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5년도 결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교육청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의 교육재정은 커다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교육채의 규모는 2015년도 말 기준하여 1조 1,182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복지수요의 증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교육사업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지출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2015회계연도에 예산현액 8조 2,841억 원 중에서 2,218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1,34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누리과정 관련 추경예산안은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교육현장의 혼란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유치원의 부족분만을 편성한 여전히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양해 요청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백범 부교육감과 안덕호 총무과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참석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되었으며,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사전에 보내 왔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하루뿐인 의사일정과 질의답변의 편의를 감안하여 결산 안건들과 추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되, 의결은 결산 안건들과 추경안을 분리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결과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하여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지표 아래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시민의 참여교육, 안전하고 신뢰 받는 안심교육,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이상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집행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 또는 이월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을 즉시 개선하거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총괄 및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대변인 이상수, 감사관 직무대리 승영길, 총무과장 안덕호, 정책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예산담당관 윤여신,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안은용, 교육혁신과장 이종배, 유아교육과장 이순이,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중등교육과장 윤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 평생교육과장 이연주,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 체육건강과장 성계숙, 학교지원과장 조원익, 교육재정과장 김영근,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명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인,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문수,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정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복,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형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종근,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제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 과학전시관장 임용우, 교육연수원장 조용, 학생교육원장 한상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국천, 마포평생학습관장 박석문, 노원평생학습관장 김치정, 정독도서관장 이은각, 남산도서관장 김희선, 양천도서관장 유송숙, 송파도서관장 이권영)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조 2,841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조 4,688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조 9,279억 원으로 장별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5,14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7,811억 원 등을 포함한 이전수입은 7조 3,153억 원이며,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1,333억 원, 자산수입 27억 원 등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1,549억 원입니다. 차입금은 8,151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인 기타는 1,835억 원입니다. 부문별 집행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7,018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09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2,052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8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34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5,40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91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77억 원의 33.7%에 해당하는 26억 원을 사용결정하여 23억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억 6,000만 원이며, 1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61억 5,3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54억 4,500만 원, 기타수입 6억 7,800만 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100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61억 5,300만 원으로 공제사업비 49억 3,000만 원, 기관운영비 11억 600만 원, 학교폭력피해 지원 8,800만 원, 차기 이월금 100억 2,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보다 1,317억 원 증액된 8조 1,330억 원이며,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317억 원으로 유치원 누리과정비 6.5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백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무수 교육행정국장과 류혜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60억 원을 포함하여 8조 2,841억 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2%인 8조 4,688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7%인 7조 9,279억 원, 세계잉여금은 5,409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218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191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것은 서울시에서 ’14년도 정산금을 연도말에 전출해 준 1,874억 원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은 1,317억 원으로 예년수준의 규모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 결산액은 8조 4,688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8조 4,870억 원 대비 99.8%를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2.2%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79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6.4%,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1.8%, 지방교육채 9.6%, 이월금 2.2%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4,372억 원과 국고보조금 774억 원, 총 4조 5,146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5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7,215억 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666억 원, 총 2조 7,881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32.9%를 차지합니다. 민간이전수입은 85억 원, 지방자치간 이전수입은 40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549억 원으로 전체 결산액의 1.8%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구조입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1,333억 원이며, 그 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0억 원, 재산수입 27억 원, 이자수입 39억 원, 기타수입 100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8,151억 원이며, 이월금은 1,83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불납결손 처분액은 3억 1,800만 원으로 고등학교 자퇴 및 제적생 등 입학금 및 수업료 2억 5,400만 원, 과년도 수입 6,400만 원을 각각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15년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78억 9,200만 원으로 재개발조합 약정금 미이행 1억 원, 미수납 수업료 32억 3,8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및 수수료 2,700만 원, 임대료 7,600만 원, 토지매각대 1,000만 원, 변상금 5억 원, 연체료 7,700만 원, 학원 과태료 700만 원, 기타수입 3,700만 원, 과년도의 변상금 및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 138억 1,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가된 원인은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출납폐쇄 이후에 이루어져 24억 원이 수납처리 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실질적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체납세입금 징수대책 시행으로 금년도에는 상당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세출액은 7조 9,27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입니다. 2,218억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1,344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7,018억 원을,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09억 원을, 교육일반 부문에 2,05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지출액의 42.7%인 3조 3,876억 원을, 물건비가 2,681억 원으로 3.4%, 이전지출은 1조 1,024억 원으로 13.9%, 자산취득 2,801억 원으로 3.5%, 상환지출에 973억 원으로 1.2%, 전출금 등 지출에 2조 7,839억 원으로 35.1%,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8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건비 249억 원, 물건비 351억 원, 이전지출 98억 원, 자산취득 269억 원, 상환지출 32억 원, 전출금 등 29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51억 원 등 모두 1,344억 원이 미집행 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6%입니다. 잔액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12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7억 원, 집행잔액 1,325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용액은 22억 7,000만 원으로 누리과정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이용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전용액은 243억 원으로 52개 사업에 74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쪽에서 24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이체는 79건에 4,629억 원으로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5쪽에서 57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77억 원 중 26억 원을 사용결정하여 22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억 6,000만 원이며, 1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58쪽에서 61쪽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84개 사업에 495건, 2,218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금호고 토지매입비 265억 원 포함 795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왕십리고 토지매입비 238억 원을 포함 1,423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1개 종에 2,919억 원으로 2015년도 중 58억 원이 발생하고 32억 원이 소멸하여 전년도말 대비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2쪽 별첨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은 전액 국가부담 지방채 발행액으로 2015년도 말 현재 1조 1,882억 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8,150억 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11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9조 7,346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6,8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29조 5,418억 원과 일반재산 1,928억 원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3만 2,030건에 845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6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재무제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말 현재 재정상태는 총 자산 14조 3,274억 원, 총 부채 2조 1,624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1,650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총 수익 7조 8,988억 원, 총 비용 8조 68억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80억 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161억 5,300만 원으로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 원, 이자수입 2억 6,100만 원, 공제료 수입 54억 4,500만 원, 교육금고협력사업 지원금 6,0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구상금 6,2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억 7,500만 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100억 3,000만 원입니다. 7쪽에서 9쪽입니다. 지출은 161억 5,300만 원으로 공제급여 지급 48억 5,700만 원, 예방홍보사업 7,300만 원, 인건비 7억 2,000만 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5,6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8,8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 말 현재액인 차년도 예치금 100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사 기간 중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16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사업비를 4.8개월분 2,52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 편성된 예산이 5월에 모두 소진되어 긴급하게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편성액 8조 13억 원보다 1,317억 원 증가한 8조 1,330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 1,317억 원은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3,191억 원 중 이미 2016년 본예산 재원에 포함된 1,874억 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증액된 세출 예산 1,317억 원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만3세에서 5세아 유아학비 6.5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여전히 누리과정 소요액 중 2,329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총칙 제8조 이용 사업 대상에 7호 누리과정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늦어지는 등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어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식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시간은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에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이월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유와 건수,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시설안전과 소관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분, 우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것은 아닌데 청사이전 도시계획용역 지금 하고 계시지요? 청사이전 도시계획용역의 용역계약서, 최초계약서와 변경된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그다음에 과업지시서와 세부사업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 스튜디오 장비를 지금 현재 전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발주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세부사업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지금 용역결과서가 나왔습니까?

