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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4회 제2차 본회의2016-06-24

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6395억 5008만 8000원 중 일반회계는 5897억 1424만 3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98억 3584만 5000원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세입결산액은 8270억 5074만 361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608억 6883만 3362원이며, 이 중 1661억 8191만 249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 및 보조금 사용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94억 9752만 8400원, 사고이월액이 13억 2756만 5470원, 계속비 이월액이 589억 8452만 528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8억 4935만 7521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25억 2293만 3578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편성 예산액은 57억 3651만 7000원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15건에 대하여 9억 3419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052만 766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9366만 7335원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입예산 결산액 499억 5228만 2326원, 세출예산 결산액 359억 8993만 3790원, 이월액은 139억 6234만 8536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입예산 결산액 822억 889만 6492원, 세출예산 결산액 606억 9023만 1000원, 이월액은 162억 1385만 5286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사업과 계획에 사용될 재원을 정확히 추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금번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이 2.6%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향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반납하여 예산 집행의 내실을 다지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인해서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변동되어 연내 지급해야하는 지출이 이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출이 불가능한 인건비와 각종 보조사업비 등이 이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결산 결과 중 결손처분 내용은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 등 결손처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물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를 통해 수량, 규모, 위치 등을 합당하게 설치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가로등 및 도로공사 등의 비슷한 공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별 자재 단가를 공유하여 단가 차이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추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검사는 민간 회계법인에서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도시관리공사 사업에 대한 부가세 등의 문제점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 준수를 위해서 질문시간 종료 3분 전 차임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고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차임벨을 두 번 울리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해광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질문시작

해광

박해광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미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할 사항은 첫째, 구 시청사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마련 촉구, 둘째, 중앙 예산 및 도비확보능력 제고 촉구, 셋째, 광주시 임야를 산림욕장, 휴양림으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로 “살기 좋은”, “살고 싶은” 광주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첫 번째로 광주시 구 시청사는 1917년 12월부터 2009년 5월 4일까지 약 90년간 광주시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무려 강산이 아홉 번이나 바뀔 동안 광주시의 중심 역할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 시청사가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고 난 뒤부터 구 시청 인근의 지역 상권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2015년 6월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 선배의원이신 유지호 의원께서 구 시가지 상권기능의 공동화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고, 그 질의가 계기가 되어서 구 시청사 부지 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추진되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본계획 용역결과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은 “유동인구의 확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 시청사 활용도 그러한 관점에서 구상되어야 하고 그렇게 구상했을 텐데, 제시된 결과를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여가시설, 건강증진시설 유치만으로는 90년간 행정 및 경제의 중심역할을 해 온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이 입주해야 은행, 공단, 공사의 유치도 수월하고 그래야 유동인구 유입이 늘어날 수 있고 그래야 지역상권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의 보건소 부지는 건물을 증축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재원은 구 시청사로 입주하는 각 사업소 부지매각대금과 은행 및 공단 등의 입주기관으로부터 사용료를 분담시켜 조달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앙예산 및 도비확보 능력 제고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체 재원만으로는 도저히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이나 도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우리 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난 2013년부터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를 통해 최대 4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시‧군별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 차례나 공모에 참여했는데 모두 탈락했습니다. 특히 3차 공모는 광주시의 대표적 콘텐츠 중 하나인 “조선왕조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광주시의 이미지와 연계하여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세 차례의 공모에 왜 탈락했는지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예산과 도비확보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평소에 관계 공직자를 자주 접촉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전 대비를 해 나가야 이러한 공모기회에 우리 시가 정책방향에 걸맞은 사업제안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야 탈락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광주시는 68%가 산지와 계곡이며 팔당호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장점인 만큼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추진한다면 수도권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고, 2천200만 수도권 주민이 가장 살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시 관내 임야를 산림욕장, 휴양림으로 조성하면 광주를 찾는 유동인구도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미래를 여는 도시계획을 적극 검토하시어 추진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질문종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명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질문시작

