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선옥
박선옥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박선옥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영철 위원님, 부위원장에 손옥순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건은 위원장에 김영철 위원님과 부위원장에 손옥순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철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위원장직무대행 박선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 집행 과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옥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안녕하세요? 손옥순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먼저 시 정부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각 국 단위별로 하며 국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실 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계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8,462억 1,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9,086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1조 8,462억 1,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500억 1,1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잔액인 잉여금 8,586억 6,600만원은 회계별로 2016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76억 5,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21억 1,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992억 9,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9억 4,4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26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3,400만원으로 4억 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건에 대해 3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채권·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7개 종류 577억 8,300만원이며, 채권은 일반회계 43억 1,800만원, 특별회계 11억 7,500만원입니다. 채무현황은 특별회계 7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나와 있는 부서별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영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937억 5,400만원으로 그중 47퍼센트(%)인 2,791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3,145억 6,400만원 중 이월액은 494억 4,000만원, 불용액은 2,651억 5,100만원이며, 예비비 2,645억 1,3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6억 3,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억 4,300만원에서 집행률 65퍼센트(%)인 8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4억 6,000만원 중 이월액 3억 2,1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억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924억 1,200만원에서 집행률 47퍼센트(%)인 2,783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3,141억 400만원 중 이월액 41억 2,900만원, 불용액 2,650억 1,300만원으로 예비비 2,645억 1,3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5억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특별회계 사업 배곧신도시24시 기록영상물 제작 용역 등 2,700만원을 이월하였고, 일반회계에서는 광명·시흥지구 후속대책 수립 3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490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특별관리지역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현수 과장님!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배곧생명공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기사에 언론보도가 난 것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배곧생명공원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있는 나무가 좀 작은 나무를 심지 않았느냐, 그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적에 작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갈대라든지 이런 것도 도심에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주가 나무가 작다는 것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가리는 시설이 없다는 이것이 민원의 주가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물론 처음 조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무는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과 함께 우거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일단은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배곧생명공원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도로사정이 이렇게 주차뿐만 아니라 도로폭 선이 좁아졌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도로 민원은 없었고요. 주차장이 아파트 내 보통 1.3대 정도의 계획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 실제로는 2대, 3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래서 외부에다가, 근접된 데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는데 그것은 아파트 자체 내의 문제점은 그 내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있는데 거기 입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사실은 시흥시가 아주 야심차게 개발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로 잘 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공원 안의 나무는 초창기 때 개장할 때 본 위원도 갔지만 본 위원은 나무가 그렇게 작다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세월이 가면서 너무 나무가 많아서 외려 지금 기존 공원들은 나무가 많아서 뽑아내야 될, 그래서 우리가 공원 다이어트를 시키자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도시가 계획했던 대로 예쁘게 잘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해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전문가, 또 시 이렇게 해서 같이 회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배곧신도시가 입주 본격화 되면서 여러 영역에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학교예요. 최근에 보니까 배곧제2중학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2중.
김영철위원장
2중. 이 부분들이 교육부 투융자 심사에서 계속 "건립불가"로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이 대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 것이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경기도까지는 통과했는데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중앙투융자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배곧만 볼 것이 아니라 정왕권역에 군서중학교나, 송운중학교나 이런 중학교가 지금 빈 교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신설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재검토를 지금 해서 그것을 설득해 나가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도로변을, 지금 대로 현재도 8차선이고 향후에 12차선이라는 그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권역이 배곧권역하고 정왕권역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주장도 하고, 또 시흥교육청에서도 우리한테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잘 해서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될 그런 과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네, 그렇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도시개발을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사업 승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가 사업 승인이 되고 예를 들면 교육청에다가도 용지부담금 같은 것을 내죠? 학교 설립이나 용지부담금 같은 것을 내게 되어 있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저희들이…….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전체 아파트 분양 받은 입주자들의 분양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어떻게 보면 그 땅값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죠? 땅값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파트에 별도로 된 것이 아니고 땅값에 반영이…….
김영철위원장
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이것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될 문제고요. 개발주체로서 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보면 은계나, 은계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도심 쪽 학교가 교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논리를 하는데 이것은 거기 배곧신도시 입주자들이나 은계지구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약속 위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관철시켜서 좋은 여건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다 아까 주차장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공동주택당 1.2대인가요, 가구당 기준주차대수가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1.3대 정도로…….
김영철위원장
1.3대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대개 분위기가 뭐 가구당 보통 2대, 3대 이렇게 넘어가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 것인데 어쨌든 이것도 일정하게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 부지가 몇 개나 있어요, 이쪽에?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13개 정도…….
김영철위원장
13개인데 지금 매각대상 주차장도 있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것은 몇 개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상업지역 내에 있는 4개 필지 정도 있습니다.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4개입니다, 4개.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능곡이나 우리 정왕동 같은 데도 보면 상업지역에 이런 주차장 부지들이 있는데 매각을 해버려요. 매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대개는 그것이 사실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주차장으로써 활용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어때요, 지금?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아직 매각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추후에 최대한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것 매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시장님도 전에도 그런 소신을 갖다 말씀을 하시던데, 예를 들면 주차장부지 매각할 수 있는 부지라고 매각을 해 놓으면 사실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사실. 근린생활시설 30퍼센트(%) 지어 가지고 그냥 건물로 이용되는 것이죠. 능곡 같은 데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이 부분들도 매각하지 않고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경비가 3억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어요. 일을 알뜰하게 하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3억 1,0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것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더 알뜰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고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쓸 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요. 그 집행잔액이 연가보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인건비에서도 좀 남는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이 합쳐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정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3억원 정도 불용처리 되느니 우리 직원들, 거기가 사실 한 데예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데인데 더 복지를 위해서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을 더 넉넉하게 짜시면 어떨까요, 2016년도에는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불용처리 많이 안 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중교통 관련해서 제일 관심사항이 서울 나가는 광역버스인데 이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진행사항이 좀 어떻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교통정책과에서는 서울 입구까지는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강남까지는, 내부로 가는 것까지는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협의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광역교통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까지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서울시하고 협의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님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대야·신천행정센터장 이경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책임읍면동제 사업에 대한 관심과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동 소관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4억 6,286만원으로 집행률 95,6퍼센트(%)인 13억 6,4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차인잔액 6,216만원 중 이월액은 2,000만원, 불용액은 4,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현액은 3억 9,829만원으로 그중 96.3퍼센트(%)인 3억 8,343만원을 지출하였고, 일자리복지과 예산현액은 4억 452만원으로 집행률 99.4퍼센트(%)인 4억 1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생활과 예산현액은 6억 2,403만원으로 그중 92.8퍼센트(%)인 5억 7,9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안전생활과 집행잔액 4,474만원 중 녹지관리 용역비 2,000만원이 준공검사 및 정산기간 소요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마을자치과, 일자리복지과, 안전생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에서 복지사업 저기도 하시죠, 대동센터에서 복지, 그 취약?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복지사업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것 예산을 정말 많이 잡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요. 보면 신천동이나 대야동 쪽에 많은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 팀장이나 주사한테 전화를 하면 정말 예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라도 많이 잡아 놓으셨다가 그러시는 분들한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시범사업을 한 지 1년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유롭게 책정할 생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자꾸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 발생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안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건강도시추진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56억 2,900만원으로 그중 55.8퍼센트(%)인 254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201억 7,800만원 중 이월액은 196억 4,400만원으로, 불용액은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예산현액은 9억 1,700만원으로 그중 99퍼센트(%)인 9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91억 9,100만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87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현액은 22억 2,600만원으로 그중 98퍼센트(%)인 21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325억 2,500만원으로 그중 40퍼센트(%)인 128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195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7억 7,000만원으로 그중 99퍼센트(%)인 7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축구단을 활용한 시정홍보비 3억원 등 69억 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공암벽장 조성비 1억 5,800만원 등 5억 4,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비 95억 8,900만원 등 121억 8,7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체육진흥과, 위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 상임위원회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채용 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분명히 예산을 삭감한 것을 기억하고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운 신규 사무국장을 채용한다는 모집공고가 아직 홈페이지에도 있고 현수막이 거리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 했거든요. 일단은 채용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일이지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거리마다 그대로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건강도시추진본부장입니다. 사무국장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부 입장에서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좀 구체적이고 가능성 있는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럼 별도로…….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이 먼저 마이크를 누르는 바람에……. 저도 그 건에 대한 것인데요,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시흥시 전체에 이 "시흥시체육회 사무국장을 새로이 모십니다."해 가지고 현수막이 지금 동별로 시흥시 전체에 도배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현수막 몇 개를 하신 것인가요? 주문 제작 하셨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20개 걸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20개 걸었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동별로 몇 개가 나누어진 거예요, 20개면?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17개 동이니까 동별로 하나씩 걸었다고 보면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하나씩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능곡동에서만 3개 봤습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총 20개…….