이상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간결과도 없습니까? 언제 완공이지요?

이상수 올해 말에…….

그러면 중간보고 아직 없는 거고요?

이상수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있잖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부 다에 대해서 편의시설 실태조사한 게 있을 거예요. 하여튼 어떤 종류든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부 다. 하여튼 관할 교육청 내의 모든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한계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그것 좀…….

그러니까 편의시설 증진법에 의해서 몇 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 편의시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된 자료, 데이터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화장실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화장실 개선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추진된 것하고 올해 추진된 것 전, 후 평면도 도면…….

대표적인 것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것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것 화장실 개선사업과 관련된, 전부 다 주시지 말고요.

대표적으로 잘된 거라든가…….

아니요. 전, 후 모든 도면, 평면도만 주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주시는데 그것 말고 정확하게 모든 공사인데 평면도만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의 평면도만 주시라는 거예요. 아마 전문가들은 알아들을 것입니다.

전, 후 해서요?

네. 모든 화장실의 전, 후 도면 평면도.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평면도만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추가?

네, 문종철 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에 대한 근거와 지원금액, 또 지원인원 등을 주시고요. 이월과 불용의 사유를 같이 구체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에서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와 불용사유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문종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학교별로 교육시설 아주 세세하게 저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중에서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한 내역, 2015년 1년 동안 경상비든 운영비든 사업비든 전체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할 위원님.

저한테도 방금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이것 세세하게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우미경 위원 추가자료 요구하는 것 들으셨죠?

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입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을 신청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둘로 똑같이 나누면 2.6개월분입니다.

2.6개월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니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고요. 기타 지원액이 충분하다면 다행이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 세출예산 구조조정이라든지 서울시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더 필요하죠? 2,30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네, 2,329억 원이 모자랍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못하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본예산을 처리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결정된 바도 있어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나요?

지금 승인 난 것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도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방채?

한도는 없습니다. 누리과정으로 지방채 승인 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것 추경을 하더라도 2.6개월 이후에는 또 다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정확하게는 7월 말, 8월 초에 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부세율 인상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감님 차원에서라든지 노력하는 것들이 있나요?

전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촉구도 하고 있고요. 또 여야 의원님들 만나면서 저희들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별 말은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유치원분 예산만 요청을 했습니다만 공평하게 어린이집까지 같이 해서 2.6개월분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총칙과 관련해서는 무슨 말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허락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당연히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안 되면 나중에 비용을 확보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또 다시 의회에서 추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추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언제쯤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추경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7월 말, 8월 초는 또 다른 위기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추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해서 제출하실 때도 유치원분을 편성해서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되더라도 이것들이 유치원분을 먼저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똑같이 지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명분,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예산을 이용하는 권한을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총칙 과정에서 누리과정 지원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온 것처럼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제외하고,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다시 추경을 편성하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빠짐없이 똑같이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을 하시느라고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들이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집행잔액을 보니까 전체예산 약 8조 2,800억 중에서 1.6%인 1,344억 원이 불용이 되었죠?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교육행정국에서 결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4년도보다도 약 171억 원이 늘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보다는 줄어들었어도 이렇게 교육여건이 아주 어려울 텐데, 사실 서울시 본청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1,344억 원이라는 큰돈이 불용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결산 교육위원회라든가 통과하면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들을 추경이라든가 할 때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을 검토해서 추경 때 반영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불용액 중에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있지만 아주 없어지는 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타이트한데 이렇게 불용액을, 작년보다 더 남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특별교부금 집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중에서 국가시책, 즉 국가시책으로 하는 특별교부금이 약 60% 정도 차지하고 있죠?

특별교부금의 60%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육청 전체 교육사업비 약 1조 7,000억의 거의 7%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2014년부터 매년 약 1,000억에서 1,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매년 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자신들이 만든 운용규정을 위반, 즉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한 번에 내려보내면 될 텐데 교육부분들이 1년 내내 아무 때나 내려보냄으로써 사실 매년 우선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어느 정도 줄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우선확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성립 전 예산편성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9월, 10월 이렇게 늦게 주면 이것이 전체 다 사고이월이 되어 버려. 그것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심의도 사후에 받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교부상의 문제점이 계속 매년 발생이 됐던데 운영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셨죠?

