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양해해 주시면 제자리에서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스톱! 나가 해요.

나가 해요! 어디 뭐 이런 것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원자력산업 정책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6월 17일 산업부가 서울 공청회에서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과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증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배경을 말씀드리면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산업부는 지난 6월 17일 서울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 계획의 핵심은 연구시설과 중간저장시설, 연구처분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확보한다는 것과 불가피한 경우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과 같이 단기저장시설에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월성원전 내에 있는 건식저장시설이 2019년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수원은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7기 증설에 대해 허가를 지난해 4월 26일 원안위에 신청한바 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경주 시민의 애국적 의지로 중저준위방폐장을 경주지역에 유치하여 2015년 8월 28일 완공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해 2012년 11월 20일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 6월 말까지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부는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15명으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나 위원회 출범 초기 환경단체 등 위원 6명이 사퇴하는 등 위원회가 파행운영되어 공론화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98년 9월 30일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2016년 중간저장시설 확보계획을 열기로 하고 이를 근거로 2005년 11월 주민투표 당시 고준위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중준위폐기물만 경주에 반입한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금 현재까지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와 대구경북탈핵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지역 언‧여론의 기본계획 반대와 공론화 원점출발,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진정한 주민수용 자세와 약속이행 등을 성명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동의가 수반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부 원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현재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보관세 등 보상대책 마련을 지속히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건식저장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과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주시와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고준위정책의 주관부서인 산업부의 기본계획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함께 법률개정 시 원전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을 포함한 경북도의 원자력산업정책이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결의안 내용 중에 ‘셋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는 현행 저장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신규로 건설되는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원방식만을 언급하고 있다. 기존 저장시설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는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여기에 내용을 ‘기존’ 앞에다 ‘월성‧한울원전 등’ 이거 내용을 좀 넣으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듣는 사람들이 딱 와 닿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삽입하자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월성‧한울원전 등’ 이렇게.

이거 어차피 월성에 대한 ’19년도 포화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먼저 다루어 가는데 어차피 그것은 월성뿐 아니고 한울 등, 한빛이고 다 그런 식으로 2028년까지는 그렇게 갈 판인데 이것을 ‘월성‧한울원전 등’ 우리 경북도의회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언급해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관리 기본계획안에는 어떤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

아니, 지역을 명시하든 안 하든 우리는 경북도의회니까…

기존에 있는…

경상북도 안에 있는 원전을 우리가 명시를 해 주고 뒤에 ‘등’ 이러면, 우리가 도의회인데,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각각 기존에 있던 내용 자체, 폐기물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결의안에 보면 기존 저장시설도 해 달라는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전체 기본, 우리가 사이트별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 도의회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사이트별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내놔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해 줘도 아무 관계없어요. ‘월성‧한울원전 등’ 이러면…

경상북도 해봐야 월성하고…

거기 ‘등’ 넣으면 다 포괄적으로 가는 것인데…

한울원전의 폐기물,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한울원전에 대한 내용이 이번 공청회에 거론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그것도 사이트별로… 아니, 그러니까 사이트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관료를 내놔라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내용, 그 내용이잖아.

예, 그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 괜찮지.

보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당연히…

당연히 다 사이트별로 보관하고 있지.

위원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문구가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보시면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만 언급하고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 저장시설도 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건식저장시설을 등록하고 있다, 다른 경수로도 같이, 한울이 하고 있으니까 뭘 달라든지 어떤 이런 형태로 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어차피 사이트별로 포화상태되는 것 대비해서 각 사이트별로 건식으로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어차피 건식으로…

그것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된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한울이 언급은 안 돼 있지만도 어차피 그것은 건식으로 또 추가 설비해서 가야 될 판이니까…

추후에는 가겠지요.

그것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건식이든 습식이든 보관료를 내놔라 하는 그 내용이니까, 과장님.

……

과장님, 이것이 사이트별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관료는 건식이든 습식이든 보관하고 있는 것, 그에 대해서 ‘너희 임시저장 개념이니까 돈 내놔라.’ 이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언급해 주는 것이 맞지, 그것을 습식이든 건식이든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놔라 하는 그 금액으로니까. 문제될 것이 있는가요, 이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위원님, 그렇게 되면 앞의 문구를 조금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 지원방안만 하고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경수로하고 중수로를 같이 해서 다른 원전지역의 것도 같이 포함시키자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건식저장시설은 지금 현재 경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울진은 없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그거 해도 관계없는 것이 그 앞에 보면 ‘현행 저장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신규로 건설…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원방식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건식 이것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식이든 습식이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현실보상을 내 놔라.’ 하는 것인데 관계없어요, 이것은. 그렇게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문구를 이 외에…

다른 것은 건드릴 일 없다니까. 건식이든 습식이든…

건식과 습식을 다 포함한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아니, 지금 문맥이 흐르는 것이 그렇게 언급을 해도 앞뒤로 흐트러짐이 없다니까, 관계없어요.