찬심
김찬심위원
총 20개, 시흥시 전체에 걸은 거예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체육회 사무국장을 새로이 모십니다."해 가지고 "모집기간 2016년 6월 15일에서부터 30일"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20개씩 붙여서 모집해야 하는 것입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사무국장 새로 뽑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체육회가 그전에 시흥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지금 체육행정이 기존에 우리 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을 배분해 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넘어서 통합 체육회는 앞으로 시흥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사무국장을 새로 뽑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체육회의 역할은 기존에 시에서 내려주는 각 가맹단체에 행사 나가면 보조금을 전달해주고 행사 있으면 나가서 격려해주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통합체육회는 우리 시흥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엘리트 체육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체육을 가깝게 접근성이 좋은 데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짜고 이런 역할을 체육회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사무국장을 새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인건비 올라왔을 때 삭감된 것 있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는 안 하셨나요, 왜 삭감을 했는지?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삭감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전화 주신 분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통합이 되면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회장되는 것으로 바깥에서는 소문이 나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통합 사무국의 사무국장 역할은 기존에 행사 있으면 나가보고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또 보조금 배분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넘어서야 된다. 그런 역할을 넘어서려고 하면 좀 전문지식이 있는, 스포츠를 전공하고 체육을 전공하고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을 새로 채용해야 되겠다는 명분이 그런 데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그 사무국장의 요건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따로 별도로.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선임의 과정에서 자격요건이 뭔지 디테일한 것을 저희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과장님, 저는 궁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궁도장 예산 5,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몇 년째 계속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생활체육 가맹단체들이 기존에 무슨 대회를 나가고 하면 전년도, 그 전년도 막 이래 가지고 계속 내려왔던 책정된 금액들이 각 단체별로 있다 보니까 그것이 크게 변경 없이 돈이 나가고 있는…….
옥순
손옥순위원
궁도장 최고 저기가 시흥 저기죠? 정왕동에 시흥 궁도장이고, 또 부수로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몇 개예요, 우리 시 전체가?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정이 몇 개냐는 말씀…….
옥순
손옥순위원
네, 정이 몇 개예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정이 시흥정, 소래정, 연성정, 관무장이고 4개가 있고 지금 사설로, 사설이라기보다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물왕정, 과림정 한 아홉 군데 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데는 그래도 예산을 좀 올려주시잖아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이 궁도는 정말 우리가 행사 이렇게 가면 맨날 그 예산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 항상.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다른 생활체육 종목도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뭐 그것이.…….
옥순
손옥순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소래정이나 정에 가보면 정말 거기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아, 정이?
옥순
손옥순위원
네, 모든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요, 정말. 그리고 누가 와서 봐도 시흥의, 그래도 시흥 하면 어디든 깨끗한 저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 너무 축구장만 신경쓰는 것 같아, 보면. 그런 소래정이나 그런 정 같은데 잔디 좀, 거기 한번 깔아주면 활 쏘는 사람들이 신경쓰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잔디도 키우고 그러니까 한번쯤 환경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 소래정의 잔디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재차 뭐 여러 차례 그런 일도 있었고…….
옥순
손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잠깐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무국장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좀 전에 "전문지식이 있는, 또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이 필요하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체육활동 하면 신체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무국장이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위원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현장을 좀 더 지원하고 또 활성화시키고 진흥하기 위한, 그렇다라면 지금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전문요건이 무슨 대학교수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연 그것이 정말로 우리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또한 체육 활동화 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이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현장도 다녀보고, 사무국도 돌아다녀 보면 "있는 인력에서 조정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동호인들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라면 실제 몸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무국장 채용해놓고 현장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 그리고 사무국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보급한다고 현장이 과연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본 위원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서 사무국장 채용한다라면 절차가, 순서가 지금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용을 할 때 하더라도 예산도 없고, 그렇죠? 예산도 없고 뭘로 채용할 것이냐?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뽑아놓고 "의회가 예산을 잘랐으니 기다려라." 또 추경 확보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앞서서 더군다나 사람을 채용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여쭤보세요, 직원들한테.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무국장을 요하는 것인지 인력을 만약에 보강을 한다라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한번 행정이 일방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현장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원들하고도 뭔가 토론을 통해서 채용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체육회의 역할이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알아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런 역할을 좀 넘어서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역할을 넘어서고 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역할이 미비했던 것이 지금에 있는 인력들이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행정도 사실은 그 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상 요구한 적 있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통합 체육회가 출범을 하다 보니까 체육의 흐름도 기존에 해오던…….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좋아요. 뽑은 것은 집행부의 몫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홈페이지에 직원을 채용한다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산 있습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시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이미 6월 30일까지 모집공고가 났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선발은 하고…….
