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석조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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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게 돼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규락 창조도시국장께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득 창조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창조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27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야에 수정산터널 상부공간 공사 그 부분 지금 내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한 번 구청장님하고 같이 질문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원래 4월 달에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어찌 그게 전혀 공사가 진전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왜 이렇게 공사 지연이 되고, 1년이 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주민대학 운영 부분 보면 194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밑에 쭉 해서 3개 목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432페이지입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수정산터널 상부 연결사업은 원래 2015년 4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올해 토목공사를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면서 건설사업본부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 사항하고 지금 현재 녹지과 하면서 2004년 6월 달에 주민대학 운영을 해서 류종주 위원도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대학도 운영을 했고, 또 선진지 견학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조금 중지가 되었다가 올해 다시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용역을 5월 달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해서 올 5월부터는 착공을 할 것이고, 우리 주민대학에 있는 예산도 작년도 이월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류종주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조성계획 결정 그것이 덜 되어서 결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6월 중순에 했습니다. 예산도 집행을 했고, 지금 우리도 경관조명계에서 점멸기 신호공사와 주차관리과 무인단속시스템도 다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착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속 연착이 되는데?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되면 토목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했으니까 곧 착공을 하고, 아마 6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연되는데 신호공사하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렇는데 아마 7월 달에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총 예산이 상당히 많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게 200억입니다. 국비 100억,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종주

류종주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잘 좀 과장님 신경 써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할 것은 하고, 그쪽에 거의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예산 수정산터널 상부공간 지금 총 200억에서 국비가 100억, 시비, 구비가 매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시비 97억 60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예?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시비가 97억 6000만 원, 구비가 2400만 원, 아! 2억 4000 정정하겠습니다. 97억 6000만 원, 구비 2억 40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터널 연결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수정산터널 주변 화단에 수목이식을 했죠? 1500만 원을 들여서?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녹지 부서에서 이전을 다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이 부서에 예산이 잡혀있어서 결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이식한 그 시기에 녹지 부서에 근무를 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랬죠? 그래서 답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식을 지금 어디로 했죠? 몇 그루를 어디로 수목이식을 총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자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무를 대충 큰 나무는 우리 반여동에 수목원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전을 했고, 그 주변에 개성중학교 올라가는 나무는 현재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공원에 현재 광장, 우리 양귀비꽃 피고 하는 그쪽 공원에 나무를 이식한 상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총 몇 그루를 이식하셨나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자세히 내가 모르겠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결산을 여기서 하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 계장님 답변 되시죠?

복수

이복수미래도시재생계장

좌석에서-이식하고 하는 이것은 우리 사업비가 아니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결산이 1533만 7000원을 결산으로 이식공사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산을 하면서 자료는 받으셨을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창조도시과에 이와 관련해서 결산을 하지 않는다면 녹지 부서로 넘어가야 하는데 결산을 지금 수정터널 주변 화단 수목 이식공사 1533만 7000원을 결산을 하셨거든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으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사는 녹지 부서에서 했지만 예산집행을 여기서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는 지금 협조공문을 받으셔서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 사항은 예산은 우리한테 잡혀 있지만 실제 공사는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랬겠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1533만 7000원 지금 향나무 51본 이식과 전정을 했고요. 이 나무는 아까 해운대구청과 협의해서 관광시설로 협의해서 해운대 수영강변에 1190본을 폐목처리하고 감나무 같은 것은 그쪽에 이식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나머지는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나머지는 폐목으로 처리하고 큰 나무, 좋은 나무만.

영숙

배영숙위원

나머지는 전부 폐목으로 처리를 해 버리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작은 나무는 1190본 폐목으로 처리하고, 나무가 있었는데 큰 나무, 좋은 나무 우리가 보면 향나무 51본하고 우리 감나무라고 2종만 쓸만한 것만 해운대 관광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수영강변에 이전을 하고 나머지 자그마한 1190본은 폐목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나무가 상당히 예뻤는데 우리가 지금 엄광산이나 이런 데도 일부 이번에 체육공원 쪽에도 이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폐목처리를 하신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자그마한 나무였습니다. 알다시피 자그마한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나무는 폐목처리합니까? 지금 지나가면서 보이는 수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구간에 양쪽 다 남아 있는 것은 전부 폐목처리합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남아 있는 나무를 존치하여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나무를 전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현재 수정산터널을 지나가보면 터널 양쪽 구간에 나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식을 했다고 하는데 왜 나무들이 저렇게 많이 남아 있지 하고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나무를 전부 이식을 했더라고요. 위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일반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정터널을 지나가야 보이는 나무만 이식을 했고 그 일반 동의대 올라가는 길목에서 보이는 나무는 전부 이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폐목처리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두고 공사를 합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1190본 중에서 일부는 전정만 해서 그대로 살려놓고.