부교육감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부에 매년 조기편성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논의를 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크게 확산을 시켜서, 사실 이것이 많은 돈이거든요. 1,000억에서 1,500억 사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을 해마다 지네들 마음대로 1월에도 주고 12월에도 주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대처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너무 느슨했던 것은 아닐까요?

대처가 느슨했다기보다는 교육부도 교육부 나름대로 정책결정이 항상 연초에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연중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어쩔 수 없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목적을 정해서 교부가 되는데, 국가시책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다른 것은 어느 목적을 정확하게 찍어서 내려보내죠?

그렇습니다. 총 교부금의 4%는 특별교부금으로 책정되어 있고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는 돈을 다른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그 목적 외에는?

네.

그러면 그 목적 아니면 이 돈은…….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나요?

네.

가장 큰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죠?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굳이 반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교부금 내려오면 전액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액 집행을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됐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두 번째인데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 어떤 분이,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된 불용액.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네, 국장님이 답변 좀 하세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건설하기로 한 위스쿨 있죠? 위스쿨 아시죠?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문제되는 애들을 대안학교 만들어서 여기에 집단수용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만든 사업. 국장님이십니까?

그 사업은 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 취지는 사실 시기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으로 사료가 되는데 2014년 3월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약 30억을 일대일로, 서울시 당신들도 30억 투자해서 60억 정도로 이 사업을 해 봐라 하고 교부금을 받으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받으셨죠?

네.

2015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물론 취지가 좋으니까 기본계획도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투자심사도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9월 서울시의회에서 야, 그 위치 안 좋다, 거기는 접근성도 안 좋다 해서 편성 전액이 불용처리 되어버렸죠, 9월에 보류돼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것을 빨리 위치를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생겨서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2016년 2월 9일 사업기간이 만료돼, 그러니까 이 돈이 마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에 안 쓰면 아마 만료되는 모양인데, 재사업을 위한 계획이나 변경 진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그 부분은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반납을 하고 교육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납하시고?

네. 일단 3월 30일자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도 그 위스쿨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어떤 새로운 시설의 학교를 건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 이 부분을 활용해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함께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서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월에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버렸고, 지금 올해가 6월인데 이것이 보아하니 우리 시의회에서 보류한 목적이 순수하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좀 안 좋다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문제였다면 다른 장소가 없었을까요, 지금 시간이 꽤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장소 몇 군데를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곳곳마다 항상 문제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쪽 학교에 유휴건물이 있어서 그쪽에 현재 하고 있는 그 시설을 보완하고 증축을 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있는 학교를 개조해서 어차피 문제 있는 아이들을 다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데, 이렇게 늦추고 있고…….

늦추고 지체한 것은 아니고 계속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장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하여튼 금년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 진행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양천구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죽 보다 보면 작년에 회계연도 마감시점이 단축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전혀 숙지하고 있지 않았고, 교육청조차도 이 내용에 대한 업무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면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2014년도 5월인가 교육청에서 수차에 걸쳐서 학교라든가 지역청에 공문을 시행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아마 이해도가 좀 낮아져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서너 차례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나왔거나 사고이월이 아주 많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점검해 보셨나요, 사업들을?

사고이월이 많아지는 것이 학교가 다른 회계와 달리 겨울공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없을 때 공사하다 보니까 12월, 1월, 2월에 공사를 해서 2월 말까지 지출하면 그때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고 대개 종결처리가 되는데 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당겨지다 보니까 1월, 2월에 공사 집행한 것은 예년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금액으로 되어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학교에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국장님, 겨울공사가 난공사가 된다는 것도 아시지요?

주로 교실 내부의 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사들을 학교 교장선생님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없는, 수능이 끝나는 이후에 공사를 해 주십사 해서 교육청이 그렇게 집행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내용 중에 보면 예산현액이 전액 미집행된 내역에 보면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공사 관련 예산들도 있습니다.

네, 많이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 공사를 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당시에 그 공사시기가 적합할 수 있도록 집행시기도 조율하고 유념해서 되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된 경우들이 많은 거고요. 거기서 대부분이 많이 나왔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기를 놓고 고민하는 사업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보면 지난번에 기조실장님이 본청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업무가 누수되는 것을 지적했더니 옆집 애 잘한다고 계속 얘기해서 못하는 애 바라보는 것도 속상한데 자꾸 지적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나 과정들이 없다면 옆집 아이처럼 잘해지지 않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선택사항이면 모르겠는데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한 거예요. 임의적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일부는 여기 보면 인건비도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책정이 잘못된 거지요.

인건비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불용액 금액도 높은 건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면서 결산이 처음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을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이 감안하고 고려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교과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1월, 2월 중에 차기 학기 교과서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어서 예산이 집행됐다고 그래서 미잔액이 나왔다고 그러지만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교과서 지원을 언제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계약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곧 될 것같이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면서 이루어진 조금 특별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양천) 위원 그렇지만 적어도 교과서 지급은 1~2월에 되잖아요. 다음 학기를 앞두고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유념이 안 된 거지요. 관행적으로 예전에 잡았으니까 차기연도 것을 잡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 교과서 구입계약을 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해서 그 다음연도에 배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양천) 위원 현실적으로요?

네.

(양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대한 회계연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예산에는 예산총계주의와 예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번연도에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거지, 교육현장의 특수성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을 반영한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시작되지만 학기 개념으로 아직도 예산을 보시는 거예요. 학년 단위 학기 기준으로 보시지 말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렇게 회계연도가 마감, 회계일의 마감이 당겨졌다면 거기에 맞춰서 연도별 회계가 정리되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되도록 해 주셔야지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양천) 위원 말씀의 취지를 듣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들려요.