김영철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결산에 관련된 부분들만 질의해 주세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저도 사무국장 건에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의 본질에 벗어나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예산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논의도 없이 모집공고를 내고 현수막을 게첩하고 하십니까? 그럼 무슨 돈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하실 것입니까, 예산도 없이? 이런 절차 사항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필요하면 당연히 있으셔야죠.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고모집이 나고 현수막이 스무 개씩이나 게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이렇게 논의도 없이 마음대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전문인이 필요하셨다면 논의를 하셔야죠.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셨어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정말 이 사무국장에 대한 점은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십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반드시 그것은 설명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체육시설 관리를 하려면요, 저희가 체육관 이용을 하죠? 체육관을 이용하다 보면 태권도나 검도나 할 때는 바닥에다 매트를 깔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매트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보유하고 있지 않고 태권도협회에서 갖고 와서 깔고 검도협회에서 깔고 그렇게 하죠?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용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그 협회에서 보관할 장소가 없고 임대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황파악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저희들이…….
선옥
박선옥위원
창고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또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선옥
박선옥위원
지원을 해서 아이들도 체육관 이용할 때 이 매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우리 체육관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서, 장소가 없을 것 같아요, 시흥시 실내체육관에. 있으면 거기에서 유아들이 체육관 임대해서 할 때 이 매트를 딱 깔아주면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위생과장님!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 요즘 바쁘시죠, 여름만 되면?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도로점용료를 내면서 가면 안 될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옆에 상가에서 또 치고 들어옵니까, 민원이?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지금 민원이요…….
선옥
박선옥위원
역민원이?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네, 그 주위에 있는 똑같은 업종 하는 민원입니다. 일부는 통행을 하시다가, 사실 그래요. 저도 그런 데 가서 같이 동료들하고 어울리든지 친구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도로변에서, 나대지에서 먹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지나가면 손님들이, 여성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술이 취하시면 이상한 소리까지 해요. 주민들도 민원을 넣지만 가장 지속적으로 민원 넣는 사람들은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그런데 그 사람들 합법적으로 하고 장사도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하니까 가만 있을 리가 하나도 없어요.
선옥
박선옥위원
여름만 되면 위생과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5일장 같은데 여름에 나오는 생선 같은 것 날음식 같은 것이 저희는 참 걱정이 돼요. 그것 위생관리는 어떻게…….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완제품 파는 것은 사실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완제품은 괜찮은데…….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위생법상 우리는 제분하든지 할 경우에 하는데 완제품 갖다 파는 것은 어쨌든 지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인력으로는 직원들은 할 수 없고 시민감시원을 한 120명 선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도·계도하는 차원에서, 지금 장터가 서는 것이 5일 장터도 있지만서도 아파트 내에 다 있지 않습니까? 백 군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 데만 해도. 그래서 매일 돌아도 돌아도 돌아도 다시 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세금을 내고 있는 상가에서는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분명히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야채나 생선이나? 그런데 그런 데서 원산지 표시 없는데 저희들이 먹고 있고 그렇게 할 때는 참…….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지난번에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단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들어가버리면 또 아파트 관리 주민들이 일어나니까 참 이것이 상대성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한두 군데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하면 좋겠는데 아파트마다 다 서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감시원 간담회 급식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핸드폰으로 찍어서 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연구해보고 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건강한 도시를 식품에서부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개선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맞습니다.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강추진본부가 지금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부족입니다, 사실.
선옥
박선옥위원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적고 고생이 많지만 그런 것에 상대적으로 예산 대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 지금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으로 승진하셨잖아요? 과부하가 걸렸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승진이 아니고요, 수평 이동이고요. 일이 많이 늘어났죠. 늘었는데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기웅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25억 400만원으로 그중 79퍼센트(%)인 414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10억 4,600만원 중 이월액은 93억 4,600만원, 불용액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57억 600만원으로 그중 43퍼센트(%)인 66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86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현액은 286억 9,200만원으로 그중 98퍼센트(%)인 281억 6,200을 지출하고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2,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40억 8,300만원으로 그중 88퍼센트(%)인 35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8,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현액은 40억 2,400만원으로 그중 75퍼센트(%)인 30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2,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청년협업마을 조성비 76억 5,000만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자산취득비 1억 3,900만원, 청소년 현장학습 버스구입비 2억원, 라온도서관 차량구입비 2억 6,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노후시설공사비 8억 6,600만원, 중앙 및 작은도서관 공간조성비 2억 2,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정래 과장님! 과장님, 저는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배곧초등학교에 사서를 파견해서 도서 교육도 해주시고 정리해주셨다는데 그런 소식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또 그런 모습이 보기 참 좋았습니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학교에 전문사서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사서 정리도 좀 해주고 그랬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너무 잘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결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순회사서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순회사서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순회사서가 어떻게 일주일마다 도는 거예요? 아니면…….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지원 요청에 의해서 학교 같은 데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작은도서관도 정리해 주고 그런 식으로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돌아가면서? 그러면 순회사서를 몇 명 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아직까지는 작은도서관이 공공 15개, 또 사설이 45개 정도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인원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책 정리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찬심
김찬심위원
저는 책 정리보다는 일단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도 중요하죠. 그러나 책을 구입할 때라든가 일반 우리 봉사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사서가 장르별로 몇 권이 있으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책을 읽는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유아가 많은 데가 있고, 또 초·중학생이 많은 데가 있고 그럴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을 때는 저학년 책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사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일단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은 보편적인 그런 일반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 깊이, 또 예를 들자면 신간이 많이 필요한데 구간만 있으면 구간은 별로 안 빌려가잖아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럴 때 신간이 만약에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10개가 다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간 같은 것은 안 빌려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책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도 지금 책배달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상호대차 해서…….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상호대차 하고…….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잘 하고 있다고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되는 것이죠, 지금?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94만권 정도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94만권?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94만권이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장르는 어떤 장르의 책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다양한데요, 문학도 있고요, 문학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또 역사, 사회, 과학 쪽으로다 있고 어린이 도서가 좀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린이 도서가?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우리 시에서 중앙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퍼센트(%) 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이용률이 있는 것이죠?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지금 연간 한 64만명 정도가 왔다 가는 것으로 저희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많이 없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요즘은 닫는 곳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엊그저께도 은행동에 작은도서관 개관이 되는 것을 보고 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협력해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바람직한 도서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참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지금 경기도 정책이나 중앙 정책도 대형 도서관보다는 작은도서관으로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 시 정책도 그렇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도서관이 5분 안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는 모태 하에 지금 저희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작은도서관 아파트가 2개 정도 개설될 것입니다. 월곶하고 엊그저께 연 대우4차 올해 계획은 2개소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2개소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4월 18일 날 전국 작은도서관 대회 혹시 우리 시도 참여했었나요,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우리 시에서는 담당자 5명이 참가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5명만 갔어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는 작은도서관에 홍보 좀 하셔서 같이……. (
행주
전행주운영기획팀장
좌석에서 - 같이…….) 같이? (
좌석에서 - 담당자 한 분하고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담당자 1명…….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전행주 팀장님이 하세요.
행주
전행주운영기획팀장
작은도서관 담당자 1명하고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에다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석하시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같이 5명이 다녀왔습니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4명 갔습니다, 4명 제가 알기로는.
행주
전행주운영기획팀장
네, 4명이 다녀온…….
찬심
김찬심위원
4명?
