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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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행정지원국, 구리아트홀) 맨위로

금일은 행정지원국과 구리아트홀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신원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원균입니다. 감사에 앞서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선 총무팀장입니다. 정경호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수영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성규 시책총괄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틀차인데요. 굉장히 힘드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리시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요한 총괄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말이 들어올 수 있죠. 거기다 이번 인사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과장님은 국장 대행 같이 병행하시는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법정 국장입니다.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구리시에 6급만 대상으로 해서 미보직자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6급 보직자 수가 129명이고 미보직자 71명이더라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것이 인사 적체 요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동안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보직에 대해서만 6급을 줬었는데......

이크

마이크강광섭위원

잘 안 들려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이 수년 전부터 개정이 돼서 무보직자들에 대해서 근속이라든가 근속 일정기간이 지나면 6급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무보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으로 따라서 6급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팀은 120개 팀밖에 보직을 줄 수가 없고 나머지 71명에 대해서는 뭐 71개를 다 늘려서 보직을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무보직자가 71명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대로

나름대로강광섭위원

해소 방안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다각적으로 팀을 더 증가시킨다든가 또한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기존의 팀장 중에서 보직자 중에서 평가를 해서 어떤 그 평가에 따라서 교체를 하든가 그런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조직진단은 하셨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진단은 지금 자체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71명에 대한 무보직자들이 빨리빨리 신설하는 인사 그런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들과의 나름대로 사기진작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가 원활하고 활발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제가 제안사항을 하나 제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리시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30년이 됐는데 지금 구리시는 다른 시와 또 다르게 이렇게 지형이 산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언덕 위에 돼 있어요. 그렇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무슨 말을 할려는지 모르겠죠? 우리 입구에 딱 들어오다 보면 정문 초소가 있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30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정문이 바로 있는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눈이 좀 다르다는 거죠. 조금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부분이 거기에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경현 시장님 취임하고 나름대로 또 슬로건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고 했습니다. 다가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더 밀착형 민원을 갖다가 처리해 주고 정말 공직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 초소를 철거 내지는 이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하는데 그 의향은 생각해 보셨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현재는 생각해 본적은 없었고요.

강광섭위원

당황스럽죠? 처음 얘기하니까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지금 아트홀하고 우리 시청하고 연계되는 출입구 게이트가 지금 철거되면서 좀 확장하고 있잖아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것도 예전부터 민원으로 나와서 처리하겠지만 사실상 말로만 이렇게 무성해 갖고서 현실화 됐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또 구리시의회에서도 우리 구리시의회 앞에 정문 바라보다 보면 뭔가 개선이 된 게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구리시에 찾아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서민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하나의 우리가 의원들이 먼저 솔선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앞에 있는 정문 초소를 이축을 하거나 또 철거해서 시민들이 더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거기에 있는 청원경찰같은 경우는 당직자 4명이 지금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4명과 거 같이 순차적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부랑인들인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술 먹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 분들이 많이 야간에 많이 오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해서 거의 오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도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동인구 유동 가동인구를 가동인원을 이렇게 돌려줬으면 하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자료를 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팔각정까지 있으면서 딱 초소가 두 개가 겹쳐갖고 엄청 답답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다가 차까지 있고 차까지 올라오면서 바라보면 큰 차 같은 경우는 회전이 거의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꺾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의 시청 정문쪽에 보면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짐을 싣거나 뭐하게 되면 또 앞에 차가 주차돼 있고 그러다 보면 정문 앞이 주차장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를 한 번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는 남양주시청입니다. 얼마나 확 트였습니까? 중간에 공간이 없잖아요. 평지라서 더 확 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한 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쪽은 노원구청입니다. 자료는 많이 있는데 두 개 시·구청을 봤는데 정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시민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결정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거로 일단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아침 안 드셨어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우리 구리 2015년도 시·군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종합 1위 하셨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2년 연속 1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구리

구리민경자위원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10개 분야 총 10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도 시책 1위, 환경·산림 1위, 중점과제 2위, 사회복지 2위, 보건위생 2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상사업비 2억 4,000만원 받으셨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모 기사를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난 이성인 부시장 주재로 매월 지표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 등을 개최하며 부진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려해 온 결과이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2016년도 벌써 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6개월 기간 작년 보다 더 좋은 평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태극기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태극기사업 관련해서 총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억 5,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 배너하고 우리 구리시 배너를 강변북로하고 구리시내 곳곳에 설치를 해 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강변북로쪽에 배너들이 다 없어진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에서 그동안 관리해 왔던 배너기가 몇 개라고 해야 되나 몇 조라고 해야 되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구간별로 다 포함해서 705조가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705조?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파악한 거는 720조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 시기하고 배너를 구매하는 비용이 1만 1,000원이고 또 그거를 이렇게 용역 관리하는 비용이 한 조당 6, 7,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설치된 곳이 대부분 자동차 통행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태극기의 오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고 해서 비용이 조금 소요돼서 주신 자료에 보면 2015년 태극기 관련해서는 2,179만 5,000원이 지급됐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우리 시는 태극기 도시로 지정이 돼서 태극기 선양과 관련해 시상금도 받은 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강변북로에 도로에 태극기 배너가 모두 철거가 되었는데 그게 언제 철거되었고 왜 철거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태극기사업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단, 시정 책임자가 바뀌고 그동안 추진해 오던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 책임자가 바뀜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가 있는데 이 태극기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현재 운영 방법에 대해서 변경을 준 사항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태극기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면서 그동안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빼고 진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강변북로쪽은 계속 설치를 안하는 거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중요 국경일과 경축일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또 축제 기간중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추가자료에 주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태극기사업 관련해서 있는 사업 중에 변경내용 해 갖고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안 된 것들은 다 사업을 취소하는 건들인가요?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변경된 거는 365일 게시하는 거에서 국경일 전·후로 5일간 경축일에 걸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렇게

이렇게민경자위원

했을 때 태극기사업비로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예상이 되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400만원 정도......

경자

민경자위원

1,400만원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2,400만원.

경자

민경자위원

2,400만원?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모두 다 알다시피 우리 구리시에는 태극기를 통해서 바른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태극기 박물관, 태극기탑, 무궁화동산, 태극기문화공원조성 사업들이 2017년 완공 목표로 계획되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16년도에 시장님 바뀌고 하면서 변경된 사항에는 어떤게 있는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태극기 박물관은 작년에 작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작년에 현재 태극기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일단 보류하는 거로 작년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태극기 공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에 따라서 태극기 공원, 태극기 광장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태극기공원은......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태극기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토평동 일대에 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했었고 용역 타당성 용역을 했던 사항인데......

거를

그거를민경자위원

전체적으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거는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타당성 조사한 결과 작년 12월 23일날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보류하는 거로.

당성

타당성민경자위원

조사 결과에서도 뭐 긍정적인 평가가 안 나왔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총무과에서 한 게 아니고 그 공원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했던 사항인데 그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에도

여기에도민경자위원

예산 용역 얼마 들어갔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우리 구리시가 태극기의 도시이고 태극기 선양 사업을 해 오는 도시로서 태극기에 대한 사업들이 인근 도시나 이런데를 보면 중랑구도 그렇고 광진구도 그렇고 오히려 저희보다 태극기 설치나 뭐 이런 거를 상당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극기 도시로 이렇게 지정을 받고 여러 가지 상도 받고 했으면서 이런 거를 좀 정말 다른 시·군보다 흉내만 낸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지금 현 백경현 시장님 또한 전 국장으로 계실 때 우리 구리시의 태극기 자동...... 버스에 디자인을 우리 현 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또 우리 아차산에 있는 태극기 대형 태극기 그 사업도 굉장히 난항이 많았는데 그 사업도 우리 백경현 시장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상급분들을 찾아뵙고 해서 만들어 낸 거로 알고 우리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께서도 태극기 선양 조례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의 태극기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좀더 이 사업이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리시에서 태극기 또 고구려 도시를 표방하면서 아까 강광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책 구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도시를 표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개토대왕부대하고 또 광개토함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사업들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 태극기 배틀플래그인가 그 교환식같은 거는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현재 민위원님한테 우리가 보고드린 대로 태극기 사업은 변동된 외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앞으로 계속 시책사업으로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하면

왜냐하면민경자위원

행정은 연속인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런 시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폐기가 된다거나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태극기 선양 사업이 원래 이 태극기에 대한 의미와 원래 취지가 잘 보존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민경자위원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따복공동체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님이 핵심사업으로 한 따복공동체 공모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공모에 당선이 됐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따복공동체 사업은 6개 사업을 응모를 해 가지고 현재 2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2개밖에 안 됐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어디

어디진화자위원

어디가 됐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오뚜기마을과 교문2동 주민자치협의회.

교문

교문진화자위원

2동?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서 교문1동하고 그때도 교문2동인가 그때 금액을 했는데 이거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시의 아주 예산 들이지 않고도 많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로 뭔가 일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참 어렵더라고. 서류도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 지금 수원같은데 큰 시에서는 아마 한 몇 십개씩 이렇게 막 하나봐요. 그런데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개인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뭔가 전문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한 일이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750만원 짜리 하나 따는데도 한 열두 번 정말 서류를 만지작거렸나봐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게 어떤 방식이냐 하면 각 시·군에서 와서 자기들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모인 각자 사람들이 서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큰 시에서 100군데가 나온 사람하고 우리 10개 나간 우리 만약 구리시하고 한다면 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면 코디네이터를 기용을 해서 앞으로는 이 따복공동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년 내내 상시로 이렇게 계속 공모사업이 매달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계속 다른 방식으로 예산이 엄청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보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임자다 이럴 정도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6개 건이 응모해서 2개가 선정됐고 올해 2016년도에는 9개가 신청을 해서 두 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화자위원

예. 남양주만 해도 열 몇 개씩 이렇게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도 필요하지만 그때도 부시장님까지 쫓아가서 했는데도 겨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우리 민경자위원님이 태극기 예산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저도 물론 우리 시가 태극기 도시라는 거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는 많이 지금은 개선됐어요. 제가 누누이 몇 년간 태극기 가지고 떠들었을 거예요. 태극기가 대형 태극기가 한 장에 100만원인데 그거 처음에 한강에 하나 있다가 지금 보니까 대형 태극기 15미터 이상 태극기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만 해도 12개고 또 민간이 설치한 게 4개 그래가지고 지금 대형 태극기만 해도 16개예요. 그러면 이거 바람에 한 달에 한 장 정도 찢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장에 100만원이면 이게 돈이 얼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태극기가 이렇게 펄럭거려서 눈에 보이는 태극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태극기 정신과 의미와 이념을 우리가 후세대들이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음악회나 글짓기나 그림대회나 사진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태극기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게 인식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런 거는 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또 벽화나 타일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태극기 형상으로 해서 어떻게 어쨌든 태극기라는 그림이 우리한테 보여지고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면 이거는 태극기 도시로서의 명분을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계속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체육관 밑에도 타일을 이렇게 태극기 모양으로 해서 이쁘게 붙인 작업할 때 저도 참여해서 구리의제에서 같이 했는데 그거는 일부분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모되지 않는 태극기를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첫째는 또 노인정이나 각 관변단체 사무실 가면 이렇게 바깥에는 휘황찬란하게 태극기가 휘날리는데 그 사무실에 가면 태극기 정말 몇 십년 됐는지 누렇게 떠서 그림도 잘 보이지 않고 지저분한 태극기가 다 걸려있어요. 그거야말로 사진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좀 들여서 그런 사무실에 걸어두고 매일 보는 태극기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거 시정해 주시고 이렇게 자꾸 소모되는 태극기는 조금 줄여나가는 예산 방침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는 겁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벌써 우리 시 전체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120명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가 372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우리 시의 어떤 기본 방침이 어떤 식으로 서져 있는 지 그리고 이 분들의 인권 문제나 또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어떤 성과상여금 내지는 명절휴가비 같은 게 있는 지 그리고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지 이러한 그 분들의 어떤 복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무기계약직에는 환경미화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도 포함되어 있고요. 단, 이게 구리시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행자부에서 준칙이 있고 그 범위에서 움직이지만 단가 상승이라든가 보직에 대한 변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처우개선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에 준하는 정도의 상승율이라든가 그거를 감안해서 올해 안에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870명 정도가 혜택을 보더라고요. 9억 5,6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 분들에게도 이 복지포인트가 해당이 되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다 나갑니다.

진화자위원

무기계약직까지도 되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기간제를 제외한......

제를

기간제를진화자위원

제외한 무기계약직까지 되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무기계약직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지금 2006년도에 초선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정원제나 총액인건비 기준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해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더라고. 그래서 이제 무기계약 120명과 기간제 근로자가 370명 정도 된다면 이들을 위한 어떤 그 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 기준을 만들어서 즐겁게 일하고 어떤 소외되지 않고 그런 직장에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무 조건이 이제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시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 분들이 마음 편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관계나 임산부 직원을 위한 그런 배려 정책이 우리 시만의 어떤 독특한 정책이 있는 지 그 분들을 위한 어떤 행정이 어떤 게 있는 지 마련된 게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어느 시·군이든 대동소이하지만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복무규정 범위 내에서 저희 시는 전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시에서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산부 전용 의자를 저희한테 임신에 대한 거를 알려주면 저희가 의자에 대해서 높낮이 조절할 수 있고 임산부한테 편한 의자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좀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그때 휴게실이 열악하고 그리고 또 여직원들이 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어서 거기를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리모델링해서 아마 잘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거처럼 이렇게 꼭 여성이 아니라 임신을 하고 이러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그런 배려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 아까 상금 타셨다 그랬는데 어제 기획홍보담당관하고 우리 그거를 하다 보니까 2억 4,000인가 얼마를 타서 그 상사업비 목적보다는 급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더라고. 무슨 용역도 하고 또 컴퓨터 사는 게 급했나봐요. 직원 전산업무 장비도 한 1억원어치 사고 각 과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된 거니까 각 과에서 원하는 일들을 다 해 줬어요. 의료기기도 사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또 무슨 음파진동기인가 그것도 아마 상사업비로 산 건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상사업비는 아닙니다.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상사업비는 아니에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총무과에서 음파진동기를 그럼 상사업비도 아니고 그거 왜 사셨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거는......

진화자위원

2014년도에 사신 거 같은데?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2014년도 11월달에 구입을 해서 시장실에 비치했었고 올해 취임과 동시에 저희가 지금 체력단련실로 그 기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것도 보니까 시장실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거기에 한데 있을 때 같이 사업으로 묶어서 하면 되는데 뜬금없이 총무과에서 음파진동기를 구입하니까 제가 이게 상사업비로 이런 것도 사나 저희들 좀 혼동을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살 때는 음파진동기는 의료기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거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 가격도 저희가 조사한 거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거를 사신 거 같애요. 저희는 조사를 해 보니까 최하 100만원에서 한 3, 400 더 좋은 것도 물론 최고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무를 하면서 뭐를 살 때는 그래도 중간 정도 단계를 사야지 특수한 그런 최고급을 산다는 거는 그런 사양은 맞지가 않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거 살 때는 보건소 의료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최저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가격으로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가격으로 해야지 800만원대는 이거는 하여튼 누군가가 최고 좋은 사양을 갖다가 들이민 거 같애요. 그런 거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들 태극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 그리고 또 진화자위원님이 태극기에 대해서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죽 들어보니 달라진 것도 없고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같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태극기달기범시민실천운동본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민간단체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분들이 농수산물사거리쪽에 군기 군집된 깃대봉을 세웠어요, 몇 개. 알고 계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교문사거리쪽에도 몇 개 세웠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분들 자비를 들여서 모금운동을 해서 그 모금된 자금을 가지고 깃봉을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현재 위치를 보면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농수산물사거리쪽에 전봇대처럼 쭉쭉 올라가 있어요. 어느 날 태극기가 사라졌어요. 또 다른 사진 한 번 보세요, 교문사거리.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농협 옆입니다, 교문사거리. 저기도 덩그러니 깃대만 있어요. 저 설치도 실천운동본부에서 했고 태극기 구입을 실천운동본부에서 해서 손수 달아놨어요. 저거 철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태극기 선양은 전 국민이 정체성하고 관련 있어서 365일 태극기를 게양하라 국가에서도 계속 이거를 홍보하는데 민간이 달아놓은 것을 관에서 철거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여기도 아까 민경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렸듯이 국경일과 경축일에는 게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자, 답변이 참 과장님 입장은 압니다. 알지만 너무 옹색하잖아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일반 단체에서 태극기를 선양해서 태극기를 달아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상징물을 갖다가 게양을 했는데 "야, 평일은 안돼. 국경일 전·후로 해서 5일만 열흘만 달아" 이게 과연 정서적으로 맞느냐.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거를 관 주도에서 달지 말아라 이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게양을 했으면 관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은 백번 양보한다. 그런데 일반인이 달아놓은 거까지 철거를 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표현하자고요. "이건 잘못됐다". 그 분들한테 "자율적으로 당신들이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 선양 운동에 앞장선다면 이거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거는 저도 박석윤위원님에 동의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범시민실천운동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 지원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체하고 게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석윤위원

그 분들을 제가 그래서 개별�Ю막� 만나 보니까 아주 의기소침해 있어요. 이거 뭐 모 단체에서 주머니 돈에서 얼마 얼마 각출해서 만들어가지고 태극기선양운동본부에 자기네들이 앞장서겠다 그래서 막 털어놨는데 이거는 개선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그 단체하고 협의하고 결과에 대해서 박석윤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아직 그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하는

개선하는박석윤위원

쪽으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신원균 총무과장님은 직원들 사이에 아주 능력있는 분이라고 평판이 자자하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의회 담당관 홍보담당관을 하면서 의회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가 깊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뭐 전임 총무과장도 했고 그 다음에 기획홍보담당관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진행되는 행감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 성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서로

서로박석윤위원

여기서는 공개된 사리에서 하기 때문에 위증의 소지도 있고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솔직담백하게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몇몇 분들이 중징계 대상이 돼서 지금 출근을 안 하는 분들 계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출근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직까지 직위해제중에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렇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직위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출근 안하는 거로......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또 다른 정보에 의하면 이건 다 언론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분은 견책이고 나머지 부분은 감봉 1개월씩 징계가 결정이 됐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공문으로 받아봤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과장님 인지는 하고 계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뭐 언론에 났고 그런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과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수위를 높이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과장님 입장에서 공직자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법에 보면 「직위해제 사유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일 요구중인 자」여기에 해당이 돼서 직위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밑에 죽 보면 법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법 제73조3에 제2항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면이나 해임이나 강등이나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요구했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거가 견책과 감봉 1개월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직위해제 건이 자동소멸됐다고 봐야 되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 그 관련 결정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공문이 오면 즉시 관련 법에 의해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관련 법에 의해서 건의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그럴

그럴박석윤위원

예정에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게 고위 공직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 직위해제 기간에도 월급이 나가죠, 얼마가 나가든지간에?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가고

나가고박석윤위원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민의

시민의박석윤위원

입장에서는 이분들 고위 공직자 경력이 풍부한 분들을 일을 시켜야 돼요, 하루라도. 지금 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리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직위해제를 시켰어요. 이게 직위해제가 소멸되는 거가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원대복귀 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장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또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는 게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인사권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당연히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제 얘기에 공감은 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자리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할......

정은

사정은박석윤위원

있겠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 언론에 보도된 거는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됐는데 경기도로부터 공문은 시달이 안 돼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그 공문이 접수됨과 동시에 인사권자에게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원대복귀를 시켜야 됩니다라고 건의할 용의는 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정서적 부분은 다시 시정질의·답변 때 논하기로 하고요. 도 인사와 관련돼서 인사이동이 있었던 사실 알고 계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이거가 총무과장님 재직 기간에 전입된 건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니죠.

지는

그렇지는박석윤위원

않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편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알고 있는 그대로. 이 분이 도에서 구리시로 일방 전출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구리시에서 도에다가 전입을 요청한 건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의가

협의가박석윤위원

어떻게 됐죠? 그냥 알고 계시는 대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구리시 자원이 경기도로 가고 경기도 자원이 구리시로 오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거가 이제 일상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1 대 1 교류에 해당이 되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맞교환이 되는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도 인사가 구리에 오면 구리의 누군가는 도로 가야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대화가 오고 갈 때 도로 간다는 자원이 있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미 2015년도에 도 자원은 도로 가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동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도하고 인사교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도에서 오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능력있는 분 받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누군가가 도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권유에 의해서 고민해 보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것들을 어떤 대상자가 있었느냐?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대상자는 있었고 지금 현재는 그 도로 전출하겠다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전출 동의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때 당시에 본인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거가 언제쯤 이루어졌냐 그러면 5월달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사이드로 들으니까 간다고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5월 13일날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그 대상자하고 서로 교감을 했느냐 아니면 OK사인이 떨어졌느냐.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교감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OK사인까지는 모르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박석윤위원

인사권자하고 저하고 또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구리에서 도에다가 한 명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누군가를...... 여기 내용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5월 13일자에 뭐 다 여기 이건 비밀문서가 아니니까. 앉아 계시는 팀장님도 현직에서 이 공문을 작성하는 결재라인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기 대상자에게 대해 경기도에서 구리시로의 일방 전출 후 2016년 하반기 경기도 정기인사 시기에 구리시 소속 공무원 5급 중 1인을 경기도로 일방 전출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함" 이거를 비고란에 적어놨어요. 이거 인지하고 계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여기 보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 인사가 구리에...... 하반기 정기인사 전에 이쪽으로 전출 우리쪽에 보면 전입이 됐어요. 이렇게 급했었나요? 그 분이 없으면 구리시가 뭐 잘못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그렇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래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인사권자가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팀장이나 담당자나 그 전임 과장은 지금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여쭤볼 수는 없지만 이 공문을 만들어서 보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뭐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박석윤위원

담당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공문을 써서 보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하게

확실하게박석윤위원

확인된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세 번째 구리시의 정원이 몇 분이죠? 5급.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42명이요.

청에

본청에박석윤위원

23명 풀로 다 찼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정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현행 법상?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법에 보면 관리 정원관리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과원이 되는 경우도......