아니요, 교과서 부분만큼만은 2016년도부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 공급의 특수성 때문에 12월 전에 납품이 되고, 납품된 것은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왔을 때 또 정산을 하는 아주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올해 안에 납품된 것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사고이월액을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천) 위원 사고이월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교육이라는 학사운영 일정에 따른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회계가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고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사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예산편성 할 때 지적하고 안타까워했던 학교의 샌드위치판넬 교실현황 예산이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게 지금 없었잖아요? 내년에도 편성 하나도 안 할 건가요?

교육부에서도 10년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급한 것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저희들도 2026년까지 해소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더욱 위험한 곳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게 아이들이 현장의 샌드위치판넬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요. 추경에 증액을 해 놓고 증액한 것보다 다시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비고 의무부담경비고 이래서 우선해서 해야 되고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용되어서 현장에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교육계처럼 정확하게 추정될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남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 교육현장에 가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 중에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를 과다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도 문제고, 그런 어떤 취업의 안정성도 문제거든요. 공립학교조차도 기간제교사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비정규직들의 비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남기면서까지 교육현장에 기간제나 시간강사들이 확대되는 현상은 좀 점검해 보시고요. 교육현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양천) 위원께서 앞서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번 죽 훑어보니까 이월을 위한 예산 확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특별교부금이 11월 중에 교부가 됐는데 어떤 것은 거의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다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의 시급성도 있을 것인데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데 학교와 일반자치단체하고 회계가 다르고, 그런 연유로 저희가 이월이나 불용이 좀 많아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립니다만 특별교부금에 한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교라는 것이 기한도 없이 예측도 없이 이렇게 11월, 12월, 심지어는 12월 30일에도 내려오는 특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교 성격상 2년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 해로 사업을 넘기는 거고요. 또 보시면 시청에서 전입금으로 오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그런 시설사업비도 위원회 심의에서 조금 늦어지면 11월 이후에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네,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검토보고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된 가칭 왕십리고등학교와 가칭 금호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초 공사 매입예산이 2013년도에 149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에도 공사가 전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015년에 계약이 체결됐나요?

네, 2015년 12월에 토지매입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12월 11일에 토지매입이 체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개념적으로 봤을 때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고 계획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애당초 2013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물론 공사는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었겠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어떤 문제냐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토지매입이 2015년 12월 11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공사업체가 먼저 선정이 됩니다, 2015년 9월 21일에. 이것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일반적인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저희들 학교 학생들 개교시기가, 이것도 상당히 많이 지연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토지매입은, 학교공지라는 것은 학교 설립 이외에는 다른 데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조합이라든가 이쪽에 해서 저희들이 사전사용허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는 그렇게 먼저 공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니, 토지매입도 안 했는데 뭐가 시급하다고 그렇게 먼저, 절차상이라도 나중에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학교는 학생들 수업권이라든가 학생들 수용하기 위해서 아파트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개교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수용이라는 특별한 문제 때문에 토지매입은 별도로 추진하면서 학교개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에 대한 것은 왕십리뉴타운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수용과 성동학교군 통학여건 개선이라고 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2013년에서 2016년 현재 공사가 본 위원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40% 진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애들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다들 알고 계시지만 2007년에 고등학교가 계획이 되어서 2016년도에 와서 공사를 착공하고, 그 사이에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 이미 고등학교로 신설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금호고등학교 신설계획이 2014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성동고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늘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근거리에 3개 고등학교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중학교 수요가 필요한데 중학교가 변경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2013년에 이미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2016년에 착공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고등학교만 고집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중학교 학생수용 문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것같이 이전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문제 등 저희들도 심각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왕십리고등학교 부지의 일부를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하다보니까 조합에서는 고등학교 설립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중학교로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다른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2017년도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그 후에 중학교를 전환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으로 돌아가서 보면 공사도 시작이 안 됐는데 공사비용은 벌써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어요.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사계약을 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공사가 일부 진행됐다든가 공사가 계약만 체결되고 집행이 안 되는 연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사례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다만 이것 문제 있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그렇게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줄이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행정을 계속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문제로 다시 한 번 돌아가 보죠. 지금 현재 왕십리고등학교 부지에는 중학교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등학교만 신설하겠다고 공사를 강행하실 게 아니고 공사를 중단하고 재검토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드리고 싶어요.

부교육감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시설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거기에 중학생을 수용할 거냐, 고등학생을 수용할 거냐,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같이 수용할 거냐의 문제는 좀 더 토지를 제공한 3구역의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투융자심사에서는 이것을 고등학교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물론 투융자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열어놓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되 거기에 고등학생만 수용할 거냐, 중학생만 수용할 거냐, 중ㆍ고등학생을 같이 수용할 거냐,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그것은 개교 전에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없는데 관계되시는 분은 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봤더니 “살인적인 근무, 이중계약, 박봉에 우는 저는 힘없는 고3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나온 기사 보셨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얘기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신문에 난 경우는 대부분 졸업생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성화고 아이들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고3 2학기 때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이 고3 실습 나가서 기사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실습생이라기보다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인데 기사가 조금 잘못 나간 것으로 저희들 이해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 때 나갑니다. 2학기 때 나가고…….

글쎄, 2학기 때 나가는 것 저도 알고 있죠. 기사 난 것을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 들으시면 되지 뭘 잘못됐다……. 기사가 잘못됐으면 기자들이 잘못된 거네요, 언론사가 잘못되고?