행주
전행주운영기획팀장
네, 다녀왔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도 참여율이, 저희는 그때 당시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니까, 그래도 4명 갔다오셨으니까 거기 갔다 온 보람있게 우리 작은도서관이 동네에 문화 사랑방이잖아요, 작은도서관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또 휴식도 하고 또 놀이터 역할도 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도서관이. 그리고 과장님, ㄷ서 폐기할 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오이도역하고 정왕역에 보면 쉼터도서관이 있죠?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책이 제대로 꼽혀 있을까요?
행주
전행주운영기획팀장
오이도역하고 정왕역의 문고는, 무인쉼터는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새마을문고에다가는 직접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문고에서 잘 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새마을문고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래도 소속은 도서관에서 원래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주
전행주운영기획팀장
저희가 위탁 준 사업은 상호대차하고 라온도서관 사업을 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한 위탁사업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도서관에서 폐기하는 도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단체 대출이라든지, 또는 폐기는 아예 이관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도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독서사랑방이라든지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지금 폐기 도서에 대해서는 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 시 관내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또 학교 이런 데 저희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폐기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쓸만한 책들은 지역에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잘 나누어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튼 애써주세요, 우리 시흥시민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계세요,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한 3개월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3개월 되셨죠? 이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환경조성 사업의 경우 2014년 4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편성 후 명시이월 하였으나 2015년에 명시이월된 3억 5,000만원 중 4,000만원 집행 후 잔액 3억원 정도를 불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서 "작은도서관 사업의 경우 예산 및 시간 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예산 불용이 발생한 바 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의 경우 이월하고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것은 2015년도에 요구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렇게 숫자적으로 딱 나오면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이 증거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항으로 작은도서관이 수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내년에는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내용이 붙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가셨으니…….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이 내용은 말씀드리면 특별규정교부금으로다가 임병택 도의원님께서 가져오신 돈인데요. 이것이 원래 신천동 어린이공원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미 노인정이 들어가있는 바람에 녹지 면적률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어서.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올해 마무리 되는 것이죠?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개만요.)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양 과장님, 평생학습과!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평생교육원 가잖아요, 시흥ABC학습타운?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가면 그 안내표지판이 잘 안 되어 있죠? 그것 민원을 저도 받고 하는데 뭐냐 하면 일단 들어가면 그 건물 이름에 무슨 무슨 과, 무슨 부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부서 안내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지금 그 부서…….
찬심
김찬심위원
안에 들어가야지만 있잖아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밖에서 일단 찾아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데, 건물은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 안내표지판 같은 것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4억 3,000만원으로 그중 9.31퍼센트(%)인 22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3.1퍼센트(%)입니다. 그 차인잔액 1억 6,700만원 중 이월액은 900만원, 불용액은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710만원에서 집행률 74퍼센트(%)인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3억 8,700만원에서 집행률 93.5퍼센트(%)인 22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시정소식지 제작관련 인쇄비용으로 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6.5퍼센트(%)인 1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네, 담당관님 여기 보면 소통평가 시상금이 있어요. "시상조건 충족대상 부재에 따른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행정이시민들한테 원활하게 정보를 개방하고 이렇게 해도 저희가 또 정보전달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부서로 행정 안에 있는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잘 와줘야지 저희가 개방이 용이한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보 유입을 좀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소통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제가 부서장이 되면서 계속 해봤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좀 더 목표를 높여서 잡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시상을, 예산을 불용시키고 평가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은 불용시키고 올해 좀 더 안을 강화시켜서 해보겠다는 취지로 불용하게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서 지금 미집행이 되었군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하나 보면 간부 공무원 청렴도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청렴도평가는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감사담당관, 이것은?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님, 잔디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잔디사업이 벌써 올해 몇 년째시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4년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농가 소득에 기여가 되는 것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벼농사 밭농사 그런 대체작물로도 적극 추천해도 되는 것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시민소통담당관님과 논의하셔서 농가 소득의 창출을 위해서 협의하도록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영상 저도 봤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 말씀주시는 것.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동안 그 잔디사업은 시민소통담당관님 특허처럼 혼자만의 기술력처럼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인하지는 못 하시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오. 저…….
지영
홍지영위원
대단한 기술력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동안에 잔디 붙들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책을 내셔서 모든 기술력을 다 책으로 공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책은 발간하셨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지금 저희 잔디아카데미를 하는 목적도 지금 그간에…….
지영
홍지영위원
책은 발간하셨냐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니, 들어봐 주십시오. 잔디아카데미를 하게 되면 영상으로 지금 저희가 시흥아카데미니까 영상기록이 다 남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매뉴얼화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작년에도 책을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내셨고 아직까지도 안 내셨고 계속 지금 책으로다 공개하시겠다고 비공개적으로 특허처럼 말씀하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웃음으로 넘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특별한 기술력 같이 특허 같이 꼭꼭 숨겨오다가 그렇게 말 한 마디 없이 어느 날 수강생을 모집해서 아카데미를 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말 한 마디 없이는 아니고요, 4년 전에도 잔디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잔디사업은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그래서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그런 기술력 전수를 받으시고 하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늘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그러셨어요. 나중에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카데미 지금 하시고 계셔요. 도대체 실천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잔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으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다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뭐 혼자 다 하셨어요, 잔디사업은. 예산 다 받으셨고 하실 만큼 다 하셨고 시범포 다 운영하셔서…….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지 않도록…….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결론만 드릴게요, 결론 말씀. 말씀하신 대로 농가 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작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생명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시고 논의하셔서 반드시 농가소득에 기여될 수 있도록, 대체작물로써의 잔디가 우리 시의 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끝까지 책임져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지영
홍지영위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억 9,900만원으로 그중 91.4퍼센트(%)인 1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액 전액 불용은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원입니다. 이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다음으로 30퍼센트(%) 미집행 사업으로는 공직자재산등록업무 운영 경비로 200만원 예산에 130만원 집행, 시책추진여비 2,600만원 중 2,000만원 집행,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80만원 중 10만원 집행하여 7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렴한 시흥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간부 공무원 청렴도평가 있죠?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찬심
김찬심위원
거기서는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평가를…….
찬심
김찬심위원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일단은 하면?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평가를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했어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저희가 직무 청렴성하고 청렴 실천노력 및 솔선수범에 대한 항목 19개를 만들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최근 언론에 보면 3명의 직위해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의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부의 신고는 없는 것이었나 보죠?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내부신고는 없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서 포상금은 그대로 있고 또 언론에 비친 부분은 또 언론에 비친 대로가 사실이잖아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외부에서 아마…….