적인

일시적인박석윤위원

거는 여기 제가 또 변호사 자문받은 거 읽어드릴까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읽기

읽기박석윤위원

전에 통상적으로 정원이 꽉 차 있으면 더 받지를 못하죠? 누군가를 빼야 되는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일반적인 통례는 그렇죠.

예.

바로

바로박석윤위원

이거를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인사권자가 왜 하반기에 정기인사가 있는데 두 달 전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의 업무를 맡기려고 정원을 초과하면서까지 구리로 전출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냈을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려야 됩니까?

박석윤위원

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공직자 입장에서 이거 맞느냐 틀리냐 이거만 얘기해 주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일시적으로 과원은 항상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6월과 12월에는 그 증감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원 규정도 있습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자료도 기사도 봤지만 제일 원만한 거는 동시에 같이 가고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하자는 것도 아니고 실무 라인에 총무과장으로 계시니까 대답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또 의회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적인 입장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 화가 나더라도 인상 찡그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과 관련돼서 이 인사와 관련돼서 민원인이 경기도, 감사원 이런데다가 또 민원서류를 넣었더라고요. 이 내용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민원인한테 과에서 회신한 내용이 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회신했습니다.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 민원이 중앙에서 저희한테 이첩이 됐고 저희한테 세 군데 정도 와서 답변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정부합동감사중에 그 사안이 지금 감사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은 답변했지만 그 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이라든가......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거 지금 얘기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거기까지 민감하게 얘기 안 하지만 경기도로부터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라고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답변하라고 왔나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직접 공문을 받았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직접 받은 것도 있고요, 타 부서에서 저희한테 이첩된 사항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아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개인은 이렇게 거명은 안 하겠지만 제가 어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감사담당관 부서로 공문이 왔는데 그쪽 부서에서 "공문을 받은바가 없다" 그래서 농담삼아 "진짜 없느냐? 받았으면 위증입니다"라고 했는데 10분 후에 "감사담당관쪽으로 공문이 왔다" 자료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감사 부서에서 일 처리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왔는데 감사 부서에서 일 처리 안하고 총무 부서에서 일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도 제 소관에서 답변......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누군가의 업무 지시를 받아서 시행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총무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얘기하지 말자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러나 어차피......

박석윤위원

자, 이 감사 부서에서 이거를 파악을 해서 민원인한테 보내라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감사원에서도 그 행위를 안했어. 그런데 총무 부서에서 그 얘기를 해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거가 맞느냐?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감사 부서에서 판단할 때 답변을 인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국은

결국은박석윤위원

셀프 답변을 하라 이거잖아요? 왜? 우리가 총무 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파악할려니까 어려우니까 당신들이 이실직고 해서 민원인한테 회신해 줘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감사 진행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A라는 부서에서 꼭 찍어서 여기에서 이거를 파악을 해서 회신해 줘라라고 했는데 이 부서는 가만히 있고 B라는 데서 써서 회신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기 상당히 난해할 거예요.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까요?

장님

부시장님박석윤위원

답변하시겠어요?

임연옥위원장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산

남기산부시장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기산

남기산부시장

도에서는 감사 부서에서 답변 아니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총무과에서 했다는 얘기죠?

물론 상급 부서의 제안대로 감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내용은 사정에 따라서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조정이 가능한데 그거를 내부 부서간에 뭔가 행정은 문서로 말해 주잖아요?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내부

내부박석윤위원

문서라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귀 부서에서 이거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낸 공문이라도 있느냐 저는 이거를 여쭤보고 싶고요. 이러한 공문이 내려왔는데 결재 라인에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맞고 시행했느냐 아니면 과장 전결로 했느냐 이런 부분이 논점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부시장님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고받은바가 없습니까?

기산

남기산부시장

글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보고받은바가 없다 이렇게 여기서 단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산

남기산부시장

아니 보고를 받은 건지......

억이

기억이박석윤위원

안 난다?

기산

남기산부시장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며칠 전인데요. 22일 날짜인데.

기산

남기산부시장

6월 2......

임연옥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님께 보고 안 하셨나요?

박석윤위원

이 공문이 6월 20일날 전결 처리해서 내려온 거예요.

임연옥위원장

과장님 부시장님께서는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과장님께서 부시장님께 보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부시장님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위원장님. 그래서 그냥 일반적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어차피 행자부에서도 이 사항이 접수됐었고 행자부에서도 저희 시에 인사 부서에다가 이게 이첩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사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거로 이렇게 판단한 거 같애요, 감사 부서에서도. 그래서 저희한테 이첩한 거 같고 또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또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 보다는 인사 부서에서 일괄적인 답변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박석윤위원

자, 입장들이 지금 서로 난감해서 그래요. 시정질의·답변 때 인사권자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세스만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된 거는 직위해제의 대상은 중징계 이런 부분인데 지금 죄송합니다. 소멸이 돼서 공문을 받으면 인사권자에게 건의해서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그 다음에 도에다가 전입을 요청한 거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을

전입을박석윤위원

요청한 거는 그때 실무 라인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공문을 시행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지금 민원인이 상부기관에다가 (청취불능) 이거가 위에서 다른 감사 부서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감사 부서에서는 총무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더 잘 아니까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 줘라 뭐 이렇게 교감을 가졌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은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기산

남기산부시장

저는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제가 결재하거나 보고한 거에 대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억이

기억이박석윤위원

안 난다?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사와

인사와박석윤위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거는 일단 마무리 됐고.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

위원장님 인사와 관련돼서......먼저 하세요.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총무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태극기 대한민국 나라사랑 기록 대상 수상하셨고 태극기 선양 유공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셨고 청렴도시 전국 1위까지 수상하셔서 우리 누구보다도 구리시 공직자들의 사기와 위상을 높이는데 큰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태극기 달기 시범 아파트 11개소를 선정하셨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지원 신청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선별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특별히 또 홍보가 있었는지, 특별 예산이 또 지원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시범 아파트로 지정될 경우에 아파트 보조금 하는데 가점을 이렇게 줘서 혜택을 인센티브가 가게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보조금장향숙위원

사업은 보통 보면 매칭사업 아닌가요? 50 대 50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고치는데 1억이 든다면 시에서 5,000만원, 맥시멈으로 또 아파트 자체에서 5,000만원 해서 1억 공사를 하는데 가점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 주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원래 이 시범 아파트 자체 할 때 동 주민센터하고 아파트단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총무과에 보고를 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선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인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총무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건 없어요. 다만 공동주택 보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건축 부서에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가점을 넣어서 지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한

자세한장향숙위원

거는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듣고 태극기 관련 사업비와 함께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가 토지 임대료가 연 200만원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게 당초에 할 때 2018년까지 1차 계약을......

향숙

장향숙위원

몇 년부터 하셨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1차 계약이 5년 계약을......

향숙

장향숙위원

5년이면 2013년도에 하셨네요. 그렇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지금 몇 평인가요, 여기 둘레가? 여기 땅이 뭐로 돼 있죠? 산?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임야......

야로

임야로장향숙위원

돼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평수로 얘기하면 1,071평 정도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000평 가까이 되고. 이게 그러면 계속 거기다 계속 이렇게 하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앞으로 이게 당초 계획을 할 때 이거를 장기적으로 하는 거로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어요.

향숙

장향숙위원

장기적이면......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앞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뭐 몇 십년 가되 1차적으로 5년 임대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산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간이

시간이장향숙위원

가면 재계약할 때 돼서 단서를 달아놓는 계약서 안에 단서를 달았었는지 모르지만 대장간마을처럼 용도변경을 해 달라, 지목 변경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을 우려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시나?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다면

그렇다면장향숙위원

만약에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이거를 철거하면......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거는 계약서상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철거하는장향숙위원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일정기간이 지난 거는 최소한 저희가 당초에 소유자가 종중회인데 종중회하고는 10년 이상 장기 계약하는 거로 일단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장향숙위원

그런 실수가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도지사기배 친선 체육대회에 참가합니다. 맞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1인당 지금 한 8개 종목에 216명이 참가를 합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1인당 10만원 예산하고 있는데 10만원 예산이 뭐가 들어있죠? 뭐뭐가 포함이 돼 있나요? 유니폼비 뭐......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단체복하고 식대 식비하고 이렇게......

하고

식비하고장향숙위원

. 식비는 얼마 계산하세요, 한 끼당?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1식당 한 만원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1식이 만원입니까? 1식이 만원이 아니고 이 도지사기배는 거의 생활체육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기타 물품, 간식 포함해서 한 1인당 2만원 정도 받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인당 2만원?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리고 단체복은 8만원 이 정도.

체복

단체복장향숙위원

8만원하고. 단체복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이러다 보면 금액이 너무 약소하고 상사업비로 이런 거를 추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품을 살 게 아니라 그거는 허가 부서에서 정식 예산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가 상사업비 작년에 받은 게 2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이런데 격려금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제가 한 번 선수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거의 1인당 식사비가 한 끼당 7,000원 예산이더라고요. 7,000원이면 칼국수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예산으로 정식 나가는 부분은 10만원으로 책정됐더라도 대회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 사기충전을 위해서 감안해 주시고요. 청원경찰 이분들 체육대회에 1인당 15만원씩 지원되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없도록......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형평 고려해서......

해서

고려해서장향숙위원

내년부터는 아니 하반기부터도 혹시 가능할까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올해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2017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향숙

장향숙위원

예, 구리시를 대표하는 공무원 선수들한테 작은......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마

격려나마장향숙위원

사기충전을 위해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금 보조금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단체들이 조금씩 차이 납니다. 이거는 왜 그러죠? 새마을은 6,600이 넘고 적십자는 800, 바르게는 4,600 이 차이는 뭔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단체별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원에

인원에장향숙위원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

원들

회원들장향숙위원

인원에 대해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니죠. 거기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

자들

근무자들장향숙위원

인건비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에 따라......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인원 비례해 가지고 전체 보조금 신청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민간경상사업. 이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민통이나 평통이나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를 말씀......

통은

평통은장향숙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나가고 있죠? 인건비라든가.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는 국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민족통일협의회 말고 또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거는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 시 보조금 나가는 단체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 보조금이 안 나가고 사무실 운영비로는 안 나가고 사업을 해야지만이 이게 사업비가 그나마 조금 나오는 거 같은데.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업을 추가로 더 신청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밖에 안 했는데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고 예산 신청해서 사업 계획을 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런데 어차피 총 단체 보조금 규모 실링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구리시 지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거는 보조금신청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 지원은 어차피 법적 지원 근거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신규장향숙위원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이것도 그러면 보조금 조정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열립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서면

서면장향숙위원

대체한 적은 없으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심의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총무과 감사가 길어지는 관계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가 인사문제로 사실 공직사회가 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께서 인사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추가질문하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 관련해서 시장의 궐위로 인해서 시장직무권한대행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구리시 직무대리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규칙안에 보면 2013년에 만들어졌어요. 혹시 과장님 찾아보셨나요? 잘 알고 계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2013년도에 최초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거는 개정이 됐을 겁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는.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우리 시 규칙에 보면 어떤 상위법에 어떤 거를 근거로 했다 이런 규칙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규칙을 만들었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직무대리 규칙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 구리시 직무대리 규칙의 제명도 바꿀 필요가 있고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직무대리 규칙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라든가 저희가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개정이라든가 변경할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구리시가 아까 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개정이 됐고 2010년 이후에 다른 많은 법들이 바뀌었으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난 6월 2일자로 구리시가 226명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로 인해서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도 총무과장님으로 오시고 또 행정국장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자료

자료민경자위원

4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건소장님 자리를 보건행정과장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보면 보건소장의 어떤 자격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로 봤을 때 현재 가 있는 우리 대리지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게 지정대리가 아니고 법정대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는

인사는민경자위원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거에서 조금 답을 피해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기사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보건소장을 우리가 관리의사로 이렇게 현재까지 잘 두고 있었는데 굳이 잘 있는 의사인 보건소장을 좌천 배치하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 직무대리에 임명하는 이런 인사가 제대로 된 인사라고 우리 지금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까도 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사항인데 인사권자가 전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인사 운영을 할 때는 그 관리자의 능력이라든가 개인별 적성, 도덕성, 업무 성과,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는데 인사권자가 봤을 때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장보다는 관리의사로 보직을 변경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전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는

인사는민경자위원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팀에서 어떤 제안과 법령에 맞춰서 제안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당연히 해 오고 계시죠? 먼저도 총무과장 하셨으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보건...... 예, 말씀하십시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까 현 인사권자가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2016년 경인종합일보 기사를 보면 시민건강 외면한 구리시장 인사에 시민들 뿔났다라는 기사를 보면요. "전임 보건소장은 재임기간 중에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챙기는데 탁월한 실적을 보였다고 평가되어지는 사람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인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그때 그 인사팀에 계셨던 분들 중에 우리 지금 계신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그 인사에 관여하셨던 분이 혹시 계시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현재 있습니다. 있지만 어차피 그것은 인사 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 소견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공무원들은 인사권자의 어떤 발령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뭔가 항변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리시는 구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보건소장을 의사로 두고 있는 곳이 한 2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많은 시들이 보건소장을 의사로 두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건소장으로 가게끔 하는 보건소장을 의사로 두는 것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에 있는 의사로 둘 수 있게끔 또 그것이 그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의사 면허 또 의료직에 있는 그런 분들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구리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이런 자리에 의사인 사람을 보건소장에서 일반직으로 보내는 것은 후퇴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 부분도 어차피 관리의사도 4급이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소장도 4급이기 때문에 인사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한 전에도 전례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구리시에 잘 아시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 박석윤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항하고 다 인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진정 내용과 우리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부분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건은 그렇다고 쳐도 지금 과장으로 온 아까 박석윤위원님 하고 질문이 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도로부터...... 자료 5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정원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정원 초과 형태의 과장직을 우리가 인사를 이쪽으로 하게끔 요구를 했던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30조제4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토록 되어 있고 상위직 결원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 직렬의 하위직급만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에서 전입받은 보건소 과장은 구리시에 과장직이 결원이 없음에도 전입을 받은 거는 정원 초과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인정하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사항도 아까 박석윤위원님한테 똑같은 사항을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정원

정원민경자위원

초과는 맞는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뭐 제일......

임연옥위원장

과장님 묻는 말씀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정원

정원민경자위원

초과 행위는 맞는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일시적으로 초과한 거죠.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위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인데 정원 초과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 구리시에 긴급한 사항이나 그 분만한 유능한 인사가 없었느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원 초과를 하면서까지 하위직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령 위반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법령 위반 행위 맞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하위직의 그......

승진

승진민경자위원

기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승진 기회 박탈은 아닌 거 같고요, 어차피......

거는

그거는민경자위원

법상에서 명시하는 거고 저기에 나와있는 우리 30조4항에 대한 정원 초과 30조4항에 대한 정원 기준에 대한 법령 위반을 한 행위는 분명히 법령 위반 행위 맞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까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됐다는 내용이고 어차피......

에는

법령에는민경자위원

지금 그런 일시적 초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저는 30조4항을 위반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정원 관리라는 거는 임용 우리 정원관리규정 24조 규정에도 그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6월하고 12월에 정원이 그때그때마다 정원 변경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6월 말, 12월 말에 정원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나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일시적으로 정원 초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일시적으로 정원 초과 이뿐만 아니라 먼저 인사로 인해서 직무 정지되신 분들 지금 그 관련한 자료를 받지는 못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이미 그 분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확실한 지금 정원 초과가 되면 우리 시는 이중으로 어떤 자치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 초과 행위를 너무 자주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리시의 총 살림과 구리시의 총 행정을 이끌어 가는 총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어차피 도에서 전입자를 받았고 도 전출자가 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도하고 인사 날짜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도 전출지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원돼 있는 부분은 곧 해소될 거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우리 현 시장님께서 저희들은 법규를 갖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전 권한대행 부시장님도 그 인사로 인해서 징계받은 사람들의 직무 고민은 그러면 언제쯤 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법령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께서는 그 인사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서 권한에 맞춰서 일을 할려고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건 아니다 해서 안 하게 되면 직무태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법을 갖고 행정을 하는 분들인 만큼 법의 잦대를 가지고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나만

하나만민경자위원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각 동에 적십자 회비 관리하고 계시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적십자 회비 모금액을 가지고서 동 평가를 매기는 게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항목에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동 평가를 적십자 회비를 가지고서 동 평가를 매기는 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한 번 과장님의 생각을......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도 아마 올해부터...... 전에는 고지 방법을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우편으로 적십자 회비 지로가 나가기 때문에 또 올해 내년도 평가 기준에서 모순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변경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십자

적십자민경자위원

회비는 우리 시 기부문화 정착 유도 뭐 이런 차원에서도 필요하기는 한데 동마다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동 평가를 매기는 거는 열악한 동 입장에서는 항상 불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점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어제 각 동 행감을 하면서 각 동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를 자치센터 수입금을 보니까 어떤 동은 3억, 어떤 동은 2천 얼마 이렇게 있어서 제가 제안으로 열악한 동과 있는 동의 운영도가 좋은 동들을 묶어서 함께 하는 협의를 한 번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민경자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을 총무과 담당 부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설계

건축설계진화자위원

용역 발주됐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발주한 사항이 아니고 새마을회에서 이미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새마을회관 건립은 20여년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새마을회관이 하여튼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태극기 동산 아차산 태극기 동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극기 동산은 박물관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100억대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기반 뭐 계획서가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100억대를 들여서 그곳에 우리 땅도 아닌 곳에 이렇게 태극기 동산을 건립한다는 거는 조금 현재 우리 시 재정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결이 아니라 심의 거기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태극기가 조금 예산이 줄어들고 없어지면 전임 시장이 하던 사업을 현 시장이 안 하는 거처럼 이렇게 자꾸 비치는 거 같아서 제가 진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고요. 2015년도 시장 공약사항 중에 보니까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게 있는데 이게 무슨 제도죠?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특별사법경찰관은 제가 자료는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검찰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이라든가 일반 공무원들이 준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줘서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 어떤 사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완료가 됐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도대체 뭔지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는지 시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거는 바로 끝나면 서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살펴보시고 종합감사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 관련해서 많이 관심도 많고 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난번 우리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지난 3월쯤에 시장 권한대행으로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대대적인 인사 단행을 하셨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권한대행이라 하면 정말 우리 시의 어떤 최소한의 기본행정만 하는 게 말 그대로 권한대행이지 어떤 특별 사업을 구상하거나 인사 관련 승진을 시킨다거나 이거는 정말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2월 말에 승진 평점을 받아서 근무평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인사를 무시하고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131명에 달하는 승진 인사를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 노조에서도 정말 이거는 아니다 너무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이 감사 청구도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소위 협의가 다 안 돼서 새누리당 의원 세 사람만 성명서도 발표하고 해서 정말 일대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중징계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법 이전에 정말 도의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 몇 십년 동안 정말 모든 가족들이 다 생존권에 매달려서 인사만을 바라보고 승진을 바라보고 이렇게 수십년을 기다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잘못된 인사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분들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정말 희망이 없어지고 정말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징계 요구에 따라서 1개월 감봉이다, 견책이다 이거 적게 나왔다고 춤출 일입니까? 이 일을 그 분들이 의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분들도 인사권자가 시키니까 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는 물론 그 분들도 우리 식구들이고 이런 말 하기도 싫어요. 그 분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분이 지금도 총무과장님 여기 있지만 내일이라도 무슨 건설과 가라고 그러면 "나는 건설과 모른다. 나는 총무과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발령장 받는 순간 건설과로 가서 공부를 하든 배우든 주워 듣든 건설과 업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떠드는 이야기는 "그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중징계 요구 경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1개월 감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일을 왜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않고 양심을 속이고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700명 공직자도 모두가 그래요. 내 목줄이 밥그릇이 아까워서 시장이 시킨다고 인사권자가 시킨다고 말 못하고 줄줄 따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남보다 먼저 한 발 앞서가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공직자 모두들은 정말 어떤 최소한의 도의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고 이런 불이익이 있을 때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아니라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그런 행동 양심쯤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백명의 공무원들 아무런 희망 없이 더 이상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날이면 날마다 세월 가면 그냥 퇴직 때까지 이 자리만 잘 유지해도 된다 그렇게 꿈을 잃고 사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정말 일말의 희망이라도 주고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면 이렇게 승진도 되고 내가 또 좋은 꿈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데 잘못된 인사명령을 내리면 최소한의 권한대행을 가진 그런 부서장이라면 이거는 아니라고 말을 했어야죠. 다 끝나고 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나서 이제 중징계 요구가 오고 자기 일에 자기 직책에 어떤 불이익이 올 거 같으니까 나는 속았다고, 나는 몰라서 했다고, 재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그 분들 그 자리에 있을 어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건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싫은 소리 하고 따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인사 문제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안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 일을 계기로 이거를 너 잘못했다 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이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런 기준은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시킨다고 무조건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사건 여러 가지 많아요.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건 어제도 제가 그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래요. 이축허가를 그곳에 할 수 없다고 담당 과장이 판단을 해서 불응을 했더니 말 안 듣는다고 직위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투입을 했는데 그 사람은 또 나도 저 사람처럼 직위해제를 당할까봐 그 분들은 할 수 없이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허가가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감사원에서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다 지적이 나와서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분들 그러면 직위해제 당했던 사람들 불이익을 받았으면 거기 가서 잘못한 사람들도 자기 책임에 대한 어떤 견책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지 않고 눈치보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꾸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축허가 건도 또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그 토지주가 이축허가를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여러 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직위해제도 시키고 어떤 사람은 또 벙어리모양 그냥 할 수 없이 가서 했는데 어떠한 처분이 내려올까 노심초사 지금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은 어떡하냐, 이축허가를 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원위치로 또 해 달라도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권자가 물론 책임을 가지고 똑바로 해야 되지만 그 분도 인간인 이상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도 이거 아닌데 할 때도 있지만 다수의 선거권자들한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양심을 속이고 끌려가는 일도 저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도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치니까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하셨겠죠. 그러면 밑의 직원들이야 말 못하고 어려우니까 말 못한다 그러지만 최소한 국장급이나 부서장 책임있는 자는 정말 시장님한테 가서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지 감사원에 감사 결과가 나와서 온 대한민국 천지에 망신을 당하면 그게 다 책임이 누구한테 갑니까? 그 일을 시킨 인사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행정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벗어나서 뭔가 욕심을 부린다거나 과도한 행동을 해서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사건이 나서 구리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정말 다 같이 서로 협의하고 구리 20만 시민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희망이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이 주어지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인사강광섭위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격렬해졌습니다.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12일 이후하고 4월 13일 그 사이에 일어난 크나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바뀌었고 또 시장님이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들이 과오로 남을 수도 있고 업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 과오만 갖고서 따지다 보면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현 시점에서 모든 것이 일단락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점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정말 우리가 시장님이 추구하는 즐거운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더 행복한 구리시가 되고 구리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매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시청 입구에 들어오는 초소를 철거하거나 이축을 해서 새롭게 확 트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더군다가 거기 팔각정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리시 평생학습 축제가 전국대회가 2005년도에 있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강광섭위원

2005년도에 선정이 돼 갖고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도시 학습도시 조형물이 앞에 있잖아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그런데 모든 조형물도 설치해 놓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후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진공상태가 돼서 그런지 전부 다 나무가 다 썩고 정말 흉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에 경비초소까지 저거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거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시청 오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우리 다가오듯이 포근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만약에 거기에 각 평생학습도시의 활동 사항을 갖다가 타임캡슐이라든가 이런 것이 묻혀있을 수도 있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묻혀있어요.