그래서 그 기사가 최근에 3개 정도 나갔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실습생 19살 남학생과 과중한 업무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고3이 아닌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요.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성화고는 취업률이 좋아야 지원예산 편성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적하신 것 틀리다고 말할 수 없고요. 저희들 예산지원 할 때 취업률을 많이 감안을 합니다. 감안하는데 전적으로 취업률만 감안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학생 숫자라든지 특성화고의 성격이라든지, 이를 테면 공업계열은 예산지원이 좀 많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지원예산 배정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보고 좀 해 주세요.

네.

2015회계연도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사업에 6,3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6,320만 원은 NCS 과정 해서 교육부에서 교재개발비로 2015년 12월에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원래 2016년 12월 말까지 전국에서 나누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6,300 그 금액은 서울시교육청에서 6책을 위탁받아서 개발해서 전국에서 공통으로 쓰는 그 연구개발비입니다.

2016년도까지 쓰도록…….

네, 12월까지 개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세입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86.4%, 자체수입이 1.8%, 지방교육채가 9.6%, 이월금이 2.2%로 이전수입 비중 전년도 대비 4.1%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자체수입 자체는 비중이 전체사업의 1.8%에 불과하고, 지방교육채가 작년도 대비 3.1에서 9.6%로 3배 이상 증가되는 등 서울시교육청 재정구조가 매우 열악한 사항임을 알 수 있거든요.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교육채가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죠?

누리과정 소요액을 교육부가 지방교육채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금액 대비해서 이것이 3배 이상 금액이 되나요, 전년도 대비?

그렇죠. 작년이 누리과정을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첫해였습니다.

자체수입이 세입의 1.8%에 불과한데 자체수입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그 부분은 교육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수입의 주가 수업료인데 수업료는 8년 가까이 계속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재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그렇게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갖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이전수입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향상시킬 정도지 비율을 그렇게 높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자체세입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마련해 나가야죠, 재정구조를.

네, 노력하겠습니다.

8년 동안 수업료 동결시키고 이런 것은 그냥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자체 내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새누리당 출신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예산 세입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이 있지요. 벌써 두 번째 추경에 들어가는 거지요. 지난 예산 결산 때 누리과정 부분이 제외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예산 제안설명에서 이번에 누리과정 부분 부족한 재원이 2,329억 원인가요, 확보하지 못한 비용이?

이번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2,329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할지 고민이…….

아까 박진형 위원님 질문에도 대답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지금 추경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모자란다고 한다면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시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다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밋빛 우리가 바라는 바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 전입금 부분이잖아요. 시 전입금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안 아니었나요?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전출시키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시 예산안 마무리 지었고 순세계잉여금 1조 이상 넘게 보유하고 있고 시에서 이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육감이나 실장님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누리과정 편성을 좀 신속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역에 다녀보니 어린이집 누리과정 모두 아이들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이라 너무나 걱정들 많이 하고 있어요. 목요일이었나요, 그날도 저희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식이 있어서 참석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원장님들이 전부 모여서 하는 얘기가 누리과정을 가지고 정부나 우리 서울시에서 마땅히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시에 가서 우리 교육청 며칠 있으면 세입ㆍ세출결산 시간이 있으니 그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해 주시고, 교육감님께서 최대한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과 우려를 중앙정부나 국회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는 별개의 것이지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잠원고등학교 설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양하게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다른 데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 한 두 건 정도가 있었지요? 무슨 고등학교였지요?

왕십리고등학교 말씀하십니까? 금호고등학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추경에 하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잠원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의견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서초고등학교 이전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방안 저런 방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 중인가요? 검토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실 사항은 서초구청 또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 지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쪽을 도와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키는 우리 교육청이 하셔야 하니까.

교육청이 사실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계획에 따르면 서초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사실은 부지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희들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추경안까지 완벽하게, 다시 누리과정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전 질의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지요?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2시까지 하면 되겠지요?

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추경을 통해서 227명 분 86억 1,300만 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중에 98%인 84억 9,500만 원을 쓰지 않고 불용이 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말이 됩니까? 누가 답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61페이지입니다만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신청했던 것은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 부분을 증액 요청을 해서 추경을 했던 거고요. 그때 85억 추경을 했었습니다.

86억.

86억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법정부담금, 퇴직금까지 세부사업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모자라서 추경 증액된 것으로 일부 썼습니다만 퇴직금에서 많은 부분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다시 84억 9,000이 되는 조금 이상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것이 추경으로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거의 100% 그대로 불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라도 보통, 여기 또 하나 짚어봅시다. 그러면 예산 책정 시 이것이 계약제 교원이라면 1년 계속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이것 열두 달로 그대로 잡아놨고, 전체가 불용이 놨는데 또 잡는 것도, 이것 예산을 책정할 때도 보면 열두 달로 그대로 잡아놨고, 또 227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저희가 계약제 교원은 정규교원이 휴직하거나 명퇴를 했을 때 대체되는 기간제교사입니다. 그 교사의 추경 편성 시까지 평균을 보니까 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27명에 열두 달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 227명이 어떻게 산출이 된 인원인가 그것도 의아심이 되고 이것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계약제 교원 인건비랑 계약제라면 227명 곱하기 열두 달로 잡아놨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예산의 편성단위로 그렇게 본 거지요. 계약제 교원은 몇 개월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 227명 분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227명도 잘하셨고 열두 달로 한 것도 잘하셨고 98.6%가 추경으로 잡아놓은 예산인데 불용한 것도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그 추경에서는 저희가 86억을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했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이 합쳐지면…….

아니, 그런데 어쨌든 불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불용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정교하게 다 하지 못했지만 인건비 부분의 불용은 35억입니다, 기간제교원 21억, 시간강사 14억. 그렇지만 퇴직금이 50억 불용됐습니다.

