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영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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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교육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행정국 소관 공통사항과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고, 그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립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2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강환승. (강환승 교육행정국장, 박영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박영송위원장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항상 우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용표 총무과장입니다. 손인관 행정과장입니다. 이숙형 재무과장입니다. 배정익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주요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교육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총 4개 과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 정원은 143명이며 현원은 138명으로 5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39쪽,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입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2016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64%에서 66%로 확대하였으며, 학생 복리증진과 학부모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소통과 공감의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세종교육 여건에 맞는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 인사상담 운영, 외부 전입직원 대상 우리 지역 배우기 연수 등 소통과 공감의 인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적위주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감사분야 전문관 선발 등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신설학교 개설에 따른 적기 인력 배치를 위해 신규공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임기제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업무의 전문성은 물론 관련 부서와의 업무소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세종시 최초의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 교육기관을 세종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여 성인 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확대하였으며, 향후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청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적정 수 학교 신설입니다. 생활권별 입주 시기에 맞춰 입주세대 자녀의 전·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학생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읍지역 중학교를 재배치하고, 과대·과소학교 간 학생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교육청 업무 합리화입니다. 주요 특색과제 추진을 위한 특색과제 전담팀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1월1일 조직개편 이후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직개편 이행여부와 조직인력 운용 상황을 점검하는 등 조직의 안착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조직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각 부서 소요인력 운용계획을 반영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업무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읍·면지역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노후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강당 및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등 교육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종시 내 모든 교육수요자들이 균등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지역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3쪽, 학생중심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학생 친화적 학교 구성」방안을 신설하고 설계 지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체형에 맞는 책걸상을 보급하기 위해 읍·면지역 13개교를 대상으로 1,422조의 책걸상을 지원하였으며, 동지역 신설학교는 편성 학급수를 기준으로 우리 교육청 보급 기준에 맞는 책걸상을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맞는 적정 규격의 책걸상을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55쪽, 특색과제 세종 캠퍼스형 고교 설립 추진입니다.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2016년1월 캠퍼스형 고등학교 운영 및 설립방안 용역을 통해 이론적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였고, 2016년3월 행정과 소관 T/F팀인 특색과제 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1였고, 교육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총 8명의 교육과정 기획단을 구성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캠퍼스형 고등학교 적정 부지 확보를 위해 행복청과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지가 확보된 후 중앙투자심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특색과제 세종 직속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급속한 증가와 교육체제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지원을 위해 조치원읍 서북부 연수단지 내에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 및 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을 수행할 직속기관의 설립 기본계획을 근거로 현재 시청과 협의하여 부지면적 및 공급방식 등 업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금년에 기본설계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인조잔디 구장하고 우레탄 트랙 관련돼서 최근에 발암물질 관련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우리 세종시 관내 학교 조사와 기준치 이상으로 된 학교들 이렇게 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어요?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일단 먼저 공통사항부터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통사항에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만 먼저 하고 업무보고도 함께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한 2주째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또 집행부 기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들이 고생이 더 많으십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업무보고 중에서 2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먼저 155페이지, 세종 캠퍼스형 고교 설립 추진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어느 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나요,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과정에서?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특색과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 T/F팀을 만들어서 T/F팀에서 여러 업무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국의 별도 지원을 받고, 설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 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캠퍼스형 고등학교 때문에 국외연수를 하는 것은 아시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어디 과에서 연수담당을 하나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연수 추진은 연구원에서 이번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예산도 연구원에 지금...

이경대위원

아니,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예산규모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목적은요? 연수 목적은 뭐냐고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외연수비가 전에는...

이경대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가니까... 연수비가 아니라 연수목적이 뭐냐고요, 연수비의 목적이 아니고.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연수목적을 세종 캠퍼스형 고교 설립에 관련된 부분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시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게 짧게 하니까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행감을 보면서 교육연구원의 연수를 보면서 이걸 질의 드렸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총무과라든가 어디 다른 데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어째 연수만 교육연구원에서 추진하느냐.” 제가 이렇게 2가지 물어본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추진을 하니까 예산은 알아, 그런데 전반적인 건 몰라요. 여기서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국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잖아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이경대위원

그러면 연수부터 전체 과정을 한 군데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얼마 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이쪽에서는 또.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거냐라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저는 이걸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에서 컨트롤해야만 되지, 연구원은 대부분 교원연수라든가 이런 연수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제 답변이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원에서 담당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답변이 그거예요. 사실은 이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연구원에서 이걸 담당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세요.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모델이 아니거든요. 없어서 지금 북유럽까지 가서 이 모델을 보고 오셔서 정말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한 20여 명이 연수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한 군데에서, 아까 T/F팀을 만들었으면 거기서 연수부터 해서 전체적인 걸 가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국외연수를 예전에는 연수단을 별도로 꾸려서 국별로 운영을 했었어요. 교육청 전체로 연수단을 유럽단 아니면 미주단 이렇게 별도의 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한 2년간 연수비를 우리가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후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무원들 연수를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연수단을 꾸미는 게 아니고 테마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국에도 일부 국외 출장비가 연수비가 있고 다른 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형으로 갈 수 있도록 연수원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내부적으로 별 고민을 여러 가지 하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 주제는...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주제 선정을 그쪽에서...