강광섭위원

묻혀있겠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거는 그냥 지하로 매설된 상태로 놓더라도 조형물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해 주시고 아니면 그 자체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 번 보시죠, 저거.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또 입구에요. 입구에 있어갖고 평생학습 축제 꼭 시청 안에다만 이렇게 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무튼 그거는......

강광섭위원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이왕에 우리가 시장도 새로 바뀌었을 때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의미를 예전에 그렇게 딱딱하고 뭐랄까 폐쇄적인 이런 시청 분위기를 우리 시에서부터 시청부터 바꿔나가는 이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실 수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소관 부서에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질의할 게 많아서 아까 못다하고 끊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콘도 이용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콘도 몇 개를 갖고 있나요, 회원권을? 감사자료에 18구좌라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18구좌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538박을 할 수 있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 이용률이 50.7%라고 자료에 있어요. 이유는 뭐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콘도라는 자체가 개인 한 구좌당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30분의 1 적게는 15분의 1 하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추첨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또한 이 공무원들이 이용 시기가 특정 시기에 성수기에 몰리고 원하는 시기가 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날짜를 잡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이 오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콘도에서 회원 관리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추첨이나 경합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수용할 수가 있는데 경합이 될 경우에는 추첨으로 또 콘도에서는 나름대로 점수제라든가 운영 회원 관리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우리 소유라 하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장향숙위원

가고 싶은 날이 다른 회원들도 겹쳐지기 때문에 추첨함과 동시에 그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한화같은장향숙위원

경우는 다섯 개나 있는데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대부분 한화는 저희가 설악을 가지고 있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이거는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률이

이용률이장향숙위원

낮은 부분에 대해서 50%밖에 쓸 수 없다는 걸 굳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인원에 비해서......

어야

있어야장향숙위원

되는 규정이 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또 어차피 개인들이 콘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직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자기계발을 통해 가지고 이용하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 숫자가 정원 대비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게 다 대기업에 이 분들이 이 기업체를 콘도로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우리 지난번에 의회 연수 가니까 통영같은데 아주 좋은 게 있던데 콘도같은 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글쎄요. 통영에 저희가 알기에는 금호......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분이 제주도에도 있고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용률이 낮은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공감하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무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활용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2013년 연말에 구입하신 거 같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어디 있던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가 2014년 11월 20일날 구입을 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자산취득비로 814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전에 2016년 4월 13일 이전에는 시장실에 비치돼 있던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하신 건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과를

회계과를장향숙위원

통해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조달청 전자입찰하신 거네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급히 갖다 놓느라고 방치해 놨습니다. 기계가 8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이 병원에서나 쓰는 겁니다. 이거 초음파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올라가면 발바닥에서부터 음파가 나와서 진동으로 인해서 체지방도 분해되면서 우리의 신경계쪽이나 근육계를 깨워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전기선도 그냥 빼놓고 저 안쪽에 보면 그냥 간단한 그야말로 들들이 그게 교체를 해서 이 고가의 안 쓰면 고장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체력단련실을 관리하시는 분과 함께 우리 공직자들이 이 좋은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장향숙위원

하시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2016년 1월 1일 조금 전에도 인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131명을 전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맞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승진

승진장향숙위원

예정인 산정 부적정에 의해서 시장 궐위중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기간에 기간을 초과하여 승진 예정일을 산정하고 하면서 부적절하다고 경기도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로 인해서 그 전에 공무원 노조가 인사를 해서 궐기를 하면서 개탄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승진 인사는 위로와 격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인사 예고는 지역과 부서 우월주의를 보여주는 후안무치의 작태이며 우리 직원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투명한 인사를 요구하면서 능력 보다는 줄서기 진급하는 줄서기에 조장하는 인사는 강력히 퇴출되어야 한다" 이 분들이 울부짖음을 했습니다. "진급 순위는 근평이라는 포장으로 기본 서열을 뛰어넘는 분열을 조장하는 무원칙 인사는 사라져야 한다. 일부 인사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소통 불능의 인사이며 이는 직원의 분열과 분노를 넘어 이제는 허탈감조차 들지 않는다" 허탈감마저 잃었다는 거죠. 동구동장 인사가 3분만에 전격 취소가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저도 더 이상 이번의 인사로 인해서 노조가 혹시 성명서를 발표한 게 있나요? 없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좋았던 거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분이 괄호 해서 몇 년 몇 개월 근무연수를 적어놓은 부분이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2년이 넘도록 의회에 있었지만 근무연수에 대한 게 하나도 괄호에 없었어요. 이 분은 몇 년 몇 개월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승진 대상이다 이게 투명한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이 말하는 것도 노조도 그겁니다. 연수에 대한 부분과 근무평수를 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서기 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구리시를 위해서 공직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명서를 냈지 이게 어디 뭐 개인 감정으로 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보건소장님에 대한 부분도 진료는 의사가 해야 됩니다.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 행정까지 보시면 보건소의 질병과 예방은 조금 동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분이 4급에서 5급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제가 일을 해 봤지만 다 행정직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경영입니다. 보건소도 경영이에요. 비즈니스에요. 질병 예방이 하나의 비즈니스고 경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사께서는 진료를 하시고 전공하신 진료를 하시고 또 경영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 행정직이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박석윤위원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는 많이 했지만 인사에 몰입하다 보니까 인사로 그냥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상급자가 지시를 하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 전입·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 시장께서 그렇게 지침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공문을 생성했다". 이거부터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원 초과에 대한 예외규정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일시적으로 정원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뭐냐, 휴직자가 복직을 했을 경우, 장기 교육자가 복귀 이런 특별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라도 이런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의 정원을 초과해서 임용하는 것은 아까 법령 얘기했죠? 제30조2항, 3항 대통령령 위반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일시적 정원 초과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우리 종합감사 전까지 일시적으로 정원 초과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근거가 있으면 제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지금 행감이니까 또 위원들은 기록도 중요하죠. 이렇게 정원 초과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관리 및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정원 초과의 공무원을 임용한 것은 저는 위법부당한 행위다 이렇게 위원으로서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도 인사가 전입이 돼서 구리로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 소속이 바뀌는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정원이 초과됐어요. 그러면 그 분이 일을 하면 월급이 나가야 돼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에서

도청에서박석윤위원

줍니까, 구리에서 줍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당연히 아시면서 그 질문을 저한테......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의회에 와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아니 논리의 비약입니다. 왜? 우리 본예산 때 정원은 몇 명이고 몇 급에 얼마 얼마 해서 총액으로 예산을 승인받았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진다면 물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있는 돈 빼서 드렸다고 할 수는 있지만 회계규칙상 이거는 어떻게 돼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월급이 나간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건 너무 비약적인......

박석윤위원

좀 비약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2,000원 짜리 3,000원 짜리 과오납하면 정산하면 잘못됐으면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 기간제 한 명을 뽑아도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와서 승인받고 예산 편성한 후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논리의 비약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여기까지도 주장을 해 봅니다. 모든 게 다 하나가 헝클어지면 다 헝클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먼저 하세요.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짧은 겁니다. 작년 행감 때 무한돌봄과의 사례관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거는 정원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또 기준을 예외 기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드렸던 부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지금 트렌드가 복지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동에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팀도 신설했고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이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인원에 대한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서......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경자위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 과정중에서 조언을 들을 거 있으면 민경자위원님한테 조언을 구해서 우리가 계획 반영하는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가......

작년

작년민경자위원

행감 때 하고 올 1년은 계획 세우고 시행은 내년부터 반드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 부분만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총액 말씀하시지만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각 부서의 업무의 양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할 수 있다고 약속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의

고용의민경자위원

안정성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직에 있어서는 이 사회적 서비스를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개개인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여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진화자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사업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상사업비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받은 그런 상금에 해당된다면 그 상사업비는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한 그런 어떤 리더십 교육이나 그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로 제대로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 간다 그러면 정말 저희들은 가서 너무 고생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의기충전해서 돌아오면 뭐 놀러갔다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 대문만 나서서 어느 곳을 나가도 나가 보면 다 배울점이 있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배울점이 있고 우리 보다 못 사는 동네에 가서도 다 배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벤치마킹해서 20만 구리시민에게 더 좋은 행정을 할려면 계속 교육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공작은 깃으로 장식을 하고 사람은 배움으로 장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공직자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세대가 자꾸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우리 보건소장님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분께 이 제 말이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관리의사로 내려가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속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계속 여기저기에다가 말씀을 많이 하셔요. 뭐 경기도의사협회에서도 전화오고. 그런데 사람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민경자위원님 왜 잘 있는 소장님을 좌천시키냐 그러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소장님도 똑같은 케이스에요. 2006년도인가 제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김 모 소장님 일 잘하고 정말 열심히 잘하고 평가 잘 받고 있는데 괜히 잘 있는 사람 좌천시켜서 골방에서 6, 7년을 고생하다가 끝내는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10여년이 넘게 그 관리소장직에서 권좌를 누렸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성급한 마음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신경도 쓰이고 그래서 자꾸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조금은 자중을 하시고 또 마음에 또 상처가 있으시다면 그냥 건강을 위해서라도 치유를 잘 하시고 그동안 열심히 또 그 자리에서 잘 하셨으니까 그 보람으로 잘 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 같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동안 또 한 자리에서 본인만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도 해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저희도 쓰이고 불편하니까 이런 진실이 잘 전달되기를 혹시 만나신다면 전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장향숙위원

하겠습니다. 아까 빼먹었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소장님 힘내시고요, 시간을 기다리시죠. 그런 말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과장님 지금 현재 지방에서 장기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있나요? 몇 급입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5급 하나......

향숙

장향숙위원

5급입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리고 6급 두 명.

향숙

장향숙위원

6급 두 명이요? 그런데 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5급 그 분을 지명하나요, 아니면 선정하나요? 이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가겠다고 나서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대상 기준이 인원이 배정이 됐고 인원......

인원

인원장향숙위원

배정이 됐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인원이 배정이 됐고......

향숙

장향숙위원

그 인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인원은 상급기관에서 경기도에서 인원 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은 1차적으로 뭐......

향숙

장향숙위원

인사권자가 하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니 희망자를 받고......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선정장향숙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기준이 거기에 부합되기는 하지만 아마 인사 교육 대상자 선정에도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단 소리도 저는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교육을 가겠다고 신청했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분을 보내면서 인사 담당자가 와서 최후통첩까지 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 5급 대상자가 교육을 받으러가면 이 자리가 공석인가요? 인원을 보충합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진을

승진을장향숙위원

여기서 한 사람 승진할 수 있는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감사 결과 경기도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진 예정 인원을 산정을 잘못한 잘못이 있으며 이는 신임 시장의 직원 임용권을 침해한 사유로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한다" 이게 감사 결과로 내려온 거 맞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감사에서 다뤘던 통장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선방안 건의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어떻게 개선 방안이 있으신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

임연옥위원장

아니 개선방안이 있으시냐고. 제가 작년에 행감 질의한 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개선한 제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통장 자녀 장학금 중에서 대학생들 자녀를 둔......

임연옥위원장

아니 제도 개선한 거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없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현재 진행된 건 없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안은 강구하고 오늘 나오셨어야죠. 통장님께서 공직자들이 해야 될 부분을 통장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그 처우는 미약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통장...... 저도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통장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한 지금 타 단체에 비해서 봉사를 하는 저희 7개 단체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평에 대한 부분도......

임연옥위원장

미약하죠? 그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준비는 해 갖고 나오셔야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준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임연옥위원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검토를 했던 전임자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통장들의 자녀 장학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그 기준에 부합하면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임연옥위원장

조례 5조에 보면 통장의 정수 15% 이내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 기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하고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원룸단지, 상가주택, 단독주택이 많은 수택1·2동, 인창동 지역에서는 통장하시는 분이 매우 적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현재 그쪽은 공석은 없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공석은 없지만 굉장히 하기가 어렵고 그 분들이 대부분 50대 이후에요. 그러면 자료를 낸 거 보면 2013년도에는 27%, 2014년에 29%, 2015년에 35%, 지금 2016년도 전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42%를 15% 이내에서 반납해야 돼요, 이 15% 이내 예산에서. 그렇다면 통장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또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지 말고 그 15% 이내에서 가지고 있는 42%씩 반납해야 되는 그 예산을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이상 통장했다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을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 부분도 작년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 그 다음에 이 수도권 내에서는 대학생까지 통장 자녀 장학금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임연옥위원장

왜요, 경기도 양평도 저기 (청취불능)도 줘요. 지금 24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양평만 경기도에서 양평 한 군데인데......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통장님들이 거의 공무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준 공무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타 단체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통장은 그 업무를 타 단체는 안 할 수도 있고 봉사하는 거지만 통장은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민방위 그것도 나눠줘야 되고 신문도 나눠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예산 이렇게 반납해서 반납하는 거 보다는 이렇게 통장한테 장학금 제도를 많이 주고 지금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통장들이. 그런 개선방안을 작년에 했으니까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통장들한테 최소한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단체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부 예산에 우리 예산에 세워져 있는 부분이니까 반납하는 거 보다는 개선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통장님들 노고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연옥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임연옥위원장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검토해서 다음 행감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결정을 하든 안 하든간에 올해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연옥위원장

타 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이거는 또 일방적인 이 통장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기타 여러 상황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우선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조언을 듣고 이런 시책에 대해서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통장님들이 또 다른 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타 단체와 한 번 협의하셔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보직에 해임된 팀장 두 분이 계세요.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세무과와 도시녹지팀 그 분 두 분이 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보직이 해임되셨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보직 해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 나누셨지만 지금 71명이 무보직자가 있습니다. 무보직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연수라든가 총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팀장 직위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른 팀장님들하고 비교 검토했을 경우에......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신 거로 봐야 되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임연옥위원장

특별한 이유를......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초에 판단할 때에는 그 대상자 보다 더 많은 6급 승진해서 기간도 많았고 더 열심히 하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그 팀장 부여는 언제든지 아까 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자가 판단했을 때 팀장 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리고 어느 누구도 팀장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부여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인사권자의......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인사권자의......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를 판단한 겁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사권자의 책임이니까 그건 인사권자에게 여쭤볼 일이고요. 올해 6월 7일까지 구리 홈페이지에 지역상황이 게재되었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지역상황이 홈페이지에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상황 자체가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알려지는 사항 보다는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역상황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과장님 생각이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다른 채널은 어떻게 통하고 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런 지역상황을 알아야 할 부서에는 똑같이 갑니다.

임연옥위원장

부서에만 알리고 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부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라든가 저희하고 연관돼 있는 데는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부분만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이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이런 상황을 하고 있었다는데 행정은 요즘 투명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2015년 정부합동 및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1위 했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1위 하셔야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아쉽게도 정부종합평가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도가 44.67%로 D등급 올해도 D등급이더라고요.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도가 너무 낮거든요. 그런데 작년, 올 D등급을 똑같이 목표로 한다는 거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적체 현상이 높다는 거 아닌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여기서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인사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근평에 나와있는 점수라든가 승진 서열 명부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목표제도 있지만 그 대상자 보다 더 많은 근무연수라든가 상위에 되어 있는 인사명부에 있는 사람들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정확하게 이거로 인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이 부분도 이것도 한 지표이기 때문에 잘 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비율 비교했을 때 좀 더 우대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여성 관리직이 많이 높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인사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조직의 안정과 변화를 위해서 인사이동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서 행감입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게 행감이라고 보는데 행감 20일 앞두고 행감 위원장이 행감을 앞두고 인사이동을 유보해 주기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규모 인사이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목전에 뭐 20일 정도면 충분히......

임연옥위원장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충분히 그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특별한 경우도 있기는 하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 입장에서.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정원이 40인데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31명이 이동을 했어요, 40명 중에. 그리고 팀장 127명 중에 78명이 이동을 했고 총 226명이 인사이동 났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과장, 팀장, 팀원이 전원이 바뀐 부서도 있고 특히 2년 사이에 과장님 중에 세 번 심지어는 네 번까지 옮기신 분이 계십니다. 행정은 연속이라고 봅니다.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시원한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건 한정......

임연옥위원장

물론 알고 있지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알면 대답하시면 안 되지. 물론 아는데 왜 해요?

임연옥위원장

아니 위원님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말할 게 아닌데 왜 말하냐고.

임연옥위원장

아니 그러면......

진화자위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말만 하세요. 자꾸 지금 내 할 말이 아닌데 왜 자꾸 하세요?

임연옥위원장

진위원님, 이러면 저 이 진행 못합니다.

하지

하지진화자위원

마세요.

임연옥위원장

예, 그럼 진화자 부의장님이 하지 마시라는 의견에 의해서 저 행감위원장 잠시 중지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2시 3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시원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 의견이라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인사이동이 2016년 2월에 225명 있었고 또 1월달에 131명이 또 있었습니다. 또 2015년 2월 10일에는 229명을 또 했고 14년도에는 169명을 한 적이 있고 13년도에는 205명을 인사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전보제한자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인사했던 부분하고 비율이 거의 이 정도의 인원을 인사를 할려면 어차피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사에 대해서 전보제한자가 많고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지만 5년치를 죽 보면 이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만 별도 특별하게 전보제한자가 많고 비율이 높다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역대에 보면 이 정도의 인원을 최소한에 움직이다 보면 한 사람을 할려면 세네 명은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저도 이번 인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사란 적어도 한 부서에 2년 정도는 근무를 해 줘야 그 분이 전문적으로 숙지를 하고 그런게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전임이 잘 했다 후임이 잘못했다 그런 거를 떠나서 제가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사권자가 결정한 사항이에요, 인사는. 그래서 그렇지만 의원이 견제하고 함께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거를 건의하고 서로 토론하고 고쳐나가고 제재하고 징계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 시장님이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그 보좌진들이 적어도 중간 관리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직언을 해 주시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인사권자는 인사권자의 책임이지만 적어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바른말을 하실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시장님 80가지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투명·소통 행정, 첨단IT 기술로 똑똑한 구리를 만드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를 통한 시정 홍보 및 주민 참여 유도, 외부 전문가가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공무원 인사 투명성 확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거를 이번에 시장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셨으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과장이 네 번씩이나 인사이동하고 대규모 인사이동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장님 공약을 이렇게 내세우셨으니 인사에 관해서는 적어도 누가 봐도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공정한 인사를 해 달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점심강광섭위원

시간을 앞두고 조금 더 불미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자중하시고 조금만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여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사과하시고요, 오후 시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장이 사과요? 아니죠. 제가 질문하는데 있어서......

강광섭위원

책임자로서 사과를 하시라고요.

임연옥위원장

뭔...... 사과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사과를 왜 합니까? 제가 질의했는데 진화자위원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제 질문에 방해를 한 겁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위원장님 역할로서......

임연옥위원장

그래서 잠시 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사과해야 될 문제에요?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진화자위원님이 중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과가 아니죠. 제가 왜 사과를 합니까?

거는

이거는강광섭위원

우리한테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임연옥위원장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자위원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언쟁이 오고 가면 바라보는 시민들이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품위에 손상이 갔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연옥위원장

위원장이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

감사박석윤위원

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

감사장향숙위원

중지를 요청하셨잖아요.

박석윤위원

예.

향숙

장향숙위원

두드리셔야지.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감사중지

12시 4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행감위원장으로 유감의 뜻을 정중히 전해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2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풍기성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풍기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근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우선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도입해 갖고서 활용의 가치를 갖다가 질적으로 높여줘서 고맙습니다. 작년에 인터넷 시설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같애요. 그렇죠? 그거 종결된 건가요? 설치하고 마무리 된 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전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섭위원

예.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노후가 된 전화기나 이런 거는 다 회수된 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다 회수했고요. 작년에 1,035대를 다 교체 완료했습니다.

강광섭위원

1,035대?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기존에 있던 KT 임대 회선은 회수된 건가요? 160회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작년도에 회수된 게 144회선을 해제했고요. 다 회수했습니다. 해서......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얼마나 절약이 된다고 봅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전용회선 절감비가 약 연간 3,456만원 정도 절감하는 거로 봤고요, 그 다음에 전화요금은 저희가 협약할 때 22%를 할인해 주는 그거로 해서 연간 한 1,584만원 정도......

예, 연간입니다. 그리고 장비 유지보수 용역비를 이게 저희가 협약 기간을 6년을 잡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으로 해서......

강광섭위원

5년간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6년간입니다.

강광섭위원

6년.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16년 3월 1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해서 6년입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이후는 구리시 소유가 되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구리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00만원 정도 절감 효과를 보는데 연간 이거를 다 해서 7,740만원 정도......

