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발언

기업경제과장 이규원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4억 2,166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1억 원, 국고보조금 33억 5,858만 원, 도비보조금 8억 6,3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6억 8,250만 2,780원으로 이중 36억 6,902만 7,230원을 수납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 과태료 등 6건의 미수납액 1,347만 5,000여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에 대해서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89억 1,070만 3,000원이며, 이중 44억 4,582만 5,6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68억 4,790만 4,300여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4,598만 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선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억 64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이자수입 등 요인으로 약 3,000여 만 원이 증가한 7억 3,468만 여 원을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5억 7,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약 600여 만 원이 증가한 5억 8,35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30억 2,79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아산제2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등의 요인을 인해서 약 29억 원이 증가한 159억 4,757만 여 원을 전액 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6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645만 1,000원이며, 지출은 8,2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3억 8,000여 만 원이 포함된 6억 2,3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5억 7,700만 원으로 지 출은 1억 1,256만 여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비비 3억 8,800여 만 원 포함한 4억 6,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0억 2,793만 5,000원으로 총 지출은 6억 7,702만 4,000원이고, 117억 5,340여 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9,7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6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6억 4,558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약 900여 만 원이 증가한 6억 5,498만 5,300원을 전액 수납한 바 있습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 현액은 6억 4,558만 2,000원으로 그중 4억 4,324만 6,000여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33만 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총 13억 4,598만 900여 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6,452만 9,000여 원과 예산절감 및 유보액 398만 5,000여 원, 그 다음에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으로 8억 5,437만9,900여 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58만 6,200여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747쪽,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예치금13 억 원과 이자수입 6,343만 7,000여 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 94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3,000만 원이고,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억 2,693만 330원입니다. 그 중에 특별교부세는 월랑이 마을 만들기 1,000만 원이 와서 시비 보태서 했던 예산이고요.국고보조금 13억 2,427만 2,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2억 4,0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17억 9,794만 2,900원이고, 수납액은 17억 9,769만 2,900원입니다. 미수납금액은 25만 원이고, 이것은 직업소개소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332쪽부터 그 다음에 세입·세출 부속서류 182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48억 1,40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6억 711만 5,4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693만 9,530원입니다. 이게 잔액은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공모사업기간이 2월, 5월, 9월이다 보니까 9월에 공모를 하게 되 면시기적으로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 고, 공모가 됐더라도 예를 들면 10명의 인건비를 요구했는데 기업 사정 상 8명이 되거나 7명이 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나왔던 것처럼 일자리 공동체를 다각화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예를 들면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크게 그렇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부속서류 395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은 22억 2,783만 3,000원에 수령액은 22억 6,783만 570원이며, 잔액은 1억 5,849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긴급한 민원인들이 몰려오셔서 잠깐 얘기 중에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성만제입니다. 항상 환경보전 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96페이지의 세입 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 결산에 대해 총액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억 2,288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2억 1,13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억 1,347만 8,000원입니다. 그중 도비 보조금은 2억 8,810만 3,000원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10억 1,264만 1,160원으로 이중 9억 9,707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 등의 미수납액이 1,557만 원이 발생해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34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총 21억 6,150만 3,000원이며, 이중 19억 3,478만2,100원을 집행하고,6,000 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672만 89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86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억 6,672만 8,09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913만 2,000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160만 8,000원, 낙찰차액 및 예산 집행잔액이 1억 707만 8,346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890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입니다. 2015년도 총 세입액은 147억 5,000만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7억 5,1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4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9쪽의 깨끗한 충남 만들기 조정교부금 7억 5,000만 원, 또 국비 보조금 750만 원과 도비 보조금 630만 원 등 보조금이 1,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219억 2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95억 8,600만 원이며, 잔액은 5억 1,500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17억 1,000만 원, 사고이월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일반부담금 9억 3,200만 원 등 총 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52쪽의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로서 모종·풍기지구 사업 부담금 9억 3,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746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결산입니다. 아산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주변지역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21억 3,9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3,000만 원이며, 758쪽의 지출 계획도 수입계획과 동일하며, 지출잔액 중 10억 2,200만 원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689페이지에 이월 현황에 대한 이유인데요.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이 불가했다고 했는데요.이게 언제 결정된 사업비였나요?

