터 영남일보까지 600m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50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설명이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 그 부분에 하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 추진경위 자체에 4월 12일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설계용역은 전체적인.

예. 그렇습니다.

동대구역 환승센터에 대한 용역의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부소방서에서 범어네거리까지 전체 구간에 대한 향후 저희들이 개발방안에 대해서 한번 컨셉용역을 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티마병원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주변 환경 자체에 지금 동부소방서에서 영남일보까지는 전체 주변사항을 보고 도시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본예산에 투입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추경에 꼭 그렇게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컨셉이 완료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착수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흐름이나 이동경로나 이런 것도 홍보역할, 그러니까 특화거리의 역할이라든지 청년들이, 여기 보면 모이는 공간, 특화거리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이고 지금 추경에 받는다 하더라도 연말 되어서 준공이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줬을 때 이 부분에 계획을 잡아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만 우선 시행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쪽 방향이 아니고 동부소방서.

그런데 여기 보면 600m에 5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전체 얼마 정도해야 예산을 전체를.

저희들이 추정을 그렇게 해봤는데요.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 아마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님.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사업예산서 11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추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해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책인데 여기 보면 13억4,8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단속용 CCTV, 교통사고 사망지 교통환경 개선사업 6개소, 감응식 신호등 설치 10개소, 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15개소, 교차로 전방신호등 8개소 이 부분이 있는데 CCTV 예산이 지금 5억9,8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CCTV는 지금 속도제한 CCTV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속도제한에, 도심지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CCTV 때문에 사고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갑자기 앞차가 CCTV가 있는 것으로 해서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CCTV는 조사를 해서 지금 했는 겁니까?

CCTV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사고가 일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앞차가 급정거해서 일어난 사고도 있습니다만 CCTV를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달구벌대로에 속도를 낮추는 부분을 시민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속도를 낮추지 말고 CCTV를 좀 설치해서 과속방지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과속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짓점에 보면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책으로는 된다면 대구시 전체 교통 흐름도를 보고 교통사고가, 이것이 고속으로 달리는데 CCTV를 설치해서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미리 방지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출발선을 이제, 교통이라는 것은 운전을 하면 스타트를 하는 지점에 설치해야 되는데 꼭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데에 설치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도심지 같은 경우는 과속을 시행하는 시점에 이 부분에 생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구시 전체 도심에는 달구벌대로나 대로변에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경찰과 전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 부분에 올해 추경에 몇 대 설치하고 본예산에 몇 대 설치하고 이런 식의 정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한번 용역을 맡겨서 사고다발지역이 어떤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도 좀 찾아서 이런 부분에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다발지역 50개소를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전부 연계해서 이 부분도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속방지 CCTV가 설치됨으로서 교통사고가 주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분에 CCTV만 설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주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교통사고 유발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있습니까? 그러면 배창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배창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배창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배창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집행에 따른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예산관리에 충실을 기함으로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대구광역시에 대한 제7대 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 더 나은 살림살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위원회는 우리 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만 혹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차기 예결위원님들의 활동을 통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수정리에 관한 부분은 우리 예결위 직원들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