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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창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김해시외버스터미널조성사업및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김해점등유통업상생발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06-24

배창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였는데 오늘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서 김해시장님께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해서 오늘 이 특위회의가 긴급하게 시장님의 제안으로 그리고 배창한 의장님의 중재로 회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분이 지나도록 아직 참석하지 않으셨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배창한 의장님께서 의회특위의 어떤 입장 때문에 시장님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셔서 서로 조율 하에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시장님이 참석 안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일언반구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주십시오. 엄정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먼저 어떤 제안이 오갔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모르는 위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진행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특별위원장으로서 초기 내용은 모르고 있었고요. 제가 배창한 의장님께 전해들은 내용으로 김해시장님께서 지난 17일 금요일에 특위와 의장이 포함되었던 간담회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오전이었고요. “오후 3시에 만나자.”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일단 아무런 내용도 모르면서 간담회를 할 수 없다. 오후 3시에 면담을 하길 원하니 2시경까지 대략의 내용을 통보해달라. 그러면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공유한 이후에 참석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2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지난 17일 금요일 간담회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배 의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특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시장님께서 직접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부분 때문에 진행하기로 일정이 조율됐고 최종적으로 어제까지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위회의에서 이야기할 것이냐를 가지고 시장님과 의장님 간에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정질문은 하지 않되 특위에서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한다고 결정돼서 오늘 회의가 속개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특위에서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신세계ㆍ이마트가 개점하기 이전 최초 제안은 22일에 왔던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최초 제안은 그 전부터 왔습니다. 17일부터
엄정

엄정위원

처음에 22일에 하자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로 연기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 최초 22일에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왜 맞냐면 개점이 23일이기 때문에 22일에 뭔가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하는 것이 안 맞았겠나,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일정이 있다고 저희 의회에 24일자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24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신세계ㆍ이마트는 저희들이 그동안의 경과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3일에 개점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님의 제안에 따라서 회의가 소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없을 것 같고요. 시장님이 제안해놓고 일언반구도 없이 불참하고 참석하겠다, 말겠다 아무 통보도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도 그동안 많은 인내를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와 대화하려 노력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장님의 입장을 듣지 못한 이상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서 회의 종료를 하고 대신에 오늘 특위 열두 분 위원님들 다 참석하기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셨으니까 향후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공식적인 간담회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비공식으로 의논할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특위 위원들은 그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출되지 않을 때는 저희 특위 위원들은 다 같이 보이콧한다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정 위원님이 공식적인 회의로 결정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이마트 특위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집행부하고 약속이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회의 때 어땠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회의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 잠가놓고 불 꺼놓고 밀실회의하고 그리고 모든 결정을 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약속한 부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사기를 쳤고 지금 임시사용승인낸 도로폭 모자라는 것 어떻습니까? 모 과장은 명퇴를 신청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따지고 오늘 이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 의회를 이렇게 농락하고 우롱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뽑힌 시의원들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공개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정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혹시 이에 반하는 의견 있으신가요?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제안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김해시 위원님들에 대한 권위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치, 상원들에 대한 모든 상황이 실축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있으면 너무나 창피스럽고 힘든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의장님과 시장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오늘의 이 사항을 두고 봤을 경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 집행부 쪽에서 과연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의문을 제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의장님께서 시장님과 약속했던 사항과 오늘 진행했던 사항을 여기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그 후에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견은 거의 유사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의장님이 참관하기 위해서 이 특위회의까지 내려와 계신데 개인적으로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서 의장님 괜찮으시면 말씀을 좀, 의장님 지금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창한

배창한의원

마이크 없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내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장의 직접 해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해서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당초에 22일로 되었던 것을 24일까지 연기하면서 시장하고 독대하는 상황이었는데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의회를 우롱한 것, 정덕진 과장 부분, 경찰서에서 의견서 받아서 임시사용승인 낸 것은 의회를 우롱한 것이다 자기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호통을 쳤다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겠다, 직원도 문책하려 하더라고. 문책까지 한다. 그래서 저하고 협의사항으로 특위 위원들이 특위 회의실에서 보자고 한다. 그때 사실은 시정질문도 한다고 했고 두 개 다 한다 그렇게 하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빼자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려 하노? 특위에서 보고하고 시장님이 하려나? 본회의에서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위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국장이 다시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결국 날짜를 24일로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됐는데 어제또 마음이 흔들리는지 특위에서는 안 하고 의정관에서 하자. “본회의장도 아닌데 의정관에서 시장이 발언대에 서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지 않냐.”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영철 위원장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노? 특위실에서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발언대에 오자마자 인사만 하고 바로 저 자리에 앉아서 묻고 답하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의를 깎듯이 갖추겠습니다.”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달했고 망설이더만 안 온다고 통보가 왔데. 시장은 안 오시고 국장님 두 분이 와서 답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국장님이 와서는 될 일이 아닌데.”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국장이라도 3시에 맞춰 와서“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이런 말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좀 황당하고 열 받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를 또 한 번 더 조롱하는 것 아니야. 시장이 못 오면 못 오는 이유를 해명하든지 나하고의 약속은 완전히 파기한 거야. 본회의 시정질문은 어제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실 분들은 다시 질문서를 주고 오늘이라도 넘겨줘서 하든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어쨌든 시장님하고 특위와의 만남이 불발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장님 바쁘신 중에 참석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장님 잠깐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선 김에 대답 한 마디만 좀, 이것은 심문이 아니고 우리끼리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창한