강광섭위원

7천 7백......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4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총 사업비가 거의 8억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얼마 정도 그러면......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총 지금 장비 구축 비용이 약 7억원 정도 들어간 거를 KT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거로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리는

우리는강광섭위원

얼마나 부담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우리는 비예산으로 해서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강광섭위원

안 들어갔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강광섭위원

4억 투자는 뭐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강광섭위원

4억. 총 사업비 8억 중에서 50%를 갖다가 구리시에서 투입했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협약한 거 아닙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8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8억 정도에서 시비가 50% 해서 4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거를 모두 KT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강광섭위원

KT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러면 구리시 예산은 안 들어갔다는 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최대한 예산 절감은 된 건가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다 해서.

강광섭위원

투자비하고 우리가 또 월별 내는 전화요금 이게 예산 절감이 된 부분이군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설치된 전화기는 지금 동사무소 저기까지 다 된 건가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동사무소, 외청 다 됐습니다.

까지

외청까지강광섭위원

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다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설치한 게 천......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1,035대입니다.

강광섭위원

천 삼백......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1,035대. 1035. 1,035대입니다.

강광섭위원

35대?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우려했던 부분이 일단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절감이 안 된다면 이게 하나의 행정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우려돼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시에서 들어간 건 없고 이제 오히려 통신요금이 22% 절감이 되기 때문에요.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을 행감자료 10쪽에 있는 것을 보니까 314명 중에 60세 이상이 685명이네요? 행감자료 10쪽에.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 자료 수치를 보면 구리시 관내 어르신들의 컴퓨터 활용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같은 데에서도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는 곳이 많다가 요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컴퓨터 배우시고 또 노인회에서도 회계 경로당 운영비 관련한 거를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게끔 자꾸 교육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로당 이런쪽에서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를 소지하고 싶은 욕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114명 중에 685명이 60세 이상이라고 나온 자료는 이 구리시청 내에서 교육하는 그거만인 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경로당에서 이렇게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우리 구리시에서 내구연한으로 교체된 게 아까 몇 개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중에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재생해서 이런 경로당이나 또는 경기도로 해서 뭐 나눔하는 거가 있는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가

저희가강광섭위원

2015년도에요, 행정업무용 PC 구입을 1억 8,600만원 들여서 153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을 5대를 구입해서 2010년도에 보급한 PC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체 기준은 일단 PC 내구연한 5년이 초과된 제품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업무용으로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PC를 선정해서 교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체된 PC는 5월달에 불용처리를 했는데 불용처리된 게......

경자

민경자위원

몇 대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369대를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중고 PC를 양품화 해 가지고 상용에서 보급을 했었는데 이게 상용 프로그램 라이센스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에

거기에민경자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보낼 때 아까 우리 시에서는 불용처리하고 그거를 보낼 때 시의 어떤 정보나 이런 거는 다 처리하고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보내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쪽에서 경기도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저희는 거기서 다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상용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1년간 AS 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 시에 각 동이나 무슨 장애인시설 이런데에서 필요에 의해서 작년에 우리 관내로 바로 들어간 재생 PC가 공급된 거는 몇 건 정도나 되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 작년도에 자체 보급한 게 14대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4대고요, 장애인협회에 8대, 그 다음에 관내 여성단체에 1대,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1대 이렇게 해서 14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에도 인력이 녹녹치는 않겠지만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에 시에서 PC가 가는 것들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일도 좀 발생이 되는 거 같애요. 혹시 가능하다면 경로당을 순회를 해서 아니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곳에 어떤 신청을 받아서 먼저 가서 컴퓨터를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한 번 가능한 지 검토를 해서요, 향후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민경자위원

검토를 통해서 지금 관내에 컴퓨터가 경로당쪽에 보급된 곳이 조금 벌써 저희가 2년, 3년 전이 되나요? 그때 무상 PC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한 번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니까 꼭 검토를 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PC가 갈 때 요즘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로열티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깔아서 줄 수는 없잖아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그런 부분 이 재생으로 나가는 거에는 기본적 어떤 용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아서 보내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윈도우 운영체제 이거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해서......

하고

한글하고민경자위원

엑셀 정도는 깔아서 주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한글하고 엑셀 정도. 아, 그거는 무료가 안 되고요.

한글하고 엑셀은......

하고

한글하고민경자위원

엑셀은 무료가 아닌가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라이센스가 있어 가지고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PC를 주는데 그런 거를 그러면 그거를 받은 곳에서는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은 못하고 경기도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에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하면 거기에서 1년간 상용되는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설치를 해 주고 또 1년간 AS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께

엊그저께민경자위원

우리 인창쪽 경로당에 PC를 하나 요구가 있어서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재생 컴퓨터를 만드는 일은 누가 하죠?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시키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몇 명이 하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부품은 저희가 사 가지고요,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증설하거나 그런 거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관내에 이렇게 청내 컴퓨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천 몇 대인가가 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거를

그거를민경자위원

유지관리하는데 유지관리하는 담당 전문 기술을 가진 기간제나 이런 거를 두고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현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한 명이 여기 상주해 가면서 전산장비가 고장이 났다든가 뭐 프로그램이 안 된다든가 하면 저희 정보통신과로 가져오면 그 직원이 다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역은

용역은민경자위원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비는

용역비는민경자위원

얼마씩 책정이 돼 있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계약금액이 2,900만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년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9개월치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나머지 3개월은 어떻게 관리하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작년에 3개월 정도는 직원이 자체적으로 했다가 이게 점점점점 늘어나 갖고 직원이 한 명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지금 갖고 계세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지금 올해도......

해도

올해도민경자위원

9개월만 섰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9개월만 예산이 서서 2,7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가능하다면 추경에 좀 요구를 해서......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여기 정보통신과 직원분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하셔서 현장맨으로 뛰셔야 될 거 같은데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러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다른

다른민경자위원

거는 몰라도 지금 우리 구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모든 문서를 다 전산화하고 또 컴퓨터를 활용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 수립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용역으로 11쪽에 보면 물품 구매 현황해 갖고 용역을 2015년 사이버침해 대응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로 해서 3,783원이 나간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 3개 회사 이글루시큐리티, 그 다음에 코닉글로리, 솔브인포텍에서 ESM, TMS, NMS 있고 3개 업체가 2010년에 계약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이 용역하는 데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용역회사기 비진테크놀로지로 되어 있어요. 맞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민경자위원

관내에 소재하고 있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업체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가셨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민경자위원

헤매시네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

니까

보니까민경자위원

보통 물품 구매나 용역 이런 거는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이 2,000만원 또 어떤 특수 기술을 가진 경우는 2,000에서 5,0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금액이 3,700인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에 의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제19조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하는 낙찰자가 없어서 이 금액을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1차로 공고를 했는데 그때도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차는 12월 14일날 공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없어가지고 2차로 12월 22일날 공고를 했는데 그때도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자가

입찰자가민경자위원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금액 단가가 맞지 않거나 업체에서 봤을 때 또 뭔가 문제가 자기네가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기존에 우리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뭐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참가를...... 참가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모든민경자위원

게 전산화 되고 하는데 이런 유지관리 이런 거만 맡아도 회사들이 굴러갈텐데 참가 회사가 없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3개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구축해 준 회사하고 또 용역해 갖고 관리하는 회사가 좀 틀리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죠?

임연옥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계약을 할 때 원 제조사가 있거든요. 원 제조사한테 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확약서 조건에 입찰 조건에 그 확약서를 받은 업체만이 참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원 제조사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이 시스템 관리를 하는 거를 3개 회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 회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ESM, TMS, NMS 해 갖고 통합보안관제시스템 , 유역관리시스템, 망관리시스템을 지금 이 비진테크놀로지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유찰이 되는 거라면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비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때 원 처음 공급하는 회사가 관리를 이렇게 추천해 주는 회사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장치 차원에서 2개 업체든 3개 업체 추천을 받아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사실 추천 개념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아까 확약서 받았고 어디서......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 입찰할 때 일찰자 참가 조건이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그런 참가 조건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번 입찰 조건이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유찰이 되고 할 때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따져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운영 관련해서도 행감자료 9쪽에 보면 사이버침해 유형 및 탐지 현황이 있는데 이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을 통해 디도스나 악성코드를 찾아낸다고 하는데 이거를 시스템 자체에서 돌아가면서 찾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청 사이버팀이나 이런데 보면 사람들이 다 하던데 우리 시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 정보통신과 업무는 아는 게 너무 없어갖고 질문드리기도 어렵거든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사이버시스템은 정보 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으로 수집된 로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 시 정보 시스템의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응하는 이런 정보보안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시스템을 구동을 시키면 그 시스템이 어떤 사이버침해 같은 거를 찾아낸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연계 이 ESM이나 TMS, NMS 이 시스템은 경기도 통합보안관제시스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경기도 침해대응센터에서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탐지 현황을 우리 시 문제가 있을 때 정보 보안 담당자에게 공지를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지금 모든 문서행정이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 정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나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구리시의컴퓨터 사이버 침해 이거를 대비하는 보안관리 자격을 가진 요원이나 공무원이 있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따로 뭐 자격이나......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필요성은 있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필요성은 있는데 따로 뭐 가지고 있는......

다른

다른민경자위원

시·군에서는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자료 좀 찾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 사항은 따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따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컴퓨터의 물품관리 정확하게 하고 계시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

박석윤위원

물품관리요, 물품관리.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트북

노트북박석윤위원

컴퓨터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가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144대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석윤위원

몇 대나 구입을 했죠? 15년도.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

박석윤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4쪽에 보면 노트북 15년도 교체 5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5대 구입했습니다.

박석윤위원

5대 맞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정보통신과에서만 한 거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144대 속에 5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러분들의 자료를 보면 부서별 현황을 보면 노트북이 78대 이거는 정보통신과에서 보급한 거라고 그랬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희들 행감자료에 보면 144대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총계를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노트북을 15년도 교체가 5대라고 나와있어요. 그렇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박석윤위원

15년도. 여기는 구매가 11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 5대는 저희 과에서 구입을......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보고한 거는 78대에요, 78대. 노트북이.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우리 행감자료를 주기는 144대 아닙니까? 그러면 15년도 교체가 11대여야지 이거 교체한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한 거만 5대 적어놓고 또 결산서상은 11대가 돼 있고 여기 자료는 144 총 대수를 적어놓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저희들한테 144대 총 갯수에 대해서 자료를 냈으면 결산서상에 11대를 구매했다 그러면 여기 11대를 적어놨어야 되는 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말을 바꾸실려고 그래요, 교체하고 구매하고는 다르다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1,000대도 아니고 제 얘기가 맞아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자료를 내가 엉터리로 냈다. 그러니까 78대도 자료를 냈으면 5대 교체했다 그러면 알아요. 작년에 보니까 삼성 거 5대 했어요, 노트북.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정보통신과에서 교체했겠죠. 구매를 했겠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거는 노트북 현황이 144대면 나머지 6대를 어느 부서에서 교체를 했든지간에 15년도 교체는 11대라고 적어와야 맞다 이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예, 그건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1,000개도 아니고 100여대 가지고 펑크 나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시정하셔야 되겠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자료 제출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예.

시는

다시는박석윤위원

이런 일이......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 앉아 계시지만 첫날부터 지금까지 다 숫자 틀려요. 이 기준을 어디다 세워야 될지 위원들이 숫자나 앉아서 하고 돋보기 쓰고 이거를 맞춰봐야 되는 이런 행감이 이 모습은 아닌데 참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를 구입하는데 중소기업 제품을 얼마나 구입을 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PC는 100%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박석윤위원

100%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입을 하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13년도에는 50%, 14년도에는 75%, 15년도 이후에는 100% 다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를 하라. 잘 지키고 계시는 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방범용 CCTV가 급격하게 갯수가 늘어나고 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터넷 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인터넷 전화 회선하고 CCTV회선망 하고는 같습니까, 아니면 별건입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별도입니다.

예.

현재

현재박석윤위원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는지 대략적 갯수는 알고 계십니까? 2015년 12월 말.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작년도 12월 말에 76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186개소에 765대가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년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CCTV가 방범용이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 해서 설치가 많이 되는데 설치가 많이 되는 거 만큼 회선도 늘어나야 된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재는

현재는박석윤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임대망입니다.

대로

임대로박석윤위원

하고 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임대

임대박석윤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임대 비용이.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1년에 2억을 주고 있습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갔다

올라갔다박석윤위원

내려갔다 하겠죠. 매년 2억씩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선 증설에서 속도가 느리다든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추가요금이 발생되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몇 퍼센트나 올라가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

박석윤위원

대략적으로 20%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이런 폐단이 있어서 아까도 행감 위원장께서 행감을 앞두고 인사이동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임대망의 비용은 점점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CCTV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대안은 일단 자가망을 현재 구축을 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상태로 봐서 186개소를 하면 약 9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석윤위원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CCTV가. 그러면 망은 계속 늘어나겠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현재박석윤위원

매년 회선 비용으로 2억씩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갈리는 만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그러면 여기도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 망 구축을 하는데 초기 비용이 한 9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8, 9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겠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임대 비용을 4년이나 5년 쓰면 초기비용하고 쌤쌤이 될 수 있겠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여기에 그 비용도 있고요, 유지비용도 또 들어가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10년을 쓴다고 보면 임대 비용이 10년을 쓰면 2억씩 들어가면 20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구축비용이 10억 들어가면 이건 우리 거잖아요?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한 회선이 늘어나면 한 회선당 3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향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에게 임대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개선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거를 별도로 우리 시에서 구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잘 검토해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

적극박석윤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면

없으시면민경자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주식회사 비진에서 시스템 관리하는 거 관련해서요. 용역비 나가는 거를 보니까 유지보수 관련해서 거의 후불로 나갔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후불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민경자위원

식으로 결재하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매월 관리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3개월에 한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관련해서 아까 예산 3,700만원 쓰는 이 용역은 아까 입찰할 때도 금액이 참가 업체가 없어갖고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분기별로 결재를 하셨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1월부터 3월까지 쓴 게 4월 10일날 나가고 4월부터 6월까지 쓴 게 7월 10일날 나가고 또 7, 8 ,9월 쓴 게 10월 10일에 이렇게 지금 나갔는데 우리 시에서 보통 용역이나 어떤 물품 공사 이런 거를 할때 또 상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먼저 계약금 이런 거를 주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형태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용역하는 게 다 그런 형태로 나가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유지보수비는 다 후불제로 이렇게 후불로......

보수

유지보수민경자위원

관련한 거는 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처음

처음민경자위원

계약금 이런 거 없이?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하라는 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역에서 유지보수 파트는 우리 관내 구리시에서 하는 건 다 전액 후불로 계약금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계약금 없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민경자위원

이러한 결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는데 유찰이 되는 원인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려보는 거거든요. 그 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일단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 결과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으면 그거를 가지고 대금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후불제로 이렇게 하는 게 ......

래도

그래도민경자위원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계약하면 계약금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3,700 이 금액이 계약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건 매월 나가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1년 거를 미리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연히

당연히민경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기집행도 50 몇 % 범위 내에서 55%까지인가 뭔가 해서 2/4분기 안에 지급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공 조기집행에 대해서 제외되는 거는 공공운영비라든지 또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건민경자위원

확실하게 제외시켜서 하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제외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기집행 실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리시에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데 어떤 누수가 생기지 않게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인터넷 전화 시스템이 8억 1,000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아까 8억여원의 투자한 만큼의 반 정도 그러니까 4억을 투자하면 그러니까 4억을 투자했다고 여기 협약은 했는데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전혀

전혀강광섭위원

안 하는 건 아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 검토를 그렇게 50%, 50%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협약을 다시 해 가지고......

강광섭위원

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월 공공요금 얼마 내면 몇 년 동안 냈을 때 투자비용을 갖다가 그만큼 투자사업자가 투자한 만큼의 비용을 절감해 주는 이런 조건은 없는가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일단 KT에서 저희가 협약을 하기를 16년도 3월 1일부터 6년간을 유지보수하는 거로 계약을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유지보수 비용도 다 거기서 비용을 다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월 공공요금 얼마 나온다고 합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월 5,000만원......

강광섭위원

월 5,000만원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전용회선 요금 시내·시외 이게 같은 개념이겠죠? 지금 2015년도에 9,400만원의 그런 공공요금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 5,000만원하고 비교하면 될까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우리가 절감을 한 거의 4,000만원을 절감했다는 건가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보면 될까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그 대신에 유지보수라든가 사후 AS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 주는 거고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강광섭위원

또 여기 보니까 무슨 저기인지 모르겠어요. 종량 할인요금해 갖고서 031-565-3234해 가지고서 그 외 20종인데 비용이 2억 3,000이라는 돈이 나간 거 같은데. 지금 통합통신요금에 거의 3분의 1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어디...... 자료 어디......

자료

자료강광섭위원

없어요? 자료 없으면 여기 잠깐 와서 보시고 가셔. 제가 잘못 계산했나 싶어서. (정보통신팀장 자료 확인) 그러니까 지금 일반전화거든요, 이게. 일반전화 종량할인요금인데 할인요금인데 이렇게 거액에 대한 이런 통신요금에 포함이 돼 있어서. 2억 3,100. 그것도 많지 않아요. 20쪽. 이거 세부적인 자료를......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요.

가해

추가해강광섭위원

주시고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동통신요금이 공공요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죠? 지금 몇 대가 빠져나가고 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33대입니다.

강광섭위원

33대는 누구누구 어느 분이 사용합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33대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하고요, 그 다음에 간부 수행원 두 명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요원들하고요, 그 다음에......

강광섭위원

사회복지요원 몇 명이죠? 23명?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11명입니다.

강광섭위원

11명이요? 줄었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하고 대외업무라든지 뭐 단속업무하는 사람까지 다 해서 23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23명이 사용하는 750만원을 제하면 간부 8명이 쓰는 비용이 꽤 많아요. 간부 8명이 1,000만원을 쓰고 사회복지요원 담당자 23명이 쓰는 비용은 750만원인데 간부 8명이서 쓰는 게 이렇게 많고 23명이서 쓰는 전화요금이 750만원이면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사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다 공적으로 쓰는 전화요금인데요, 어쨌든......

적인

공적인강광섭위원

전화 자체가 공적으로 쓰는 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지만

하지만강광섭위원

공적이나 외에 사용하기 때문에 23명이 쓴 750만원보다 8명이 쓴 1,000만원이 많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좀......

종일

하루종일강광섭위원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만 붙잡고 있는 건가?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일단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쓰시는 게 10만 5,000원 정도 되고요.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토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간부 공무원이 쓰는 거는 상시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요원이나 담당자들이 쓰는 거는 일이 있을 때 나가서 쓰도록 해서......

일이

일이강광섭위원

있을 때 쓰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렇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단속을 나가거나 이랬을 때 쓰는 거거든요. 매일 나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은 거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강광섭위원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그렇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8명이 줘야 되는 전화요금 대줘야 되는 근거가 있나?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따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비상연락이라든지 대외업무라든지......

다른

다른강광섭위원

사람은 비상연락을 못해서 전화요금까지 대줘 가면서 비상연락을 해야 되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하여튼 단속업무라든지 공적 업무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건데......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23명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8명이 쓰는 공적인 전화를 써야 되는 근거 조항을 한 번 갖고 오실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어쨌든 업무용으로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지원을 하듯이 핸드폰도 주로 공적 업무를 바깥에 나가서 많이 쓰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것도

이것도강광섭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공적인 업무 외에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근무시간 외 그 다음에 휴일에는 쓰면 안 되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근무시간 외라도 공적으로 쓸 경우에는 또 되죠.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게 신분이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으로 제한을 해 줘야지, 시간을. 무방비로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공적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거는......

기에

여기에강광섭위원

대한 근거 조항을 갖고 오세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으로 5개월 하시고 정보통신과장으로 옮기셨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정보통신과에 근무한 적 있으신가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처음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처음이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지금 정보통신과가 과장, 팀장 세 분 다 바뀌었어요. 한 분은 물론 과내 통신과 내에서 바꿨지만. 이렇게 되니까 질의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고 시원스럽지 못해요. 혹시 지난 2월 23일날 언론 보도 보셨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어떤......

임연옥위원장

2016년 2월 16일 전산망 마비로 본청 및 8개 동사무소에서 4시간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 관련 업무 등 내가 이거 미처 못 띄웠는데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주 및 민원서류에 큰 불편을 겪은 일이 있답니다. 몰랐었는데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혹시 왜 그러셨는지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행정 전산실 내에 이 장애 일시가 2월 16일날 09시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은 항온항습기가 가동이 중단돼 가지고요. 그래서 전산실 내 온도 상승으로 행정시스템에 장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보니까 행정전산실의 면적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요, 그래서 전산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면 다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청사 증축할 때 전산실을 확장해 달라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옮기기 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건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옮기기 전까지는 그거 예상을 하셨어야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거 외에 항온항습기 두 대가 동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회계과에다 요구를 해서 단독 회선을 증설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놨고 또 하반기에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그게 요청만 해 놨으면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850 공직자와 구리시민 전체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전산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청해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긴급한 사항입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기계는 언제든지 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경보 위험성이 있을 때 사전에 알림서비스를 정비를 새로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미리 탐지를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다해 놨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을 비롯한 세 분 팀장도 다 바뀌시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게 돌발상황이 또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유념해서 항상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정보통신과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모든 행정이 전산망으로 처리되잖아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도 보면 CCTV 설치 최적화를 통한 B4서비스 구현입니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보통신과에.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재발 방지에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 아시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는 추억 돌아보기 UCC 및 사진 공모전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시 승격 30주년 행사는 예견된 사업이잖아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더라고요. 이거는 30주년 행사는 1, 2년 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취합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총무과에서 자료를 냈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돼요? 추경은 말 그대로 급한 상황 돌발상황에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아마 시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은데......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시 재원이 부족하면 당초에 시 승격 30주년 행사에 이걸 넣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요......

임연옥위원장

아니요.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10월에 하실 건가요, 언제 하실 건가요? 이 공모를 한다면 홍보도 해야 하고 대상자 선정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10월에......

