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위성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의안번호 2016-24호「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발굴「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8231;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11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안번호 2016-25호 「강진군 출자&;#8231;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군 출자&;#8231;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안번호 2016-26호,「강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51조에서 위임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초 조례안에서 규정한 소위원회 구성, 위원위촉대상자의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안번호 2016-27호,「강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개인균등분할을 “1만원 이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상기 표준세율과 자치단체 세율의 차액을 자치단체 노력도로 보아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안번호 2016-29호,「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칠량 제2농공단지 지정승인 해제에 따른 군유지 매각 및 강진 美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따른 육묘하우스 설치를 위한 변경안으로써, 칠량 제2농공단지 지정승인 해제에 따른 군유지 매각건은 금후 공공용지로서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매각을 유보하고, 농업기술센터 꽃 육묘하우스를 위한 부지 매입건은 강진 美프로젝트사업과 2017 강진방문의 해 준비관련 급증하는 꽃 육묘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2016-28호「강진군 사회적 자본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뢰, 친절, 청결, 질서, 봉사 등 무형의 자산인 사회적 자본함양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의안번호 2016-13호「강진군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강진학사 입사기준으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강진학사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입사기준을 완화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춘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지난 6월 15일 제23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22일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부터 14쪽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서 항목별 분석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일치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채무 추이입니다. 2015회계연도의 세입총계는 4,003억 6백만 원으로 단순 비교상 전년대비 100.05%이며, 세출 총계는 전년대비 101.91%,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대비 93.77%입니다. 또한,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년도에 8백 1십 2만원이며, 지난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는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997억 2천 7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보다 97억 9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8.66%인 3,144억 1천 2백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853억 1천 4백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453억 3천 7백만 원, 사고이월 151억 4천 2백만 원, 계속비 93억 2천 9백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4천 3백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0억 6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개요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7.6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21억 2천 4백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2억 4천 5백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6%에 해당됩니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3,103억 2천 5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3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32%, 불용액은 5.29%입니다. 세출예산 전용은 아동복지 건강교육통합서비스 사업 등 11건에 1억 6천 4백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사업 등 7건에 17억 7천 4백만 원 입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개요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8.18%인 82억 5천 9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1억 5천 3백만 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40억 8천 7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06%로 저조한 수준이며 불용액이 40억 7천 8백만 원으로 주민소득증대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99.68%가 불용처리되어 금후 불용액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계속비는 21건에 93억 2천 9백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153건에 453억 3천 7백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09건에 151억 4천 2백만 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56억 4천 9백만 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이월이 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채권은 9억 5천 6백만 원이 발생하고, 17억 6천 7백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6억 7천 4백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채무는 발생액 없이 전년대비 16억 1천 2백만 원이 감소한 17억 8천 1백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2015년도 BTL포함한 금융리스 자산부채 결산 개요입니다. 우리군의 BTL포함한 금융리스 자산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5개 사업 총 1,509억 6천 9백만 원으로 재원별 상환금액은 국비가 45.88%, 군비가 54.12%입니다. 2015회계연도까지 부채상환액은 383억 3천 3백만 원이며 미상환액은 1,126억 3천 6백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484억 4천 2백만 원이고, 강진문화복지타운 624억 5천 5백만 원이며, 에너지절약형 가로보안등 교체사업 16억 3천 2백만 원,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 2천 7백만 원, 공통기반노후장비교체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기금,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 7천 9백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3천 7백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316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조 3,891억 1천 1백만 원이며 물품은 54억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29쪽 세입ㆍ세출 결산 분야에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집행부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은 예산현액대비 77.39%로 지출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향후 이월액 및 불용액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3조에 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6개 사업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미흡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수령액 대비 83.92%만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3.33%인 34억 4천 3백만 원으로 중앙과 도에 반납하여야 됩니다. 향후 치밀한 계획수립 등으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고 목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트홀 영화 입장권 인쇄방법 개선 검토입니다. 칼라입장권을 과다 제작하여 일부를 불용처리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 제작사용이나 전자 발매기 도입으로 투명하고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14,864동 중에서 2015년 지원동수는 85동으로 0.57%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많은 물량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예산확보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저금리 융자 지원 대상자 중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미상환하고, 체납액이 증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자 제외 범위를 확대하여 불성실한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업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지출액이 5.73%로 집행률이 극히 미흡함에 따라 향후 현지여건 및 주민생활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특별회계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입니다. 세입 세출 외 현금 35억 2천만 원 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지원 보관금 6천 7백만 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보관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현금별로 자금을 분석하고 가급적 세입 세출 외 현금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적극적 활용 미흡입니다. 총 7개 기금이 당초 계획대비 55.2%만 사용되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사업별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안들이 개선 권고 방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세출결산 집행의 경우 48%로 집행률이 부진하였는 바 향후 더욱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집행률 제고에 더욱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결산 결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9천 3백만 원으로 구제역, AI 차단방역 사업 외 13건 1억 7천 3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천 9백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하지 않았으며 4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 보고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문춘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중섭 의원께서 보고하여야 하나 함께 참석은 하셨습니다만 간사가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260억 4천 1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188억 4천 5백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71억 9천 6백만 원으로 본 예산대비 1.02%인 32억 1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광기반 구축의 직간접사업과 금년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삭감하고 세출 재원으로 편성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항이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7 강진 방문의 해 관련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 지원계획의 경우 예산안 편성 전에 주요내용 및 필요성, 세부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승마 체험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이지만 승마체험을 위해 군 예산을 들여 타 지자체로 체험대상자를 보내는 것보다 우리군 자체적인 사업을 강구하여 외지인이 우리 군에 방문토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을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한 만큼 주변정리 등 청결과 방문객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광객 입장의 기반구축이 되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이장단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3백만 원과 신뢰, 친절, 청결 군민자본 참여단체 지원 5백만 원은 기 편성된 예산만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 3천만 원은 지금까지 군비 출연액과 향후 출연계획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추경때 승인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