이게 2014년도 것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2015년도로 이월된 것이거든요.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그러면 이게 2014년도 것이 2015년도로 이월되었는데 2015년도에 다 못해서 2016년으로 이월했다는 말씀인가요?

2014년도 것을 2015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 결산서잖아요, 과장님.

예.

6,800만 원 지출을 하고 2016년도로 2억을 이월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추경으로 했을 경우일 것 같은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아마 지원될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 선창4리 추경에 세운 것인데요. 설계비나 보상금만 일부 나가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금으로 하는데 사업 대상 선정 협의가 늦어져서 그런 것이겠죠?

예,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하고 사실은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민원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렇죠?

예.

1～2년 된 매립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세워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했다는 것은 좀 사업을 짜임새 있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명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52억 4,189만 3,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734만 5,000원, 국고보조금 40억 7,295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10억 6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62쪽 세출 분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도 예산액은 124억 9,261만 1,000원, 전년도 이월액 5억 6,738만 9,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130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17억 6,507만 4,745원으로 지출액은 114억 6,194만 4,625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4,353만 2,940원으로 시 전 지역 공원화사업 시설비 은행나무길 주차장 조성 사업에대한 명시이월 3억 5,368만 원과 시 전지역 공원화사업 재료비 2016년 봄꽃 생산용 종자 구입에 대한사고이월 1,271만 8,000원,녹색성장사업의 계속비 이월 2억 7,713만 4,940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산림녹지과 총 집행잔액은 9억 5,452만 2,435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01페이지에 세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억 4,700만 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교환 차액이 되겠습니다.

교환 차액인데 수납이 왜 당해연도에 안 되고 이월이 되었나요?

.......

그러니까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예, 이게 교환해서.......

교환했는데 교환 계약 당시 그러면 2015년도 몇 월에 계약이 된 건가요?

이게 사실 위원님, 작년도에 하고서 계약은 실질적으로 올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은 작년도에 되고, 올해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몇 월 달에 했나요?

12월 달에 했습니다.

12월 달에 계약했는데 12월 달에 세입으로 안 잡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월 달에 정산되었나요?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차가 길면 고의적으로 지연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면 다행이고요.

예.

부속서류 639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이월사업이 연도별로 녹색성장사업에 보니까 세목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데 연차적으로 쭉 되다가 잔액이 현재는 없는 건가요? 2억 7천 남은 거죠?

예, 2억 7천 남았습니다. 이게 계속비인데요, 저희가 녹색성장사업으로 2014년도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계속 세우면서.......

사업 내용이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죠?

사업 전체내용은축제광장,전망데크, 그 다음에 경관 조명공사, 그 다음에 쉼터조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몇 년 계획이죠?

올해 끝납니다.

올해까지예요?

예, 올해까지 전부 다 정산이 끝납니다.

그러면 초반에 8억 7,500만 원, 8억 7,500만 원, 6억 5,000만 원 쓰고 작년에 집행한 것이 9억 4,000만 원 한 것이고, 이제 2억 7,000만 원 남은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물량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공정에 의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이 비슷하다가 마지막 연도에는 지금 올해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하고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전반의 어떤 지역별 내지는 필요의 우선순위에 대한검토가 돼서올해는 다 계획이 이미 돼서 집행이 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달이면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364쪽에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 보조 같은데 지출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이 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표고재배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농림사업 심의회에서 전년도에 결정을 했거든요.했는데 표고재배 지원사업이 원래 8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6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 점이 농림사업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60%에서 40%로 낮아졌거든요.그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자들이 나중에 자부담, 융자 포함해서 60%가 되기 때문에 포기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림사업 심사를 할 때 이런 사항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증액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1페이지 도시 숲.......

도시 숲 확충사업은.......