명주

황명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황명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더위와 지역적 민생행정과 경제적 불황 속에도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광주시의회 소미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3만 시민의 지킴이이신 조억동 시장님과 1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2014년 7월, 광주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고 의정활동을 펼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저의 첫 의정활동은 우선 민의의 대표로서 광주시민의 실생활 속의 불편을 없애는 작은 일부터 고쳐나가고, 각 읍‧면‧동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구현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감대와 행정적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광주시 예산시스템의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하여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광주시에서는 2014년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이 20%에 불과한 것이 시정질문 이후 제도적 개선으로써 2015년에는 주민의견이 40%로 상향되어 주민요구 사업이 79건 중에 54건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이 무려 22억여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예산편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시정정책을 통한 주민사업설명회와 주민의견 청취의 장을 만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주민참여예산제라 함은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통해 더 나은 시민의 질과 복지적 혜택 등 다양한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가 발전해 나가는 속도를 보면 50만 자족도시를 향하여 경기도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변모의 광주시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역동지구, 내년 예정인 태전지구, 우방아파트 등 그 주변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 등 대규모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시민의 한결같은 고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로 및 교통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시 주민참여예산 반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민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주변의 교통체증 해결 방안에 대한 도로증설 대책이 없는 것이 현재 광주시의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에 시민이 정주하게 되면 현 광주시 도로망으로는 교통혼잡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며, 주민들은 주차난, 교통혼잡 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또다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도로확충, 주차난 해소 등 교통에 대한 예산 요구는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면을 비추어 볼 때 광주시는 공동주택에 맞는 도로사업의 예산확보와 사업시행 의지가 너무 미비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반영 시 도로망 확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안을 꼭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사업에도 도로사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이 되풀이되지 않는 행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광주시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방향이 마을안길 포장사업, 구거정비사업, 제방정비 등 소규모 숙원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광주시의 맑고 풍요로운 미래 청사진을 위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체감적 사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시민의 편에 항상 생각하시는 정책을 지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광주시 예산정책의 운용에 대하여 “적재적소”와 “민의행정” 이라는 슬로건을 표본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질문종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질문시작

현철

박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천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읍‧면‧동 및 실과소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공서 내에 있는 화장실을 제외하고 4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보호과 소관이 5곳, 공원녹지과 소관이 16곳, 오포읍 3곳, 초월읍 5곳 등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20여 곳입니다. 또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쌈지공원 등의 소공원, 체육공원, 공설운동장, 문화스포츠센터 등의 각종 체육시설 등도 그 관리주체가 제각각이고 공영주차장의 운영과 관리 주체도 다양합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할 공공청사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시설관리공단의 조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의 사례를 보면 각종 체육시설, 문화시설, 장사시설, 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임대아파트,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쓰레기봉투, 현수막게시대 운영 및 불법현수막 단속 등의 영역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통합관리 및 운영으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투명한 관리직원의 고용과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시설개방을 통해 시민친화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뿔뿔이 흩어진 관리주체로 인해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도 제각각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고용하지 못함으로써 공공시설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읍‧면‧동에 과도하게 시설관리를 이양함으로써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비용일뿐더러 그 관리 주체를 선임하는 데도 고스란히 지역인사의 입김이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이용절차의 안내의 부족과 자의적인 잣대에 의한 운영 등으로 민원게시판에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광주시의 시설들을 묶어서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주시장님께 묻습니다.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시민에게 개방되어 운영되어지는 시설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절감을 위해 이를 뒷받침할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광주시청사 조형물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수립된 광주시청사 조형물 설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부끄럽게도 본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시 예산편성과 관련된 설명을 받는 자리에서 광주시청사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조경공간 내에 다수의 조각예술품을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을 도모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조형물건립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과연 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지 한두 점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교감 하에 이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예산일지라도 시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이를 집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판단이며, 조경공간을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어 시민이 찾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광주시청사는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즐겨 찾는 장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단순히 민원인이 민원을 위해 찾는 장소가 아닌 시민의 힐링과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광주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청 조형물 설치계획에 대한 집행을 잠정 보류하시고 광주시청 앞마당 이용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한 이후에 그 중지를 모아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을 비롯한 시민과 집행부 공직자, 동료‧선배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도는 부록에 실음

10시 34분 질문종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현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질문시작

