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함으로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선우문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17억 284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3206만 439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640만 1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정 영상홍보로 짚풀문화제 및 전국체전 홍보와 콜럼버스데이 참가비 등에 대한 행사운영 집행잔액 1091만 835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아산시정 홍보물 연구용역비 입찰잔액 71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신문 정기간행물 발간에 따른 시정신문 배부 인건비 1222만 원과 우편발송요금 1697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정홍보를 위한 공공운영비 중 통합서버를 외주에 발주하지 않고 자체 제작하게 됨에 따라 4541만 9350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많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음에는...물론 아까 말씀하신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 처리한 금액도 꽤 되거든요.물론 그런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신다면 그렇게 불용되는 금액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출액 대비 집행잔액의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약 13% 정도 되거든요.그러면 이 금액이 다른 데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금년도부터는 불용 처리하는 금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행사운영비 변경과 자산 물품취득비 전용이 있어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목에서 변경을, 전용했는데요 각종 축제행사가 콜럼버스데이라고 작년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예산이 안 서 있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일부를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자산취득비가 당초 취지에 맞게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편성에 됐어야 했는데 연구개발비라든가 전산개발비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목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집행잔액을 보면 목 변경을 해서 또 예산변경을 통해서 예산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편성하기 위한 변경과 전용이었을 텐데 집행잔액이 또 그 만큼 더 남아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정확한 예산편성, 전용, 변경이 필요하다. 변경함에 있어서 변경사유서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을 했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그 세목에서 변경 시에는 자체 내부결재로 해서 처리를 하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전용.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전용부분도 자체 내부결재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결재로 이렇게 종결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용액이 3천만 원이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내부결재 가능한 거예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산계에 당연히 협조를 맡고요, 그래서 절차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내부결재만은 아니죠? 예산계의.......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전용함에 있어서?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위의 심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전용.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전용부분에 대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예.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이것은 목 변경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계 협의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부라는 것이 담당과의 내부적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변경이나 전용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15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4천5백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이게 저희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했는데 외주에 준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저희 직원이 개발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돼 가지고 4천5백이 남아서 이걸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외부업체에다 안 주고 우리 자체 내에서 했더니 뭐가 더 좋은 점이었나요? 뭐가 좀 특별했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오히려 뭐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 말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뭐 외부에 줬으나 자체에 주나 큰 별반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다음부터도 사실 우리 외부업체, 여기에다 주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실정에 맞는 분들이 우리 담당이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해서 이런 일이 또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5분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이자수입 52만 원, 그 다음에 청렴평가 포상금 300만 원, 공탁금 6300만 원, 회수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57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 이 사항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집행내역은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워낙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크게 이렇게 보고드릴 만한 예산이 저기 같지 않네요.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 그 행정포털학습 시스템 용역으로 850만 원, 그 다음에 청렴도 유지보수비 및...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약 600만 원 정도, 간부 청렴도 평가용역비 한 1780만 원, 이 사항이 제일 큽니다. 그 나머지는 소소한 일반 제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9억 8908만 원으로 이 중 시·군 조정 교부금이 7억,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 7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1억 1408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7억 8584만 1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8억 677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억 53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5억 870만 7480원이며, 집행잔액은 8953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중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3726만 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2254만 8790원, 여비 집행잔액이 1772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전년도 이월액이 8억 6700여만 원이거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왜 금액이 이렇게 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일부러 이월시킨 건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아, 복합문화정보센터 시·도비 보조금이 12월 26일인가 그때 이렇게 저희한테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운영위원
교부가 늦어서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5억은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인데.......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나머지는 도시재생 전략기획 세우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이게 2014년도에서 이월되어서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부속서류 686페이지, 명시이월 관계인데요 연구용역비로 예산 1억 천이 계상됐어요?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2907만 원, 집행잔액이 1300만 원.......연구용역이 이렇게 이월이 됐고, 일이 다 안 끝난 건지, 또 집행잔액이 왜 1300만 원이 남았는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저번에 중장기 계획 용역, 저희가 완성도가 부족해서 중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연도에.
성시열위원장
그럼 중장기 계획이면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금년도 6월이면 끝나요.
성시열위원장
금년도 6월이면?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아, 그리고 올 6월이면 다 집행이 완료된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은 왜 이게 집행잔액이 생겼죠? 정확하게 예산을 예측 못 하고서 예산을 반영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집행잔액은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재정심사를 하잖아요? 그 재정심사를 할 때 그쪽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 절감되더라도 1300만 원씩 이렇게 절감이 돼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주무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정확히 예산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 집행하 고 지출을 하고 다음 연도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을 남길 텐데 이렇게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남기면 이게 수요예측이라든가 무언가좀 잣대를 잘못 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어떻게 분석하세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이 연구용역비가 중장기 계획뿐만이 아니고 다른 용역도 이렇게 포함이 돼서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시가 된.......
성시열위원장
아니, 자꾸 이렇게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잣대를 가지고서 예산을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하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당시부터.......