이것은 도시 숲 가꾸기에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도 도시 숲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로수가 있는데 이것은 재정심사와계약에서발생한 잔액이 되 겠습니다, 1억 3,7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이게 당일 건이 한 6억 되거든요.거기서 재정심사에서 한 5% 깎이고, 우리 계약에서 한 7% 깎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잔액이 되었고요.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렸고 위원님한테 먼저 질책도 받았지만 이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내 권에 대한 가로수 보식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1억 3,700만 원은 도저히 저희가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남긴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국승섭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 심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 결산입니다. 10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4,600여 만 원을 편성, 시 세입 총액에 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6,100여 만 원, 시·도 보조금 10억 2,000여 만 원 등 총 11억 4,600여 만 원을 세입 편성하여 12억 2,300여 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출예산 현액입니다. 351억 5,500여 만 원을 편성, 시 세출 총액의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입니다. 본예산 257억 7,500여 만 원, 2014년도 이월예산 30억 6,60여 만 원 등 288억 4,100여 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예산 63억 1,300여 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1억 5,500여 만 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산 대비 78.5%인 275억 9,0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5억 9,100여 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억 4,500여 만 원,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 보조금 2억 9,900여 만 원 등 총 15억 4,100여 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시외버스터미널 공공공지 조성사업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지연 등으로 인한 47억 2,700여 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총 7억 1,2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첫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 170억 중 집행잔액은 1억 1,800여 만 원으로 97.9%를 집행하였으며, 잔여액은 2016년 회계연도에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상 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10월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해 1억 6,4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은 5억 1,400여 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장애인 콜 택시 운영수입의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서 1억 5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입니다. 65억 600여 만 원을 편성 시 세입의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3,4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3,300여 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45억 3,900여 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5억 600여 만 원을 편성 시세출 총액의5.36%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53억 5,700여 만 원, 추경예산 11억 4,900여 만 원 등 총 65억 600여 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 대비 51%인 31억 1,5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33억 4,7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28억 8,000여 만 원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낙찰차액 발생과 버스정보시스템 및 불법 주·정차 CCTV설치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입찰잔액과 예산절감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과 관련해서 미수납액 처리, 기타 그 외 수입 3,00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6,100만 원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본 결산서 103페이지 세입, 그 외 수입 3,00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6,100만 원이 뭐가 미수납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료 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고, 최근 3년간 대비해서 금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교통 특별회계 739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예산액 65억 중에 잔액이 33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과장님을 포함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독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되고, 사실은 이 33억이 주차장 조성할 돈이죠?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 시설물 등등.......

시설물을 할 것인데 그것은 이미 32억 지출된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가 33억이지 않습니까?

예.

33억 남은 것이 다 뭡니까?

세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세출 항목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 예산을.......

그러니까 이 잔액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내용을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로 분리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과장님이 그 내용은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똑같이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분리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난번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물론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남겨놓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0억이라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그 계획을 잡아 나가는 것이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수입을 어떻게 잡을지는 아마 법령상에 다 나와 있죠? 주차장으로 관련된 세외수입을 별도로 관리해서 주차장에 쓰게 한다, 아마 법령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나온 수익을 일부 주차장으로 하게 되는 것을 온전히 주차장으로 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런 32억 집행잔액을 남 기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은 맞지 않나요, 그렇죠?

예, 내용을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올해 내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법령상에 도시개발 부분의 이익의 몇 프로를 주차장으로 쓰게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억의 예비비로 편성한 것 이외에 이게 아마 주차장으로 쓸만한 돈인 것 같고, 나머지 주차장 관리에서 4,300만 원 사고이월 되고, 1억 1,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00만 원 사고이월 된 것은 저희가 주차장 도색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절기가 되고, 또 이게 KTX역 앞쪽 도색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조정이 잘 안 돼서.......

예, 일반 주차 차량을 저희가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막고 있어서 좀 늦어진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주 협의가 오래된 문제여서 사고이월해서 집행했나요?

예, 끝났습니 다.

잔액 1억 1,800은 낙찰차액인가요?