이경대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꾸 길어지니까 그래요, 제가 막는 게 아니고.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이경대위원

그 연수비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제가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연수를 하나도 못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했느냐. 잘못 편성했다. 증액이라도 해 줄 테니까 갈 수 있게 편성을 하십시오.” 해서 실과별로 다시 편성을 했어요. 그건 맞잖아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올린대로 했으면 연수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데를 국별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과별로 편성하든지, 과별로 편성하면 목적이 있어야 하니까 과별로 편성을 미리 못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편성해서 그랬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것까지는 좋아요. 어차피 저희들하고 합의하에 그렇게 의회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연수목적으로 국별로 따로 나눠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연수하고는, 특별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립을 하면서 일반 해외연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정말 이것을 가지고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세울 주무부서에서 연수계획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다 가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갔다 와서 보고서 그런 거 작성은 어디에서 하세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보고서는 같이 간 연수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이경대위원

그건 당연히 간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데 갔다 와서 그것에 대한 정리는 보낸 데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해서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 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해서 보고서를 저희들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몇 명, 몇 명 이렇게 한 거 어제 다 얘기는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해외연수도 되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일관되게 한 개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했다면서요. 그러면 연수부터 모든 설립과정을 한 군데에서 일원화되게 작성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신설학교가 많다고 해서 학교 짓는 것하고 관리하고 다 달라서 의회에서 그것을 학교도 짓는 데서 관리까지 다 일원화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랬잖아요. 저는 일반 여행가는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 가는 연수 같으면 그쪽에서 가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봐 봐요. 연수는 어제 우리가 사무감사 할 때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어디 몇 분, 어디 몇 분 이렇게 해서 갑니다.” “얼마 가지고 갑니다.” “북유럽의 이런 학교에 있습니다.” 이것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면 연수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요, 어디든.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지금 교육연구원에서 연수목적으로 갈 때 테마를 여러 가지 잡았습니다. 그중에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하나가 포함되는데, 거기에 보면 주제가 고교...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거기 이번에 가는 예산...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신다 그랬지요? 빨리 좀 어떻게 알아보시고요. 이번에 연수 가는 그분들의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여러 목적 중에서 포함됐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입수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위해서 연수 간다고 예산을 세웠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가시는 거지. 예산서 133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예산목록이 어떻게 되어 있나.

박영송위원장

예산서가 아니고 여기 행감자료.

이경대위원

네, 행감자료요.

박영송위원장

1377이요?

이경대위원

1337페이지요, 제일 마지막 장에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테마로 같이 가다가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1개 끼었는지.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

이경대위원

마지막 장 1장밖에 없어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기본방향 보면...

이경대위원

기본방향부터 다 캠퍼스형 고등학교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몇 가지 테마 중에 한 가지가 끼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럼 이거 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

이경대위원

저는 이런 답변 나올 줄은 모르고 어제 제가 그쪽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T/F팀이 구성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쪽에서 전체를 다 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야 계획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주문 드리려고 말씀을 꺼냈던 거예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어제 그쪽에 여쭈어봐도 전체적인 걸 모르고 그냥 연수 가는 거 이것만 알고, “어디서 몇 명, 어디서 몇 명 해서 스물 몇 명에 1억 얼마 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혹시 여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양쪽 다 모르잖아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캠퍼스형 고교 설립 문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지요. 가는 목적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제가 알기로 북유럽에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별로 없고 학교가 유치원이라든가 몇 개 초등학교가 모여 있는 이런 거는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거기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올 거냐 이것을 그쪽에 물어보려고 해도 그렇고, 이쪽에 물어보려고 해도 그렇고. 어차피 연수를 가서 좋은 걸 배우고 온다니까 좌우간 가시는데 앞으로 이런 데, 특수목적으로 가는 것은 그 주무과에서 연수고 뭐고 같이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는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주요업무 14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각 학교에 있는 강당이나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걸 주민들한테 같이 개방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반기 추진계획이.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이경대위원

이것에 대한 건 제가 따로 실과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짓는지 아시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 주는 거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예산이 어떻게 지원돼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기존 학교들은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20～30% 정도는 시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그걸 쉽게 얘기해서 대응투자라고 그런 말로 해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이경대위원

대응투자가 없으면 거의 안 해 줘요, 그렇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행정 쪽에서 대응투자로 얼마의 예산을 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제가 의원을 하고 그러면서 대응투자 때문에 얘기를 해서 이걸 진 데가 두어 군데 돼요. 그런데 짓고 나면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해서 그러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사용을 승인하고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교육청에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어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건 교장선생님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 건물이기 때문에.