성시열위원장
정확하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측을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A플러스, B플러스, C플러스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이게 검토가 되어야지 무턱대고 예산만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되겠느냐, 왜냐하면 잔액이 남는데 그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이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이렇게 남겨버리면 이게 우리한테 거짓말시킨 거 아니에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거짓말은 아니고요.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예산 수요예측 잘 하세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채무상환기금·통합관리기금 포함)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이어서 예산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용한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59쪽,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은 402만 9870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급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 44만 41120원은 시설관리공단의 2014 회계연도 법인세 환급금입니다. 또한 과오납 반환금 1466만 7690원 기 세입 조치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반환금액입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778억 2700만 원이며, 특별교부세 15억, 부동산 교부세는 29억 5125만 4000원입니다.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18억 6720만 7000원이며, 명시·계속비·사고이월금을 포함한 전년도 이월금은 1066억 7808만 2208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67쪽, 세출부분입니다. 2015년 예산법무담당관 총 예산액은 216억 3884만 6000원이고, 예비비 배정액 25억 1465만 4000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191억 2419만 2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26억 5512만 3994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64억 6906만 8006원이며, 이 중 예비비 잔액이 63억 9036만 5000원, 그 외 집행잔액은 7870만 3006원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중 각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3306만 5006원, 여비 집행잔액이 1736만 8500원, 예수금 이자상환 잔액 1285만 410원, 그 외 잔액은 1541만 9090원입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관리 국내여비 예산현액 1억 600만 원 중 풀 여비가 9000만 원 편성돼 있으며, 이를 제외한 1600만 원이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국내여비 예산입니다. 풀 여비 집행잔액은 1719만 5300원이며,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사용하고 남은 여비 잔액은 17만 2000원으로 여비 총 집행잔액은 1736만 7300원입니 다. 그 다음으로 사무관리비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억 3298만 3000원 중 풀 사무관리비가 70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예산법무담당관실 사무관리비 예산은 6298만 3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총 지출액은 1억 1752만 7370원이며, 집행잔액은 1545만 563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입니다. 세입·세출 부속서류 73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조성 및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채무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2015 회계연도 채무상환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잔액 8억 3386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8억 7054만 원을 합한 47억 440만 원으로 일반회계지방채 원리금 45억 7140만 원을 상환하였고, 잔액 1억 3300만 원은 다음 연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적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28억 중 8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예탁금 67억 원에 대한 이자 2억 165만 원을 받아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의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이상,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예산액 이체를 보시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법무담당관실로 1억 1250만 원을 이체했거든요. 그게 어떤, 뭐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체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체가 되나요, 조직 간에?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예산법무담당관실하고의 업무가 상호 교류되면서 사무관리비 일부가 예산법무담당관으로 넘어오면서.......
여운영위원
그리고 되게 많아요. 또 하나가 있거든요.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법무담당관실로 이체된 금액이 엄청 많아요.1억 9천5백, 또 3백, 6백6십, 6백7십, 1억 5천8백, 1억 천2백, 천5백, 하면 제가 보기에 이것만 해도 몇 억이 훨씬 넘는 금액인데 업무가 이관된 건가요, 아니면?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
여운영위원
아니면 예산을 받아서 다 다른 데로 옮기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위원님, 이게 당초에 정책담당관실이 따로 있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여운영위원
예.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러면서 예산법무담당관은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하면서 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여운영위원
다 빠져나온 거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전부 예산법무담당관실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래도 너무한데.......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예산 거의 다 빠져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사업부분들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은 남아 있고, 예산법무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던 풀 성격의 예산들이 예산법무담당관실로 넘어오면서 그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여운영위원
원래 정책기획담당관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작년에? 정책기획담당관이 35억이었는데 전부 다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것만 해도 뭐 10억 대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이체된 금액이.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법무담당관실로 하반기 조직개편을 해서...하반기면 7월달인데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사오 개월 남았을 텐데 그 사오 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조직개편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체되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이게 당초에 정책담당관실이 별도로 있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이제.......
여운영위원
예, 알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따로 있었 거든요. 그런데 기획담당관 중에서 기획파트하고 규제개혁팀이 정책기획담당관실로 가고, 그 예산법무담당관실은 예산하고 국·도비하고 의회법무팀이 오다가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게 아닌가,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시 자료를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눈으로 훑어봐도 10억 대가 훨씬 넘어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예산이 2015년도에 한 35억 되는데 그럼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이 이체됐다는 거거든요, 쓴 금액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 물론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체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
여운영위원
그리고 이게 하반기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체가 된 거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하반기 조직개편이 7월 21일로 돼 있는데 7월 21일이면 8·9·10·11, 그래야 우리가 거의 보통 11월 말까지 보통 다 끝내잖아요, 결산을? 그렇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런 한 사오 개월 동안에 예산의 이렇게 많은 것을 이체했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이 예비비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비비 총 세출이 어떻게 되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25억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지출 결정액이 25억이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비비 예산현액은 어떻게 됩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89억이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89억에서 지출 결정액이 25억이라면 정확한 예비비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비비는 예측치 못 한 상황에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 예산의 1% 이내에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예산이고.......