이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광주시의 열악해 지고 있는 지방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광주시장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2015년도 결산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7001억 9000여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268억 5000여만 원으로 광주시 총 세입결산은 8270억 5000여만 원입니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5641억 8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966억 8016여만 원, 이것으로 2015년도 광주시 총 지출은 6608억 6000여만 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2011억 1000여만 원으로 38.36%, 수송 및 교통 815억 7000만 원으로 15.56%, 기타 805억 9000만 원으로 15.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 세부적으로 광주시와 인근 도시의 결산 내용을 비교해 보면, 총자산 대비 총 부채율은 광주시 4.07%, 하남시가 1.39%, 성남시가 0.86%로 인근 도시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율이 광주시가 많게는 네 배가 높습니다.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비율을 검토해 보면 광주시는 210.35%, 하남시가 685.47%, 성남시가 745.45%로 총부채 대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비율이 하남은 6.8배, 성남은 7.4배인 반면 광주시는 2배로 부채에 비해 현금자산비율이 매우 낮아 현금자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은 광주시가 1151.93%, 하남시가 3377.76%, 성남시가 3465.81%로 유동자산 즉 1년 이내 사용가능한 가용자금이 1년 이내 변상해야 할 단기채무 등에 비해 하남과 성남시의 경우 30배임에도 광주시는 15배로 유동부채에 비해 현금 보유율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자수익 대비 이자지출 비율은 광주시가 157.46% 하남시가 24.09%, 성남시가 26.65%입니다. 광주시에 1인당 총자산은 923만 5465원입니다. 반면 하남시 주민 1인당 총자산은 1542만 4039원입니다. 또한 성남시 주민 1인당 총자산은 2153만 6612원으로 주민 1인당 총자산이 광주시에 비해 성남시의 1/2, 하남시의 2/3 수준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주민 1인당 총부채는 광주시가 37만 5663원, 하남시 시민 1인당 총부채는 21만 4440원, 성남시 1인당 총부채는 18만 5310원으로 광주시민이 성남시민에 비해 부채가 2배, 하남시민에 비해 1.75배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광주시민이 시 재정에 비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지표가 바로 광주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이 절실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위기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비효율성, 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는 복지업무 이양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지방재정 개혁안으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지방법인세의 50%의 도세 전환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성남시 등 지방재정 악화를 주장하며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방 살림을 꾸리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인근 자치단체장의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에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재정 개혁 등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점인 지금, 광주시장께서는 관내 초당적 협력과 관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력을 통해 광주시 재정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광주시장은 광주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확대를 위한 대외적 활동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주시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04년 이후 국세비율 77~78%, 지방세비율 22~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에서 지방세비율을 최소한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정무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광주시 재정악화의 요인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의 대폭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장의 대책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는 2015년 한 해만 법령에 의해 총 68건에 664억 1000여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24억 4000여만 원,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95억 6900여만 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로 39억 5800여만을 감면해 준 상태입니다. 이 중 일부라도 항목이 조정된다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 제도개선안에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 중에는 2018년부터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 타 시‧군에 재분배한다는 것으로 개선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2015년도 광주시 법인지방소득세 178억 원 중 50%를 경기도로 이체 후 전체 경기도로 재분배하게 됩니다. 이는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광주시에 대한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광주시의 기업법인 유치 활동의 약화로 잘 사는 광주시 비전이 후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정부시책 복지예산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기초연금‧무상보육으로 2014년도에만 210여억 원을 충당했습니다. 2015년 예산을 보면 기초연금으로 총 420여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담비율은 정부가 70%, 경기도가 6%, 광주시가 24%를 부담하여 광주시가 100여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무상보육으로 0~2세 보육료 지원 규모는 총 506여억 원으로 부담비율은 정부가 75%, 경기도가 17.5%, 광주시가 7.5%를 부담하여 광주시는 38여억 원을 부담한 상태입니다. 올해의 경우, 경기도가 편성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법률적 의무가 없는 광주시가 18억 4400만 원을 광주시 예산으로 긴급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서는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이 2011억 1000여만 원으로 38.36%를 차지하여 정부시책 복지사업으로 지방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장께서는 예산편성 없는 복지정책 이관에 대한 대책과 해결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14년 11월 조억동 시장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선언한 “경주선언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 부담, 지방소비세 20% 확대, 광역·기초 간 세목 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억동 시장께서 선언한 “경주선언문”의 내용처럼, 민선 6기 그 초심으로 돌아가 지방분권의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광주시장님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철학과 대책을 요청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애경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질문시작

애경

설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과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3만 광주시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청사 옥외전광판이 명년도에 내구연한 경과로 신규 설치하여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2009년 5월에 시청사를 건립하면서 청사 정면 좌측에 6억 2000만 원을 들여 시정홍보영상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알 권리에 노력하여 왔음에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시청 옥외전광판은 시정 홍보극대화를 위하여 적합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주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다수의 시민들과 차량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옥외전광판을 신규 설치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광주의 주요정책과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 등을 위해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안동 중앙로 도로구간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와 문화거리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2014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42회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수차례 개선방안을 말씀드렸지만 별로 개선되는 점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광주시에서는 보조금을 비롯한 시비 등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전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장터거리인 광주의 5일장은 지금 단순하게 한 곳만 남아 상설시장의 역할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역동농협, 감초당 약국 쪽과 경안동 주민자치센터 구간으로 광범위하게 재래시장을 형성하여 왔다고 봅니다. 농민들과 시골할머니들의 판로와 경제적인 형편을 위해서라도 중앙로 구간을 비롯한 재래시장 인근 이면도로 곳곳까지 폭넓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면 그분들의 생활형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경제 침체와 국내경기의 수출악화, 소비자들의 소비위축 심리가 더해가는 시기에 광주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주변도로를 활용한 재래시장을 개설하여 경안 장날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안근린공원을 경계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로 새로운 신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규 개발로 광주의 중심이던 중앙로는 구도심 시가지로 슬럼화가 될 것입니다. 저녁에 한 바퀴 돌아보며 생각해보았습니다. 광주 중앙로는 광주 역사 이래 처음 만들어진 유일한 구도심 시가지입니다. 이곳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추억이 묻어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발전시키기보다는 주말을 이용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옛 것을 살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거리로 만들어 중앙로에는 주말장터와 시민과 청소년, 각종 동호회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경안동 주민센터가 완공되면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공원을 만들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청소년이나 소규모 동호회원들이 언제든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무대도 만들어 문화가 숨 쉬는 거리로 볼거리, 먹을거리 등이 풍성하고 활기 넘치는 중앙로의 모습을 본 의원은 보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드린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0분 질문종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6년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

10시 44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