찬심
김찬심위원
외부에서?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총리실이나 이런 데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쪽에서 나와서 조사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청렴도 그런 교육은 시키는 것이잖아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계속하고 있죠?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됐나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각 개인의 어떤 그런 성향 이런 부분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튼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시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45억 844만원으로 그중 88퍼센트(%)인 305억 3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액은 총 예산액의 11퍼센트(%)인 40억 444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예비비 22억 5,965만원과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5억 4,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편성내역은 총 46억 3,419만원으로 이중 일반 예비비가 26억 3,419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예비비 26억 3,419만원 중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3억 7,454만원이며 예비비 실제 지출액은 총 8건에 3억 3,710만원이 되겠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원 중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2,855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방재 사업비 1건에 2,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과장님, 정책협의회 등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1,6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1,000만원 이상이 지금 협의회 개회 횟수 감소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비해서 집행잔액이 30퍼센트(%) 이상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왜 실무협의회를 안 하신 것인가,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나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그런 정책협의회를 하다 보면 각 기관의 입장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또 상대측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유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제일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건은 그렇고, 시민제안보상금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 보상금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제안제도 같은 것을 시민들이 내시면 저희가 채택이 되면 지급을 하는데 채택된 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반적인 단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러 번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채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된 사례가 많아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그 채택이 돼서 이것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채택이 되면 시정에 많이 반영이 되나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정의 아주 주요한 정책 같은 경우는 시정에 반영하고요, 내년도에도 업무계획에 시민들의 그런 제안들을 많이 받아서 시에 유용한 제안이면 정책으로 반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건당 얼마를…….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이것이 정책으로 완전히 채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제안돼서 그냥 격려금 정도로 줘야 될 것인지, 그래서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렇게 내용별로 해서 좀 시에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하고 그냥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때는 그냥…….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격려금 정도…….
찬심
김찬심위원
격려금 정도로?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기획평가담당관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다문화포럼이오? 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했던 그 다문화포럼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재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있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김영철위원장
보통교부세에 예를 들면 기준수요에서 외국인 숫자가 안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안산에 오신 다문화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 우리는, 예를 들면 외국인 숫자가 지방교부세를 갖다 산정하는데 그 기준수요에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39만 명 정도를 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구를 갖다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 숫자는 빠지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행정 수요를 유발시키는데 외국인들도, 외국인 숫자까지 보태서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안산시 같은 경우 한 100억원 정도, 그런 어떤 외국인 숫자를 포함해서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으면 한 100억원 정도를 더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난번에 노정곤 책임관인가요? 노정곤 책임관한테 질의를 했더니, "계산 한번 해보시오." 그랬더니 한 40억원 정도를 더 받아야 된다고, 실제로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세출 부분들을 잘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에서 세입의 어떤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개선해서 세입 부분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지방교부세 기준수요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외국인 숫자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나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할 때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지침이 있어야 맞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이 많다고 그래서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반영해 주는 그런 사례가 아직 없어서 지속적으로 안산이나 우리나 서울 이쪽 구로 쪽에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지금 노정곤 책임관도 여기 와있습니다만 중앙정부 제도 개선 T/F팀(Task force team)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사례를 집중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이 단순히 몇몇 시의 문제가 아니라 만 명 이상이면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40개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244개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40개 정도가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수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행정 수요에 대한 예를 들면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부세가 일정하게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세입 부분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박선옥 위원입니다.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대동제 시범청사 리모델링비 이것은 이미 예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야 되었는지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이것은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설비만 3억원 편성했는데 저희는 기존 동사무소인 대야동사무소의 집기를 재활용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이전이라든지 또 노후화 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산에도 올라와서 꼭 예비비로 이것을 지출했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재활용을 하려면 한번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이전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집기를 그냥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 리모델링했던 것하고 집기하고 안 맞다고 그래서 예비비로 이 집기를 구입한 것이잖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런 일이 올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재일입니다. 항상 43만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52억 1,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36억 6,600만원이며 그중 52.8퍼센트(%)인 388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348억 600만원 중 이월액은 326억 1,100만원이며 불용액은 2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로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외 2건에 5억 5,500만원과 시흥연꽃산책누리길 조성사업 외 1건에 10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비로 오이도 선착장 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간이해역이용 협의용역에 990만원과 생명농업기술센터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는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 78억 7,200만원, 오이도역사공원 조성사업비 외 2건에 229억 9,900만원,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9.7퍼센트(%)인 21억 9,4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5억 2,000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잔액 7억 9,000만원 및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와 농어업발전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현액 15억 4,500만원으로 그중 45.1퍼센트(%)인 6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8억 4,900만원 중 이월액은 700만원, 불용액은 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사업비로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 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8억 4,100만원으로 이중 8억 3,5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녹색레저산업과, 생명농업기술센터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공모)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3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사업신청 미달 및 중도 포기업체 발생" 그래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텐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기업지원과장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사업시기가 좀 겹쳐서 그러는데요. 당초에는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했다가 신청한 처리부서에서 요건이 미달이 돼 가지고 기한 내에 안 되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지나쳐서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속비로 되면 놨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연 단위도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하면 이것이 저기가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군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다시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다시 이제, 다시 절차를 밟아야죠.
찬심
김찬심위원
다시 해야죠? 그러게요. 이런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인들이 일단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를 제대로 안 하셨나 싶기도 하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처음에 공고를 해서 모집하면 상당히 많이 접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선정대상이 돼 놓고 여기 지금 기준이 인증 받은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300만원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을 못 받으면 이것이 남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군요. 좋은 공모사업인데 아무튼 안내도 잘 하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세요, 과장님.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 삼미시장 전통시장이요. 거기 안전화재감지기도 설치되어 있고 전기안전점검시설도 되어 있기는 한데 거기가 제가 가끔 시장을 가 보면 그래도 미흡한 데가 많아요. 거기 너무 복잡하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그 안쪽으로는 다 먹거리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름이고 하면 덥고 할 때 사실 더울 때 화재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 이렇게 화재가 예를 들어서 화재 날 시기에 거기가 소방차가 들어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길에다가 사실 도로 거기에서 저기를 하죠? 음식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음식을?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쪽 상대는 빈 것 같은데 이쪽에는 그대로 아마 시에서 시장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것이 혹시 사고가 날 시에는 정말 소방차가 갑자기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밖에 같은 데는 골목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안에서 사고가 날 때는 그것이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쪽으로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삼미시장 현대화 사업을 올해 초까지, 작년 말까지 사업을 마친 부분에도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정비한 부분이 일단 진입로부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무분별하게 나왔던 부분을 소방서하고 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란선으로 정리해서 그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는 부분들을 입구에서는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과 같이 그 안쪽에, 기존 중앙에 먹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다녀보면 위험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촌체험마을 우리가 인력 지원을 하고 있죠, 과장님?