철기
조철기위원
지출 결정액 중에서 지출액이 16억.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 집행잔액이 8억 5 천7백, 이렇게 남아 있는데 예비비 결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지금 예상을 하지 못 한 예산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과다예산 편성, 또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는지?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비비가 이제 주로 쓰여지는 게 구제역이라든가 메르스, 이런 관련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진행이 되면서 국비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예산을 승인한 게 사용을 않다가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승인 후에 국비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행정감사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예비비집행 잔액 내지는 지출 결정하실 때 좀 더 신중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특히 실·과별로 예산편성의 최종 결정을 우리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결산을 할 때 보면 절감예산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 이 쓰세요? 실·과별로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절감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절감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산을 편성하면 예를 들어서 백 원을 하게 되면 5% 정도를 유보액으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않습니다. 그 돈이 왜 그렇게 되게 되냐 하면 그 재원이, 우리가 세입이라는 게 추계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세출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충족을 일부라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예산을 다 풀어버리면 재원을 가지고 있을수가 없다가 보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백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요구하고 배정하고 확정하는 게 백만 원인데 그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상해서 5% 정도는...그러면 과다 편성하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과다 편성이 아니고 세입 절감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제가.......
성순
박성순위원
세입을 유도한다고요, 5%를? 다시.......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니.......
성순
박성순위원
집행?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집행을 절감하는 그런 걸 그 부서에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재원이 있을 때 그것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5% 를. 우리 임의대로보다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나는 절감예산, 예산절감? 그게 말장난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물론 추계이지만, 세입은 추계할 수 있습니다. 세입은.그렇죠?세입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얼마 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얘기하는 게 위원님들이 보수적으로 좀 잡아야 한다 라고 요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출은 절감예산 포함해서 뭐 세출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결국 그 5%를 맞추어야 될 거 아니에요?예를 들어서 행자부 권장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세출은 과다 편성되는 게 아니냐 라는 거죠.아니, 이거 백 원짜리 백 원에 살 수 있게 예산을 세우는 게 정확한 거지 이걸 105원 세워서 백 원에 산다 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예산들이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 예측치 못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국·도비를 시비로 매칭해야 되는 부분들이 세입이 없다가 보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지기 때문에 재원을 어느 정도 일부는 우리가 확보하고있어야 될.......
성순
박성순위원
글쎄, 재원확보 다 좋은데 그 재원확보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절감예산이라고 그래서 각 사업별로 조금씩 더 붙여 놓은 게 아니냐 라는 거죠. 차라리 실·과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예비비 형식의 어떤 항목을 좀 만든다든지, 아니면 풀 예산 성격으로 실·과별로 배정을 해 놓는다든지 그런 차후에 발생되는 긴급한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지금 자체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절감예산들이 대부분이지 나머지는 사실 절감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이 사업비 자체도, 시설비 자체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시·군 단위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다 똑같이,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도 똑같습니다, 사실. 아까 그런 예측치 못 한 비용을 갖다가 나름 재원조달을 못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그 나머지 절감예산 5% 기준 해서 뭐 이렇게 편성이 돼서 그걸 남겨놓았던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쓴다는 취지 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보통은 국·도비 매칭사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정리추경 때.......
성순
박성순위원
국·도 매칭사업은 정확하게 배분이, 펀딩이 되는데 뭐.......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펀딩이 되는데 그 시비부분을 우리가 매칭해 줘야 하잖아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측치 못 한 부분들을.......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추경에 하잖아요? 추경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늦게 발생한다거나 하면.......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 그게 정리추경 때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 일부를 갖다가 그 돈을 가지고 메꾸거든요., 정리추경 때도.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사업예산 중에서 절감예산이라는 용어자체가 나는 과연 옳은 용어, 통상적으로 예산서에 들어갔는데 절감예산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가 보통 절감예산 쓰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실·과별로도 다 5%는 절감예산으로 우린 가져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고하시고? 그런 용어자체를 좀 다른 것으로 쓰든지, 제가 봐서는 역으로 생각하면 조 금 더 세워놓고 그 만큼 실제적으로 집행할 돈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건 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공사비가 편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겨우 2천만 원짜리 공사 예산을 세우면 뭐 1900에 한다, 1850에 한다. 뭐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절감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1850에 할 수 있는 일을 결국 2천만 원 세우는 거 아니냐?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세출예산만큼은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야지 그 편성되는 만큼, 과다편성된 것은 결국은 본예산의 다른 용도로 정확한 사업명 기재된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행자부에서도 나름 운영지침이 있을 테고, 실적을 내야 되는 실적사업이잖아요, 결국은?5%절감을 했다 라는 그 실적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하여튼 재정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아까하고 반복되는 얘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167페이지 보면 아까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정책담당관도 뭐 계속 여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천2백 정도 남고 우리 예산법무담당관에서도 천7백 정도, 지금 큰 숫자로만 계산을 하자면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특별히 이렇게 여비 집행잔액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당당관실에서 풀 여비라고 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정책실로 이렇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니, 정책실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측치 못 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들을 추진하면서 여비가 부족할 때 예산법무담당관으로 신청하면 예산법무담당관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돈을 9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그 돈에서 일부가 남은 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여비를 그 만큼 안 썼다고, 많이 요구를 안 했다든가 집행이 안 된 잔액이잖아요, 어쨌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만큼 이렇게 어디에 가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도비를 받기 위해서 조금 덜 사용한 금액이지 않을까요? 많이 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부서의 기 본적인 여비는 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여비가 남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이 조금.......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풀 성격은 예측치 못 한 상황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실·과에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만큼 실·과에서 여비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그 만큼 활동을 조금...거꾸로 입장을 바꿔 보면 그 만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일을 좀 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이런 것은 물론 풀 성격으로 세운 예산이지만 너무 많이 남다보니까 좀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이어서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김명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58억 421만 9000원이며,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61억 5966만 6090원입니다. 