임연옥위원장

하는데 지금 그런 공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계획서를 준 거 보면 6월에 이미 6월에 전국민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추진 일정이나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예산도 안 맞고 지금 6월달에 계획이 세워져서 응모에 나가면 그동안 심사도 해야 되고 모든 일정들이 이게 어떻게 30주년 시 행사 기념행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잘 챙겨서 추진에 이렇게 더 지체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부시장님 이래서 인사가 한꺼번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풍기성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기만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팀장 김재흠입니다. 시세팀장 이상선입니다. 징수팀장 조윤래입니다. 체납관리팀장 김용직입니다. 재산세팀장 최경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조명아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힘드셨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옛날에 좀 봤던 업무이기 때문에......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인사 이후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보니까 각종 팀웍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준비도 부족하고 지금 제시해 드린 그런 감사 자료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계속 보셨으니까. 지방세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또......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저희 지방세는 도세하고 시세가 있습니다. 도세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그 다음에 시세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외수입이 총괄관리를 하고요.

세금

세금강광섭위원

걷어들이는데 어떻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세금

세금강광섭위원

걷어들이는데는 어때요? 힘드시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물론 불경기이기 때문에.....

같지

예전같지강광섭위원

않아서?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여러

여러강광섭위원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도 많이 확보가 안 되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세무 부서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과오납이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수를

징수를강광섭위원

했는데 다시 회수할려고 하니까 잘못된 행정의 그런 불편함을 시민들에게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다시 또 반환해야 되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장히

굉장히강광섭위원

번거로운 이중적인 이런 세무행정의 이런 모호함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지난 2015년도에 보니까 그런 일이 1만 3,842건이나 나왔어요. 그렇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로

액수로강광섭위원

따지면 26억원. 이건 우리 구리시와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글쎄 잘못 부과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후에 부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세무

세무강광섭위원

공무원의 철두철미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또 세무 공무원 같은 경우는 회계 관련돼서 철두철미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무 공무원들은 다 그쪽에 관련된 부서에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거를 갖고 있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세무직을 따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동은 많이 없었겠네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많이 없었죠.

많이

많이강광섭위원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과오납금을 다시 또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가 고액체납자가 엄청 많네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너무

너무강광섭위원

많아갖고 내가 전부 다 할려고 했더니 페이지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못 갖고 오고 그러면 5,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갖고 와 봐라 그랬더니 33억을 체납자더라고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500만원 이상을 뽑았습니다, 당초에 감사 자료로 드린 게. 그 다음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이상 뽑은 거고요.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세수를 확보 그러니까 체납 징수팀이 있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체납관리팀입니다.

강광섭위원

관리팀입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체납관리팀을 잘 좀 활용을 하셔서 정말 불경기인 만큼 어렵긴 어렵지만 나름대로 특단의 방법을 이렇게 해서라도 세수에 느슨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 세외수입 우리가 기본 세금 외에 임대료라든가 수수료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사용료까지?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개발부담금까지 해서 과태료라든가 그런게 다 세외수입입니다.

납이

미수납이강광섭위원

엄청 많은데 특히나 자동차 관련된 부서하고 환경 부서가 지금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3만 1,000건이야, 3만 1,000건.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수로

액수로강광섭위원

말하면 작년에도 169억인데 올해도 167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 확보율이 해마다 팍팍 줄어야 되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올해나 내년이나 미래가 없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좀더

좀더강광섭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강광섭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결손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러면

이러면강광섭위원

상습 체납자를 만들어내고 상습 체납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작년에 상습 체납자 그러니까 결손처리 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러니까 주로 자동차가 제일 많은데요. 자동차세 그게 과태료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도 과거 5년 전에 부과했던 건데 5년 전 이상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관리과로 그 업무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가압류라든가 그런 거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무재산은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강광섭위원

결손처리가 됐어도 5년 이후에 사후에는 계속 징수를 계속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렇죠.

강광섭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세수 체납관리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외 체납관리팀은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관리팀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자동차 분야에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만 지금 별도의 팀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다른

다른강광섭위원

시·군에는 있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 있고요.

있고

있고강광섭위원

......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제안하는 겁니다. 세외체납징수 총괄팀을 총괄팀입니다. 각 부서에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세무과가 되든 구리시가 되든 세외체납 총괄 부서를 세무과에 두는 겁니다, 우리 구리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글쎄 그게 지금......

여러

여러강광섭위원

가지 따져봐야겠지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지금 세외수입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권유사항이고요.

강광섭위원

권유사항이에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게 정부합동평가라든가 각종 평가에 그게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외수입팀이 구성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를. 그래서......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왜 이렇게 늦었죠? 다른데 이미 다 돼 있는데.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글쎄요. 저희도 나름대로 총 정원제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총무과로다가 공문도 보냈고요, 그랬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만들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즉시강광섭위원

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그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강광섭위원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림을 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채용함으로 해서 세수가 확보돼 갖고 우리 살림이 넉넉해 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1,547억 4,600만원으로 받았어요. 2015년도 징수 목표는 1,385억 576원인데 한 260억에 달하는 목표액이 상향됐어요. 혹시 이 목표액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세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방세 분야가 367억 6,700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그중에 263억 4,300이고 이거는 5월 말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징수 목표액을 잡는 거는 징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잡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징수 목표액을 잡는 거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큰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260억이라는 예산이 높게 책정돼서 달성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은 몇 회 정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이거는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저희가 통계적인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세무직을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해 가지고 세무과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아까 총무과에서도 누누이 이야기 했지만 이렇게 계속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새로운 행정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교육을 많이 해서 전문성 강화가 돼서 우리 시의 어떤 세수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요즘 아까 세외수입도 있었지만 있는 세금을 받기도 사실 어려운데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게 어떤 경쟁력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숨은 세원 발굴단 이런게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목표제 같은 게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저희가 기존에 지방세 세목별 부과는 그거는 관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요. 지금 진위원님 말씀하시는 세원 발굴은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 다 발굴하기 때문에 하여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에서도 직접 세무조사를 하나요, 세무서에서 하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 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또 조사가 너무 과하게 되다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좀 어려워 하시겠죠.

축이

위축이진화자위원

되고 어려움이 많고 우리 시에서는 많은 거를 조사를 해서 발굴해야 되고 그런 서로 입장 차이가 있지만 물론 선량하게 기업하시는 분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또 개중에는 그렇게 불량한 업주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금을

세금을진화자위원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모조모 이렇게 해서 법을 어기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어떤 벌칙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과가 많은 세금을 징수하셔서 20만 시민에게 행복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지방세 결손에 대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 14억이 결손처분이 되고 13년도에 11억, 12년도에 3억 1,000, 11년도 8억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1년도 같은 경우가 14년도 보다 결손액이 처분되는 게 많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금액이 초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손처분액이 14억이 되고 이렇게 된 거 이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임의로다 막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전에 행정조치를 다 합니다. 해서 5년이 지나가면 그 중간중간에도 가압류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세원 발굴은 되는 거고요. 5년이 일단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임의로다 막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결손처분을 했다는 거는 저당권이나 설정을 해서 다음에 받으려고 조치를 해 놓은 거를 처분이라고 하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렇죠. 무재산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털어주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을

세금을진화자위원

없애주는 건 아니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없애주는 건 맞는데요,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계속 관리를 합니다.

리를

관리를진화자위원

해서 뭔가가 소득이 나올 때는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렇죠. 추징을 하는 거죠.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거의 경찰이나 검찰 업무 비슷한 그런 류의 행동들을 하셔야지 아마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잘 걷어드릴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은 성과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장향숙위원

과장님 댁의 지난 주 경사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름이

다름이장향숙위원

아니라 지난 해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세무과에서 한 번도 안 하셨고 서면으로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데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이런 맨 마직막에 세금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서면을 열두 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고액체납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의위원회를 여셔서 서면으로 대체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조금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신문에는 그런 거 못 만드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동대 같은 걸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 자동차쪽으로 있다고 그러셨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니요. 자동차쪽에 있는 거는 자동차관리과고요, 저희는 징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거기장향숙위원

지방 보니까 38기동대인가 있더라고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TV에 많이 나오죠.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지금 고액체납자들 보니까 1인당 거의 428건에 건수니까 인원이 84명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고의적인 부분도 있고 더 미뤄도 더 이상 과태료가 안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나 싶어서 버티는 분도 계시니까 세무과에서 뭔가 기동대를 발동하든지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더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구리시 지방세 체납액이 체납액은 불납결손하고 미수액 합친 거를 체납액이라고 하는 거 맞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

그게 결손 부분은 거기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미수액만......

액만

미수액만민경자위원

체납액으로 본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체납액입니다.

저는

저는민경자위원

아무튼 불납결손도 안 들어온 돈이니까 미수액 하고 체납액을 함께 봤을 때 제가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빼고 보면 188억이고 결손처리액이 35억으로 봤을 때 18.62%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또 인근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2015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715억원인데요, 결손처리 비용은 37억으로 총액 대비 5.2%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성남시가 재정 규모가 상당히 큰 동네인데 체납액은 우리보다도 많지만 결손처리액이 훨씬 우리가 188억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수액만 본다고 하면 193억에 35억원이고 성남은 715억 중에 37억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 체납 내역이 훨씬 높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 시의 징수 관련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제가 세무과장으로 온 지 한달 여 됐습니다. 사실 제가 포천시에 있을 때 한 2년 정도 재무과에 있었거든요, 세정계. 그런데 그때 하고는 지금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밤에는 차량 영치하러 다니고요, 휴일도 나와서 영치하러 다니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래서 매일 영치 실적도 받아가지고서 보고도 드리고 하여간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또 우리 세무직 직원들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세무과 들어오는데 빵빵하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밤까지 이렇게 뛰실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결손처분은 납세자가 납세 능력이 없어서 징수 곤란한 거로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한 후 미납자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관리는 지금 재산 추적을 정기적으로 하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럼요.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결손처분한 후에 체납자에 대한 자료는 그러면 폐기를 하나요, 아니면 별도 관리를 하시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별도 관리합니다.

별도

별도민경자위원

관리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저희가 감사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우리 시에 혹시 결손처분위원회나 이런게 있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결손

결손민경자위원

......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결손처분위원회는 필요가 없는게요,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위원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제가 아까도 성남을 비교했던 거처럼 성남은 결손처분위원회에 여러 개 부서의 국·과장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거 같아서 우리 시도 혹시 이런게 있는가 질문을 드리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손처분할려면 5년간 5년 시효가 지나면 처분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손처분에는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5년 안에 시효가 지나는 거는 시효결손으로 처리가 되는 거 같은데 이 시효결손인 경우에도 5년 동안 사실 몰라서 못 냈을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안 낸 두 민원이 어떤 사람은 쫓아가서 민원 가서 이의제기를 하고 해서 그 세금을 안 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내가 5년 동안 까먹었구나 하고 세금을 내는 그런 두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례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어떤게 있냐 하면 5년 동안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 노력을 하는 거로 해서 체납고지서 연체고지서를 발부를 한 경우 한 사람은 발부가 된 경우고 한 사람은 발부가 안 된 경우 두 사람 다 발부가 됐는데 한 사람은 그런 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법을 아는 사람은 우리 세무과나 징수팀에서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지 않았느냐, 요구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는 안 내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고지를 하게 되면 일반우편으로다가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낸 사람들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번 중단을 그러니까 5년이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체납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결손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년도 될 수 있고 7년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본 자료에서는 5년 동안 한 번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연체 고지서도 보내고 하면서 5년 동안 그 담당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그냥 그 서류를 묻어놓은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한 사람은 쫓아가서 항의를 해서 5년 동안 이후에 대한 너희들의 추가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법에는 안 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 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니까 그냥 가서 냈어요. 그게 두 사례가 비교가 돼서 나온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법을 알면서 쫓아가서 떽떽거리면 까주고 몰라서 낸 사람은 바보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인터넷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이 제가 그거를 법이나 이런 것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또 추후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5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한번 더 연체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또 이후에 그거를 받으려는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앞으로 또 그 고지서를 보냈을 때부터 또 앞으로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만큼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와서 떽떽거린다고 해서 까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기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결손이 납부 의무의 소멸이 아니라 그런 일부 잘못된 인식을 없애주고 한번 부과된 세금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꼭 받아낸다 이런 강한 그런 인식을 확산시켜주면 이 세금 체납이나 우리가 이렇게 결손처분하는 게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납금 징수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징수 방법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추가자료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 조항에 따라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 주신 대로 우리 시가 이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납금 징수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하십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하고 있죠.

차량

차량민경자위원

압류 하십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또 채권 급여나 예금같은 거 압류하십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어떤 허가 우리 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할 때 먼저 이 지방세 체납 이거 확인해서 허가증 내줍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럼요.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에서도 출국 금지나 이런 거 요청한적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한번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출국 제한을 시키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출국 제한을 시키면 또 역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한 건 있었답니다.

고액

고액민경자위원

체납은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5,000만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5,000만원?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출국 금지를 요구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5,000만원에 대한 기준은 우리 시만의 기준인 거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지방세 기본법 제65조2에 따르면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배우자 또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3,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140조에 의해서 명단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럼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2015년도에 명단 공개한 증거자료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리도

우리도민경자위원

책임징수담당제 운영합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럼요.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관계된 부서와 함께 합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전 직원 동원해서도 하고요, 현재로서는 저희 세무과 직원들로 해서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게 제일 크거든요, 실적이.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나

체납이나민경자위원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적은 곳은 그 부서만이 아니라 시가 전체가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TV에서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막 특공대인지 기동대인지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하는데 우리 시도 이 비율이 높은 만큼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고 생각하세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나만

하나만민경자위원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이 되면 우리 시는 어떤 형태로 환급을 해 주고 있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과오납금 반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거는......

물로

우편물로민경자위원

보내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우편물로 보내고요. 이제......

경자

민경자위원

우편으로만 하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우편물로 일단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등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로다가 계속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80원 찾아가라고 등기 2,000원짜리 보내는 그런 사례가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고지서 갖고 공교롭게 찾아온 게 저를 찾아오셨고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지방세 관련해서 지방세 직권지급동의 해서 금융기관에다 계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게 발생하면 자동으로 넣어주는 이런게 있는데......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니고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그럼 시범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렇죠.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진행하고 있는 시 같은데는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우리는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하반기에 전국적인 추세를 봐서 우리도 빨리 도입할 수 있으면 효과가 있다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민경자위원

방법이 개개인들이 가서 자기 통장번호 이런 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글쎄 세부적인 거까지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은 안 됐고요. 하여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점도 나올 것이고 개선방안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저희도......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되는 거니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거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시의 시민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액이라서 또 귀찮아서 환급해 가지 않는 금액들을 시민들한테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도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금이 체납되거나 이런 분들의 세원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개인정보 열람권한을 가진 담당이 있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게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과도

세무과도박석윤위원

있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 있었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먼저 조회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석윤위원

예.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본인의 허락 없이 하게 되면 본인한테 통보가 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신청을 안 했어도 누군가가 내 정보를 보면 내 핸드폰으로 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권한있는 사람이요.

아니

아니아니박석윤위원

. 신청을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나를 조회하면 나한테 연락이 오도록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연락이 가겠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고 착한 선량한 시민 저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거를 들여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결국 나한테 연락이 안 오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나이스라고 신용정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통보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아니박석윤위원

. 내가 신청을 해야 나한테 오죠. 나이스에 신청도 안 했는데 너 정보 누군가가 들여다봤어 하고 해서 연락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일매일 오늘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라고 하는 대장이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본인이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나이스에서 내부적으로 대조를 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그게 온답니다.

한테

본인한테박석윤위원

온다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니 우리 시로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세수 징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진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선의로 열람할 수 있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선의가 아닌 다른 생각으로 열람할 수 있을 때 박석윤이가 만약에 했다 그런데 나이스에서 나한테 오냐고요. 안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신청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오늘은 무슨 목적으로 몇 번에 개인정보를 내가 접근을 했다 이런 대장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100% 담당자를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저희가 세무 공무원이 체납자를 열람하게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 거를 열람을 했다는 게 기록으로 다 나오고요, 출력도 할 수 있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까지 열람한 걸 죽 할 수 있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박석윤 의원이 개인정보니까 뭐뭐가 들어가요? 주민등록 빠지면 되죠? 김XX 주소는 들어갈 수 있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요청하면 저한테 줄 수 있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러니까......

박석윤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주는 이 항목을 빼고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냐고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 명단......

길동

홍길동박석윤위원

그러면 이름 가운데 지우면 이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의원이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회한?

이죠

명단이죠박석윤위원

, 명단.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거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게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박석윤이 거를 다른 거 빙자해서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나이스에서 나한테 연락 안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어떤 뭐가 있어서 뭔가를 죽 보니까 내 거 봤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이 관리를 관리대장이 없으면 전적으로 그 관리하는 담당자를 100% 믿어야 되는데 구리시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없다면.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별도의 대장은 없지만 전산으로 다 기록은 된다는 말씀이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어느 날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보보호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느냐 이거를 자꾸 물어보잖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드릴 수가 없죠.

박석윤위원

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올바로 접근했는 지 안 했는 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대상을 2-10까지 개인정보법에 그 정보 내용을 다 원하는 게 아니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특정인이 허락을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거는 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거를 달라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열람한 내역을 달라 그러면 드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저는 투명한 왜, 그게 아무 일 없다가 비록 한 건이었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두 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의원은 구리시의 행정이 미치는 모든 부분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되면 그 이름을 가운데 지운다든지 생년월일을 지운다든지 해서 요구하면 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들여다 볼 수 있고 그 자료를 달라 그러면 못줍니다. 그러면 내 거 털렸는 지 모른다 그럴 수도 있죠, 논리의 비약이라면. 그래서...... 안 됩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구해

연구해박석윤위원

보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 관리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이 순간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를 털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구리시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작년에 농협이 우리 시금고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회계

일반회계박석윤위원

. 평잔을 죽 보니까 2011년도에는 500억 되고 12년도에 770억, 13년도에 900억, 14년도에 910억, 15년도 상반기까지가 1,000억이 연도별 평균 잔액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작년 12월 말부로 달라고 그러지 않고 작년 2015년 5월 말 현재로 달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작년도에 1년 이상 정기적금을 들은 거가 얼마나 들었었죠?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550억원입니다.

박석윤위원

6개월인가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6개월요?

자료

자료박석윤위원

없으면 자료를 제가 나중에 요구를 할텐데 작년 5월 말 현재는 정기적금 1년짜리가 0원이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6개월짜리가 35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3개월짜리가 70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평잔이 1,000억 있는데 가능하면 당장 쓰지 않는 거는 1년짜리라도 이자율은 요즘 낮지만 정기적금을 일정부분 들어놓는 것도 이자수입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느냐.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래서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운영 현황을 파악을 해서 3개월...... 3개월이 한 건, 6개월하고 그 다음에 12개월 해서 6건 그렇게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

차등박석윤위원

운용하고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 운영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년도

작년도박석윤위원

1년 동안은 만기 이전에 해지한 거 있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2013년도에 보니까 있었어요, 한 건이.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30억.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계획에 따라서 잘 예치를 해 놔야 여기서 이자 발생이 되지 않는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시금고 운영하다 보면 우리 클린카드 가지고 다 집행을 하잖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카드

카드박석윤위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1년에 어느 정도나......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복지포인트 반대되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세무과에서는 도저히 안 됩니까? 세원이 얼마 들어오는지 모릅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거는 세원이 아니고요.

원이

세원이박석윤위원

아니라서?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직원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올 4월인가 보니까 1인당 한 4만원 정도 그렇게 적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문조사를 해서 다 돌려주는 거로 그렇게......

박석윤위원

정리했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제일 중요했던 거는 개인정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잘 접근을 해 주시고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각별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이따가 다시 한 번...... 이거로 질문 마치고요. 다른 분 있으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석윤위원님 다른 분 안 계시다니까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지금 자료에 보니까 총무팀이긴 하지만 복지카드 이용 반환금 현황 해서 농협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그러면 총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별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별도로 운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는 그러면 비자금이네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비자금은 아니죠. 그거는 저희......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리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너스로 포인트가 적립이 된 것도 이거 현금화 하면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렇게 보면 또......

출외

세출외박석윤위원

현금이죠. 그러면 현금 관리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맞잖아요? 여기 보면 적립금액이 법인카드 적립금 세입 조치 그렇게 해서 꽤 많이 있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법인카드는 전체적으로다 세입으로 잡고요, 저희 복리후생비 아니 복지포인트 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환원금입니다. 당연히 우리 각 실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카드는 그거는 당연히 세입으로 잡고요.

으로

세입으로박석윤위원

잡고 있는 거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각 보조금 내려주는 단체에서 발생되는 카드 사용에 대한 포인트도 다 세입으로 잡는데 왜 공무원 복지카드 그거는 다시 공무원들한테 돌려주죠? 그거는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은데.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니 그거는 복지포인트라고 그래서 급여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복지카드를 써갖고 거기에서 나와서 생긴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이쪽으로 함께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니 그게 복지카드가 개인 카드입니다, 사실. 농협에서 발급받는 그 카드는 꼭 복지포인트만 쓰는 카드가 아니고요, 개인 카드입니다.

거는

그거는민경자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금고로 지정해 놓고 보조금이 나갔어요, 보조금이.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현금으로 씁니까, 아니면 카드로 씁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대부분 카드로 쓰죠.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카드로 쓰면 여기서도 포인트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그래서 시금고하고 계약을 할 때 총 볼륨의 우리 일반 예산을 당신네 은행에다 예치하면 이걸 또 카드로 모든 게 카드로 긁잖아요? 거기에 총액의 단 0.00 몇 퍼센트라도 적립이 되잖아요. 우리 LG카드 무슨 카드 쓰면 적립하듯이.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거는......

아직

아직박석윤위원

잘 모르시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종합감사 전까지 별도로 해서 이 시금고하고 이거는 세무과하고 밀고 당기고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금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거가 카드로 지출해요.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카드 포인트도 적립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박석윤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닌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할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답변에 임하기 전에 회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한진숙 경리팀장입니다. 김복만 계약팀장입니다. 박근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요. 다섯 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저희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얼마까지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0억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0억 미만은 어떤 식으로 받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우리 재산심의회가 있는데요, 거기 심의를 받고......