영숙

배영숙위원

전정만 해 놓고 살려놓으면 공사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거기는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 큰 공사를 하는데 나무를.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쓸만하기 때문에 나중에 쓸 데 쓰려고 놔두고 필요 없는 것만 옮겨 놓고 작은 것 1190본 중에서 못 쓰는 것은 빼내버리고 쓸만한 것은 그대로, 지금 현재 보니까 가로변에 있는 수정터널 가로에 있는 그것은 앞으로 수정터널 할 적에 그대로 사용할 나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놓고 공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면 공사 시작 시점에 이 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다시 또.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공사를 시작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이식을 하고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아니 쓸 나무는 주변에 이식을 잠시 했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저도 있을 적에 추진을 했는데 그 사항을 보면 우리 환경녹지과에 자료 받아서 배 위원님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공사는 곧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위에서 보는 나무는 그대로 지금 존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결산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식 관계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자료 주시면서 지금 남아 있는 수목도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상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쉼터조성 부지 철거공사 해서 1947만 3000원 지금 정산하셨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주민쉼터 철거공사.

영숙

배영숙위원

조성부지 철거공사 1900만 원.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올해 이월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정산서에, 결산서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을 철거한 거예요? 어디 것을 철거하셨죠? 쉼터 조성 부지 철거공사 이거 어디에요? 뒤에 계장님 자료를 주셔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장소 여기 어디입니까? 당감동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당감동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이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 찾으셨어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당감동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게 당감동 행복한 마을 만들기, 예.

영숙

배영숙위원

당감동 어디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당감1동.

영숙

배영숙위원

당감1동이 철길 가야로 옆에 거기입니까? 어디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아니, 지금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당감1동 당감시장 있는 데 지금 옛날 동사무소 있던 데 뒤편에 옛날 이북사람들 이주해서 살던 그 동네를 당감 행복한 마을 사업이라고 예산이 작년에 21억 7000만 원을 아, 이월을 하고 올해 15억 3000하고 작년 이월액 6억 4600만 원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철거.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부지를 철거하는 거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 쉼터가 지금 철거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거를, 철거공사 그거는 쉼터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집을 사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주민쉼터 조성 부지 철거공사잖아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부지를 철거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이 자리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당감1동이라고 설명을 지금 하셨고 그다음에 그 철거공사 이후에는 이곳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올해 공사를 해서 쉼터를 계속, 왜냐하면 우리 그 동네가 좁기 때문에, 골목길이 좁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쉼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팔각정처럼 만들어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방재공원처럼 거기 보면 골목길 해서 사람들이 솔직히 거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쉬고 또 거기 보면 불이 나면 불도 못 끄고 하니까 방재공원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해서 여기는 땅의 부지를, 일부에 들어가는 부지를 해서 지금 설계해서 지금 쉼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쉼터 조성을 그러니까 팔각정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 심고 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뒤에 있는 조그만 집이 땅이 크지는 않은데 부지 한 이 정도 되는데 그 부지에다가 화단을 조성하면서 약간 주민들 체육시설도 한 몇 개 놓고 그다음 주민들이 앉아서 담소도 즐길 수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벤치입니까, 뭡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벤치보다 앉을 수 있는 거.

영숙

배영숙위원

평상 같은 거?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평상은 주민들이 또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평상을 안 하고 우리 화단에 보면 쭉 돌아가면서 앉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평상이 들어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평상은 안 합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우리 몇 차례 했는데 시끄러워서.