미수납액 2990원은 현재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170쪽과 세입·세출 부속서류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현액은 260억 3878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257억 8761만 5890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명시이월 2억으로 집행잔액은 5117만 211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부속서류 103쪽과 같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001만 9000원, 예산절감액 101만 원, 예산집행잔액 1602만 4440원, 보조금 잔액 2311만 8670원이 되겠습니다. 미발생액의 사유로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민경사업 중 채용이 늦어진 인건비 차액과 아산경찰서 청소년 선도사업 중 일부 사업 미집행에 따른 반 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내부자 거래 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즉 상수도 감면 50% 보조사업에 대한 잔액 1536만 4000원과 각종 사업의 일부 잔액 발생액의 이월금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부속서류 359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총 현액은 예산액 136억 1538만 8000원에 집행액 146억 897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지원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173페이지 보면 우리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2억이 명시이월되었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17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173페이지입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특별히 명시이월된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못 해서 또 명시이월을 시키신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규모를 키우면서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 관계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이게 김영애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현재는 95억 사업비로 해서 도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항이고요, 올해 설계에 들어갈...국·공유재산 심의하고 설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도에서 9억?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95억.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게 사실 그때 김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또 명시이월됐다고 하니까 뭐가 또 잘못됐는지 그게 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재난관리기금 포함) 맨위로 이동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쪽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8억 3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22.1%가 많은 46억 8100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5억 7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으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96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억 300만 원 전액을 2016 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27억 3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6 억 6100만 원이 더해진 총 143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102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8억 8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80쪽, 재해대책비, 공공운영비 1600만 원.181쪽, 풍수해 보험제도 사업 보험금 2600만 원, 안전도시 만들기 시설비 1300만 원.184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300만 원.185쪽, 의용소방대 지원 시설비 6600만 원.187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100만 원으로 총 3억 1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건에 285만 8000원으로 폭설대응 교통소통 훈련예산 부족으로 285만 8000원을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편성목 간 조정 사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738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77억 8800만 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32억 8600만 원을 조성하고, 31억 1200만 원을 사용하여 1억 7400만 원이 증가함으로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181페이지에 보면 안전도시 만들기에서 그때 하반기에 갑자기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1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영해
이영해위원
1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잔액이 천6백 정도 남았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에 6천만 원을, 그때 본예산도 아니고 정리추경 때 막 급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담당관님이 안 계시고 그 전 담당관님이 계실 때인데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세운 예산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정확히는 지금 제가.......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막 급하게 용역비로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예산인데 사실 잔액이 천6백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 그 예산 계상을, 추계를 잘못 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것을, 또 그때도 이 금액이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이 천6백 정도 남았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천6백 정도 남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추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행과정에서 이런 차액이 항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천6백이라서, 우리가 진짜 읍·면·동에 가면 조그마한 거라도 천만 원, 5백만 원, 3백만 원짜리도 못 하는데 천6백 정도 남았다는 것은...예산추계를 좀 잘 하셔야 한다. 앞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정리추경에서 급하게 또 전에 하고서 명시이월까지 시킨 그 금액이 천6백 정도 남았다?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군다나 이런 안전도시 만들기는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그 명시이월·계속비 이월을 보면 상당히 액수가 크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보면 한 건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고, 또 하나는 소방서 신축에 관한 문제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올해 지출이 되고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재해위험지구는, 배방지구는 준공이 돼서 집행이 다 됐고요, 소방 119센터는.......
여운영위원
모종지구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모종지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여운영위원
그럼 올해 중으로는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소방서 신축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소방서 신축도 지금 당초 예정대로라면 9월 준공예정인데 사실은 지금 원만히 진행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운영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다 또 집행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금년 말까지는 집행될 걸로.......
여운영위원
아, 금년 말까지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9월쯤까지 준공을 계획했는데.......
여운영위원
그럼 신축하고 있는 중인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큰데 다시 또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여운영위원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와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대개 이 내용이 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판매위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금지 뭐 출입위반, 그런 내용하고 그런 부분으로 계속 체납이 돼 가지고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많이 증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비슷한 금액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방법을 좀 찾으셔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이 대개 압류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면 2002년부터 시작된 체납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하고 결손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적극적인 그런 수납유도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657페이지, 예산 전용관계인데 당초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이 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돈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285만 8000원을 전용해서 집행한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이 전용관계는 동일 사무이기 때문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산계에.......
성시열위원장
예산법무담당관의 결재 안 받아도 되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협 조 요청했고, 통보받아서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예산계의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받았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게 가능한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전용은 가능.......
성시열위원장
가능하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예산계에서 그렇게 검토해 줘서.......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국가재난대응훈련 자체가 이 자체의 목이 사무관리 목이 맞아요, 이게? 목 자체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행사를 진행하려면.......
성시열위원장
목 자체가 사무관리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애당초 폭설대응훈련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도비 5백만 원이 와 가지고 천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식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필요한 프랑카드라든가 이런 비용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식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 니다.