재산

재산진화자위원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재산심의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공유재산심의회.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 5건이 재산심의위원회 다 거친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거치는 것도 있고 무슨 개발이라든가 이런데 포함되는 거는 그 법에 의해서 심의를 생략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자투리땅이 조그맣게 건축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굳이 안해도 그냥 매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다른 거는 107만 9,000원짜리, 3,710만원, 하나는 7,685만원 또 2,479만원 이런 거 정도는 자료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옆에 도로에 조금 귀퉁이에 이런 토지들 이런 거는 매각을 할 수 있다쳐도 이 5억 3,000만원짜리 이런 땅을 매각할 때는 아무리 10억 미만이기는 하지만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매각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9억 9,900만원짜리 팔아먹을 때 시의회 승인을 안 받을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죠. 이거는 누구도 모르고 이런 감사 기간에 또 1년이나 지나서 "땅을 팔았네!". 저희들도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한테 보고라도 해 준다든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산이 팔려나가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법 이전에 도의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문안저수지 잔금 완료가 됐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2월 24일날 3회째 잔금 다 납부하셨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등기부등본 나왔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나왔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아까 제가 이거 조금 늦게 신청했는데 등기부등본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유통종합시장의 보증금을 우리가 지금 현재 세입세출 현금에 정기예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순수하게진화자위원

롯데마트 것만은 얼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자료에 보시면요, 93페이지 보시면......

진화자위원

93페이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자료 거기 낸 거는 거기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게 거기 롯데마트 겁니다.

전부

전부진화자위원

다 여기 164억 2,200만원이거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원금만 하면 130억 2,100만원입니다, 롯데마트 게.

진화자위원

130억 2,000만원에 월 얼마......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잘 기억이...... 월 얼마 내는데요? 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들어오는 거는 산업경제과로 하기 때문에요.

진화자위원

산업경제과에서...... 회계과에서는 잘 모르시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30억에 지금 164억이 된 거는 지금 그동안 이자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에는 다른 것도 좀 있고요.

진화자위원

130억은 롯데마트 거고 나머지는 다른 보증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옆에......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총액이 164억 2,100만원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건영아파트 옆에 풍림아파트 거기서도 현금 맡겨놓은 게 있고 여기 교문사거리에 웨딩홀 도로 내는데 있어서도 그때 3억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내역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나면서 웨딩홀 거는 반환을 해 주셨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반환 완료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완료됐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3억 200만원을 받았다가 2억 2,700을 주고 지금 7,400만원이 땅하고 교환되는 거로 해서 완료가 됐고요. 풍림아파트에 도로개설 조건으로 뭐 이렇게 맡겨놓은 돈이 1억 100만원? 1억......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억 181만 6,000원입니다.

진화자위원

1억 180만원에서 반환을 1억 309만 4,000원을 지출을 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서 문제가 이게 1억이 아니고 그때 건설회사에서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본인도 그러고 14억을 지금 시에 납부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돈이냐 하면 도로를 내야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 도로가 날 상황이 안 돼서 뒤에 교회도 반대를 해서 도로를 못 내게 해요. 막 반대를 해서 못 내고 건축은 집은 다 지었는데 건축허가는 그 도로를 개설을 못하니까 허가는 안 내 주고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협의한 게 그 도로 개설을 안하면 그 용도로 14억을 뺐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분한테 그 돈을 확실하게 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14억 얼마를 냈대요. 그리고 그 1억 얼마를 반환받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반환받은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구리시에서 받은 돈은 아무 것도 없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입세출 현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개인이 그렇게 보관해 놓은 돈이 다른데 들어가는 수도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 부서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는 것만 저희 과에 들어오고 다른 돈은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런 용도가 현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와야지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다른 데는 저희 과로 들어올...... 저희 부서도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를 받은 거를 세입세출외 현금 아닌 것은 글쎄 그게 세입으로 잡았으면 세무과로 들어갔을테고 저희는 받은 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지금까지 그거는 세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게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웨딩홀처럼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맡겨놓은 돈이에요. 나중에 이거는 어떤 시가 다른 목적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맡겨놓는다 그랬거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보다는 아마 사업 부서에다 알아보시는 게 그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때도

그때도진화자위원

내가 듣기로 세입세출외 현금에 14억을 맡겨놨다고 그래서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계속 세입세출외 현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만 받고 1억 300만원을 내 줬다고 그러는데 이 분은 1억 300을 받은 적이 또 없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억 300이 간 게 아니고요, 원금 1억 181만 6,000원이 반환이 되고 1억 300에는 거기에 따른 이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된 겁니다.

개인

개인진화자위원

이름으로 보냈나요? 건설회사로 보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요?

진화자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건설회사로 보냈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 회사에서는 구리시로부터 돈 받은 게 없다는데요. 한번도 받은 게 없......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까 지출한 거 다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갖고 오셨는데 그 사람하고 지금 말이 틀려. 그 사람은 14억을 맡겼다고 그러는데 그 맡기는 게 그 세입으로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번 들은 거 같은데 지금 그 돈이 왜 세입세출외 현금이 없고 어디로 떠갔는지 그렇잖아요? 용도로 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분은 1억짜리를 낸 게 없는데. 이거는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간 건가?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세출에 잡힌 돈은 여기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건 뿐이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여기 정기예금으로 들어간 게 종합유통시장 그 보증금하고 다른 거 일부가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 각종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일시로 들어왔다 나가는 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꼭 뭐 이거다 저거다는 지금 현재는......

래도

그래도진화자위원

어쨌든 들어왔다 나가서 하루만에 나가더라도 그게 무슨 돈이었는데 무슨 돈으로 지출됐다는 거는 확실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이렇게 딱딱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왔다가 다른데로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건설회사에서 그러면 1억 100만원짜리는 무슨 용도로 들어왔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게 도로개설 이행 보증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맞잖아. 도로개설 이행 보증금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거로

이거로진화자위원

14억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1억만 들어오고 그것도 또 1억 300만원은 본인한테 갔다는데 이 사람은 받은 게 없다는데. 그러면 이게 건축...... 도시과죠? 도시과에서 지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도시과나 아마 건설과쪽에......

진화자위원

건축허가를...... 건축 준공을 할려고 그러면 건축과인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는 도시과일 겁니다.

일단

일단진화자위원

제가 그거는 차후에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좀 잘 찾아봐 주세요. 도로개설 이행 보증금으로 혹시 다른 금액이 있는지 그거 잘 찾아봐 주세요. 이 14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도 많은 어려움이 계신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안 짚을 수도 없고. 인창폐정수장부지 매각한 건에 있어서 손해배상 들어온 일인데요. 현재 다섯 번 변론을 거쳐서 7월 13일날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가 159억에 땅을 팔았는데 지금 그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해서 원금과 합친 금액이 283억을 손해배상을 해 달라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누이 가서 변론도 하시고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이 땅을 팔으라고 승인을 해 줄 때에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줬잖아요? 거기에 동인 제2초교를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학교를 짓는 조건으로 땅을 팔아라 그리고 공동주택용으로 그 땅을 팔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학교를 못 짓게 되는 불가함이 나오면 땅을 팔아야 되는데 학교 불가가 그 땅 팔기 전에 나왔어요.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여기는 더 이상 아이들이 부족해서 학교를 미니학교도 안 된다, 초미니도 안 된다 그래서 학교 불가가 나왔는데 그 사업을 꼭 이루기 위해서 개설자가 그거를 하셨더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줄을 쳐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소중하니까 이 일은 꼭 성사를 시키도록 하라고 이렇게 재차 메모를 해서 꼭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를 짓고 지을 수 있도록 승인을 받고 토지도 매각하라 이렇게 강력한 의지로 이렇게 결재를 해 주셨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학교가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땅을 팔았고 또 문제는 땅을 팔고 보니까 지금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그 땅을 산 회사에서는 세상에 시가 이렇게 전철이 지하철이 밑으로 가는 그 노선이 바뀐 거를 우리한테 속이고 이렇게 해서 이곳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이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을 내셨고 우리도 시 공무원들은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의회에서 팔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 파는 사람이 그런 거까지 아나 지금 이래서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과장님 개인이 어떤 책임 질 일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회계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고충을 당하시나본데 7월 13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 다섯 번 변론을 받으셨는데 그때 우리가 주장하는 거하고 지금 원고, 피고가 이야기하는 게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에 대한 문제는 도대체 누가 잘못이고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무슨 복안이 있으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음 달이면 선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다섯 번 변론 기간 동안 법정에 갔다 오셨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제가 수행하는 게 아니고 고문변호사가 선임된 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이거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고 정말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물론 13일날 선고가 나와보면 법정에서 물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지만 이거 참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모로 과장님 마음 상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을 뭔가 하루빨리 뭔가 세워놓지 않으면 물론 땅을 산 분도 지금 큰일 났고요, 일이십억도 아니고 159억짜리 땅을 샀는데 일을 못하고 이렇게 놀려놓으면 이렇게 183억의 손해배상을 낼 정도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겠어요. 우리 시도 그래요. 이렇게 지하철 놔두고라도 학교를 못 지으면 땅을 안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손쉽게 생각하고 이러면 되겠다 해 가지고 무슨 주먹구구도 아니고 이렇게 땅을 팔아서 이런 큰 불행한 사건을 또 구리시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이 불행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지 걱정되고 난감스럽습니다. 그 지금 현금 관리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른 부서하고 알아보고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자료 좀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말에 행감 때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사중에 있다니까 그거는 오늘 질문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가 공공청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자료에 준 거에 의하면 30 몇 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 구리시 일반 및 분야별 기본현황 보면 공공청사 및 시설 현황 여기 보면 36개가 나와있어요.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이 현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보내드린 거는 의회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것만......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같은데 공공청사, 공공 건물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입지선정을 해야 되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준공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나고

끝나고박석윤위원

나면 내 소유권이라고 확실하게 내 거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100% 돼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등기 말씀이시죠?

박석윤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등기가 자료를 요구를 받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가 등기 안 된 게 있습니다.

부가

일부가박석윤위원

아니고 6개란 말이에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91년도에 구리문화원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준공년도가 91년도입니다. 등기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2001년도, 주민편익시설 2001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등기 안 돼 있어요. 구리왕숙체육공원 2009년도에 준공됐어요. 등기 없어요.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2014년도에 준공했는데 등기 미필, 구리국민체육센터 201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등기 미필. 등기 미필이 6개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정하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시죠. 인정을 하면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그러면 지방공부등록 등 이 법이에요,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이나 그밖에 관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거는 법에 나와있는 거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 등기·등록 여기는 "등기·등록이나 그밖에 관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어찌보면 간과했을 수도 있지만 어찌보면 이런 행감을 통해서 이거를 찾지 않았다면 영구 미제사건으로 계속 등기 미필로 갈 수도 있었겠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거 자료를 확인하고 등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재산관리관 부서한테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일부는 오늘 이전에 2월 20일 자료를 낸 이후에 등기 신청한 것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박석윤이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깜짝 놀래서 등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리고 한 개 과는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겠다고......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원하는 거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한상원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 한상원 회계과장님 묘하게 저하고 여기 앉으면 자꾸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서 저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미안해요. 그러나 이런 행감을 통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거가 바로 행감이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미워하거나 징계나 아니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통해서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서 이거는 백 번 잘못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법을

법을박석윤위원

위반했으니까.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거 역시도 어제도 우리 부시장님이 두 번씩이나 행감을 하면서 시정하겠다, 뭐하겠다 했는데 이거 역시도 딱 걸렸어요. 법령 위반. 이거 의회에서 법령 위반에 대한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본인은 게걸음으로 가는데 옆으로 가요. 시민들 보고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라 뭐 그냥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거 안 갖고 오면 인허가를 내 주니 안 내 주니. 그래서 내 모습도 좀 정확하게 보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없으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등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박석윤위원

딱 떨어지는 거니까, 딱 법령 위반이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부시장님 신속하게 또 직원 몇 분은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행감 끝나면 또 감감무소식으로 해서 내년에 가서 확인해 보면 확인도 안 했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조치하시겠어요?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박석윤위원

이 일단락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우리 2014년도 말 채무가 214억인가요? 2014년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채무 관계는 저희가 결산사항만 하지 그 업무는 기획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다음에 할게요. 교문사거리에 예전에 구리지서라고 있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구리지서가 지금 경찰청 땅인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구리지서가 경찰청 땅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구리 교문지구대는 어떻게 쓰고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교문지구대는 구리시 소유인데 무상으로 저희가......

마나

얼마나강광섭위원

썼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2011년인가 그때부터 아마 쓰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5년을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전에

전에강광섭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는데 교문지구대가 주차빌딩에 속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강광섭위원

주차빌딩에 203호 하고 303호를 같이 쓰는 거죠, 1, 2층?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무상 임대를 계속 5년 동안 내리 했는데 원래 그게 교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원래 교환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토지를 비교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약 1억 3,000 정도의 차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다가 그거를 요구를 해서 예산을 빨리 세워가지고 교환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경찰에서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무상 임대를 줘야 되는 이런 우리 나름대로 약점이 있는 건가요? 왜 그런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약점은 어떤 약점을 말씀......

데는

다른데는강광섭위원

다 보증금 다 내고 임대료 내고 다 사용하잖아요. 우리 주차빌딩 중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나 재산을 쓸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돈을 받지는 못하고 하여튼 받을 수는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저희도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고 하여튼 지난번에도 또 교환을 하자고 공문을 보내고 독촉을 하니까 공시지가로 그냥 하면 공시지가로 하면 이게 좀 비슷해 지니까 그거로 하자고 교환을 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왔었어요. 그런데 법에 교환할 때에는 감정평가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회신을 해 줬는데 아무 통보도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토평동 1-1하고 2-1은 어디 땅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하고 같이 해서......

강광섭위원

교문사거리......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거기에 국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맞춰가지고 하자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거기에는 안 맞는다고 이렇게 의견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너무 미온적인 거 같은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독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우리 예산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경찰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차액만큼 줘야지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강광섭위원

과장님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직 계속해서......

력을

노력을강광섭위원

해야 되겠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너무강광섭위원

시간이 끌어지면 방치가 되고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현재 그냥 무상으로 쓰는데 등기부상에는 그냥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던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건축물상에는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등기부상에는 아마 그거하고 관련이......

강광섭위원

등기부상에는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관련이 안 돼 가지고 그거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건축물대장하고 맞춰놓으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광섭위원

행정이 오합지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5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빨리 선을 분명히 그으셔 가지고 경찰청 땅이면 경찰청 땅, 구리시 땅이면 구리시 땅 분명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

나만

하나만강광섭위원

더 할게요. 우리 공용 차량이 몇 대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차량이 작년 말로 해 가지고 126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126대? 125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26대가 돼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126대요? 그런데 내구연한을 7년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7년을 묶어놔야 되는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물품관리 기준에 의해서......

준이

기준이강광섭위원

그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행자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몇 년이다 정하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62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거든요. 거의 49% 거의 50% 반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킬로 수가 이렇게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킬로 수가 12만 킬로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게 내구연수가 지나도 이게 시내가 좁다 보니까 12만 킬로 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차의 상태를 봐 가지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회계과가 차량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닙니다.

강광섭위원

유지관리까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유지관리는 안 하고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그 중에 18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관이 각 과에 차량을 사용하는 각 과의 과장한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것도 조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용차량이 이렇게 126대가 된다면 그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별로 배치는 하지만 총괄적인 차량 관리하는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차량도 있고 각종 물품이 다 있는데요. 그 사용하는 부서에서 그 상태를 봐 가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강광섭위원

예산 낭비도 한편 예산 낭비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름을 넣는다면 각기 다른 주유소에서 넣어야 될 거고 차량을 수리할려면 벌써 또 다른 AS센터나 아니면 그런 카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정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에도 제가 청소 용역차 쪽으로 봤는데 아주 수리비용이 굉장히 같은 제품을 쓰더라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뭐 휠타 이런 거를 가는데도 같은 차종 같은 저기인데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차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통합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통합부서......통합을 하는데요. 재산관리관이 물론 부시장님이 재산......

강광섭위원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부시장님이 통합 재산 총괄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각 과의 과장들이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재산을 갖다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료나 이런 거를 해서 자료를 같이 수집해서 한다고 해서 이거를 모든 재산을 갖다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차량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그거를 관리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팀장을 하나 두더라도 정확하게 그쪽만 관리하면 되죠. 꼭 부서를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리고 이 물품이라는 게 여기에 앉아가지고 여러 부서에 있는 거를 갖다가 관리한다는 게 고장난다거나 이런 거를 눈으로 상태를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더 분실이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한 번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민을

고민을강광섭위원

해 보셔야지 자꾸 이렇게...... 그리고 공공차량 주유소는 시에서 지정한 건가요? 다녀보면 공공차량 주유소 해 갖고서 뭐 붙어있길래 두 군데를 봤거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 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그 회사하고 카드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유소를 SK면 SK, LG면 LG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을 넣으면 몇 % 감해 주도록 이렇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구리시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우리도 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조금 싸지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할인받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강광섭위원

많이 해 주셔 갖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주유소에서 넣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살림

살림장향숙위원

사시느라고 힘드시죠? 우리 가정에도 여자분들이 살림을 잘 살고 못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에서 우리가 타워레스토랑 임대해 줬죠? 레스토랑. 소각장.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타워레스토랑은 재산관리관이......

향숙

장향숙위원

자원행정과......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상사용 수익 허가에서 교문동 재활용품 판매 교환하는 장소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여기는 무슨 과죠?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는데요. 무상으로 주는데 지금 경찰서 나오면서 모 기관 봉사단체 Y.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파출소랑. 맞습니까? 지금 새마을회관부지 맞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여기 해 줬었는데 옛날에 해 줬었는데 지금은 해지했습니다.

하면

해지하면장향숙위원

지금은 안 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철수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사용 안 합니다.

안에

그동안에장향숙위원

2015년도에는 사용했던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올 초까지 제가 봤어요, 올 초까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하여튼 15년 말까지 해 줬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비록 작은 평수지만 여기는 어떤 근거로 여기는 공짜로 무상으로 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YMCA하고 직접 한 게 아니라 자원행정과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원행정과에서 쓰게끔 이렇게 해 준 거지 여기에다가 직접 계약한 거는 아닙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자원행정과가 쓰겠다 그래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여기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옷을 팔아가지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재활용......

옷을

옷을장향숙위원

팔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하여튼 재활용을 갖다가 매매를 하는 것도 아마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했던 거 같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장향숙위원

해서 무상으로 여기는 무슨 특정 단체를......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서 YMCA에다가 장사를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시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탁을 아마 한 거 같습니다.

탁을

위탁을장향숙위원

...... 그러면 그 수익금이 시로 들어왔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자원행정과에다가 해야 돼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리시

구리시장향숙위원

공중전화 박스도 우리 구리시 땅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것도......

향숙

장향숙위원

정보통신과인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것도 아마 우리 일반재산에다가 했으면 저희가 임대를 해 주거나 그랬었는데 이게 도로라든가 그런 다른 건물에다 했으면 그 재산관리관이 임대를 하거나 대부를 해 줬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공중전화 박스는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나 도로 그쪽인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재산관리관이 속해 있는 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속해

속해장향숙위원

있는 데에서?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자꾸 제가 모르는 건지 재산 관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지 구리시의 총 재산관리자는 누구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자료라든가......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조례를 제가 지금 읽어볼려고 그래요.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 총괄재산관리관이다.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 그걸 재산관리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재산관리 총괄 부서가 어디냐 이거에요. 회계과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까 자꾸 다른 과에서 관리하니 뭐하니 그래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총괄은 하고 있지만......

괄은

총괄은박석윤위원

그렇게 회계과에서 하니까 단위 부서에서 노트북 컴퓨터가 몇 개가 있든지 차량이 몇 대 있든지 취합해서 총괄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 회계과의 어느 분인가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재산관리팀장이 하든 누가 하든 어떤 분이 역할을 맡았을 거 아니에요, 업무분장을.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그거를요, 예산 총괄을 이렇게 저기 예를 들어서 해 보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책임회피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렇다 이거예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없으면 각 부서에 뭐가 나가 있는지 살 때는 신경 써요. 매입 딱 끝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재무조사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누가 맞추냐, 숫자를. 아니 군대에서 모포 하나 잃어버리면 반쪼가리 찢어서라도 그거 갖고 수량을 맞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관리 부서에서 매입을 했으면 그거가 처분하기 전까지 그 전에까지는 수량을 맞춰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정수물품은. 안 그렇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질문 들어갑니다. 차량...... 차량이 아까 과장님께서 차량이 몇 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관리하는 차량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2월 말로 따지면 126대입니다.

박석윤위원

126대 좋습니다. 제가 하도 화도 나고 열도 받고 의원님들한테 하소연도 해 봤어요. 총괄표를 만들었는데 조금만 키워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13년도에 저는 결산서만 보고 저거를 만들었습니다, 여느 자료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2013년도에 159대였습니다. 결산서 맞춰보면 돼요,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14년도에 157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결산서상에 124대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숫자 파악에는 126대가 맞는 겁니까, 결산서상에 나와있는 124대가 맞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차량하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어느 거가 중요하냐고요, 기준점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차량하고 물품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박석윤위원

12월 말 현재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12월 말 현재 차량이 126대입니다. 그런데 차량 중에 물품에 분류번호로 따지면 정수가 아닌 차량이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요. 무개차라고 그래서 뚜껑 달린 차하고 도로 보수하는 건설과에 있는 차가 두 대가 정수물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정수물품으로 관리가 안 되는 차는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수과에 가서 골프 카 그거 네 발 달렸어요. 번호 없습니다. 차는 차입니다. 그거 따져보니까 정수물품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데 집어넣었어요. 하수과 두 대 있고 공원녹지과 두 대 있고 네 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차인데 정수물품 아니래도 여기에다 넣었어야죠. 어느 거는 들어가고 어느 거는 안 들어갑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결산하는 거 보면요, 결산 요령에 정수물품으로 관리되는 58가지만 이렇게 넣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정수물품에 없는 거는 살 때는 내 돈 주고 사고 관리는 들어갈 구멍이 없으면 관리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일반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럼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조금 더 키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물트럭. 화물트럭이 2013년도에 결산서상입니다. 71대였어요. 2014년도에 기타로 처분을 했어요. 기타가 뭔지 물어봐야 되고. 그런데 2014년도에 화물트럭이 70대가 있다고 나왔어요. 결산서상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 화물트럭이 35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조금만 키워보세요. 2015년도에 화물트럭을 취득을 8대 했어. 매각을 6대 했어요. 기타로 37대를 처분했어요. 그러면 기타 이 37대 처분한 거를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설명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이게 어제 그저께 직원이 와서 저한테 아무리 설명 해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랬는데요.

