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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7회 제2차 본회의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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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훈의장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집행부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오일 세무과장님께서는 신병치료차 참석하지 못하였고, 장순희 종합민원과장과 정기대 과장, 주성돈 과장, 정원순 유통지원과장은 관외 출타 및 공무원 교육 중으로써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해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심재연입니다. 제2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장의 호선 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쪽입니다.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서 서식”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서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5쪽입니다.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기금 납부를 위해 관람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지만, 안 제27조제2항 위탁기간 연장 단서규정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행 제27조제2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전영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8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국토위 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 또는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입니다.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동안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공지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6월 28월부터 7월 6일까지 아동친화도시 협의차 연차총회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자가 전국에 34명입니다.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석하고 우리 영주시에서는 4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동안 시장님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3 정회

10:4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의 건 (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대 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선거에 앞서서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럼,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 방법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투표 방법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없으므로 방금 설명 드린 투표 방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의원

의장님?

박찬훈의장

예.

신수인의원

투표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예, 신수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의원

예, 신수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간담회 때 의장으로 출마하신 “세” 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장은 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가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세” 분 다 충분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 간에 화합도 고려해야 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 그래서 어쨌든 “세” 분이 좀 화합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선거 전까지 아직 그런 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세” 분께 합의 도출을 위해 1시간을 주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찬훈의장

예, 신수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후반기 원 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영주시의회가 시민을 바라보면서 정말 화합하고 단합하는 또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우리 의장을 뽑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정회 요청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신수인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어 지금 10시 55분입니다만 점심을 드시고 오후 1시까지 “세” 분이 어떤 경우라도 좀 합의 도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24:00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