성시열위원장
훈련이라 해서 제 입장은 시설비 쪽 아니냐, 이렇게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거기에 대한 프랑카드라든가 뭐 이런 입간판, 그 다음에 참가자에 대한 식비,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성시열위원장
예, 사무관리비가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686페이지, 이월관계인데요 보니까 재해위험지구정비 권곡 모종지구.......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시설비로 7억 5900만 원이 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그 지출액이 3억 72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8824만 65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이 이월된 이유가 뭐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 예산 내용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기간이 금년 6월 말까지 현재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전액을 집행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종료기간은 언제예요, 종료기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2018년.
성시열위원장
2018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19년...그래서 이 비용은 2019년이 사업종료 계 획이고요, 이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절대공기...용역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원래 사업착공은 언제 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성시열위원장
안 끝났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당초 착공날짜는 언제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금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원래 당초는 언제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당초도 금년 6월 말까지 용역기간을 계획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6월 하반기 중에, 금년 하반기 중에 착공.......
성시열위원장
금년 하반기에 착공한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용역을 발주해도 나중에 공기를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실질적으로 용역은 거의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설계용역은 그렇고.......
성시열위원장
용역이 나와야 착공할 거 아니에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여기 재해위험 권곡·모종지구, 이게 사실 전부터도 말이 많았던 건데 이걸 차질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이월했다시피 6월달에 용역준공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위생담당관 소관(식품진흥기금·예비비 포함) 맨위로 이동
11시25분
이어서 위생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위생담당관 남효숙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64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597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억 5670원입니다. 이에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3억 597만 2200원으로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 4147만 896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수납액은 3억 3808만 8360원입 니다. 미수납 금액은 339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은 과징금 및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188쪽입니다. 세입·세출 부속서류 111쪽입니다. 세출분야 예산현액은 8억 3059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9641만 5440원이며, 집행잔액은 3417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으로 678쪽입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9953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522만 150원이며, 집행잔액은 430만 985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363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 총 현황은 예산액과 수령액 4억 8139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8041만 8630원이고, 이에 잔액은 91만 73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위생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이어서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김종호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입분야 결산으로 징수결정액 17억 6346만 680원이고, 수납액은 17억 5531만 93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14만 130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그 다음 193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4억 7296만 2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억 105만 1590원이고, 집행잔액은 7191만 4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8%를 집행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139페이지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률 중에 건축물 현장조사 지원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인해서 6천7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라는 것은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지급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1월 말이나 11월 중순쯤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좀 집행이 가능한데, 전액 집행이 가능한데 그렇게 좀 자르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전년도 대비 올해하고 작년도 것을 제가 확인 못 해서 그러는데 좀 많이 차이 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 현장.......
영해
이영해위원
평균 이렇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거의 6천7백 정도가 나간다?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전년도 대비를 해서도 이 정도 금액이다?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전년도에는 좀 덜 남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런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예산집행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좀 집행잔액이 남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 회계연도의 차이에서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래서 올해부터는 12월 15일 정도나 20일 정도까지 잘라서 타이트하게 예산집행을 해서 위원님께서 성의 있게 세워주신 예산을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허가담당관님께서는 더더욱 일을 잘 하시는 모범 부서이긴 한데 사실 집행잔액이 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6천7백이 남았다?물론 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서류상 볼 때는 사실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을 수 있도록 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세요?실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0분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규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 183만 원, 징수결정액 1억 5304만 140원입니다. 수납액은 7904만 2830원이고, 미납액 7399만 731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00만 9320원이고, 수납액 318만 9010원입니다. 미납액은 91만 310원입니다. 미납내역은 공개정보수수료 8만 4450원과 이자수입 82만 5860원입니다.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 4711만 820원이고, 수납액은 7402만 3820원입니다. 미납액은 7308만 7000원입니다. 미납내역으로는 명예퇴직수당 과지급 환수금 1065만 9000원이고, 징계부과금 624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 244억 7319만 8000원에서 241억 7491만 451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 2억 9821만 3490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예비군 육성지원금 집행잔액 38만 원, 공무원 능력개발비 2319만 2000원, 후생복지증진비 1억 2633만 5000원.97쪽, 자체행정지원 10만 5000원, 공무원 노사협력 지원 1104만 원, 행정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 127만 8000원.198쪽입니다. 업무운영지원비 1341만 3000원.199쪽, 인력운영비 1억 1864만 4000원입니다. 200쪽, 재무활동비는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능력개발교육 잔액사유, 그 다음에 후생복지 잔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신 거죠?
영애
김영애위원
195쪽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195쪽에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공직자 능력개발교육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후생복지비는 맞춤형 복지운영제도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단체보험 가입운영, 직장동호회 지원,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사용잔액이 2312만 891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하시지 않은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예산이라는 얘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혹시 전년도에는 얼마나 남았었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전년도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산을 수립하실 때 물론 뭐 건강검진을 다 하시도록 유도해야 되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실행 가능한 금액으로다가 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정된 예산인 만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입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총무과에는 세외수입이 어떤 것이 있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세외수입에서 정보공개 수수료가 일부 있고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우리가 징게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계하게 되면.
여운영위원
징계부과금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어떤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공금유용이나 또 했을 경우에 징계하면서.......
여운영위원
공무원들한테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가 징계부과금을 부과했는데 이 부분 징계부과금 취소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를 못 받은 상태고요,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현재도 소송 중이겠네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1심에서는 저희가 기각을 했고요, 2심 항소심이 6월 30일날 승소 예정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한 건인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한 건입니다.
