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16년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6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2016년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우리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넷째 기금 결산 보고, 다섯째 채권 현재액 및 채무관리보고, 여섯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 일곱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여덟째 지방세 지출보고, 아홉 번째 성인지 결산보고, 열 번째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결과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55억 9,912만 원을 포함해서 총 7,175억 8,586만 원으로 세입결산은 7,171억 6,792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68억 685만 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1,303억 6,107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액으로 952억 6,346만 원, 국ㆍ도비집행잔액으로 59억 2,774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1억 6,9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의 총예산현액은 6,000억 5,308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017억 9,795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46억 117만 원으로 차인잔액 871억 9,678만 원은 2016년도 이월액으로 명시ㆍ사고ㆍ계속비로 593억 2,074만 원을 이월하였고 국ㆍ도비 집행잔액으로 55억 6,071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1,5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별책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전용 및 계속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총 10건에 5억 4,581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주택과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사업으로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되고 주거급여법이 제정되면서 2015년 7월 1일자로 도시주택과로 업무 이관되어 기초수급자 주택개량 보수 대행사업비가 당초 예측했던 물량보다 초과되어 불가피하게 기초생활보장주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예산을 감액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증액 전용하였으며 그 외 9건의 내용과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21건으로 당해연도에 323억 4,92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로 195억 5,36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257건 641억 5,953만 원으로 자금 없는 이월액 48억 3,878만 원을 포함하여 명시이월 309억 1,730만 원, 사고이월 131억 3,862만 원, 계속비이월 201억 361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의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작년도 이월금 249억 2,8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75억 3,278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53억 6,997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22억 569만 원으로 차인잔액 431억 6,428만 원은 2016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ㆍ사고ㆍ계속비로 359억 4,271만 원, 국ㆍ도비집행잔액으로 3억 6,703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 5,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공기업특별회계는 명시이월 27억 2,649만 원, 사고이월 8,127만 원, 계속비이월 312억 2,38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명시이월로 4,132만 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명시이월로 12억 7,518만 원, 사고이월 5억 4,112만 원이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사고이월 5,352만 원으로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은 85억 4,468만 원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채권채무 현재액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85억 6,858만 원으로 이는 당해연도에 4억 3,948만 원이 발생하였고 7억 8,208만 원이 소멸하여 전년에 비해 3억 4,26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반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 467억 7,400만 원에서 36억 6,440만 원을 상환하여 2015년 말 현재 결산액은 431억 960만 원이며 그 내용과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시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991㎡에 4,256억 4,950만 원, 건물은 18만 7,000㎡에 2,355억 5,319만 원으로 총 재산평가액은 1조 1,653억 1,75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조 1,108억 73만 원보다 545억 1,677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요인은 공작물,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하천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공공시설용지 취득으로 공유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1,101종에 76억 1,07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2,361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 지출보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원지원의 실적을 작성한 것으로 2015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실적은 비과세가 74억 7,630만 원, 감면이 108억 597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 930억 7,547만 원에 16.4%에 해당되며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성인지 결산보고입니다.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1개 사업에 902억 7,29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집행현황은 여성정책추진사업 13개 사업에 8억 4,119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54개 사업에 818억 917만 원, 지자체특화사업 24개 사업에 32억 8,187만 원이 집행되어 총 95.1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성평등 효과분석 및 성과목표달성 등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작성 의무화되었으며 종전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회계별, 단체별로 작성하던 지방재정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모두 포괄 산출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냄은 물론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재정규모와 재정활동,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고 또한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비율, 세출규모대비 업무추진비와 행사ㆍ축제 경비 비율 등 재정활용지표를 산출하여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 동안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형도 대표위원님, 박천문 위원님, 오종근 위원님, 윤용원 위원님, 최찬용 위원님께서 검사해 주신 결과 회계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14건의 조치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ㆍ과장에게 즉시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7건 외의 7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같은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산하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과 교육 그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서와 부속서류, 검사의견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성순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9%에 해당하는 7,171억 6,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1.8%에 해당하는 5,868억 7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 1,303억 6,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5년도 수납액은 6,017억 9,8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6,000억 5,300만 원의 103%이며 전년도 수납액 1.5% 증가되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7.2%로서 전년도보다 0.1%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015년도 수납액 1,053억 7,000만 원은 예산현액 1,175억 3,300만 원의 98.2%로서 전년도 97.7%보다 0.5%가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6.5%로서 전년도 96.7%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5년도 세출 예산현액 6,000억 5,300만 원의 85.8%인 5,146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84.4%보다 1.3% 증가하였으며 641억 5,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12억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 1,175억 3,300만 원의 61.4%인 722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년도 60.8%보다 0.6% 증가하였으며 359억 4,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 중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267억 1,200만 원, 사고이월 130억 5,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5억 6,100만 원, 계속비이월 195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3억 1,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40억 4,300만 원, 사고이월 6억 7,6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6,700만 원, 계속비이월 312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8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257건에 641억 5,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40건에 359억 4,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액은 6,017억 9,800만 원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708억 3,400만 원으로 전체의 11.8%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5,309억 6,400만 원으로 88.2%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수입은 전년도 11.2%보다 0.6% 증가를 하였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외수입사업 확충방안과 지속적인 중앙정부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6,190억 600만 원 중 97.2%인 6,017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1억 2,600만 원, 미수납액은 160억 8,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꾸준한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6,000억 5,300만 원 중 5,146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641억 5,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5%인 212억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년도 3.5%와 같으나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지급사유 미발생 등이 있으면 마무리추경까지 감액조치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212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예산확정 후 여건변화시에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또는 조정을 하여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의 2015년도 총 수납액은 808억 6,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36억 1,000만 원의 96.7%로 전년도 94.4%보다 2.3% 감소하였으며 이월액 포함 미수납액 27억 4,200만 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하나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예산과목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을 참고하여 세입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828억 1,500만 원에 60.8%인 503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9억 2,8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9%인 74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특별회계 관리의 적정성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산팀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예산액의 32억 3,773만 2,000원입니다. 축산자원과에 2015년 1월 발생한 구제역과 AI 확산에 따른 우리 시 유입 차단용 예방백신과 방역약품 구입비, 기간제근무자 보수 및 거점소독장소 운영비 등으로 2억 31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8,316만 8,690원을 지출하고 1,998만 1,31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으며 희망마을건설과에 가뭄의 장기화로 인한 저수지 용수량 확보 준설사업비로 1억 8,500만 원과 한발대비 농업용수 관정개발사업비 시비부담금 1억 8,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정과에 2015년 4월에 발생한 농작물 과수 이상저온피해에 대한 복구비 2,58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희망마을건설과 하천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액 2억 7,9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연산면 사포리 일원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6,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801만 760원을 지출하고 198만 7,24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으며 자치행정과에 2015년 11월 22일 서거하신 고 김영삼 전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설치사업비로 69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 하천관리 손해배상액 중 이자발생분 1,5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비비 총 8건 9억 6,37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4,175만 2,4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196만 8,55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과 AI확산에 따른 우리 시 유입차단을 위한 경비와 가뭄의 장기화에 따른 저수지 준설사업, 농업용수 관정개발사업, 농산물 이상저온피해에 대한 복구비,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액 지급,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성순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3,773만 2,000원으로 예비비지출결정액은 9억 6,372만 1,000원이며 9억 554만 2,430원을 집행하고 3,621만 20원은 이월사용하였고 2,196만 8,5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92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