퇴직금이고 어쩌고 이게 추경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쉽게 따져서 급하니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해서 추경으로까지 예산을 잡았는데 안 쓸 것 같으면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잡으면 되지 왜 추경에서 잡아요? 이게 잘못돼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더 질의 안 할게요.

아니, 위원님 인건비 부분은 모자라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잡은 돈에서 이게 얼마, 잡은 돈에서 84억 9,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 자꾸 길어지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정교하게 하겠습니다.

왜 잘못됐나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227명 분 86억 1,300만 원 증액편성해서 이 중에서 98.6%가 불용됐다는 것은 잘못됐고 또 계약제교원을 인건비 산출하는데 일괄적으로 열두 달 그대로 다한 것도 잘못됐고 또 227명이란 것도 어디에서 나왔는지 질의해도 답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송파 위례신도시 거여고등학교요.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거여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매입토지 30억 이게 불용처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명시이월했다가 불용처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 잡혀있나요?

금년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군부대가 이전되지 않아서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그러면 또 예산 불용시키고 새로 예산을 잡아놨네요?

네, 새로 잡았는데 SH에서 8월 중에 매매 가능한 것으로 계속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에요?

네.

저도 송파 사는데, 군부대 나갔어요?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이게 2014년도 잡아서 2015년도 불용시키고 또 2016년도 잡을 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이게 이만큼 또 잡고 또 잡고 하는 게 이만큼 잡아놓은 만큼 다른 예산으로 쓸 돈을 못 쓰잖아요.

군부대 문제는 SH에서도…….

어쨌든 군부대를 왜 얘기하냐면 이 학교 예산을 쓰자면 군부대가 나가야 그 자리에 학교를 지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잡아놨다가 그다음 해로 불용시켰다가 그다음에 넘겼다가 그다음에 또 불용시키고 또 예산 잡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군부대가 안 나가면 불용시키고 그다음에 또 잡고, 그렇게 돼서 매년 30억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임의전용 한 것에 대해서 누가 대답하시렵니까?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교육청 홍보영상 촬영 및 편집을 위한 스튜디오장비 유지관리 위탁용역비로 2,880만 원이 편성됐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 중에서 1,880만 원을 전용해서 언론사 영상제공, 기자회견 및 각종 주요행사 촬영을 위한 UHD 캠코더 영상촬영장비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목적외사용을 금지하는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수 그게 저희 스튜디오장비가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8% 유지관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원들이 직접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로 줄여서 편성해서 2,800만 원 정도인데 그것도 저희가 다 유지보수비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영상홍보물 제작사업 중에 하나인데 영상홍보물 제작사업에 필요한 장비가 너무 노후되어서…….

돈은 물론 쓸 데에 썼겠지요. 쓸 데에 썼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임의전용 한 게 잘한 일이냐고요.

이상수 전용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어요? 그러면 잘하셨다는 것이네요?

이상수 아니요, 앞으로는 목적사업에 맞도록 자산취득비를 설정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2014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꼼꼼히 검토해서 예산 배정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도 예산도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감도 없이 돈 제대로 쓰일 데에 썼다는 식으로 답하면 곤란하죠. 그러면 우리 결산위원들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서 실컷 이야기해봐야 소 귀에 경 읽기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아무리 쓸 데에 쓰더라도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추계가 어떻게 이뤄지는 거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던 게 교육부로 넘어왔고요. 그러니까 체계에 따라서 기존에 시ㆍ도 자치단체가 하던 것을 교육청 단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전국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대상이 얼마 될 것이라고 추계해서 저희한테 보내왔고요. 그래서 서울시 관내에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추계한 게 아마 9만 8,000명 이렇게 추계해서 저희한테 그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서 학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여간 작년 6개월 동안 저희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추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추계했을 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추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수급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 9만 8,000명이 추계됐는데 실제 수급자는 5만 6,000명 정도예요.

네.

대략 봤을 때 한 5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계에 비해서 실제 수급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56%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금 제도상의 문제점과 교육청에서 더 열심히 신청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 신청하는 부분은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네, 신청동의서를 개인별로 받아야 되고요.

실제 신청 부분은 인터넷하고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래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막 주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가 있다면 수급자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데 비해서 교육부에서 9만 8,000을 추계했으면 지금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했을 텐데 이렇게 실행률이 낮은 이유가 과연 교육청에서 고민을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실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요. 교육부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 따져보면 서울시교육청이 단연 선두로 열심히 했습니다. 수급자 발굴하는데 오히려 교육부에서 교육청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우편비용까지 전용해서 각 수급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다 발송하고 이런 사례가, 다른 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 봐라 열심히 해서 수급자를 발굴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됐다 이렇게 전국 회의에서 칭찬할 정도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히 제가 교육위원회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지원과 제도가 있었을 때 그 지원과 제도를 알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마저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아까 9만 8,000에서 5만 6,000명을 제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진짜 이 정도도 모르고 찾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육청에서 우편을 발송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치는데 조금 더 노력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31억 7,400만 원이잖아요. 이것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노력은 했다고 치지만 정말 어려워서 신청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의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특히 문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수급한 부분이 많이 저조합니다. 요율을 제가 보니까 41.5%, 40%가 넘으면 반 정도가 이것을 못 찾아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위원님, 그게 급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학생들은 거의 다 포함되었고요. 추가적인 수급대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혹시 정부가 더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권리를 못 찾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우리 교육청 예산 보면 애쓰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학교에 시설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아주 적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아이들이 막말로 지원받아야 질 높은 교육도 더 받는 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터넷, 동사무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만의 어떤 노하우를 하나 만드셔서 이렇게 불용 없고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자료요구했던 부분인데 급식비도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단축수업, 급식일수 감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약간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이틀 공부 못한 것 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남는 부분은 마땅치 않은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의식주라는 얘기 있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웰빙을 생각 못하고 의식주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치면 서울시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점심 때 자료들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4년도에 스튜디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에서 임의전용 한 것을 설문조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에 관련 서류는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스튜디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가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그렇고 임의대로 전용이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액이 2억 2,800이면 예산액에 대비해서 전용액이 무려 60%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수 대변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가 지금 필요 없는 항목인가요?