여운영위원
한 건에 7300만 원이에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한 건...같은 건인데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처리돼서 이것이 또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198쪽, 업무운영지원 자산취득비.......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9백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집행잔액이 762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요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우리 자산취득비는 복무용 정맥인식기 도입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구입을 별도로 도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필요성이 없는 예산을 왜 편성하셨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사용하다 보니까 대개 시설이 늘어날 때 더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요인이 좀 늦어져 가지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유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용목적과.......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9백만 원 중에서 76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과다 예산편성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을 다시 지어 가지고 쓸 계획이 되었는데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설치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점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수요를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보면 포상금 부분에서 성과상여금, 해 가지고 6천백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당초에는 기본 표준임금표를 보고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징계자, 또 1개월 미만자, 이런 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급을 좀 드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예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가 맨처음에 예산 세울 때에는 우리 공무원 정원표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집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규자의 일정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 또 징계자는 제외하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생긴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걸로 인해서 생긴 예산 집행잔액이 6천백이 됩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우리가 포상금 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 수 정원표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때문에 지금 신규라서 뭐 안 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산출표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더군다나 총무과에서?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과다 편성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징계자가 이렇게 많아서 됐다고 그러면 큰일날 일이지만 사실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정원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6천백이라는 돈은 너무너무 크다. 과다하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더군다나 포상금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계상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잘 좀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197페이지, 국외업무 여비인데요 1억 5천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720만 원이 남았네요, 여비가?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엊그제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국외업무 여비가 부족해서 자부담한 실·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잔액이 720만 원 남았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아산시 전체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여비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요청이 없었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그냥 총무과만 쓸려고 한 건지, 이렇게 예산이 720만 원이나 남으면 어느 부서에서는 쓰고 싶어도 여비가 없어서 자부담해 가지고 갔다오는 실·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예산이 남아 가지고 하는 실·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각 서무담당자라든가 실·과장들 회의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좀 공지하셔서 예산이 얼마 남았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과에서 쓰실 수 있으면 쓰라고 이렇게 무언가 공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과에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야 앞으로 노사협력 내지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큰 역할은 역시 총무과에서 하는구나, 이런 것을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각 사업을 하다 보면 자투리 예산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사업을 해서 남은 거지 이게 어떤 종합해서 나중에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 저희가 정산을 해서 추가로 더 보낼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들 자부담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실·과가 있었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자치행정과 소관(예비비 포함)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67쪽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227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억 3839만 5천이 되겠으며, 수납액이 2억 38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2억 5874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7305만 4000원, 예비비 사용액이 1억 9174만 8000원, 해서 예산현액이 45억 235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2억 9128만 5000원으로 여기에 익년도 이월액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은 2억 12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에 따른 예산전용이 1050만 원이 되겠으며, 전용사유는 국외업무여비 부족으로 인해 민간인 국외여비를 105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678쪽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 지원 등 4건에 지출결정액이 1억 917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억 9174만 7950원을 지출해서 지출잔액이 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657페이지 보면 예산전용에서요 동관시 해양실크로드 엑스포 참가, 해 가지고 1050만 원지 증액됐잖아요? 여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국외업무여비가 좀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뭐 갈 인원이 늘은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보다 부시장님이 참가하게 돼 가지고 7 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전용하게 됐습니다, 1050만 원.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부시장님 외.......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7명이 참가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7명이 참석한 돈에서 추가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세요?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부속서류 365페이지,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475...156만 원이죠?그런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1948만 1720원이 남았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예산이 왜 남았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게 매칭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 도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예산을 확정지어서 저희한테 내려보냈는데 저희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6월부터 6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6개월 기간의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을 못 해 가지고 남게 된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 위에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해 가지고 1억 9600만 원인데 여기도 한 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또 남은 이유가 뭐예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6개월 동안, 차후에 거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6개월 분이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이월부분인데요 686페이지, 시민만족 행정지원으로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이게 왜 다 전년도에 소진하지 못 하고 2천만 원을 이월시켰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맞이행사가 1월 1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12월 31일에서 다음 연도 1월로 이월시켜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원인행위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세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44분
이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국현 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예산액 2800억 89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3086억 5800만 원 중 수납액은 2841억 37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수납액이 2840억 7500만 원, 세외수입은 1700만 원, 보조금은 49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예산대비 101.5%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예산액 7억 3420만 6000원 중 지출액은 7억 688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732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예산절감이 1154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509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세입결산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약 76억 되거든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과오납 반환금이 너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과오납 반환액이 많은 이유는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 득세 분이 대개 대기업 같은 경우 신고하고 정정 신청해서 세무서에서 받아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 반환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코닝정밀소재 산업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부분인데 대개 4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데 그 이후에 정정 신고를 하고, 거기의 처분결과에 따라서 저희 지방소득세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걸 미리 예측 못 하신 건가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지방소득세를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운영위원
다른 해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코닝정밀소재가 삼성지분을 인수해 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좀 정정 신고분이 많이 발생돼서 그 회사가 상당히 큽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손처분도 약 35억에 달하는데 결손처분은 영원히 못 받는 거잖아요, 이건?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부과하고 만약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라든가 금융재산이 있으면 체납처분을 하는데 재산도 없고 또 5년이 지난 경우는 할 수 없이 체납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1년에 결손처분액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 35억 정도.......