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수도권에서 오이도라는 이렇게 가까운 좋은 곳에 사실 서울에서도 오고 많이 오는데 초등학교에서 많이 오는데 인근에 있는 우리 시흥시에서는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참여율이 적어요. 이것 좀 더 홍보 좀 잘할 수 있게끔 오이도 어촌계에다가 지원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도 어촌체험도 할 수 있게끔 연합회에다가도 얘기하고 초등학교도 야외학습을 거기 갯벌에서 조개 잡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 사업을 몰랐대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하늘바다땅 그 축제 하잖아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축제 할 때도 이것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예약되어 있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작년보다 계속 사용 일수는 좀 늘어나고 있고요. 엊그제도 경기도 담당 팀장이 와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자고…….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활성화시켜야 돼요, 오이도. 그리고 선생님들 질도 좀 높여 주시고요. 안내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높여주셔서,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가더라고요. 오는 아이들한테 만족감을 주고 시흥시의 이미지를 잘 전달해 주고, 또 우리 시흥시에 사는 아이들한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은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2015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15억 3,600만원으로 그중 92.5퍼센트(%)인 2,326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188억 4,3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97억 5,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8억 2,700만원, 사고이월이 5억 3,600만원, 계속비이월이 73억 9,000만원이며 불용액은 9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2015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6억 4,600만원으로 그중 80퍼센트(%)인 101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24억 9,000만원 중 복지전달체계업무담당 역량강화 2,000만원이 명시이월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4억 7,500만원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집행잔액 1억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은 1,055억 1,300만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1,026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28억 6,100만원 중 도창1통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 8,300만원 등 총 4억 4,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기초연금 사업 6억 9,100만원 등 2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은 1,194억 7,300만원으로 그중 93퍼센트(%)인 1,111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83억 1,100만원 중 이월액은 46억 1,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 공모사업 4억 8,000만원 등 총 9억 4,9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이월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36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이 75억 8,700만원으로 그중 81퍼센트(%)인 61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14억 1,000만원 중 이월액은 9억 4,4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예산현액은 63억 1,500만원으로 그중 40퍼센트(%)인 25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37억 6,400만원 중 가족지원센터 건립 사업 37억 2,600만원을 계속비이월로 하였고 그리고 불용액은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지원 사업 집행잔액 3,000만원 등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 8,000만원에서 집행률 2.68퍼센트(%)인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예산현액 20억 8,800만원에서 집행률 98퍼센트(%)인 20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다문화지원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이요. 예술 지원 사업을 예전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다가 얼마씩 줬는데 이번에는 공모사업을 받아서 2015년에는 하셨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더 많았고요.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시민사회에서. 특히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자구적 노력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과정에서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시흥여성합창단이라고 하셨어요. 그 여성합창단은 시흥합창단으로 변경을 했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랬는데 질도 높아지고 우리 이제는 행사 때마다 서면 모든 시민들이 마음에 힐링(healing)이 되는 시간이 되는데 이 작업을 하신 것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주민생활과장님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충일 행사가 예전과 다르게 진행을 참 잘하셔가지고 예전과 다른 현충일 정말로 우리가 현충일을 기억할 수 있는 현충일 행사를 치르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차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국장님께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지금 누리과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생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현재 저희가 시비로 예산 세우는 부분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해서 못하고 있고요. 일단 은행이랑 접촉을 해서 저리에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교육청에서 누리예산이 풀리면 바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경기도의 31개 시에서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시가 몇 개죠?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고양, 성남, 저희 시흥 세 군데 정도…….
선옥
박선옥위원
세 군데만 안 나가는 것이잖아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세 군데만 시장님이 시장 정치하시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 시만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정치라기보다도 어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러면 다른 데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법에 합당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선옥
박선옥위원
다른 데는 불법이라고 우리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많은 엄마들이 불안해하고 원장님들이 힘들어하고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못 보겠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시도?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일단 단기간은 저희가 은행과 금융협약 체결을 해서 어린이집이 저리의 이자로 우선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교육청이나 정부가 돈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국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위원
국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국가의 책임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은행대출 지금 쉽지 않죠? 본 위원이…….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 또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거나 아무튼 그런, 저도 은행을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농협이랄지 일단 농협은 검토를 해 본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또 제안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농협에서 좀 어렵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다른 은행에서도 역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쉽게, 은행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이거든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월요일쯤 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접채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공고하면 해당되는 은행들이 다 들어와서 하게 되면 뭐 그렇게 공정성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제 은행의 입장은 특혜성 시비가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특정한 은행을 지정하지는 않고요. 공고를 통해서 해당되는 은행들이 들어오면 그중에 저리이자로 할 수 있는 데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안 하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 없다고 이런 입장만 계속 고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뭔가 좀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볼 필요는 있다. 계속 국가를,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중 삼중고거든요. 교사가 자꾸 빠져나가는 현장에서 이제 이미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빠져나가는 현장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교사 수급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원장님들이 다시 또 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뭔가 좀 고민을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민해 주세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지금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전환 건립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20억원이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앞으로 이것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지금,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20억원 예산이 그래서 회계과로 통합됐기 때문에 받고 그쪽 부서에서는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설계 중이에요?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그래서 2018년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능곡동복합커뮤니티센터 그 건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볼게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일단 설계업체가 선정이 돼 있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확정되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그것 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어서 부지런히 좀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보면 부모심리상담지원금 해서 1,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과장님?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모심리상담은 사실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가족이 그렇게 하면 어려워서 그 부모님을 위해가지고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발달장애인들은 항상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모님만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좀 대상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않아도 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대상자가 찾기 어렵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찾기가 어려우세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 되는데 그리고 항상 케어를 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아니 여기 보니까 "기타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좀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대상자가 찾기 어렵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찾기가?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안타까워서 제가……. 어쨌든 주변에서 많이 홍보도 더 열심히 하시고 하셔서 이분들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환경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048억 2,000만원으로 그중 43.6퍼센트(%)인 1,765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282억 7,500만원 중 이월액은 527억 5,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75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45억 5,200만원으로 68퍼센트(%)인 715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299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54억 5,500만원으로 43퍼센트(%)인 50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21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48억 1,200만원으로 29퍼센트(%)인 548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207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계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 무단투기, 지금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죠?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로 인한 고발 건수나 아니면 처벌 수위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100만원이고요. 이제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 그리고…….
복희
이복희위원
일반 시민들 제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제보가 오면 또 저희들이 나가가지고요. 조사도 해 가지고 매기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제보나 이런 것은 보통 몇 건이나 되나요? 시민들 제보…….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보통 한, 올해…….