영숙

배영숙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쉼터를 조성해서 철거하는 데, 조성하는 데 2000~3000만 원 들고 또 철거를 하는 데 한 돈 1000만 원 들고 그래서 조성은 일부 소수의 의견 때문에 쉼터를 만들어줬다가 이게 계속 밤에 시끄럽고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한 2~3년이 지나면 철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례가 지금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나무를 심고 체육시설을 하고 벤치를 놓고 하는 거는 가능하나 팔각정처럼 이렇게 평상을 놓아서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좀 해당 부서에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주민들 의견이 반대가 많아서 거기 앉아 놀고 밤에 시끄럽다고.

영숙

배영숙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를 안 하고 조그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화단 옆에, 우리가 보면 화단을 갖다가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몇 개 그리고 수도시설하고 그런 시설만 놓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주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만들어놓고 또 민원발생했다고 철거하고 하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일 앞 페이지 427페이지로 돌아오면요 주민협의회 급양비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주민협의회 급양비.

영숙

배영숙위원

예, 첫 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넘어온 거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540만 원을 또 편성을 하셨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월액이 있는데 왜 편성을 하셨죠? 그런데 1회 추경 때 54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550만 원이 남았다 말이에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여기는 우리가 보면 산복도로르네상스 하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거는 알죠. 뒤에 프로젝트 지원사업.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매년마다 시비가 급양비로 주민들 협의회 구성하고 식사하고 하는 거를 갖다가 1년마다 시에서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작년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14년도에 이 1000만 원을 집행을 못해서 이월을 시키셨잖아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이때 왜 지금 이월을 시키셨는지 그러면 설명을 하시고 이 이월액이 1000만 원이 있는데 1회 추경 때 추가로 540만 원을 또 편성을 해서 154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합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55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1회 추경 편성액보다 더 많게 남았잖아요. 이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우리가 주민협의회를 하면 당초에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 마을협의회를 발굴하고 원활한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보다도 회의를 많이 안 하고 식사를, 모임이 잘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은 잘 알다시피 개금 쪽에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범천동 쪽에는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집행하고 집행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주민협의회 급양비면 이분들이 협의회를 마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 글자대로 하면?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밥을 먹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식사를 하죠. 자기들 모임을 회의를 하고 나면 식사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식사 횟수가 지금 몇 회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식사 횟수가 작년에 회의를 49회 했습니다.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영숙

배영숙위원

49회가 다 그러면 식사를 제공했나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722명이 했는데 회의할 때마다 식사를 중식시간이나 할 때 자기 회의할 때마다 식사를 제공을 했죠. 범천지역이 23회.

영숙

배영숙위원

49회를 그러면 다 제공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1인당 얼마를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외식단가가 7000원 이내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식사 안 하던데.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가야, 개금지역에는 주로 많이 하는데 솔직히 아까도 보면 내가 아까 말을 잘 못했는데 다 하지는 안 하고 식사할 때도 있고 사람이 좀 많을 때는 식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 회의를 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안 맞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7000원 곱하기 횟수 곱하기 인원 하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식사를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출 980만 원에 근거한, 지출에 근거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집행잔액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 연도로 또 이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반납하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반납을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그해 되면 딱.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2014년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사유는 뭐죠? 이거는 지금 집행잔액은, 이 지금 550만 원은 반납을 한다고 하시면서 2014년도에 집행 안 했던 1000만 원은 2015년도에 이월을 시켰다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왜 이월을 시켰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남아도 그러면 이월시켜야지 왜 반납하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돈이 1000만 원이.

영숙

배영숙위원

이 14년도에 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급양비예요. 범천지구 주민협의회 회의 급양비.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그거를 왜 이월시키느냐 하면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1000만 원을 이월을 해야 되는, 아니, 이 550만 원도 이월을 해야 맞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월을 한 이유가, 여기 내려온 이유가 우리 예산이 성립된 후에 연말에, 이후에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게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1000만 원이요.