여운영위원
그게 평균 수준인가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결손처분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아까 세입예산 설명하실 때 징수율이 예산 대비 102% 가까이 되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징수율이라는 것은 그 예산 대비해서 102%, 그럼 그 본예산은 확인 못 해서 그러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서에 들어간 예산을 비교하시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추경까지 합쳐서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추경까지 합쳐서?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추경까지 해서 102% 달성을 하셨다 라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세입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결과적으로 작년 예산처럼 뭐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여야지 본예산 편성 처음에 할 때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뭐 97%면 3%만큼의 세입예산의 착오가 생기는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한 번 너무 과하게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뭐 115%도 되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에 지적받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성순
박성순위원
105%.......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넘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100%에서 105% 사이 정도에서의 어떤 추계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좀 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작년에는 그럼 어쨌든 굉장히 추계가 정확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징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이어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임창주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과 세입 결산 예산액은 48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은 48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554억 4731만 9430원 중 554억 3373만 18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358만 9250원은 미수납하여 금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 결산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 모두 3억 2712만 1000원입니다. 3억 1061만 19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50만 90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절감분으로 332만 1000원이 남았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972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하 집행잔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703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0억 47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국·도비 사용잔액이 127억 8372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47억 159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3억 397만 원입니다. 이 중 2억 973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54억 9337만 원이며, 지출액은 528억 7221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6억 211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차량관리비 잔액이 8179만 원이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총 집행잔액의 95%에 해당하는 24억 7726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220쪽 국내여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뭐 50% 가까이 남은 거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예산 예산심의 때 참고해도 되는 부분이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출장을 많이 안 갔습니다. 우리가 올릴 때 내년 것은 한 번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할 겁니다. 조정을 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고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보면 인건비 인력운영비에서...아니, 아까 인력운영비하고 차량비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잔액이 남았어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특별하게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인건비는 매년 상승률하고 정원이 매년 느는데 예산은 확정되기 전에 추계를 하다 보니까 항상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남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어느 정도 맞추려고 조정은 하는데 작년에 먼저 결산 때, 그때는 한 40억 정도 남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거론돼서 올해는 최대한 줄였는데, 그래도 한 20억 정도 남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작년 대비 반 줄었는데도 22억 정도가 남은.......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월급을 하다 보면 모자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세우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너무 여유 있게 잡은 건 아니신지.......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보기에 20억이라도 한 달 인건비가 안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영해
이영해위원
실제적으로 또 보면 한 달 인건비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 을 보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 반은 줄였다고 해서 참 잘 하신 거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손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예, 지금 그 부분인데요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게요. 인건비나 이것은 정액입니다. 그렇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미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글쎄, 상승률, 이런 게.......
현인배위원
작년보다 반은 줄였다고 하지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정액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했다면 세밀하게, 더 세밀하게 계산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십시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저도 인건비 예산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뭐 인건비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세우셨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 중에서 안 중요한 사업이 어디에 있고, 안 필요한 예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면 인건비는 100% 본예산에 편성하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거의 그렇고요, 변동사항만 추경에 보충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뭐 기초노령연금이 됐든 학교급식예산이 됐든 100% 못 세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100억이 필요한데 60억만 세우고 추경에 하겠다 라고 예산서에 아예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세입예산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본예산 편성할 때.그런데 인건비는 100% 세우시면서도 나중에 가서 이렇게 이월예산이 생기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사실.......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인건비 중요하죠. 인건비를 확보 못 해 놓으면 뭐 공무원들도 불안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지자체의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마지막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채워서 되도록 맞춰야지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키시면서 인건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는 것들이 과연 우리 예산편성하고 결산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 답변이 올바르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보다 세밀하게 해서 추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득입니다. 2015회계연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8억 744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억 1626만 5750원이고, 실제 수납액 19억 4567만 4450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 7059만 13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억 8604만 1960원을 제외한 21억 8454만 934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강제 이전등록 이행 과징금이며, 세입금 결손처분액 1억 8604만 1960원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 이상된 물건에 대하여 결손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222쪽과, 세입·세출 부속서류 1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현액은 4억 789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3164만 2970원으로 집행잔액은 4732만 2030원이며, 세입·세출 부속서류 366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총 예산액 6877만 2000원에 집행액은 6745만 3710원이며, 집행잔액은 131만 82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외교통상부 국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365페이지를 보면 여권발급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액이 131만 8290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여권발급 같은 거라든지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뭐 그런 부분은 예산 시·군비가 남을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군비가 남은 게 아니고요, 여권업무에 대해서 실제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전액을 줘야 되지만 국가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못 주고, 저희가 여권근무 보는 중에서 지금 무기계약직 한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은 국비로 전액 지급하고 남은 부분은 국비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권발급이 무기계약 근로자예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국비에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비를 받으니까?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여권발급을 하시는 우리 정규직, 그런 분들인 줄 알았더니.......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심사하고 있는 정규직은 있고요, 국비에 대해서 이 남은 보조금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이영해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먼저 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질문 드리면 그거 국비 내려온 것을 다 지급하면 안 되나요? 반납을 꼭 해야 되나요?그 비율이 있나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금액을 얼마씩 단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주는데 인건비로 들어온 것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잘 한다고 그래서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이런 입장과 똑같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인건비는 책정돼서 내려온 예산일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일 텐데 그것을 일부라도 반납하는 게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다른 명목, 시간 외 수당이라도 해서 가능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노종현입니다. 2015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총액은 17억 7386만 원이며, 수입액은 이자수입 561만 원, 부담금 3억 7201만 원, 기타 수입 973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소방안전교부세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2044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0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1406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76억 8390만 원이며, 지출액은 62억 3692만 원, 이월액은 11억 5334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393만 원입니다. 목별 집행잔액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3000만 원으로 천안·아산 시민안전 CCTV 관제선터 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조장비 시설, 에어컨 3대, 공기순환시설 1식의 추가구축을 위해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기금과 예비비는 해당 없으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32쪽,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에서 10억이 명시이월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명시이월됐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국비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내려와 가지고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철기
조철기위원
국비사업 전체가 어느 정도, 뭐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왔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이 사업은 국비만 순수하게 1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시·도비 부담 없이 하는 사업으로 10억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그 사업비를 2016년도에 바로 착수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서의 국비사업 신청이 늦어진 건 아니고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신청은 뭐 제때 하신 건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확보가 늦은 거예요, 신청이 늦어진 거예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신청이 늦은 게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국회 일정상 국비확보 진행이 늦어진 건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특별로 이렇게 확보했다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26페이지 보면 유비쿼터스 도시운영에서 6억 5백 예산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2천4백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227쪽?