예, 황당한데......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21억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결산 이게 내용이 제가 변명이라면 변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변명보다 그냥 죄송합니다. 정말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못한

잘못한박석윤위원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잘못된 거 인정하고요. 인정하고......

하게

솔직하게박석윤위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인정하고 이게 물품 기준이 매년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정수물품을. 차량이 4종이었다가 33종으로 이게 세분화가 됐어요. 세분화돼 가지고 이 차를 갖다가 전부 세분화 된 거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트럭에서 그 숫자만큼을 빼야 되는데 빼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수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회계과장님 개인적으로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왜, 회계과장이기 때문에 오늘 공적인 자리에서 이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2012년도부터 계속 수년여부터 틀려서 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2011, 2012, 2013, 2014, 2015면 재물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현장에 가서 "야, 썩은 거라도 자동차 있냐?". 그러면 재물조사 두 번을 하면서도 화물트럭 71대, 70대 계속 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재물조사도 허구였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이거는 차량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제대로 대장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 결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오늘 과장님이 쿨하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제가 저도 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자꾸 말씀을 하시면 진도를 더 나가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엉터리냐 그러면 2014년도에 제가 구리시 공용차량 보유 현황 해서 보험료를 얼마 냈는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가져온 거는 109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험을 몇 대나 들었습니까라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작년에 2014년도에는 보험 들은 게 123대라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문서를 생산하는데 2016년도에 14년도 자료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109대고 2015년도에 2014년도 자료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123대였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자료를 갖다가 날짜 기준해서 잘 맞추고......

말로

정말로박석윤위원

할 말 없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정산도 바로 하도록......

예.

박석윤위원

행감장이니까 진도 조금만 더 나갑시다. 누구를 탓하기 보다 오늘 이후에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2014년도의 공용차량 매각 대장을 갖고 오라니까...... 2014년도 다시 봐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14년도에 매각 차량이 어제 자료 갖고 온 거는 6대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료 환급금을 우리가 매각을 하면 날짜에 따라서 보험료 낸 거에서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부서 자꾸 핑계 대는데 이거 역시도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다가 왜, 차량 새로 산다 그러면 정수물품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차 한 대 살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회계과에서 정수 인정 안해 줬다 그러면 차 구매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매각처리할 때는 자동차세 낸 거, 보험료 낸 거 다 찾아서 환급 받아라 이렇게 공문으로 시달이라도 몇 번 내 줬으면 업무 역량이 돼 가지고 강화가 돼서 이걸 처리할텐데 살 때는 힘들게 사고 매각할 때는 보험료 받을 거 못 받았어요. 또 2014년도에 매각이...... 처분이죠. 3대인데 저한테 갖고 온 거는 6대라고 갖고 오고 2015년도에는 공용차량 매각 현황을 보니까 12대라고 그래서 갖고 왔는데 결산서상으로는 14대에요. 그래서 아까 솔직담백하게 회계과장님께서 "이거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그래서 제가 보험료, 자동차세, 그 다음에 정수물품의 정확한 물품의 갯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부시장님 이거는 한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야...... 지금 어떻게 제가 아까 공유재산에서 등기도 6개는 안 했고 법령 위반, 그 다음에 고가인 자동차의 갯수, 보험료 환급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행감을 진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부시장님 한 번 공직생활 30여년 이상 하셨으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산

남기산부시장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안 들립니다.

기산

남기산부시장

차량관리 하는 점에 있어서 어떤 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보좌관도 없는 시의원들이 이 숫자를 맞추고 이거를 찾아내서 시정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한 부서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능력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회계과에서 이 자료를 맞춰오실 수 있나요, 정확하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2014년도 결산할 때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현재 차량을 맞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갖다가 맞추다 보니까 숫자를 이쪽저쪽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마무리 한마디만 합시다. 이거를 종합감사 날까지 왜, 이거는 엄밀히 공공기관의 공개된 공적인 문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일모레까지 가져오라고 그러면 너무 잔인할 거 같으니까 시간은 하여튼 회계과에서 지난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완벽하게 해 갖고 와서 이거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깔끔하게 나가겠습니다 이런 뭔가를 만들어 오시는데 한 달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한 달?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너무

너무박석윤위원

길죠? 댕겨요? 댕겨요, 기간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박석윤위원

한 달이요? 깔끔하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불용물품장향숙위원

매각 현황에서 공용차량 12대를 공매했습니다.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차량에 승용차가 몇 대, 화물차가 몇 대, 무슨 과에서 무슨 차를 썼고 그리고 공매를 했으면 왜 12대만 샀나요? 필요할 거 아닙니까, 12대를 공매했으면? 업무에 차질이 있을텐데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12대를 팔았어도 그 시기가 조금 틀립니다. 먼저 차를 사고 그거를 파는 경우도 있고 또 교체를 했는데 먼저 있는 차량을 갖다가 늦게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과마다 다르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거 상황을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매각 현황이요?

매각

매각장향숙위원

현황하고 이 차를 공매 시기는 이때인데 새로 산 차량은 몇 월 며칠이다 이런 거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황을

현황을장향숙위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14억 도로개설 보증금은 사실은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도로개설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일단 보증금으로 맡겨놓고 건축허가를 내 주고 그 대신 그 주민들은 이 도로를 지금 현재 도로가 있고 거기에 지금 학교 앞에 도로를 내게 되면 위험하다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 뒤에 있는 종교단체에서도 반대를 해서 도로를 못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설계상에서는 도로를 내야 되고 그래서 이 돈을 맡겨놓되 아파트가 고속도로상에서 시끄러우니까 그 주민들이 여기에 그러면 그 돈으로 도로를 안 내는 대신 방음벽을 해 달라 그래서 시장님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일단 맡겨놓은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 계속 세입세출외 현금에 있는 줄 알고 지금 그게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관시켜서 그 돈은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도시과에서 아마 세입으로 잡아서 돈을 편성해서 다 써버렸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 우리 행정의 어떤 실책이라고 보고요. 똑같은 사항인데 갈매동 주민센터를 LH가 들어오면서 수용 당해서 땅을 매각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땅을 매각해서 돈을 받지 말고 대토를 받아라". 어차피 갈매동 주민센터가 새로 지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돈으로 받아서는 다 써버렸어요. 개인이 쓴 거는 아니지만 우선 급하니까 사업비 편성해서 그냥 갈매동 주민센터를 안 짓고 써버렸어. 그랬더니 지금 무슨 상황이 났냐. 아파트 주민은 지금 뭐 그냥 수만 명이 들어오는데 갈매동 주민센터가 없어요. 사업을 못해요. 왜, 30억 주고 팔았는데 지금 90억이나 100억을 줘야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땅을 못 사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임기응변식으로 우리 재산 관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의 목적에 맞게 써야지 급하다고 그냥 바늘허리 매 씁니까? 그래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도로개설이 지금 안 해도 되고 다른 용도로 우리가 약속을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행을 해야 그 다음에 써야지 왜 보관을 해 놔야 될 돈을 이렇게 세입에 그냥 마음대로 편성해서 이게 수입입니까? 세입이 아닌데 그렇게 세입으로 써버리면 나중에 그 일이 닥치면 또 어떻게 할려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세입세출을 자꾸 따지는 거는 뭐 풍문이겠지만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보증금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편성해서 썼다. 세입세출외 현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도 몇 번씩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뭐 때문에 나왔는지 무슨 돈을 써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지 이거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여기 과장님 있고 통장에 다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넘어가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들려요. 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 해당하지도 않는 돈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일이 해결되면 그 용도에 맞게 써야지 돈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데나 써버리고 나중에 그 일 닥치면 유야무야 그냥 하지도 못하고. 지금 갈매동 난리났잖아요.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창폐정수장도 만약에 7월 13일날 283억 물어주라고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사건이에요? 학교를 못 지으면 시장님이 꼭 밀어부쳐서 빨리 학교를 짓게 땅을 팔아서 학교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밑의 사람들이 그냥 해야 됩니까? 이 법정에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에요? 이게 과장님이 팔고 싶다고 팔고 팔기 싫다고 안 파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그 회계 처리를 해 주는 담당 과장님인데 책임자가 도대체 누가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누가 내려요? 그런 거 다 문서로 남아있죠? 이 땅을 매각하게 됐을 때 내부결재 서류 다시 다 주세요. 그리고 학교가 불가하다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서류하고 학교가 불가하다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꼭 성사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신 분 그 서류 다 갖고 오세요. 이거 우리 구리시 진짜 이러다가 팔아먹겠어요, 진짜. 종합감사까지 갈 것 없이 월요일날 서류 되는 대로 빨리 갖다 주세요.

임연옥위원장

다 하셨어요?

진화자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추가질문인데요. 교문파출소 교문지구대 관리대장 수록은 돼 있나요? 그냥 이렇게 문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주나요? 어떻게 처리할려고 앞으로. 지금 이 부분도 작년에 제가 별도로 찾아서 이거를 물었던 거거든요. 무상 임대는 무상 임대라고 관리대장이 돼 있지 되지 않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전산으로만 관리해요?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흘렀을 때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 이렇게 토해 내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거지 계속 무상 임대로 계속 영구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관리대장 부서에 넣으셔갖고 거기서 직접 관리하시라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지금 우리는 계속 무상 임대를 해 주면 지금 현 부지 있잖아요? 지금 교문사거리에 있는 지서 자리. 그거는 그냥 우리가 손 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지금 관리 그거는 관리 안 합니다.

강광섭위원

손 댈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협조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우리가 무상을 했는데 우리는 못 쓰고 우리는 무상 해 주고 조금 불균형적이잖아요.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협조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데까지 써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필요하다면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를

협조를강광섭위원

해서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무슨 공간이 필요하다면 써야 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뭔가 상쇄가 돼야지 우리는 5년 동안 계속 무상으로 쓰고 있고. 서로 협의해 갖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하고 나중에 교환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으시면 되겠어요. 한 번 그렇게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리시 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조례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전년에는 직원들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수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2016년도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짜리

얼마짜리민경자위원

용역이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게 4,500만원 이렇게 들였습니다.

역을

용역을민경자위원

통해서 하면 필요한 부분들...... 그쪽에서도 지적공부 이런 거 일체 다 연계해서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현지를 확인하고 사진 찍고 항공사진 하고 연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용 상태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변상금 대상이라든가 무단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게 언제 용역이 끝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0월 말까지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0월 말이요? 그 자료를 나오는 대로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태까지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항공사진이라든가 불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누수되고 있는 재산 관리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토지에 500평만 시에서 임대를 해 갖고 500평은 거저 쓸 수 있는 그런 사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사는 용역을 진행이 돼서 우리가 재산 누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가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계약 건설이나 건축할 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회계과에서 해서 공사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발주는 그 과에서 내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하도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과에서도 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도급은 저희가 직접 안 하고요, 관련 공사를 맡고 있는 과에서 하도급을 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를

통보를장향숙위원

합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박석윤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8일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완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답변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박종애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김지숙 팀장입니다. 민선희 위생관리팀장님은 오늘 출근했으나 급한 일이 생겨서 오후에 휴가를 가서 차관인 임옥경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팀장 엄순희 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쪽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영 현황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아홉 대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기계 하나당 얼마씩 하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아홉 대가 아니고 열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열 대? 아홉 곳 열 대에요, 그러면?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아니 한 군데 갈매동사무소가 추가로 돼서......

예, 열 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받은 자료에는 아홉 곳으로......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기계 하나당 얼마씩 하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대략 2,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400이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이번에 각 동...... 우리 동 중에서 8개 동 중에서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2개 동 수택동하고 동구동을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민원서류를 뗀 거 하고 창구에서 뗀 거를 비교를 해 보니까 수택3동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서 뗀 게 9만 3,000건이 되고 무인발급기에서 뗀 게 1만 700건 정도가 돼요. 그리고 동구동 같은 경우는 창구에서 뗀 게 11만 4,000 여기는 보니까 이게 동구동은 어떤 자료에는 3월에 설치가 됐다고 그러고 어떤 자료는 4월에 설치가 됐다 그랬는데 이게 자료마다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숫자 월 평균이나 이런 걸 내는데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와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정확한 또 통일된 자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보면 동별로 해마다 민원발급 건수가 굉장히 많이씩 늘어나고 있어요. 각 동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구리시 공무원들은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을 단순한 서류 떼는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행정 낭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발급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각 동에도 웬만하면 무인발급기가 다 설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동별로 발급 건수가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갈매동은 마침 제안을 드릴려고 했는데 설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고요. 지금 우리가 이 민원발급서류 떼는데 창구에서 떼는 거 하고 무인발급기에서 떼는 거하고 무인발급기에서 떼면 2분의 1 50% 수수료 감액해 주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절감됩니다.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요, 가족관계등록이나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만 2분의 1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등록

주민등록민경자위원

등·초본하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거.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 주민등록 등·초본이 무인발급기에서 뗀 연간 수수료 수입액은 얼마나 되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대략적으로 발행 건수는 제가 한 연에 한 1만 5,000건 정도 이렇게 보통 발행이 되고요, 금액적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환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종류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별로

종류별로민경자위원

차이가 있고 금액도 적기 때문에 또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는 무료로 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우리 수택동장님 말씀이 창구에서 작년에만 9만건 이상을 9만 3,000건 이상을 민원서류를 발급했어요. 그리고 무인발급기에서는 1만 1,000건을 했는데 사람들이 민원무인발급기에 가서 하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지문의 변형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잘 안 되는데 저도 그래서 엊그저께 마침 무인발급기 관리하는 분이 오셨길래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구 발급 건수가 하여간 많아지기 때문에 동...... 수택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동에 창구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를 숫자를 확인을 해서 각 동에 좀더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강구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비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런 거는 무료로 떼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8월 11일 전면 개정이 되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제28조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의 발급 조항을 보면 제2항에 "1항에 따라 민원 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3항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 문서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조례에는 지금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2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무상으로 해 줄 수 있으면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그 부분을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원발급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금 성적증명서나 이런 거를 해 주는 거처럼 그렇게 해 줄 수 있기를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공감하신 내용 말씀하셨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역사나 행정복지타운 이런데는 굉장히 건수가 많이 발급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민원을 창구에서 일일이 다 발급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좀 늘려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저희가 개정 준비중에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늘린다든지 단순한 경우에 이런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울시

서울시민경자위원

성동구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부분을 무상으로 해 주는 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시고 빠른시일 내에 조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민원봉사과는 사실 우리 시의 얼굴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민을

시민을강광섭위원

바라보는 걸 고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고객하면강광섭위원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심복이 되기 위해서 점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절서비스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게 되고. 그렇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제가 간혹 이렇게 민원봉사과는 불시에 많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고 정말 사람 접하는 자체를 갖다가 조금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분이 노출되면 그때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고객이 아니라 어디서 진짜 보기싫은 사람 보는 이런 모습으로 접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간혹 아마 그런......

혹이

간혹이강광섭위원

아니라 제가 그래도 한 두 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노출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응대하는 게 고객 응대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우리가 시청에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별도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주차공간을 만들어놨잖아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강광섭위원

몇 대나 있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대수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교통과 옆에 별도로 마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그런데 주차공간을 우리 아트홀에 보면 항상 비어있더라고요, 낮 시간에. 그걸 잘 활용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그만 일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나름대로 아까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거의 공무원들하고 또 고객하고 1 대 1로 해 놓고 맞춤식 현장 코칭 시스템 교육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교육을 강화해 갖고서 나름대로 서비스 하는 사람의 자세, 말투 또 복장 같은 거까지 이렇게 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 갖고 자꾸 이렇게 고객 응대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훈련을 직접적으로 해 줘서 정말 구리시의 공무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나 이런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경찰이 있죠? 사법경찰이 몇 명이나 있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우리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특사경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총무과에서 두 명이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 같습니다.

원을

공무원을강광섭위원

대상으로 하는 사법경찰 아까 얘기한 거 보니까 임명해 준다는데 검사가?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리가

관리가강광섭위원

아니라 민원봉사과는 거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위생지도팀하고 보건직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의 자격이 주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사법경찰이라고 붙이고 다니는 게 있나요, 바깥으로 노출된 게?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아마 신분증이 별도로 제작돼서 있는 거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몇 명이 있어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보건직이 6명인데 6명 전체가 아마 지정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단속권이 있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에

공권에강광섭위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금 그런 권한까지 주어졌다면 그만큼 강화된 거잖아요? 단속권도 강화됐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불법 단속할 수 있는 게 뭐뭐가 있습니까?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 행위부터 시작해서 노래방까지, 기타 소란행위, 기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계속 단속 건이 많이 나오고 결국은 행정조치를 취해 갖고 영업정지를 강화하고 그러는 건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렇게 보면 직접 단속을 해서 이렇게 위반이 되는 경우 잡는 경우가 있고 또 외부에서 신고에 의해서 잡히는 경우도 있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사실 저희가 직접 단속 나가서 적발하는 건수는 좀 미미하고요, 대부분 구리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찰도

경찰도강광섭위원

이런 불법행위가 있어서 신고를 받으면 신고해서 다시 또 우리 시로 와 갖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나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은 저희 행정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사전에는 거기가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가 경찰에서 요구해 갖고서 이런 불법행위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면 그때서 조치한다 이거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우리 현장에 자주 안 간다는 거잖아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는 물론 현장에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미미한 편이고 왜냐하면 민원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처리하기가 저희 직원들이 워낙 적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민원 처리하기도 굉장히 바쁜 거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도점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가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기다, 아니다 그거만 선을 그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질질

질질강광섭위원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서비스 할 건 서비스 하고 또 단속할 건 단속해서 선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또 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라는 거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 친절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열심히 해 보겠고요. 위반 업소에 대한 어떤 그런 지도점검도 좀 더 강화해서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 같은데 이렇게 보면 공용 부조리센터의 이렇게 무슨 구호가 있죠? 아까 보니까 이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고객은 서비스 전문가를 원합니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시민은 서비스 전문가를 원한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서비스만이 고객을 만족시킵니다. 바로 우리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된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늘 시민의 얼굴로 근무시간까지 있는다는 게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별의 별 사람들을 다 접하는 민원봉사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창구에서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굉장히 서운해 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여권 발행을 학생인데 호주에서 여권 발행을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군대를 안 갔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95년생이라서 안 갔는데 연장이 한 5년짜리도 된다 이래서 애가 신나게 왔는데 안 된다고 3년밖에 안 된다고 처음에는 전화를 받을 때 5년 가능합니다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애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애가 서운해 가지고 전화왔길래 물어보니까 앞에서 보던 여권 담당하던 분이 식사하러 갔는데 잘못 전화로 잘못 대답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해서 이렇게 업무를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나중에 가서 연장할 때는 뭐 호주 영사관에 가서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세하게 해 주기는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굉장히 서운해서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가 되겠냐고, 나뿐만 아니라 또 이런 힘든 미스가 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업무 숙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특별사법경찰제도 이거는 위생 단속에 많이 가시나요, 식당같은데?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생

위생장향숙위원

단속에 들어가면 적발하고 나면 처분을 적발하는 그 적발되신 분이 시청에 와서 경찰서를 안 가죠, 이 분이?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되니까요, 저희한테 오게 되죠. 그렇지만 경찰서에서도 단속 권한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우리 시의 사법경찰이나 위생 담당관이 가서 적발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경찰서에서 혹시나 먼저 신고가 들어가면 그 사실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청소년 주류 제공 이거는 이쪽은 경찰인가요? 첫 번째.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대부분 경찰서에서 많이 적발을 하고요, 저희도 적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경찰서 초기 조사를 하고 행정처분 연락이 오면 그 부분하고 자체에서 이렇게 사법경찰에 이번에 단속하는 거 하고는 보통 보면 영업정지가 보통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장향숙위원

때 차이가 납니까?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똑같습니다. 행정처분은 1차 적발 시에는 청소년 주류 판매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1차?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2차일 경우는 3개월이고......

향숙

장향숙위원

1개월짜리 있는 거는 뭐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2개월을 내리게 되면 그 분들이 너무 과하다고 행정소송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내서 법원에서 감경을 해서 1개월 처분을 해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해라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1개월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도

과징금도장향숙위원

있는데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과징금도 똑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개월 받았을 때 너무 과하다 이랬을 때 조금 감해 줘서 과징금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소송을 내게 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떤장향숙위원

일이 있냐 하면 지금 불경기잖아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불경기인데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밥을 다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친구 하나를 갖다가 전화를 한대요. 바깥에서 전화를 해서 오라 오라 그러면 그 소리가 경찰에 신고하라는 소리랍니다. 바쁘다 보면 미리 신분증을 다 애들이 요즘 뭐 30대도 머리 짧게 깎고 그러기 때문에 두발로서는 구분이 안 되고 또 같이 섞여서 여럿이 오다 보면 굳이 신분증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또 손님을 떨어뜨릴까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업을 접어야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3개월 맞으면 거의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그 시간에 개업한 지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개월 영업정지 맞아버리면 아예 폐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시설은 몇 억을 들여 해 가지고 폐업을 하고 또 뭐라 그러죠? 영업권이나 이런 것도 계산도 안 되면서 접어야 되는 부분에 아주 그냥 생계가 (청취불능)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경찰 간담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이 청소년 애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다른 건으로 엮여서 이렇게 구속돼가 넘어간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조사하면 애들 누구누구라는 것도 나오나요, 안에 내용이?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한테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오는 거는 아마 인적사항은 나오질 않고요, 그 업소에 대해서 청소년 주류 판매 이런 내용만 나오게 됩니다.