예, 낙찰차액도 있고, 일부 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641페이지에 계속비 이월 현황을 보면 주차장 부지 조성이 2012년도에 예산이 잡힌 이후에 이제 다 끝났나요?

.......

아직도 안 찾아간 돈이 있나요?

이 사항도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부지 조성, 2012년도에 예산을 잡아놓고 협의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사실은 80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공공공지는 다 집행됐어요?

올해 다 끝났어요?

예, 다 보상금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80억을 집행하느라고 사실은 4년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을 왜 한 번에 세웠냐, 예를 들면협의가 될 때마다추경으로 세워도 될 것을 한번에 세워놓은 이유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1～2억도 아니고 80억의 예산을 한번에 잡아놓은 것 자체가 그 터미널 조성과 관련된 어떤 조건이 아니었나, 매우 의혹이 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미 끝난 사업이고, 하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도 교통행정과가 이 정도의사업을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의 가용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41페이지에 시내버스 대중교통 환승시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배방의 환승시설이 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나요?

토지보상은 지금 한 필지 150만 원 보상금인데 그것은 소유자 중 한 분이 사망하고 밑에 자식들한테 등기도 안 된 상태여서 조금 그래서 결국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면 공탁을 걸어서 공탁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 계획에는 몇 년도에 끝낼 사업이었죠?

올 12월까지입니다.

처음 계획이 올 12월까지에요?

.......

처음 계획이 올해까지였나 싶은데 사실이라면 올해까지는 끝나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원래의 목표 준공계획과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689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보수가 예산 국도사무소와 협의가 되지 않아 지연되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은 회계연도에 사업 완료가 어려웠다, 이 3개 다 추경으로 잡혔던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6,6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6,600만 원이면 두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인데 사실 할 데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또 도로과 사정이고, 교통행정과는 또 이렇게 대상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 급하게 많이 잡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이게 아마 추경으로 잡았을 텐데, 그렇겠죠?

예.

그러면 추경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도로과는 돈이 없어서 급한 데도 못하는 데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 좀 그런 시급성을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면 잡는 것을 조율해서 우선적으로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이나 승강장 설치보수 같은 경우에도 추경으로 잡혔던 부분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 어떤 것이었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잡혔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승장강에 버스 도착이라든가.......

그게 1차 추경에 잡혔나요, 2차 추경으로 잡혔었나요?

2차 추경에.......

그러면 사업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나요?

저희가 2차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사업 계획을 잡아서 계획은 이미 설정이 되었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가 되었는데 완료를 못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좀 미진했나 했지만 집행이 좀 늦었다라는 것은 이해할만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입 결산 70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징수가 거의 50% 가까이 되기는 했지만 50% 미만 과태료 징수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과태료가 무보험, 그러니까 강제 의무보험을 가입하고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의무보험에 가입을 않는 거죠.이런 경우에는 사실 징수율이 20%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한 70%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이 의무보험은 워낙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경제난이 심각해서 강제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과태료가 나가면 납부를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잘 징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려운 사람들이라서요.

그게 20% 미만으로 봐야 됩니까?

예.

실제로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험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 부부도 있고, 그리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까 또 생업에 종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홍보를 기해서 꼭 의무보험만큼은 가입이 되게끔 홍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2차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만에 하나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징수 이전에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의무보험만큼은 반드시 가입해서 운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보면 또 밑에 과오납 부분이 발생해서 반환한 금액이 있네요. 한 570여 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과오납이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중 납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먼저 입금을 했는데 고지서가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미 가상계좌는 통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통보되었을 때 냈어야 되는데.......

납입하기 전에 다시 고지서가 발부가 돼서.......

