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2016년 5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201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6년도 6월 21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비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제7대 전반기 마지막 특별위원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201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포항시장 제출)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조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2,687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3,043억 7,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5억 9,400만 원입니다. 이중 37억 9,500만 원은 결손 처리하였고 407억 9,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6.7%로써 최근 3년간 평균비율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37억 9,5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3%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비율보다 0.2%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445억 9,4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3.3%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비율보다 0.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2,687억 9,200만 원에 대하여 1조 966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1,340억 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381억 4,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86.4%로써 최근 3년간 평균비율보다 3.1%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로 최근 3년간 평균비율보다 2.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발생률은 3.0%로 최근 3년간 평균비율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3,043억 7,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966억 4,700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077억 3,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42억 6,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702억 1,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02억 2,000만 원으로 499억 9,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0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상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05억 6,800만 원에 대해 2,800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6.5%인 2,702억 1,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7억 9,400만 원 중 1억 5,4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96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율은 96.5%로 최근 3년간 평균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605억 6,800만 원에 대하여 2,202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176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7억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보다 16억 8,100만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45억 6,300만원입니다. 기금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현재액은 2014년도 말 현재 206억 3,800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61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44억 4,000만 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23억 1,7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16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 말 1,382억 3,2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지방채가 228억 8,500만 원 상환되어 2015년도 말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1,153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8억 8,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유 토지는 약 1억 3,560만여㎡에 1조 9,053억 2,000만 원이며, 이중 건물이 115만여㎡에 4,253억 6,2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재산은 1만 8,199건 1,622억 5,8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조 4,929억 4,100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 고유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162억 9,300만 원에서 신규취득 매각 등의 증감요인으로 인해 8억 3,100만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71억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재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자산은 7조 3,480억 원이며 부채 총계는 4,155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조 9,325억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및 수질 정화시설, 하천 부속시설, 농수산기반시설, 항 및 항만시설 등 SOC 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5조 6,084억 원으로 전체자산의 7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 청사 등 행정목적 일반유형자산 8,004억 원,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5,872억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공사,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 등을 위한 차입금 1,153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장기미지급금 2,496억 원 등에 따른 부채가 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은 6조 9,325억 원으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인 고정순자산이 6조 6,293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금에 대한 투자액인 특정순자산 479억 원, 그밖에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일반순자산 2,551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의 총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2015회계연도 결산의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5,293억 6,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6,289억 7,9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조 5,745억 9,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10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6.7%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2,687억 9,200만 원으로 1조 3,489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3,043억 7,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7%로 최근 3년간 평균 96.3%보다 0.4%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45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403억 8,100만 원 대비 4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4억 8,600만 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이 2014년도 8.2%에서 2015년도 8.5%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의 평균대비 감소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102.8%로 전년도 99.9%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 단기에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355억 8,700만 원 차이가 나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 2015년 세입항목별 실제수납액의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61억 900만 원이 감면한 반면 지방세 수입 501억 1,200만 원, 지방세교부금 125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억 8,700만 원, 보조금 647억 4,100만 원, 지방채 및 보존수입 등 221억 6,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실제수납액은 1조 3,043억 7,800만 원 전년도 1조 1,606억 2,900만 원보다 12.3%인 1,437억 4,900만 원, 세외수입이 다소 감소하는 반면 지방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지속적 감소원인분석을 통해 세수증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손처분액은 37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간 증가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무재산 22억 5,000만 원, 시효완성 8억 9,600만 원 등이었으며,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현재까지 12억 7,900만 원 정도를 징수하여 결손처분한 후 철저한 사후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적극적 징수를 통한 결손처분액 감소 또한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605억 6,800만 원으로 2,800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2,702억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103.7%,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6.5%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2014년도 대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증가하여 미수납 및 이월액도 66.9% 대폭 증가하여 세수예측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큰 바 세수예측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월액의 사유 중 납세태만이 56억 2,9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해연도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2.5% 로써 최근 수년간 수납율이 계속 증가세에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부문 2015회계연도 결산의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5,293억 6,000만 원으로 이중 86.1%인 1조 3,168억 6,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0%에 이르는 1,616억 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인 608억 8,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38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303억 2,000만 원보다 78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3개년도 평균인 2.7%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0.5%인 1,340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957억 9,200만 원보다 382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3년간 평균 7.8%보다 2.7%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보상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나 예산의 회계연도 내 집행의 원칙을 준수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월액 감소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 미흡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227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191억 2,700만 원보다 19%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176억 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 7.5%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결산 검사결과 세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예측과 정확성 제고, 미수납액 징수노력 강화, 결손처분 관리 철저 및 특별회계 체납액 관리 등을 지적하였고, 세출 관련 일반회계는 각종 행사와 보조단체지원금 투명성 확보에 대한 지적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이월액, 불용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점부터 신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되짚어보고 낭비한 예산이 없는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과 불용된 사업 등을 살펴보는 사후적 재무보고서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월 불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세입·세출결산안 제안 설명, 검토보고서, 결산심사 참고자료 등과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되었던 세입·세출결산서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정활동에 있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이 완료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조 2,687억 9,200만 원이며, 1조 966억 4,700만 원을 지출했고 1,721억 4,4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중에 1,340억 400만 원을 2016년도 이월하였고 381억 4,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월액 1,340억 4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1,069억 7,300만 원으로 2014년 명시이월액 709억 7,700만 원보다 무려 57%나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와 효율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사업 조기발주하고 사업진행에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추경예산 편성이라든가 국 도비 교부가 늦게 내려오고 해서 공기부족도 있고 토지보상이 빠르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2015년도는 특이하게 연도폐쇄기가 연말로 끝나서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이 원래 예측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시스템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그 영향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잔액을 발생 안 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앞으로 빨리 집행해서 공기 내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능한 한 세출예산 집행절차를 단축해서 올해 다음부터는 그런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닌데 결산추경 이런 데 편성되는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의심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유념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 중에서 우리 전체 부서 중에서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 파트.