이상수 그렇지 않고 스튜디오장비가 고가 장비여서 8%의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4년에는 8% 3,6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부용역에 맡기면 그대로 외부로 나가는데 아직 AS기간 끝난 지 오래 안 돼서 저희 자체인원들이 점검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전용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에 저희가 6%로 줄였습니다. 6%로 줄여서 2,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역시 저희 자체인원이 보수하고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데 촬영장비가 노후했다고 해서 저희가 전용 절차를 거쳐서 촬영장비를 개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촬영장비가 노후화된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지요. 촬영장비가 노후화된 것이 갑자기 생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부에서 고쳤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기술적인 소견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상황 아니지요? 그 전에도 이미 필요가 없어서 예상과 다르게 예산들이 쓰였는데 그다음 해도, 물론 2% 더 적게 책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수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외부에 맡겨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 전용한 것을 보면, 작년에 전용한 것은 아까 제가 받아봤습니다. 올해 전용한 것을 보면 언론사 영상제공, 기자회견 및 각종 주요행사 촬영을 위한 캠코더 영상장비를 구입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없나요, 서울시에 이러한 장비들이? 노후화돼서 한 것입니까?

이상수 노후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 뒤늦기는 하지만 그전에 쓰던 것 몇 년도 언제 무슨 사양인가와 이것 전용됐던 예산의 구체적인 각 목을 해서 이따 결산 끝나기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이상수 네.

용산 청사 이전 자료 받았습니다. 용산 청사 이전 누가 대답하실 것입니까, 교육청 청사 이전요?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총무과 소관이지만 총무과장님이 오늘 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실 건가요? 아까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계약 변경서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 변경서에 변경사유가 있는데 도시계획 입안기관 사정으로 과업기간이 연장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사와.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좀 이렇게, 되셨습니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연장이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지난 주인가 해서 도시계획이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변경계약, 얘기하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안이 일단 보류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청사 이전이, 지금 업체가 변경이 됐지요?

지금 청사 이전 업체라는 것은 용역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용역계약 업체요.

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도산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담당 소관업무인데 총무과장님이 오늘 인사위원회 관계 때문에 이석 승인을 받아서 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도시계획 용역업체가 파산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수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양쪽 업체가 연관이 있든 없든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따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고 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계약기간들이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1차 계약변경 2차 계약변경. 왜 계약변경이 됐는지도 대답을 못 하시겠네요?

계약 연장이 됐다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약변경이 만약에 기관 쪽이 아니라 용역업체 쪽에서 계약기간이 변경돼서 과업이 늦어지게 되면 지체배상금,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을 경우에 지체배상금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의 사유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더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결산감사를 하는 것인데 전혀 대답을 책임 있게 하실 분이 없다면 이 자리가 아무 의미 없는 자리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무슨 저기가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청사 이전 관련해서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 직원 없어요?

교육재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청사 이전을 하려다 보니까 현재 수도여고 후암고 자리에 사업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청사를 이전하려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안 맞아서, 미군부대하고 있어서 도시계획 용역을 2013년도 7월인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는 용역업무를 용적률하고 그런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청사 이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도시계획을 맞춰야 나중에 저희가 이전비를 확보하고, 설계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단지 도시계획만 변경하는 결정 용역을 마쳤는데 중간에 업체가 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산돼서 수성엔지니어링으로 바뀌는 것이 임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할 때 그것이 안 되면 건설공사 하면 후순위업체가 하듯이 그런 식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업기간이 자꾸 연장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보류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이 발생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해서 지체상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금도 다 나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 2013년도 2월 13일 청사 이전을 위한 협약서 체결, 2013년도 3월 12일 서울시 교육청사 이전 세부추진계획 수립, 2013년도 5월 2일 예비비 재배정, 2013년도 7월 25일 도시계획 용역 체결을 했습니다, ㈜동호랑. 그리고 총 용역비도 3억 6,200만 원입니다, 물경. 3,620만 원도 아니고요 3억 6,200입니다. 용역 수행기간 2013년도 7월 15일부터 2014년도 2월 19일까지 210일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13년도에 1차 기성금도 이미 지급되고 2014년도에 1차 계약변경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용역기간이 2014년도 2월 19일까지예요. 2월 19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1차 계약변경이 끝나는 날 이틀 전인 2014년도 2월 17일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그 자료를 다른 과 소관이라서 봐야 되겠는데요 확실한 것은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다해서 계약서, 변경계약서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3억 얼마나 되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기성선급금인데 용역은 발주하면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50% 지급했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경 용역이라든가 건설계약들이 제날짜를 못 지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이 끝나는 순간 땅 하고 터질 다른 계약이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지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체배상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계약만기 이틀 전에 1차 계약변경이 들어갔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이유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관례상.

그렇습니다. 관례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데 계약변경 사유가 발주자의 원인으로 귀책 할 때는 계약변경 사유가 지체상금하고 관계없이 연장됩니다.

굉장히 큰 이유인데 어떠한 이유인지 아무도 모르신다 이거지요?