경북지역 내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지역 내.

장용훈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저는 핵심이 지금 우리가 저장시설에 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유치지역 특별법’ 할 때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추가로 할 수 없다 했는데 지금 교묘하게 원자력안전법의 관계시설하고 여기 또 산업부 해석은 관련시설… 관계, 관련 말이 다르다 해서, 지금 핵심은 뭐냐니까 굳이 4개 그냥 돈 받고 이런 문제는 여기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 여기 방폐장 유치지역에 지금 사용료, 핵연료시설 추가하는 것을 거기에 포인트가 반대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둘째 항목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세 번째 항목은 기존 시설에 대한 것도 내놔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같이 언급해 주는 것이 맞는다는 그 이야기지. 아무 관계없잖아요.

경북지역,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 항목은…

아니, 그렇다면 월성, 한울이라고 명시하기 곤란하면 ‘경북지역 내에’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습식도 지금 포화되면 어차피…

아니, 위원장님.

중수로든 습식이든, 건식이든 지금 우리가 폐기물 고준위 그것은 전체 대한민국 원전에 대한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기존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라.’ 왜 그러냐면 2028년까지 가니까 그것이 ’28년에 지정되면 그게 40년 될지, 준공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 각 사이트별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임시저장이지만도 이것은 저장소다, 고준위. 그러니까 그에 대한 현실보상대책을 내놓으라 하는 그 내용이니까 같이 포함하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그것은. 경북지역, 이렇게 해서 같이 묶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라.

지금 장 위원 어느 문구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기존 저장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습식이든, 건식이든 전체를 아울러 가자는 것이지, 경북지역 이렇게 묶으면 되는데 그것을… ‘경북지역’ 한 자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이 뭔 관계있나요.

그럼 거기에 경북지역 기존 저장시설…

그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문제없습니다.

예.

산업부에서 6월 17일 날 하는 공청회에는 경북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이 갔습니다.

담당계장님 혼자 참석을 했습니까?

예.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경상북도는 패널로 나간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청회가 첫 번째 개청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공청회에 참석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보고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 이 사람들이 다닙니다. 다니면서 공청회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뭐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이 공청회 이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한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원자력특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나 또 어떤 공청회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돼서 해도 늦지를 않다니 너무 안일한 대책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산자부에서 공청회를 하니까 일단은 산자부에서 뭘 어떤 것을 내놓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어떤 것을 내놓을지 정도는 공청회하면 자료가 나오고 사전에 어떤 것이 나올지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공청회 들어보고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일단 듣고 또 지역에 오니까 그때 저희들이 대처하면 늦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당 시‧군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세한 발표는 안 나가고요.

도에서는 해당 시‧군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지금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통화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은, 뻔히 예견돼 있는 내용이고, 그것도 공청회에 계장님 혼자 가셨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산자부 국장이 주관해서 하는 거기에 경상북도 계장님이 혼자 가서 무슨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도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경주에서는 주민들은 목숨 내놓고 반대하는 일을 경상북도에서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왜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책임방기 아닙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결의안 내용의 첫째에 보면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빨리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엇을 빨리 가지고 나가라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주어가 없어도 됩니까?

관련 시설 전체를 빨리 갖고 나가라는 이야기인지…

사용후핵연료를 빨리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서 고준위폐기물이기 때문에, 바뀐 것 때문에 ‘고준위방폐물은 빨리 갖고 나가라’ 하는 그것이 빠져버렸습니다.

현재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전량에 대해서 빨리 갖고 나간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이것이 좀 더 순화된…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타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하면 또 다른 지역은 이상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나가라 하는 것은 금방 가면 됩니까? 어디 지역으로 할 공간도 없고…

어감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별로입니다. 어감상으로…

그거 타 지역으로 갖고 가라 하면 또 괜히 지역의 싸움이 됩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이렇게…

결의문이기 때문에 세게 좀 언급해도, 터프하게…

폐기물을 좀 강하게 넣어야 돼요.

용어상이니까 이렇게 해도 큰 관계 없습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이렇게 넣기를…

아니, 폐기물을…

폐기물 일체를…

빨리 갖고 나가든 들고 나가든지…

이것은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뜻만 전달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보면 서명부가 있습니다. 최소한 원자력안전특위 위원님들 서명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분들로만 지금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받거나 해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었는데…

이상입니다.

아니 배진석 위원 수정반대안…

배진석 위원의 수정된 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장용훈 위원도 세 번째, 두 가지를 수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