업소

업소장향숙위원

상인들만 당하는 거예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조사를 하고 쓰잖아요? 저희들 이렇게 쓰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쓰는

쓰는장향숙위원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조금 생업하는 소상인들 위주로 내용을 쓰셔서 과징금이라도 내게끔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지역경제가 살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데 제가 몇 년째 이거 모범음식점이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제가 많은 행감 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잘 하고 계시네요.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금 돈으로는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주는 거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팻말

팻말장향숙위원

가게 앞에 팻말 해 주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기금으로장향숙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금이 우리가 얼마를 조금 더 써도 됩니까?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저희 기금이 대략 한 6억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이 그쪽으로......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과징금하고 그 다음에 도비 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대략 한 6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 20개소 정도를 보통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개소를 정원을 정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업소가 있으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보통 20% 범위 내에서 보통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한정 이렇게 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위생행주, 앞치마, 태극기 및 거치대 이런 거 주시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시에서 주는 수저 받침대 종이가 있었어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저희가 볼 때는 사이즈가 한 이정도 사이즈였는데 얼마 전에 다른 시·군을 제가 한 번 갔었어요. (A4 용지를 보이며) 갔더니 이 사이즈로 해 가지고 주더라고요. 너무 이게 좋았어요, 깔끔하고. 거의 이렇게 수저까지 놓을 수 있는 반상기가 그려져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이 허용된다면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키워서 구리시를 홍보하면서 모범업소라는 부분을 해 주시면 제가 제안을 했어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거기에서는 팻말도 해 주셨고 주로 테이크아웃 같은 그런 떡볶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제가 투명마스크를 제공하라고 그랬는데 제공됐나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제공을 못했고요, 올해 그게 아마 지적해 주신대로 그거를 제작을 해서 아마 조만간 배포 예정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넉넉하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늘 수고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16년 1월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언론에 보도됐어요. 아까 강광섭위원님 지적한 내용과 연계되는데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민원처리를 짧게 하면 담당 직원에게 점수 주고 누적 점수가 높은 직원에게는 표창과 인사고과 반영 등 특혜를 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실적이 어떤가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단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창도 하고 또 시상도 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지금 7월 1일자로 아마 마일리지 부여자가 확정이 돼서 7월 1일날 시상 예정입니다.

임연옥위원장

타 부서에 모범적인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무더위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청소년 주류 판매 등은 2016년도에는 위반 업소를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완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수감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이왕선 지적팀장입니다. 김종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건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퇴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기다리셨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강광섭위원

토지정보과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미비하나마 하고 있습니다.

과에

도시과에강광섭위원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크게 무리한 건 없을 거 같애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냥

그냥강광섭위원

기본적인 간단한 것만 먼저......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강광섭위원

공시지가를 신청하게 되면 상향, 하향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결정하잖아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하고요, 7월 1일 기준으로 두 번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1월 1일은 5월 31일날 공시를 하고요, 7월 1일은 10월 말일날 공시를 하는데 그 공시한 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를 저희가 받는데 그 접수에 상향을 할 것인가 하향을 할 것인가 게재해서......

강광섭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결정은 저희가 접수기간이 만료가 되면요, 그거를 갖고 토지 특성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한 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저거를 받아갖고 기각이 되든 상향을 하든 그 인용 절차를 그러한 절차를 밟습니다.

향이

상향이강광섭위원

될 경우는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하향이 됐을 때도 그렇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상향 같은 경우는 인근 지가하고의 지가 비교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개별 사업을 했을 때 지가에 올리는 쪽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향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라든지 자기 토지에 비해서 세금 관련해서 좀 내려달라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향에

상향에강광섭위원

대한 이의신청 할 경우에는 세금을 절세할려는 그런쪽에......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런 종류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상향일 때는 오히려 또 투기가 예상되지 않아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옆의 필지는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내 필지는 왜 60원만 되느냐, 인근하고 같이 좀 맞춰달라 이런 거로 해서 상향조정하는 요구도 있고......

거는

그거는강광섭위원

크게 우려가 없는 건데, 그렇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 다시 특성조사 하고 비교를 해 갖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갖고 부평위 심의를 거쳐갖고 확정하게 됩니다.

각이

기각이강광섭위원

될 경우는 그러면 주변하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기각은 이의신청의 검증 결과에 따라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상향, 하향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기각 처리를 합니다.

강광섭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주로 위원들이 어느 성향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성향보다도요, 저희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이 되시고 당연직 공무원이 네 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나머지는 위촉직인데요. 전문 감정평가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전문가적인 이러한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거는 분명하게 서면 보다는 집합 회의로 다 이루어지나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7월 1일 지가 공시하는 거는 저희가 인가라든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서면 심의로 하고요, 1월 1일 기준은 의결 서면 심의가 아니라 위원회 개최해서 심의합니다.

강광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목 변경 처리할 때 우리가 보니까 우리 구리시의 특성인가요? 전·답이라든가 과수원이 많이 주는 추세고 그렇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종지

잡종지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대지나 기타...... 기타는 뭐죠? 기타는 뭘 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지목 변경 및 기타요?

강광섭위원

예.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지목 변경은 토지 형질변경이나 이런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된 사업이나 그 다음에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되는 준공이 되는 이런 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기타는...... 주유소라든지 종교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목이 28개 지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변경된 외적인 부분에 대한 걸 했기 때문에 합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행감자료에서 뭐랄까 페이지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타로 해 놨나요,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지금 강광섭위원님이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는 저희는 전체 필지 수 266필지에 대해서 자료를 냈던 거고요.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그런 거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너무

너무강광섭위원

애매모호한 이런......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변경 전 지목하고 변경 후에 지목에 대한 수치만 넣어준 거고요, 세부 내역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추가자료로 제출......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너무 행정 용어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행정 용어를 쓰고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부동산 실명법에 관련되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산

부동산강광섭위원

실명법은 어떤 경우에 실명법 하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실명법은 약칭인데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예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매매에 있어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투명성 있는 이런 합법 목적에 의해서 법이 제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종류로 보면 사례로 보면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대상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라든지 검찰청의 조사에 의해서 이게 잘못 등기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 대상이 해당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부과

부과강광섭위원

대상자가 위반 과징금에 대한 부과 기준은 그렇게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하고 부과 대상은 위반....... 명의 신탁자 그렇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는데요. 자기 실권리자 명의로 안 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발각된 거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우리가 그 부분에 보면 부동산 평가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하는 게 있고 또 그 부과했는데도 자꾸 체납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갖다가 미뤘거나 체납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과징금 또 별도로 붙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

의무

의무강광섭위원

위반할 때 붙이는 게 따로 있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부과 대상은 종류를 얘기하면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뭐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한다든지 종교단체에서 그 소유 부동산을 목사 명의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에 위반이 되면 저희가 과징금 부과율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무 위반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게 있고......

강광섭위원

두 가지 부동산 평가액하고 의무 위반 경과 기간을 기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적용한다는 겁니까, 두 가지를......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플러스를 합니다.

강광섭위원

다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거는

이거는강광섭위원

하나는 평가액을 갖고서 일단 이미 결정된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체납했을 때는 위반 그 뭐야 기간을 자꾸......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위반된 사항에......

강광섭위원

그 두 가지를 같이......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합산을 하는 거죠.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우리 구리시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해 갖고 체납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지금 35억 이게 총액입니까, 아니면......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30 몇 억은요......

강광섭위원

35억이 지금 부과됐어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별 부담금이라든지 부동산 실명법이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실거래가 신고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받은 자료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체납 관련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용도가 아니라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관련된 그 자료만 갖고 있어요, 제가. 총액이죠, 그러니까.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아니 그 30......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잘못 자료 준 거예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35억은 전체 우리 토지정보과가 관리하는 체납액 총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잘못 갖고 온 거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동산

부동산강광섭위원

실명법 위반된 체납 관련된 자료만 갖고 오랬죠, 내가.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지금 201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실명법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34억입니다, 34억.

거의

거의강광섭위원

비슷하네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35억은 지금 저희가 총 체납액입니다.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징수율이 7.6% 2억 7,000이에요. 35억 중에,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35억 중에 2억 7,000이 납부되고 지금 미납액이 32억이에요. 32억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냐 하면 2011년부터 이루어졌거든요. 여기에 보면 5억원이 이거는 아마 부동산 평가액이니까 맞다고 보는데 1년 이하면 5% 과징금 부과율을 하게 되고 1년 초과 2년 이하는 10%, 2년 초과는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지금 2012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거의 10억원이 넘네요. 2012년도에.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저거는 한 건에 대한 자료인데......

나로

하나로강광섭위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준 겁니다.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저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최초에 2억 7,000 냈고요, 아니 처음에 5,000냈구나, 5,000.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처음에 5,000만원.

강광섭위원

그 중에 2억 7,000 냈다는 거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총 지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9억 8,000인데 이 시기가 지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 갖고서 내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요? 벌써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5월 30일까지 해 갖고 그게 2억 7,000이에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광섭위원님 얘기하신 모 단체는 2012년도에 12억 5,000만원 정도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한 거로는 재산 압류를 하는데 저희가 후순위 3순위자에요. 재산 압류를 한 상태인데 3순위자고 그거를 우리가 공매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되더라도 저희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2015년 4월까지는 처음에 5,000만원을 냈고요, 나중에 1,000만원씩 가다가 이제 경제상으로 채무가 한 250억 정도 되니까 금액을 줄였던 거 같애요. 줄였는데 전에 근무하시던 과장님이나 팀장,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 갖고 자료에도 나오지만 2016년 4월달에 1억 1,000만원을 일시납으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체납액이 크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향후에 지금 이 500만원씩 받는 이 금액을 상향을 좀 시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법에는 분납 제도는 없습니다. 분납 제도는 없고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일시납으로 분납식으로 체납을 줄이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강광섭위원

참 다행인 게 조금씩 조금씩 내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진짜 고액입니다. 19억이에요, 19억. 19억인데 2011년도 회계연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원 한 푼도 안 받고 19억은 방치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거

이거강광섭위원

왜 이렇게......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재산 조회하다 보니까 이 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 갖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강광섭위원

결손처분할려고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아니 조회는 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 무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까지

끝까지강광섭위원

추적해야 되겠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 관리는 계속하고 있고요, 작년 행감 이후에 저희가 체납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 한 명 이 체납만 전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 갖고 지금 30 한 5, 6억 되는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전담반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과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정말

정말강광섭위원

아까도 돈이 있어야지 뭔가 쓸 수 있고 움직이는데 우리도 없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좋긴 좋은데 더 어렵고 힘든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장향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광섭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토지정보과만 이렇게 분할을 1년씩 몇 년씩 하게끔 해 줍니까? 다른 과는 과징금을 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제가 당부 당부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힘드시면 어떤 분도 종교부지인데 작은 어린이용 집회장을 하나 안에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과징금 대상이면 2,000인가 3,000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이거는 때려부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징금을 내는데 그러면 분할이 되느냐 했더니 절대 분할이 안 된다고. 여기는 절대 안 되는 과징금이 토지정보과는 이렇게......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복을

복을장향숙위원

받으셨는지 이렇게 몇 년씩 분할로 조금씩 적금 들듯이 이렇게......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제가 좀 전에 설명은 드렸는데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거기 법률에는 분납을 하는 이런 법률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명법 자체는 분납 절차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데 체납으로 과연 지금 재산이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저희가 압류는 다 재산에 다 걸어놨습니다. 걸어놨는데 과연 체납액으로 계속 남기고 가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일부 조금이라도 받아서 가는 게 좋은 거냐 이런 취지로 어느 시각으로 접근하느냐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체납액 금액에서 매월 분납 금액은 제가 생각해도 매우 적습니다. 적고 또 그 적음으로 해서 올 4월달에 각고의 노력 끝에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얘기하시는 이 단체에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과마다 토지정보과는 과징금이 부과돼도 분할을 일시불로 받으라는 그런 그게 없어서 분할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분납을 할 수 있는 법에 명시돼 있는 거는 타 법에는 있는데 실명법에는 분납에 대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체납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체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가는 게 좋은 거냐, 일부라도 받아들여서 체납액수를 조금씩이나마 줄여가는 게 좋은 거냐 이런 접근의 방법을 어느 거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대요......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과징금이 첫 번째는 과태료가 붙고 두 번째까지 붙나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아니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입니다.

벌금

벌금장향숙위원

과징금은 예를 들어서 5억이 나왔다......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아, 가산금 얘기하시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가산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가산금은 실명법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참 좋은 특혜네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법상에......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19억짜리 이 분도 자기 명의는 없지만 부인 가족은 어떻게 돼요? 부인이 재산이 있으면?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부인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사업하시는 분들 다 부인쪽으로 명의 다 돌려놔요.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기는 잘 살아요, 보면.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거는 개인 문제가 아니고요, 단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그 질문은 끝났고요. 19억 그 건설회사 그 분 그 체납은 이 분이 분명히 한 번도 안 낸다면서요. 한 푼도 안 냈다면서요. 0원이라면서요, 과징금이. 19억이 부과됐는데.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 자체는 분양 자체가 안 돼 갖고요,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도가

부도가장향숙위원

났는데 이 분 명의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이게 부인 명의는 재산이 1억이 있어도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지금 이 자체는 개인이 아니라......

표자

대표자장향숙위원

이름만 할 수 있으니까......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향숙

장향숙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아까 종교단체는 관계없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다 부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찾아가 보셨어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찾아도 가고 저희가 분기별로나 월별로 조회는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업체를 대표의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부과한 게 아니고 더 이렇게......

향숙

장향숙위원

회사에다가......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법의 사각지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법의

법의장향숙위원

사각지가.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 체납액 중에 개발부담금도 사실은 우리가 부과하는 기간이 한 어떻게 보면 법상으로 한 1년 정도 준공 시점에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의 체납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공해서 이행절차 밟고서 부과를 해서 6개월 이내에 징수하게끔 돼 있는 법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사이에 권리 변동도 되는 거고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거를

그거를장향숙위원

이용해서 악덕업자들도 있다는 거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게끔 아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를

기동대를장향숙위원

발동하십시오.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트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철훈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구리아트홀관장 문철훈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호현 운영관리팀장입니다. 장보순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구리시에 문화를 알리고 또 문화예술을 부흥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관장님!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여러

여러강광섭위원

위원님께서 크게 질문이 없어서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지금 공연은 기획공연하고 대관공연이 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율이

비율이강광섭위원

어떻게 되죠? 8 대 3? 8 대 2?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보다는 저희가 작년에는 기획공연보다 대관공연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

율로

비율로강광섭위원

따지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비율이 거의 50 대 50인데요. 작년에 기획공연이 42편, 대관공연이 48편입니다. 매년 좀 차이가 있는데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우리 예술문화를 갖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기 때문에 공공성 있는 목적사업이 많겠죠?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성에 치중을 많이 하겠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경영에서도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공익성이고 어느 정도 돼야 민영화되는 이런쪽으로 가는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저희가 항상 고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수익성을 쫓다 보면 관람료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들의 문턱이 낮은 공연장으로서의 위상이 아무래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또 있고요. 또한 반면에 공공성을 또 시민들에게 문화복지 실현이라는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컨텐츠를 저렴한 관람료로 제공해야 되는 이런 어떤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그러한 딜레마가 저희가 있는 것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것을 어느 지점에서는 타개할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연에 있어서의 어떤 대중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또한 또 장르별로도 한 장르에 치우치지 않는 그야말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객석 점유율이라고 하는 그런 게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이렇게 봐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수입에 대한 지출에 대한 수입 그렇죠? 우리가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는 수익성이 너무 강화되지 않았나. 지금 거의 수입·지출 대비 보니까 49 대 51 정도로 지출이 51, 수입이 49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영 성과면에서 어떻게 봅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 오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기획공연요. 그러니까 지출 대비 수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 한 해에 51.18%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전국적인 어떤 평균 수익률에 비해서 약 15% 내지 10% 정도가 높은 공연장임에는 분명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공연장으로서의 수익성을 지나치게 쫓지 말고 어떤 공익적인 견지에서 좋은 컨텐츠로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공연장으로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거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강광섭위원

제가 다룰 때는 사실 수익성을 먼저 봤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접하면서 시민들의 그런 문화적인 가치를 누리는 걸 보고서 이제는 아트홀의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수익성을 다루는 사업이 아니라 공익성이 우선이 돼야겠다는 걸 집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수입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저기서 아트홀에서 입장료 공연수입으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냥강광섭위원

토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에 저희가 기획공연으로 지출한 것이 12억 9,700만원입니다.

강광섭위원

12억.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래서 티켓 수입료가 6억 6,400......

강광섭위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기획은 그렇고 또 그 다음 대관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대관공연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48건을 작년에 공연을 했는데 대관 수입료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약간 상회했고요, 대관공연으로 해서 아트홀을 찾은 시민이 1만 9,000명이되겠습니다.

많이

많이강광섭위원

늘었네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우리가 12억 4,000만원이 우리 수입으로 잡았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요. 12억 9,000이 지출이고 수입이 6억 6,400만원입니다.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60억이라고 그랬는데.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그거 아니고요. 지출이 12억 9,700만원이고 수입이 6억 6,400만원으로서 51%의 수익률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51%의 수익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출을 크게 잡았는데 바뀌었네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3년 정도 3년 됐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3년 조금 지났습니다.

강광섭위원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고 정말 우리 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많이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거의

거의강광섭위원

3년 여 동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진짜

진짜강광섭위원

구리아트홀의 홍보물이 어디가나 있어요. 역에 가도 있고 버스 광고물에도 있고 진짜 정거장에도 있고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무슨 팜플렛도 나누어 주고 하여튼 안 볼 수 없는데까지 거의 다 봤어요. 봤고 또 개인적으로 문자라든가 메신저 이렇게 해서 SNS로 해 갖고서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3억 6,900이란 말이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만큼

이만큼강광섭위원

우리가 광고에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광고에 투자를 그 정도 했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많이 구리시에 문화를 많이 변화시켰고 발전시켰다고 보는데 지금 광고비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는 어느 적당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느 기업 홍보보다 더 광고비를 많이 투자하는 거 같애요. 그거는 조금씩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투여할 수 있게끔 광고비는 조금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우리가 살림살이를 갖다가 조금 두텁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지금 강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동의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은 아트홀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홍보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홍보 비용은 2014년도에는 3억 300만원을 지출했고 작년도에는 3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가 작년 보다는 편성을 1억을 덜 했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동안은 신생 공연장으로서의 보다 본격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했었지만 이것이 상당히 많이 홍보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홍보 비용을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3억 6,5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는 눈에 띄게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사실 3억 6,900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말 허수가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허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100% 광고효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불필요한 부분을 개선을 해서 정말 필요한 광고 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강광섭위원

그래가지고 소극적인 광고가 아니라 적극적인 광고를 해요. 하되 예산 대비 광고의 부분이 허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광고해도 앞으로 구리시 문화 향상은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다음 예산 때는 조금 깎아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탑이라든지 이런데에는 이미 다 저희가 설치할 만큼 했고 그래서 나머지 유동적인 홍보 마케팅 비용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광섭위원

아트홀에서 좀 다양한 장르로 해서 시민들이 그냥 숨결이 와닿는 이런 지속적인 홍보 계속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이렇게 해서 공연문화를 갖다가 활성화 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8쪽에 보면요. 시설공사 용역 물품 구매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에 구리아트홀 무대기기 유지보수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대기기 유지보수는 계속 해 왔던 용역이죠? 매년 해야 되는 용역이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 용역 업체가 하나밖에 없나요, 혹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용역 업체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자료에 보면......

무대

무대민경자위원

기계나 이런 기계 이런 거를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그래도 여러 곳이 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구리에는 없고요, 전국 단위로 해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현재 원도급을 한국검정 주식회사가 받았는데 총 공사비가 3,929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되었고 수의계약이 된 근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근거해서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제19조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입찰 성립이 안 돼서 한 건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습니다. 유찰이 두 번이 돼서 지금 유찰되고 두 번 되고 나서 세 번째로 한국검정 주식회사로 낙찰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건이 나와갖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아트홀이나 이런 공연장의 무대기계 유지보수를 하는 용역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여쭤본 게 만약에 많지가 않다면 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26조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 우리가 공사비를 3,900만원을 가지고서 입찰을 시도를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그대로 2항에 의하면 그대로 줘야 되는 조건인 거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3,770만원......

경자

민경자위원

도급액으로는 3,770만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입찰을 했을 때...... 거의 95%로 받은 거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 업체에 대한 이게 전년도 자료가 있으면 전년도, 그 전년도 이 사업이 어떻게 입찰로 나갔는지 수의로 나갔는지 그 자료 좀 우리 아트홀 된 지 3년 됐지 않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다시 한 번 주시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지금 현재 이 한국검정이라는 회사는 우리 구리시에는 없고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

서울민경자위원

어디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는 자료 제출할 때요,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럴 경우에는 두 번 유찰되고 여기 수의계약한 거는 무대기계라고 하는 특수한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개인에 한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연도별로 한 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민경자위원

부서에서도 비슷한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좋금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민경자위원

좀 확인해서 주십시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제가 아까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이 결산위원이셨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 수입에서 공연 지출이 50% 미만인 공연이 22회에요. 티켓 판매 수익이 공연 지출의 20%도 못 미친다는 결과가 결산검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감사 결과 구리시 직영의 시스템에서 공단 등의 운영 주체를 전환도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 3년을 해 보니까. 그런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를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조례상에도 명시가 되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 3년은 직영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트홀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인 어떤 검토를 거쳐가지고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겠다고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 결정은 정책적 결정이니까 제가 바라는 저 위원장으로서 바라는 마음은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노력이 요구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물론 무료 공연, 흑자 공연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좋은 공연을 해서 정말 이렇게 적자가 나도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연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아트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는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