배창한의원

예. 하이소.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인데 시장이 의장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있는데 심지어 국장까지 아무런, 의장과 특위와의 약속을 형편없이 취급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현 의장님의 입장으로서 심정이 어떤지 부의장으로서 한 번만 더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정을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한

배창한의원

여러분도 다 느끼겠지만 저의 입장은 참담합니다.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덕진 과장 답변, 조롱 이것 때문에 쟁점이 바뀌었거든요. 앞에는 상생관계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이것이 쟁점이었는데 그 이후 사용승낙 내준 것이 의회를 조롱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시장님, 의회 위상 차원에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시장님이 와서 해명사과를 해야 된다.”해서 어쨌든 오시기로 한 것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특위에 와서 답하는 것 자체를 해놓고 보니 부담스러운지 국장을 보내서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갖더라고요. 송 국장한테 보고받기로 해서 3시에 국장은 온다 했어. 시장은 못 오신다더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하고 왔는데 지금 제가 봐도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응책을 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이번 차제에 의회 위상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고 있거든요. 어떤 대응책으로도‘의회를 무시하면 집행부에게 그만한 응분의 대가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훈시를 한다고. 계장 이상부터 전체가 모이면 그것을 꼭 당부한다더라고. 의회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문책하겠다고 나한테 그 이야기까지 다 했거든.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해놓고 자꾸 핑계대더라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결특위이지만 새누리당 전원이 참석했으니까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논하는 대로, 저도 이번에는 의회 위상의 문제가 걸려서 아주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논을 한번 해주이소.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부의장으로서 의장님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항상 앞장서서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도 설명을 다 들었고 다른 이야기도 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이 있고 시의회에 의원들이 있고 집행부는 김해시 최고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약속을 지키거나 아니면 사전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못 하면 어떻고 오면 어떻습니까? 사전에 못 하면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미안합니다 아니면 다음날에 잡읍시다. 최소한 기본 예의가 통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국장님 두 분 오신다 했거나 담당주사가 오든 누가 오든지 약속한 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이러이러해서 못 오겠습니다.”라고 해야 나머지 다른 일정을 잡고 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전에 다른 일을 봤지만 오후에는 개개인의 중요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특위가 열려서 시장님 해명도 한번 들어보고 국장님 이야기도 들어보는 상세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자리인데 통보도 없이 안 한다는, 그것도 일반 시민이 아닌 항상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 지금이라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전체가 시장실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저도 시의 모든 일에 많이 협조하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통보가 없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지금 대부분 위원들의 생각은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시장님이 우리 위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의회는 본회의가 있고 각 상임위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의회에서 결정돼서 이루어지는 위원회거든요. 똑같이 필요하면 시장님이 어디든지 와서 답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시장님이 제안해놓고 통보도 없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27일에 예정된 본회의는 10시니까 72시간 전에 시정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정질문이 가능한데 어제가 그 기한이었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제 시장님과 의장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이“특위에서 할 것이냐, 본회의에서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고 해서 특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몇몇 위원들이 시정질문 준비하던 것을 다 철회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한을 넘긴, 이제 와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렇게 불참하는 것은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오시면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고 모셔올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회의 시작 전에 시장님이 안 오신 관계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실에 찾아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회의를 파하면서 공식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명식 위원님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것 같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기를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정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 일정이 예결특위 계수조정하고 본회의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향후 일정을 어떻게 할지 그것을 의논해야 되는 것 같고 여기 예결특위 여섯 분이 계십니다. 전체적인 일정 자체를, 본회의도 참여 안 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해서 정회해서 안 하고 이런 것보다도 아예 개의 자체를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결특위도 마찬가지로 의결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시장님의 행위에 대해서, 김해시의회 시외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조사특위는 총원 22명 중 과반 이상인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장님의 명확한 안이 제시될 때까지 오늘 이후 공식적인 회의는 보이콧하고 개별 의정활동을 진행한다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특위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조사종료

아닌

아닌출석조사위원

의원 : 1명 배창한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