예, 고지서가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납입이 된 부분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세외수입 등 128억 8,746만 8,586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28억 3,188만 4,776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5,558만 3,8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388쪽에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2015년 예산액에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합한 금액으로 547억 6,911만 950원이며, 지출액은 281억 140만 8,360원이고, 201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262억 8,499만 1,330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은 3억 8,271만 1,260원입니다. 예산 전용한 건은 3건으로 1,400만 원이며, 온천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 및 인부사역 예산 집행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등을 자산취득비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건에 1억 4,176만2,910원이며, 가뭄대비관정개발및 저 수지 준설사업에 1억 3,750만 원과 저수지 및 소류지 유지관리 관련 소송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인별 집행잔액입니다. 부속서류 212쪽에서 218쪽에 집행잔액은 예산액 기준이며, 당해 예산과 이월 예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총 집행잔액은 3억 8,271만 1,260원이고, 이중 시비 집행잔액은 3억 5,362만 8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900만 46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 명세서는 보조금 수령 기준액 집행현황으로 부속서류 404쪽에서 40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집행잔액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내여비 60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1건, 1억 6,126만 9,123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부속서류 689쪽에서 70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2건에 225억 2,109만 8,330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1억 7,918만 98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4건에 235억 8,471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서 105페이지 와 106페이지, 아까 설명을 일부 했지만 공유재산 임대료와 하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지인가요?

하천 사용료는 농지로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6,000만 원 중에 750만 원이면 한 12～13%가 미납된 것은 안 낸 분이 대부분 계속 안 내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가요?

경제 상황도 있겠지만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좀 가혹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농지 사용을 중지시키고 다른 분에게 임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많이 정리를 한 편이고요. 하천 부지 내에 있는 것들은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영농보상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를 억지로 시키기는 어렵고요.

그런 상황을 설명해서라도 시의 재정에 미수납액이 있는 것을 줄여주시고, 그런데 106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 수입액 중에 2,800만 원은 이게 누적된 건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신규 발생한 것도 있고, 많이 해소되기도 한 것인데요.

대부분이 과징금이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과징금, 과태료인데 별도로 수납된 것이 200만 원밖에 없어요.

예, 이게.......

아주 오래된 문제인가요?

예, 대부분은 상습적인 체납자들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상자와 금액, 부과 일시,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누차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마을조성 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나 모든 사업들이 공기에 맞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기에 맞게 진행되는 경우가 몇 프로고, 좀 늦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사업 내용이 실제 건수로는 10여 건 이상이 포함된 것인데 주로 10여 건 사업이라고 보면 7건이나 8건 정도는 정상 추진되고, 마을 간에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2～3건 정도가 보통 이월돼서 사업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치 소도읍이나 송악거점면소재지사업 같은 것이 좀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것인데 이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공기가 6개월, 이렇게 늦어질 수 있는데 최소한 완료 시기는 맞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늦게 세부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3개년 사업 중에 마지막 연도에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원래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지,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금 지연된 것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종 준공시점은 맞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월사업을 보면 부속서류 689페이지부터 명시이월도 있고, 계속비 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땅을 사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협의지연이 많이 있고, 특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정리 추경 때 사업비가 내려오는 관행에 대해서 국가나 도에 이것들을 사실은 명년도로 이월해서 사업비로 다 쓰기는 쓰는 거죠?

예, 다 쓰죠. 이런 사업비들은 다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추경을 할 때 내려오는 관행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추경에 오더라도 저희들이 받는 실정이고요.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 오는 것들은 또 저희들이 절실한 것들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기는 늦더라도 소중히 잘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사실은 국가나 도에서도 정리 추경을 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요구할 필요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월의 상황 중에 다른 것은 다 많이 본 것인데 시공사 청구 미비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사고이월 하나 이것은 정산은 끝났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직불을 하는데 시공사에서 그런 동의를 안 해주고, 그 안에 회사 내부적인 다툼 때문에 청구를 못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지급은 정상적으로 다 되었나요?

예, 다 지출되었 습니다.

이런 경우는 황당한 경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안에 일한 사람들이 지금 노임은 직불을 하다보니까 시공사에서 그 직불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서류가 좀 늦었던 상황인데 양쪽에 화해를 시켜서.......