영숙

배영숙위원

1000만 원이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예산 성립 후에 내려온 돈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결정하고 나서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14년도에 보면, 제가 14년도 결산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1회 추경 때 300만 원, 2회 추경 때 9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인데 이게 집행을 200만 원만 하고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200이.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 1000만 원은.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이게 그러면 합계가 2014년도에 1회 추경 300, 2회 추경 900 하면 이게 합계가 1200이죠? 1200에서.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아니죠. 그거는 그때 하고, 2014년도 거는 끝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내 말씀을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집행을 200만 원을 하고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켰다 아닙니까? 그런데 15년도에도 이거를 그러면 돈이 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야지 왜 반환을 하시냐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 본예산에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쓰고 남은 거는 반납하는 거는 당연히 맞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2014년도에 본예산을 하면서 예산 성립 후에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이거는 이월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예산 성립 후 증감액으로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14년도에 기재 안 되어 있는데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2014년도 그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 성립 후의 증감액 부분에 대해서.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간주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간주예산으로 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나는 이거 지금 이해 안 되는데, 이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공문 있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연말에 내려온 공문.

영숙

배영숙위원

공문까지 다 해서 14년도 거하고 15년도하고 같이, 이게 그러면 총 14년도 200 집행한 것까지 계산하면 이게 얼마지? 1200 플러스, 잠깐만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2014년 내려온 거는 집행을 하고 2014년도에 간주예산하고 이월된 예산하고 다 같이.

영숙

배영숙위원

174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4, 15년 해서. 이거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550만 원이 반납을 해야 될 금액이라면 주민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참 어렵잖아요. 그걸 끌고 가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굳이 남겨보낼 게 아니라 좀 더 횟수를 늘려서라도 친목도 좀 다져주면서 왜 주민협의회를 해야 하는지 그거를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키셔야 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게 왜 반납이 됐는지 좀 아쉬워서 질문을 지금 꼼꼼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서 급양비까지 주면서 협의회를 끌고 가라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반납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해당 부서에서 한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의 이런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4쪽에 양정동, 초읍동 일원 노후 보안등 정비 과장님 보셨지요? 약 한 1억 7000만 원 소요됐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양정.

남연

안남연위원

양정, 초읍 일원 노후 보안등 정비 과장님 보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초읍동 일원 노후 보안등 1억 700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각 동으로 보면 현재 보안등을 너무 잘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밤에 다니는 데 아주 진짜 불편함이 없이 잘하고 있는 거는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 초읍 노후 보안등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오래돼서 노후가 됩니까? 저희들 동에 보니까 다 깨끗하게 보이던데. 전구 다마가 노후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노후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보안등이 보면 알다시피 앞으로 LED로 다 바꾸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한참에 예산이 다 못 오니까 지역을 선정해서 초읍, 양정 일원의 노후된 거 LED로 다 지금, 추세니까 옛날에 있던 백열등 되어 있던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바꾸는 사항인데 지금 LED로 교체를 한다는 이 말씀이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보안등이나 전부 다 우리 보면.

남연

안남연위원

백열등 맞아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요즘은 전기 효율화해서 LED로 바꾸니까 한참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지역적으로 예산을 해서 지역적으로 차츰차츰 앞으로 다 LED로 바꿀 건데 그거를 바꾸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지금 양정동, 초읍동 일원은 거의 다 정비하셨나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LED 교체비율이 LED가 나온 게 우리 실내 안에는 되지만 보안등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전체에 한 6.7%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LED로 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체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읍, 양정 쪽에서는 일부 지역만, 민원이 많고 오래된 지역만 나트륨등을, 한 동네마다 그런 게 아니고 오래된 곳만 그 지역 해 주고 차츰 또 예산 확보해 주고, 앞으로는 예산을 시에서 큰 도로, 25m 이상 도로변은 시에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는 다르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가로등은 알다시피 길가에 있는 거고 보안등은 실제로 우리 골목길마다 조그만 거기 놓는 그게 보안등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양정동, 초읍동 일원 노후 보안등 정비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구청에 민원을 신청해서 그거를 하는 겁니까? 구청 자체에서 이제 동별로 다니면서 노후된 거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거도 우리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하지만 또 민원이 많고 사람이 꼭 어둡고 필요한 등에 대해서는 가로등, 보안등을 보수해 줄 적에는 좀 더 LED로 다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동에도 보수할 때 교체 안 해 주던데 백열등 이렇게 하고 하던데요. 그거는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것도 전포동 지역은 솔직히 재개발지역도 있을 거고.