우리가 용역 수행하는데 도시계획변경 용역이라는 것은 용산구부터 해서 서울시까지 의회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자연적으로 연기된 것입니다. 보류돼서 용역수행 결과물이 안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다 또 2014년도 7월 25일에는 이 도시계획 용역업체가 파산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수성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 대신 회사가 들어오는 거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통 계약들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보증회사식으로. 그러면 수성엔지니어링은 ㈜동호랑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용역을 PQ 심사를 했고 적격성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건이 되면 관련 기술자가 18명이 달라붙습니다, 이것 용역 수행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종 교통, 환경, 기관 전부다 폐기물까지 보다 보니까, 그리고 지적까지 하는 관련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붙여서 용역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경이 돼요. 2014년 11월 25일 3차 계약변경 들어가고 또 2014년 11월 25일 4차 계약변경이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날 들어갑니다, 3차 4차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 세밀하게 빨리 준비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이 인사위원회 때문에 오늘 출석 못 한 거예요?

네.

인사위원회 몇 시에 시작하지요?

3시에 인사위원회 있고 실은 일반직 7월 1일자 인사가 임박해서 오늘 부득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육청 결산한다는 것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진작 예고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 회의를 잡았어요?

인사위원회 일정도 오늘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 일정이 언제 잡힌 건대요? 아니, 교육청 예산하는 것 꽤 오래 전에 통보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인사위원회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결산하는 시간에 딱 겹쳐서?

그래서 실은 문의를 드렸던 거고요. 오늘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발표날짜입니다. 실은 어제까지도 최종 승진 그런 대상자들 결정이 안 된 상태였고요.

원래는 어제까지 다하고 보통 그렇게 전날 다하고 임박해서까지 계속 회의를 하나요, 인사위원회를?

네, 오늘 최종 하는 날이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은 오늘 발표 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서 마지막 인사위원회 딱 거치고 발표하는 그런 오늘 중요한 날이어서, 죄송합니다.

결산이 중요해요, 인사가 중요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족수도 안돼서 부교육감님만 승인을 해 주실지 총무과장도 해 주실지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흔쾌히 두 분 다 해 주셔서 저희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안 될 줄은, 저희가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어떠세요?

네,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괜찮겠어요? 지금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충분한 답변은 지금 안 된 거고 그런데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받을 수밖에요.

그다음에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에 제일 아킬레스건이고 모든 예산 부족의 원인이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누리예산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면 부족한 예산이 이후로도 2,329억 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고요?

네.

작년 것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해서 예결위 검토보고서 28쪽에 있습니다. 교원 인건비가 전체 3조 4,925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 271억 4,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표를 보면 계약제교원 인건비도 8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원 인건비는 작년 6월 12일 추경 때 무려 409억 원이나 감액조정했는데도 결과적으로 271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의 태반이 인건비 항목이고 이 숫자가 그렇게 수년 간 예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가변적이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추경까지 해서 거의 409억 감액한 것까지 포함하면 680억이 되는데 이렇게 인건비 예측이 어렵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좀 더 정교하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저희도 인건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년 간 집행인원 불용액 이런 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하고요. 또 추경할 때는 반드시 상반기 집행실적을 보면서 다시 감추경하거나 증액요청 이렇게 인건비 부분에서 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금은 남기는 인건비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차라는 게 3년 치를 하시든 어쨌든 수년 간 해 오셨을 텐데 이로 인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중앙정부하고 입씨름을 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감사원인가요, 하면서 과다책정된 것 발표한 적 있죠?

네.

그때 과다책정 됐다고 얘기한 그게 얼마였습니까?

과다책정은 시설비 부분을 지적받았고요. 그쪽에서는 세입 부분을 지적 많이 했습니다. 잉여금이나 서울시청으로부터의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조속히 받아라 그러면 누리가 해결된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중앙정부가 지출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해 줬기 때문에 사실 일선 학교 모든 부분에서 예산이 쪼들리게 생활하고 이전에는 인건비조차도 감액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책정이 잘못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 소리도 못하고 이것 우리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계속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사실 이 차액들이 크게 발생하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그 차액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성격상 저희가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이렇게 …….

아니, 그러니까 세입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인건비 책정은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드릴 말씀은 아무리 이런 것을 정교하게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다 쓴다 해도 누리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 핵심입니다. 감사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정산분이란 게 2년에 걸쳐서 저희는 관례적으로 세입으로 잡았던 돈입니다. 감사원 보고서처럼 올해 해결은 할 수 있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실은 올해 몇 개월 동안 해결해라 하면 아마 교육감님이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갔을 때 우리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저도 충분히 같은 입장이고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것은 중앙정부 재원으로 조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운영을 좀 더 정교하게 해야 그런 것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을 때도 명분이 확실할 거고요. 인건비 항목에서 뒤에 보면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84억 9,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중에 인건비 과목에 집행잔액이 21억이고 학교회계전출금 과목이 59억인데 지난해 추경 때 학교회계전출금은 감액조정하지 않아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아졌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항목이 따로 되어 있나요?

아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같은 이유로 계약제교원 인건비 세부사업에는 저희 계약제교원의 인건비도 있지만 학교회계전출금 부분으로 되는 법정부담금, 퇴직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지금 인건비 중에서 보수하고 보험료는 예산담당관이, 퇴직금은 총무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측이 어렵고…….

네,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 간의 협조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만 갖추면 이런 예측들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깝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것은 좀 놓친 부분이 추경 때 퇴직금을 감추경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얘기입니다만 학교 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130억, 학교신ㆍ증설 113억 이 부분도, 특히 신ㆍ증설 이 부분은 전체적인 큰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시설교육환경개선은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항목인데 어쨌든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예산을 아껴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어쨌든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일선 학교에서 꼭 필요한 시설교육환경개선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