사실은 일한 사람들이 그냥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도급과 원청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일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문제 해결의 관점을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예, 만나서 자리를 만들고 해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10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2015년도 일상경비 통장 이자수입과 소송비용 회수수입 포함 1,220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 현황은 예산 편성액 49억 9,077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8,783만 6,000원으로 합계 51억 7,8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2억 8,111만 7,670원으로 예산액 현액 대비 5.4%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원인은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2억 1,644만 7,790원이며, 가로보안등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316만 6,74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2억 7,500만 원 1건으로 금년도 4월에 1차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예산 현액 12억 6,975만 3,000원과 이자액 발생분 683만 4,130원을 합하여12억 7,658만 7,640원이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예산 현액은 12억 6,975만 3,000원으로 이중 9억 1,651만 1,100원을 집행하고, 3억 5,324만 1,9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2016년 기 2회 추경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58페이지, 전용에서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애초에 잘못 책정했던 건가요, 아니면 적정 과목으로 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658페이지요.

658페이지요?

예.

.......

.......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면 전기료를 낼 돈인데시설비가 부족 해서 시설비로 전용을 한 건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방향 시스템인데 이게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수리할 때 잘못했던 것이네요.

예, 이게 예산 편성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추경을 할 때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과목을 바꿀 수도 있었던 사항이죠, 그렇죠?

예.

그게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효섭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09쪽, 세입 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수입으로 총 46억 5,623만 8,510원을 징수 결정하여 44억 3,827만 5,91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2,119만 4,390원 중 50만 380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2,069만 4,01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2015년 예산액에 예산 성립 후 증감분을 합하여 326억 8,644만 3,358원이며, 지출액이 204억 6,940만 6,51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8억 9,080만 7,130원, 집행잔액이 13억 2,622만 9,718원입니다. 다음은 67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미불용지 보상 및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 관련 5건으로 총 6억 129만 9,04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219쪽 집행잔액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3억 2,622만 9,718원으로 시비 집행잔액은 13억 2,603만 1,758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9만 7,960원입니다. 다음은 409쪽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 명세서입니다. 국비 집행잔액은 2015년도 국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17만 3,835 원으로 정산절차 후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690쪽에서 707쪽까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3건, 108억 9,080만 7,13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4건에 39억 9,611만 6,000원, 사고이월은 7건, 20억 4,369만 3,450원, 계속비 비월은 2건, 48억 5,099만 7,680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08페이지, 노점상 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지금 9,800만원, 9,4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지난 연도에 야시장 단속 특별 용역비로 8,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특별한 어떤 단속 대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되었고요. 나머지 2,500만 원은 저희가 매년 특수임무수행자회로 하여금 단속 용역을 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계약한 후에 나머지 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집행잔액이 4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게 입찰차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돈 가지고 다른 곳에 작은 것이라도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과거에는 잔액을 활용해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예산 관리상 잔액은 못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679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배상금 2억과 4,900만 원, 이게 1심인가요, 2심인가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서는 2억 2,900만 원인데 이것은 1심에서 저희가 배방에 중앙하우징하고 저희 시하고 소송을 해서 반환금이 결정된 금액입니다. 시설물은 설치를 다 했는데 잔액이 쌍방간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그게 1심으로 그냥 지급을 한 겁니까?

예.

승소의 가능성이 없었던 건가요?

그게 배방대로 6차선이라든가, 4차선 도로를 약 18억 원을 저희한테 부당이득이라고 소송을 해서 최근에 지난 주에 대법에 3심까지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관련이고요.도로개설은 저희가 3심 대법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이것은 상수도 관련된 것인데 같이 소송 주체가 도로과였다는 거죠?

당초에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상수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심에서 그냥 포기를 했다는 거죠?

포기가 아니라 쌍방간에 자료에 의해서 실제 저희가 반환을 정산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송을 2심까지 안 간 이유가 서류가 완전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돼서.......

예.

그러면 소송이 끝나고 나서 반환을 한 겁니까, 아니면 소송 중에 합의를 한 겁니까?