복희
이복희위원
왜 이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사실은 거리를 다니다 보면 골목을 다니다 보면 무단투기가 본 위원 눈에만 띄는 것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이 다 눈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버리는 사람은 전혀 이런 죄의식이랄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왜? 당연히 행정이 치워주니까. 그래서 좀 귀찮기는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한 건이라도 본 위원은 그 버리는 사람을 추적을 하셔서 분명히 증거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좀 시민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다 보면 분명히 버리는 횟수가 저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빨리빨리 또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을 걱정해서 누군가가 제보하자마자 치우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폐기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버리는 사람을 좀 찾아내서 처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행정이 다 이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그래서 작년보다도 과태료를 세 배 이상 더 많이 매겼고요. 지금도 정왕동 쪽에 외국인 밀집지역을,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시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맞습니다. 특히 구도심권은 쓰레기가 한두 개만 나와 있어도 도시 자체가, 마을 자체가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만 버리는 것이 줄어들어도 구도심은 도시재생사업을 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구도심권에 집중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이요. 과장님, 여기 대기오염 관리 이번에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이것 좀 질의 하려고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왜 2억 5,000만원씩이나 불용처리를 했네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저희가 대기개선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융자를 해 가게 되면 이자보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나가는데 그것이 지금 3억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업체에서의 융자 부분 실적이 저조한 편이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왜 우리 시가 기업도 많고 그런데 불용처리가 됐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기업체에서는 경기가 어렵게 되면 환경 쪽에 투자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님!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 이제 장마철 지나고 나면 녹음이 우거져 가지고 매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지작업 안 해 주실 것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부 민원이 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주변 돌아다니시다가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가 걷는 길이 많잖아요? 찻길에서도, 걷는 길에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게끔 가지치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숲이 많이 우거져 가지고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많이.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792억 5,500만원으로 그중 56.7퍼센트(%)인 1,016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775억 8,200만원 중 이월액은 547억 6,700만원, 불용액은 22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80억 6,000만원, 사고이월이 23억 7,300만원, 계속비이월이 443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12억 8,900만원으로 그중 46.8퍼센트(%)인 146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66억 5,400만원 중 이월액은 93억 5,200만원, 불용액은 7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13억 100만원 중 12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6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72억 1,600만원 중 48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9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0억 9,800만원 중 74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58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1,900만원, 2015년도 증감액은 4억 3,5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많이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도로과장님! 과장님, 금오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금오로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교통수요예측재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직도 조사 중이세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7월 말까지로 지금 용역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7월 말까지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교통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저희들 그 보상이 2009년도에 한 65퍼센트(%)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잘 판단할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하고 상관 없이 당초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왜냐면 과림동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 사이에 도로들이 뚫려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오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 도로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당초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7월 말쯤에 나오면 착공시기는 언제나 돼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 발주 의뢰를 하면 아마 원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 조달청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희
이복희위원
올해 안에 착공하시는 것인가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금년도 말쯤에…….
복희
이복희위원
하셔야 됩니다. 또 주민들한테 내년으로 해를 넘기면 이제 행정은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장님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올해 반드시 착공하는 모습을 주민들한테는 보여 드려야 된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어제 혹시 보셨나요? 소사~원시선과 관련해서 채권단이 현수막 붙이고 현장에서 시위라고 해야 되나?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어제 사진을 찍어서 왔더라고요. 어제 채권단이 소사~원시선과 관련해서 아마 자금 지불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공사는 언제쯤 재개될 것 같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현대에서 아직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 차원에서 계속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 민심도 상당히 흉흉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시 행정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깊이 모르는 시민들은 결국 시로 넘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동향 파악 정도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한번 현장을 나가보세요. 왜냐면 어제 현수막이, 저녁에 본 위원도 받았거든요. 현수막이 지금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확인하셔서 진의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최병호 과장님! 도시재생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아, 그것은 이해규 과장님…….
복희
이복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지금 도시재생센터는요, 도시재생센터장을 공모하기 위한, 응모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직도 도시재생센터장을 채용 못하셨나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팀장을 임명해서 도시재생센터에 엊그제 발령을 냈습니다. 센터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아니라 팀장이 일을 하면서 지금 대행은 국장님이 센터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모랫골 마을회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모랫골 사업 활성화비가 48억원인가, 50억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서 도시재생센터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나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것 가지고 매입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건물 사놓고 리모델링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모랫골 가보셨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모랫골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도시재생은 안 내부와 외부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의 뭐 그렇게, 그다지 크게 변화가 있다고 느낌은 안 와요. 그런데 외형 페인트 칠은 했어요, 페인트 칠은.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과연 도시재생사업인가…….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것이 아시다시피 주민들은 안의 단열이나 이런 것을 해서 자기들 집 구조도 고치고 그리고 단열도 해서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깥은 경관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정비사업으로는 사실 개인들이 하는 것은 지원을, 그러니까 바깥 공공시설에 붙는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데 개인들이 고치는 것은 지원이 불가능해서요, 그렇게…….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지금 구도심권의 문제가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주 대부분이 경제력이 미약한 분들이세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LH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집 주인이 직접 고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융자는 돈 아닙니까? 그 융자금 갚아 나갈…….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융자금액이 굉장히 쌉니다. 2퍼센트(%) 이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도 도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할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센터까지 별도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도시재생사업은 훨씬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 현장과 주민들과 행정이 지금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보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모랫골에 실망한 부분은 천천히 가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갔어야 하는데 주민은 그대로 있고 행정이 그냥 계속 지원하다 보니 주민들 안에서도 불만도 많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마을 활동, 모랫골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비로 도시재생센터 건물을 샀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본 위원이 다시 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부탁드려요. 도로과장님께 몇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각 동네별로 하수인가, 그것 다 작업했죠, 이제? 그런데 그 도로 언제 깔 거예요? 울룩불룩 해 가지고 진짜 너무 보기도 안 좋고, 도로.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매화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순
손옥순위원
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것이 지금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 하수관 공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것 언제 그러게…….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하수관리과에서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 안 하는 곳은 그냥 저멀리 뒷전으로 놓으시는 것 같아요, 보면.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도블럭도 하는 데는 그냥 2~3년에 뒤집어서 해 주고 매화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20년, 20년도 넘었어요, 그 보도블럭한 지. 아주 썩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거야. 보면 진짜 너무 하는 것 같아. 내가 매화동에 살아서 매화동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하실 때 정책적으로 돌아다녀가면서 이것은 몇 년에 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은 몇 년도에 할 것이라고 그런 것을 정리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른 데는 인구 많이 산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해 주고 어디는 인구 없어서 그렇게 안 해 주고 그러나? 그리고 과림동 같은 경우에도 보도블럭도 없잖아요, 보도블럭도? 아니, 사람 많이 사는 데는 2~3년 만에 그렇게 바꾸어서 해 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과장님이 섭섭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좀 메모를 하셨다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아니잖아. 다녀보세요, 한 번 변두리 같은 데. 얼마나 일을 안 했나 그런 것을 생각하실 거예요. 얘기 안 하는 데는 여기는 안 해도 되겠구나, 아 여기는 민원이 많으니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보기가 안 좋아, 정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도로과에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이요. 제가 과장님 작년 이맘 때도 장애인과 여성 주차장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직까지 실행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 그것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장애인주차장…….
옥순
손옥순위원
그 주차장이요, 여성배려주차장.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배려주차장이요.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해 놓으면 지금 장애인주차장도 이용하는, 지금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같이 양쪽으로 겸용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주차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여성배려주차장은 아마 해 놓으면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장애인주차장만 잔뜩해 놓고 여성배려주차장은 없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보시는 시각마다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유료화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 장애인도 거의 50퍼센트(%)인데…….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물론 장애인이 50퍼센트(%)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성배려주차장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다 있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좀 규모가 크고 이런 데에다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작년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러고 하나 건드려 놓지도 않고 용역비도 하나 안 잡고 말로만 그러고 있어. 좀 잡아주세요, 그런 것 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도시정책과장님, 이것 테마가 있는 도시개발이요. 이것 일반회계를 잡으시고 또 여기 1억 7,000만원 정도 불용처리하셨네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도시정비과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도시정비과.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도시정책과장님이 아니신가, 이것? 도시정비과,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 특별회계를 또 잡으셨더라고, 특별회계를. 불용처리하면서 또 테마가 있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또 잡으셨더라고요. 이것 왜 그러셨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특별회계가 있고, 저희가 월동지구특별회계가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하는 사업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은 아시다시피 사업비나 이런 것은 다 특별회계에서 거의 하고요. 용역비나 이런 것은 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잡은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불용액 1억 7,600만원은요, 그것이 월동지구 조사용역비인데 1,300만원은 사고이월되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 연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여기 불용하셨잖아요, 이것 일반회계에서?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요. 나머지 금액 불용액이 1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순
손옥순위원
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 중에서…….