영해
이영해위원
226쪽, 맨하단에 그러니까.......
성시열위원장
배방이죠? 배방 아닌가?
영해
이영해위원
226페이지, 유비쿼터스 도시운영.......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공공운영비 성격 예산인데 이게 월별로 변동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남은 차액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월별로 얼마나 차이 나길래 2400만 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 유비쿼터스라고 해 가지고 아산신도시 내에 CCTV라든가, 주·정차 단속하는 시스템, 또 아산신도시 총괄적인 유비쿼터스 사업을 하는 세목으로 세웠는데 그게 공공 외에 그 부분까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어느 정도?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전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작년도가 2200만 원 정도.......
영해
이영해위원
매년 이 정도 변동률이 생긴다는 얘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특별하게 조금 더 생긴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2200 정도였으면 2백만 원 정도가 더 생긴 건데, 그렇죠? 전년도.......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2014년도는 정확한 금액의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천만 원,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적에 그 정도는 남게 세우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보다는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더 많이 남았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보 시기도 조금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에서는, 이것은 또 매년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뭐, 큰 이변이 있지 않은 한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좀 더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예산 변동률을 조금 줄여주십사, 그렇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명시이월된 중에 1억 5300 정도는 시설관리, 이걸 하시면서 CCTV 하면서 이번에 다시 다 같이 소진하실 예정에 있으신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 1억 53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건 행정정보화사업 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이용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2015년도에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16년도로 이월해서 2016년도에 정상적으로 교체를 한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정보통신 운영에서 11억 5300을 명시이월하셨잖아요? 그래서 행정정보 운영관리, 이렇게 해서 1억 5300.......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이것을 할 때 이거랑 같이 된 다는 말씀이시죠?소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228쪽, 명시이월사업 1억 5300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거기에도 있고 자산.......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 기자재가 있는데 2015년도에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별계약으로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상대 계약업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특정사항에 대해서 맞춰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 가지고 당초 회계과에서 선정하려고 했던 계약업체를 다시 취소하고서 그 이듬해, 2016년도에 업체를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선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뭐 이상 없이 이번에는 될 사항이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이상 없이 지금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사용하고 계시다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이 10억에 대한 그것도 늦게 하반기 때 추경.......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때 내려와서 못 하 신 그런 부분이죠, 국회에서? 맞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나중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특별히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시로 보내준 거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사항인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226페이지,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유비쿼터스 도시운영에서 2424만 8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통신요금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성립이라든가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 보거든요.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산 신도시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보다는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는 운영비 성격의 신도시 내에 있는 총체적인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주·정차 시설물이라든가 이 방범시설물, 이런 건 전체적인 공공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오차가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런 문제가 생길 걸로 예상을 하게 되면 정리추경에 삭감 요구를 하세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점도 약간의 행정 미스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방범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1년에 이 설치·운영비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2015년도가 4억 9천이고요, 2016년도가 21억.......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14년도, ’13년도에 우리가 CCTV 설치·운영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2015년도가 4억 9300이고, 2016년도는 21억 9700인데 ‘14년도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6년도가 21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21억 예산 전부 다 계획대로 편성계획이 다 돼 있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읍·면·동 마을단위로 다 계획이 돼 있어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10억 예산을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우리 지역구......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요청했던 예산이었어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이어서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입니다. 2015년도 공공시설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과 작년 2015년도 예산현액은 178억 원이며, 세출액은 1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234쪽 과학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6677만 원이며, 집행액은 19억 4570만 원으로 불용액은 2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및 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억 7681만 원, 집행액이 19억 8608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97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시설운영 및 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7436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2926만 원이며, 불용액은 45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청사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766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74억 1019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58억 5719만 원이고 불용액은 9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888만 원이고, 집행액은 4754만 원으로 불용액은 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3억 8038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중앙도서관 신축사업비 54억 7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