소송 결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심까지 갈 승소의 개연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도로만 가지고 저희가 3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송에 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런 판단이 합리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부속서류 이월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690페이지에 명시이월이기는 한데 이런 집행잔액은 공기별로 다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99페이지에 사고이월 건수가 대부분 협의가 지연되는 것인데 그 중에 철도공사 소유의 편입토지면 이 기관일수록 더 늦는 건가요?

철도시설공단에 관련된 건은 일반 주민하고는 다르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내부적으로 승인이라든가, 협의, 인·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과다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을 하다보면 아예 추경에 잡혀서 지연되는 그런 것 이외에 협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100건 중에 사실은 한 5% 정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국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히 도로라는 것이 개인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약 30% 정도는 협의가 지연돼서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수용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업의 진행 속도, 그리고 사실 주민과의 마찰이 안 되게협의하는 것이가장 좋기는 하나 속도가 너무 느려서 예산의 집행 속도가 늦어지고, 그리고 사업 진행이 늦어져서 실제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주민의편익이 크다고 하면 진행되는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한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으니 다행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총액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억 3,300여 만 원이며, 징수결정은 43억 1,800여 만 원으로 이중 14억 원을 수납하고 이행강제금 및 지난 연도 미수납액 29억 2,300만 원은 201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410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총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5억 8,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2,200만 원이고, 원인행위 집행잔액은 총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1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밖에 안 냈네요. 그렇죠?

이것은 당해 연도를 보면 거의 한 50% 정도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로만 보면 8억 5,000만 원 중에 미수납액이 7억 7,600만 원이면 반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년도 징수는 대략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대략 그게 쭉 해보니까 그 정도에서 항상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압류도 들어가고 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고액 수납자가 지금 한 180여 명이 있거 든요.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국구로 한번 뿌려봤어요.왜냐하면 마지막 보루가 뭐냐하면 통장 압류인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전국 223개 해봤더니 한 열 두 군데 정도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미납액도 21억 정도 되고, 그렇죠?

예.

매년 한 7억 정도 쌓이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주민 신고를 통해서 사실은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발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죠. 좀 많죠.

적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과를 하기는 하는 것도 법령상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 수납이 이렇게 21억 정도 쌓이고 매년 또 반밖에 수납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기체납자에 대한 별도의 어떤 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행강제금과 이런 것들의 책정이 법령상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주거나아니면 신고나 이런제보가 들어왔을 때 조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문화와 이런 것들에 대한선제적인 법령을 준수해서 짓고, 사실은 그것을 다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문제이기는 한 것인데 그런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을 사실은 과징금을 받은 만큼 이렇게 불법으로 하면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알리는데 투자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게 되면 주로 첫 해에 부과하면 많이 내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이행강제금을 그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나가거든요.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내다가 세 번째부터는 뭐 한 얘기로 재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티죠.그래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려운 업무이고, 사실은 민원인들이 가장 저항도 심한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건축 문화의 개선에 대한 선제적인 노력을 이렇게 과징금을 걷으니까 걷는 만큼 투자를 더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에 슬레이트 시범사업 변경한 것은 법령상 바뀐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금액 남은 거죠?

아뇨. 전용한 사항, 658페이지에 슬레이트시범사업변경이라고 해서 전용을하셨 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계약하면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냥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5,760만 원을 넣어 놓으면 되는 것인데 그게 사회적보장금 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한테 직접 넣었다가 그 사람들이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직접 환경공단에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령상이나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는지, 아니면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환경공단에다가 일괄적으로 사업을 주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금액을 계상하게 되는 거죠.

애초에 그러면 그냥 공기관대행사업비로 5,760만 원을 잡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 수혜금으로 잡은 것이 매년 반복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개설할 방법이 있으면 애초에 이렇게 대행사업비로 잡던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해소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 총 징수결정액은 44억 6,500만 원으로 이중 수납총액은 43억 9,4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080만 원입니다. 413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3억 1,700만 원으로 5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658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거급여 중 민간위탁금 예산을 충청남도로부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함을 통보함에 따라 적정 과목인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3,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5월 1일 배방읍사무소인근 현수막 교체 작업 중에 게시대 발판 용접 부위가 파손돼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7월 2일 법무부 본부 배상 심의회의 배상 결정 통보에 따라 배상 결정에 따른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고 1억 517만 7,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용의 이유가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충남이 고시를 해서 LH한테 줘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LH가 또 직접 시행 안 하고 LH가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남은 그러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시에서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한테 실제 직접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LH한테 대행했다, 이게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서 했나요?