옥순
손옥순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또 특별회계를 잡으셨으니까 제가 왜 이것을 불용처리 하면서 특별회계를 또 잡으셨나, 월동지구.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과장님, 이것 예산을 이렇게도 잡았다 저렇게도 잡았다 하면 그렇잖아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시설비나 이런 사업비들은요, 거의 다 특별회계에서 잡고요. 일반 용역비나 이런 것들은 다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최병호 과장님!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먼저 제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단절토지요, 그것 말씀을 드렸죠?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것이 2012년, 아니야. 2012년 12월 31일 날 3,000평 미만을 정부에서 그것이 내려왔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우리 시에서 현황조사 다 했어요, 지금?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그 전에 단절토지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단절토지 규모에서 금년 4월에 법 개정에 따라서 3만 제곱미터(㎡)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면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잡으실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추경이 있는 즉시 바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정말 주문 드립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님!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야·은행공업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전액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아, 그것은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죄송해요, 도시정비과장님!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대야·은행업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전액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이 왜 안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대야1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대야·은행공업지역 도시관리계획 및 수립.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대야1·2·3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용역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야1·2·3지구는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났고요. 거기 은행지구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정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완료된 데는 정산을 해서 사업비 정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것을 다 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는 대야1·2·3지구는 정산해서 떨고 나머지 은행지구만 가지고 사업을 계약해서 연장해서, 사업비 증액 없이 연장해서 할 사항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또 공정성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혹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 잣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것이 용역비인데요, 이것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계획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꺼번에 용역을 다 발주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속뜻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사업은 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민원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개발부담금 환급금도 전액 불용처리 하셨어요. 어떤…….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개발금 환급금은요, 환급이 들어오는 경우에 지급하려고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환급금을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혹시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홍보가 좀 안 되고 몰라서 신청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아니,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부담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취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 환급신청을 하는데 잘 부과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어 가지고 자기가 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런 사유였어요?
해규
이해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 선고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법적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은 별도로 예산 세우지 않나요?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다급한 소송 건이었기에 예비비를 쓰셨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이 2013년도 클린도시과에서 용역비로 세워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우지 않고 기존에 기 용역업체에다가 계약을 하지 않고 해서 소송에서 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에, 소송판결 나고 나서 하루에 20퍼센트(%) 이상 가산금이 붙어서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예비비로 합당하게 사용목적에 맞게 쓰신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하루에 이자가 비싸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늦으면 늦을 수록 돈을 더 지불해줘야 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소송 건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가는 건이지 않습니까? 장기적 사안인데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다급한, 안 그렇다면 별도의 소송 건 비용이 이미 다 소진 되어서 그렇다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 소송에 지겠다고 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용역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못 받았다고 해 가지고, A라는 업체를 썼는데 A라는 업체에서 클린도시과에서 계약하지 않고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썼다가 나중에 방법이 틀려서 다른 데하고 계약이 되는 바람에 1년 동안 사용한 그런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부족하게 이해가 되나 아무튼 다급한 상황이셨던 것으로 지금 예측하셔서 예비비로 소진하신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매일 20퍼센트(%) 가산금 붙지 않습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게 이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 과장님, 오이도 지금 유료주차장 요금 받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민원이 여러 사례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 횡단보도까지 차를 대고 역민원, 인도까지도 차를 받치고 이쪽은 유료화고 이쪽은 그냥…….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강력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단 있는 부분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거기에다 주차금지선을 그려서 일제히, 그 다음에 상가 쪽에 있는 데 주차금지선 그려져 잇는 데 강력하게 단속해서 민원 해소도 해소고 일단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서로 신고하면 잘못하다가는 큰일나요. 그것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홍보기간이니까 잘 홍보하시고, 그 주택 안에 계시는 분들도 잘 홍보해 주셔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원 가지고 안 돼요. 얼마나 힘드세요, 주민들 인식이 바뀌야 되는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이 전혀 못 들었다는대요? 유료화 하는 것 전혀 못 들었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는 동하고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공무원 숫자 가지고는……. 국장님! 공무원 숫자 가지고는 이 오이도 유료화 하는 것 안 돼요. 이것 사고나기 전에 나가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두세 번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번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 심의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159억 4,900만원으로 그중 83퍼센트(%)인 958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00억 5,400만원 중 이월액은 130억 6,500만원 불용액은 6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130억 5,600만원으로 그중 90퍼센트(%)인 117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836억 9,400만원으로 그중 85퍼센트(%)인 714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88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119억 3,500만원으로 그중 64퍼센트(%)인 76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41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현액은 14억 2,900만원으로 그중 91퍼센트(%)인 13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58억 3,500만원으로 그중 64퍼센트(%)인 37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매화동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49억 9,9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건립비 2억 3,700만원,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4억 8,000만원, U-City통합운영센터 건립 23억 1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총 예산현액은 52억 5,300만원으로 그중 92퍼센트(%)인 48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으로 32억 9,3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4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7퍼센트(%)인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및 동주민센터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과! 우리 시에 여직원들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지금 7급 이하는 한 6:4 정도의 비율로 여성 인력이 많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6:4로 여성 인력이 많이 있는 우리 시예요. 특히 임산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지금 임산부들을 위한 것은 밑에 직원쉼터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별도로 저기한 부분들은, 여직원 휴게실은 특별히 좀…….
선옥
박선옥위원
특별히 그런 쉼터도 잘 만들어줘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근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을 꾸며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혹시 공무원들이 또 건강검진을 받을 때 나오는 질병이 많은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뭐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갑상선하고 당뇨 뭐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업무가 과하고 신경이 눌려서 하지 않고 민원이 과해서 하는 업무가 그것이 시민들한테 돌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먼저 행복한 직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별히 앞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행사를 치를 때는 의전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의원이 먼저입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 의전은 의전 절차에 따라서…….
선옥
박선옥위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주지 않으면 그 행사 못 치러요. 저희들 거기 그냥 박수치러 간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의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집행부도 의전에 충분히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데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2억 228만 8,000원으로 그중 93.8퍼센트(%)인 11억 2,7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7,439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지원예산은 11억 552만 3,000원 중 94퍼센트(%)인 10억 3,91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6,633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9,676만 5,000원 중 91.7퍼센트(%)인 8,870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806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를 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