건설 파트 어느 부분입니까?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파악되고 있는지. 건설 파트, 특히 도로 도시계획시설 분야입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보니까 토지보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 국민들, 시민들의 시각이 일단 보상 나오면 제끼고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게 팽배해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거부에서 시에서나 국가예산을 뒤로 미루고 보상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받게 되면 좀 더 줄 것이라는 부분이 거의 기대심리로 갑니다. 맞죠?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도로과 중에서 엄청난 명시이월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거기인데, 그렇다면 토지보상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정책을 도로나 여러 가지 입안할 당시에 이미 읍 면이나 또는 동네에서 여러 가지 인맥관리나 통장협의회나 아니면, 개발자문회,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먼저 조율해서 예산을 입안하는 게 맞다, 이 제도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런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당지역에 미리 인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도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거 아니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고질적인 문제에요.

예산이 또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방법론은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확정이 될 듯한, 말씀하신 바대로 그 제도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이라는 법률,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본인들이 제쳐도 그다음에 보상받는다에서 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미비하다, 물가상승률 1년에 3% 정도 올라갈 수 그 부분밖에 없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딥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앉아계시는데 그 부분에 토목 인력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보상을 30건, 50건을 들고 앉아서 어떻게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건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부분을 알아주시고 이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 적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수납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수납율 향상에 대해서 세입 예측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세 세입예산이 결산액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세입 예측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업무를 강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안이 있으세요?

올해 예측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5년도에 과세체계가 개편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 지방소득세가 295억, 300억 정도 더 들어왔고, 저희들이 출납기한 그 부분을 의식해서 편성할 때 작게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안이라기보다 내년도 경기의 문제에 따른 세입이 유동적인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만, 예를 들면 시가표준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예측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해서 경기변동 외에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경기변동 부분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고, 철저하게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세입 예측, 정확도 높여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백e시스템 도입한 이후에 공유재산 누락된 건도 많이 등록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활용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활용 잘 되고 있는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중에 누락된 재산이 갑자기 등록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했더니 나중에 살펴보니까 오히려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재산이 늘어난 것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시스템 활용도를 좀 더 높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셔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는 가운데 세외수입 부분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좀 감소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수납액은 증가되었지만 미수납액은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사실상 세외수입 부분은 재정운영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교부세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연계해서 따지고 보면 직접적인 재정 확충효과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이러한 징수를 좀 올리기 위한 미납된 체납율을 올리기 위한 특단의 관리목표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결산 이후에 근래에 일제 정리할 수 있는 징수기관이나 여러 가지 목표관리제, 이런 게 현재 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만약 그렇게 목표관리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세외수입의 미납에 대한 징수율을 보면 어느 정도 목표에 비해서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세외수입이 목표에 거의 근접을 하는데 세외수입은 또 지난해 감소되는 것은 징수교부금도 감소되었고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돼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세원발굴이 가장 필요로 한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재정과의 업무는 우리가 계속 경상북도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많다, 지적받기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통합징수팀 만들어서 계속 최우수상 받고 행자부 속에서도 장려상도 받고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체납세액이 절대액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재산매각이 많으면 세외수입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재산매각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은 최대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 자산매각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있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명성이나 위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노력을 해 오셨지만, 어쨌든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년도보다 나은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맞춤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시정질문이나 화두가 되고 지자체의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지방재정 개혁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 결산이 오늘 이렇게 심의가 되고 어떤 결론이 날 경우에 사실상의 실질적인, 작년에 실제 재정운영 분배방식도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향후의 분배방식 개선안에 따른 분석은 실질적인 2015년도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든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러한 정확한 예측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결산 이후의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지적사항에 보면 공유재산 보유내역이 일부 등록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한 점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아직까지도 등록되지 않은 공유재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등록이, 저희들이 체크된 것은 다 등록을 했고요. 등록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새로 지분이 부여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등록이 지연된다든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등록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 안 된 것은 다 찾아서 등록을 하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분할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 부분이 행정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체크가 되면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에 보면 새올행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이런 것을 사전에 다 차단할 수 있고 발굴해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보유내역이 일부 등록이 안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무엇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에서는 세출외의 취득 부분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기부체납을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이 빨리 시스템상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기부체납을 받고, 세출되었으면 그 돈 지출된 거라고 해서 당연하게 등록이 되는데 기부체납 받은 부분이 조금 지연된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입력하면 착오가 없을 것인데,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015년도까지 우리 시 재난안전기금 조성금액이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수치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재난관리기금이 통합관리기구로 예탁해서 그 이후에 SOC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융자를 해 주고 있죠?