이게 충청남도에서 수선 계획하고 수립에 관계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이해하지만예를 들면 지 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을 고민하면 사실은 지역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제도 개선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럴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LH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LH한테 관내 일은 관내 업체에 줘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인섭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 1,80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억 9,735만 원 등 총 21억 1,535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이중 20억 4,31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0억 4,30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25억 85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5,328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64억 6,181만 원이며, 이중 72억 9,835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5억 5,872만 원으로 집행잔액으로는 56억 474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도시개발육성이 80억 99만 원 중 지출액이 15억 5,361만 원, 이월액이 8억 8,179만 원으로 잔액은 55억 5,857만 원입니다. 419쪽 도시정비는 34억 5,372만 원 중 지출액이 7억 8,376만 원, 이월액이 26억 6,99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420쪽, 도시발전기반조성 예산액은 이월액 3,000만 원을 포함하여 3,291만 원이며, 이중 3,2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1쪽 행정운영 경비는 5,518만 원 중 5,5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49억 1,900만 원 중 48억 7,2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목별 조서를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4쪽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을 포함 62억 5,500만 원이며, 64억 83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712쪽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을 포함 230억 2,900만 원이며, 262억 6,77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714쪽,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을 포함 277억 1,949만 원이며, 197억 77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사업별 조서를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4쪽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62억 5,508만 원 중 48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4억 902만 원입니다. 746쪽 배방공수지구는 예산액 230억 2,900만 원 중 207억 65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3억 2,24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49쪽, 배방월천지구입니다. 예산액 277억 8,161만 원 중 170억 8,161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이 26억 2,612만 원, 집행잔액이 80억 1,1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개발정책과 2015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34페이지에 용화지구 특별회계에 다른 회계 전출이 용화지구에서 어디로 간 거죠?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돈이 없어서 폐기물처리장 할 때 일반회계에서 차입했다가 다시 상환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로 다시 상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별회계 간 전출이 작년에는 없었던 건가요?

이게 작년에 해서.......

이것 외에 예를 들면 용화지구에서 공수지구로 가고.......

예, 작년에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지원과장 김기철입니다. 신도시지원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2억 7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75억 1,400만 원 등 97억 2,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74억 7,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신도시 개발관리 1,3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49억 4,700만 원, 공공기관 유치 97억 9,500만 원, 황해경제자유구역 12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800만 원 등 예산액 160억 6,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5억 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195억 6,400만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60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아산 DC2 공업용수 설치공사비 9억 2,600만 원과 경찰대학이주자 택지 조성사업비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 아산 탕정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1억 7,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6,300만 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184억 3,300만 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18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48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액 171억 7,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6,300만 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184억 3,300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06억 8,7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7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도시지원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성호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8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5억 4,22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억 4,572만 8,1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은 15억 2,095만 7,870원이며, 미수납액은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등 47억 2,477만 250원입니다. 지난 연도까지 체납된 세외수입 중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13억 1,521만 4,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34억 955만 6,2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2,145만 9,000원이며, 이중 17억 3,380만 6,7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4,52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4,242만 8,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류 411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9,236만 1,000원을 수령하여 2억 4,571만 360원을 집행하고 북수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4,522만 4,0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142만 6,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토지관리과도 사실 세입에 미납이 많습니다. 부담금도 8억 7천 부과하면 한 30% 정도 걷히고, 지난 연도 수입도 47억 중에 1년에 한 10%, 17% 정도 수납이 되는 것 같은데 옛날보다는 많이 걷히는 건가요, 어떻게 똑같은 건가요?

작년도에는 체납세금 TF팀이 구성돼서 나름대로 많이 걷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율을 좀 높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