이경대위원

네, 당연하지요. 그게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프로그램도 하나 개발해서 같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느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는 저희들이 더 먼저 알 수 있도록 아마 조치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교장선생님이 개방 못하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 모든 책임은 거기에 있고. 제가 몇 년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전기료라든가, 안전 문제도 있고. 그건 뭐 들어가야 돼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교장선생님이 쓸 수 있는 예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교육청에서 전기료라도 목적사업비로 따로 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적사업비로 주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줘서 교장선생님이 거기에서 그 예산을 써야 하잖아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그런 사용료는 교육과정하고 별개니까 학교장님이 꺼려하시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경대위원

아니, 운동장이나 다목적강당을 쓰면 전기료가 들어가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서 빼줄 데가 없으니까 그것 주려고 하는 교장선생님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닐 텐데.

이경대위원

행정 중에, 해마다 답변이 똑같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행정 같은 경우 전기료로 해가지고 따로 내려 보낼 수 있는데 왜 교육청만 그렇게 그게 안 된다고 그러시냐고요. 교장선생님한테 꼭 풀로 쓸 수 있는 경비가 뭐예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교장선생님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에서 교육과정비가 다 내려가면 그 부분에서 융통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석한 교장선생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대부분은 다...

이경대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여기다 해서 말씀을 하셔도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도적인 걸 고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교육청에 얘기하면 “그건 학교장님 재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 개발하도록 예산을 조금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교장선생님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가 먼저 감지할 수 있으니까...

이경대위원

감지하면 어떻게 해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교장선생님이 그러지 않도록 하고.

이경대위원

교장선생님한테 강압적으로 “거기 꼭 개방하십시오.”라고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지금 상태로써는 안 되잖아요. 그냥 협조만 하시겠다는 거지.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운영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나중에 학교별로 제가 예산을 다 뽑았어요. 그렇게 하고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 지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그때 하기로 하고, 이 업무보고 전체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하고 아무리 그렇게 답변하셔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쪽에 있다고, 제가 한두 번 얘기해 봤습니까? 교육청에 얘기하면 “그것은 학교장님 재량입니다.” 하고 “학교에서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지요. 그걸 몇 년간 제도개선을 해서... 요즘은 본 위원이 조금 화가 나서 그렇다면 대응투자 같은 거 해 주지 말라고 해야 돼요. 거의 2∼3억씩 대응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 학교 짓는 데. 그렇잖아요, 많게는 5억까지도 대응투자를 하고.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이경대위원

그 대응투자 써오시는 거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뭐 좋은 얘기는 다 써가지고 “예산 좀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고 나면 이게... 좌우간 여기다 어차피 이렇게 넣으셨으니까 저는 제도적인 걸... 가깝게 제가 몇 개 학교 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공주인가 뭐 어디는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조례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조례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안 만든 건데, 자꾸 그러면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아주 대응투자 예산지원을 빼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경대위원

이게 3년 동안 얘기했다니까요, 제가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안 돼요. 좌우간 앞으로 시정 좀 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더...

이경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연수 부분을 어제도 교육연수원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목적이나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까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목적을 명확히 하면 이게 캠퍼스형 고등학교 관련돼서의 시설면도 좋고, 교육과정도 좋고, 지역사회와의 어떤 교류도 좋고, 전반적으로 두루...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적어도 목적과 거기에 맞는 선생님과 우리 행정직 직원과 연수 가시는 분을 세팅하는 것까지는 어쨌든 우리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그렇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박영송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는 명확히 해 주고, 연수 관련돼서 나머지 사업들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갔다 와서 결과 잘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말 그냥 놀러가는 일회성... 놀러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가는 과정이라든가 연수의 일정이라든가 거기 관련돼서 교육의, 연수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렵게 연수를 다녀오시면 그 부분에 맞게 책임성을 더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원하고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잘 맞춰서 잘 진행하세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아주 견실하게 하도록 더 연수원 쪽에 요구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요구하시는 것도 요구하시지만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왜 가야 되는지, 행정직의 누가 가서 그것을 보고 와야 되는지, 선생님 중에서 이 사업을 하는 선생님이 가는 거 그리고 저쪽 교육정책국이나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대하는 사람이, 그 직원이 정말 목적에 맞게 가는 것까지는 이 T/F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니까요. 나머지 티켓팅하고 호텔 구하고 이런 것은 연수원에서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장

거기까지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그다음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위원

우리 세종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141쪽,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하단에 신규공채 원서접수가 4월에 있었고 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해서 괄호 열고 변호사 1명 등이 있고 또 142쪽으로 넘어와서 개인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에 전문교육훈련, 신규자 역량개발 교육. 주요 성과를 보면 외부전입 직원, 신규공무원을 고려한 소통과 공감의 인사운영 추진 또 능력과 실적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성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선생님들이 한 2,000 몇백 명 되고, 저희들 일반행정직들이 한 600여 명 되고, 공무직원들이 한 8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00여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외부전입 직원들 중에서 선생님들도 그동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신규 선생님들을 많이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은 일반행정직 인원만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교원들은 교원인사과에서 별도로...

이충열위원

교원인사에서 별도로 하는 거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은 업무 특성상 교원과 일반교육행정에 관한 업무가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일선에서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과 교육행정직 간에... 뭐라고 하나요, 어느 부분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질감, 이원화된 업무체계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성과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교원들과 교육행정직 또 학부형·학생들 간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인사시스템이나 각종 교육이나 역량개발을 위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