세세한 부분은 제가 책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에서 얼마 융자해 주고 있는지?

재난관리기금이 200억입니다.

우리 시에 조성돼 있는 게 200억인데, 200억이 재난관리기금에서 관리기금시행령 제74조에는 다른 데에는 전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SOC사업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SOC 사업에 융자금액?

아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후에 SOC이나 다른 데 보통 사업에 융자를 해 주거든요? 그게 얼마냐고요, 작년기준으로? 작년에 결산할 때 안 나왔습니까? 200억 정도 조성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매년 지자체에서 보통세의 1%를 적립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예.

그게 금액이 조성돼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야 될 돈이 SOC에 만약에 투자가 돼 있다면 재난 터졌을 때 그 돈 당겨서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 터졌을 때 목적 자체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가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수치는 지금...

거의 다 나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200억 정도인데.

자세한 수치는 실무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정도라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 돈 전부 다 회귀시켜야 됩니다. 연차별로 3년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재난이 3년 안에 터질지 올해 터질지 내년에 터질지...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억, 결산이니까 결산 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수치를 제가 실무를 안 봐서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돼 있는 금액으로 해서 사회 SOC 투자되어서 융자돼 있는, 물론 융자금 물론 이자는 받겠지만, 이 부분 조속히 환원시켜야 된다,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동료위원들 지적된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관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월분 부분이나 불용액,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탄력적으로, 그런데 이게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기지연이나 준공기간 미도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위원장은 이걸 선택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 동료위원들도 지역구에 얽혀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탄력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무조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인력들, 고급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해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비비의 지출 사유는 구제긴급방역, 중동호흡기증후군 긴급방역, 태풍 고니 피해복구 공사 등으로 예비비 21억 6,921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쪽,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 전체 예산액 150억 9,261만 7,000원 중 21억 6,921만 4,000원을 지출 규정하여 9억 2,189만 6,790원을 지출하고 12억 433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별 지출결정금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 긴급방역, 태풍 고니 피해복구 공사 등 7건에 8억 8,92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구제역 긴급방역, 중동호흡기증후군 긴급방역, 태풍 고니 피해복구 공사 등 16건에 6억 6,230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5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 긴급방역 8건에 5억 5,060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 긴급방역, 태풍 고니 피해 복구공사 등 3건에 6,20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150억 9,261만 7,000원이 계상되어 5건에 21억 6,921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2,18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1억 433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회계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가 중동호흡기증후군 긴급방역 대책을 비롯한 5건에 9억 2,18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결과 중동호흡기증후군 긴급방역, 태풍 고니 피해복구, 구제역 방역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각종 재해에 따른 예비비에 사전지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화재 등 재난방제 시에 신속대책을 위해서 긴급지원금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집행한 후에 재난관련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그것을 충당으로 중앙부처 및 도부터 지침이 내려오거나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집행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긴급지원금을 예비비로 전용하여 우선 집행할 경우 차후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세출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비비 사전지출에서는 수해나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신속한 대책을 위해서 우선 긴급지원금을 예비비로 다 전용해서 집행합니다. 예비비로 집행하고 차후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때에 세만 잡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재난 대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아까 재난기금에 있습니다. 그거는 특정목적에 있는 재난기금을 활용하고요, 그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예측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출했기 때문에 세출예산 결산은 안 한다, 이거죠?

지출된 거에서 세출예산 별도 편성을 안 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세입만 편성, 미리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세입만 받아서 편성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상민 위원님.

장기 수해 복구비 있잖아요? 그게 잔액이 이월돼 있지 않습니까? 단 위가 원이네요. 천 단위인 줄 알았는데, 원 단위.

취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최선을 다해서 성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