남연

안남연위원

재개발지역하고 상관없는 데인데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거기도 제가 한번 보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과장님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 양정동, 초읍동 일원 이런 쪽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양정동하고 초읍동하고 또 당감동하고 이래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노후된 거를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오는 거는, 하나씩 오는 개별적인 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는 우리 구청 전반에 오래된 노후, 큰 가로길, 동선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을 우선을 해서 그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일단 백열등에서 LED로 바꾸는 데 그러니까 정비하는 데 개당 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한 등을 교체하는 데?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가로등하고 얼마 전에 우리 사도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70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전후로 가로등은 그 정도 소요됩니다, 한 가로등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가로등에 건물이 딱 보면 등만 이렇게 딱 우리가 이래 보이지 이 선하고 다 쳐서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위에 연결등하고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주택이 좀 높은 데는 많이 이렇게 길이가 길고 또 조그마한 주택 옆에는 길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가격도 차이가 나겠다,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노후된 보안등이 있으면 구청에 신청을 하면 LED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432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법률자문료로 495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법률자문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실제로 우리 부전2동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오랫동안 있는데 시하고도 지금 의견조율을 해서 어제도 중앙투자심사에 우리 계장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안동에도 가고 했지만 이 사항은 우리가 도서관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구청 자체는 자문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 돈 드는 우리 전문위원인 발전연구원에 민자투자전문가 김난주 박사가 작년에 8월 13일, 11월 4일, 11월 6일 자문료를 받고 우리 자문해 주는데 1회당 10만 원씩 지출한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이 위에 자문위원 수당 말고 그 밑에 법률자문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법률은 우리 변호사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소송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올 적에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2015년도에 소송이 있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보면 2014년 개발 법률자문료는 뭐냐 하면 우리 법률자문기관인 법무법인 진운에서도 했고 세창, 삼덕 이래 해서 4회에 걸쳐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가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 정도를 줬고 또 중요한 사항은 165만 원까지 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역을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제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개발을 한다 해서 법령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당시는 솔직히 시하고 여러 가지 개발 때문에 소송 이전에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고 또 서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실익이 있을까 해서 법률자문을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자문받은 결과에 대해서.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변호사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결과에 대해서 조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다음 페이지 43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서면1번가 일원 상권활성화 마스터플랜 용역이 28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처음에 3000만 원이 우리 예산이 내려왔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여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용역결과가 예, 나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용역결과하고 향후 계획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지금 설명하시기는 좀 길 거 같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만호 도시정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39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447페이지 기금 부분에 대하여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을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441페이지 보면 도로환경개선분야에 맨 위에 국제화여비로 1200만 원이 지금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사백몇 페이지입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441.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441요?

영석

이영석위원

맨 위에 보면 선진지를 어디 다녀오셨고 벤치마킹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도로정비평가에서 장려를 받아서 3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1200만 원을 우리 직원들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중국 상해, 항주, 황산 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아스팔트의 포장관리실태라든지 그리고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견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간은 5박 6일이었습니다. 5박 6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중국만 가서 4개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중국 상해하고 항주, 황산, 무석 4개 지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포장 부분만 지금?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로변에 있는 무단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 그리고 아스팔트 관리실태, 가로등 이런 분야를 보고 5박 6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습디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중국은 노점상을 저희들보다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조금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441페이지에 도시정비용 자재구입비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철제맨홀뚜껑 이거는 뭐 어떻게 구입해서 교체를 하나요? 민원이 발생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맨홀뚜껑은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고 비치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내 순찰 중이라든지 보면 부식이 됐다든지 파손이 된 그런 맨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교체하는 그런 건데 1년에 한 140에서 150개 정도 교체를.

영숙

배영숙위원

140개에서 150개,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그러면 순찰 중에 발견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순찰이나 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부식이나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부식이 보면 위에는 멀쩡한데 뒷면에 보면 이게 완전히 부식이 돼서 철판두께가 상당히 얇은 그런 것도 있고 대형차가 지나감으로써 또 이게 부서지는 그런 맨홀이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철제맨홀뚜껑은 위에 표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둘투둘하게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미끄럼방지가 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것도 되고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퇴근하면서 가야벽산아파트 정류소 옆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철제덮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내가 넘어져서 좀 차를 세우고 봤더니 제가 이렇게 바닥을 문질러 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게 미끄럼틀, 맨들맨들하더라고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이런 거는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관리하고 있는 맨홀이 오수라든지 집수정 이런 거를 관리하고 한국통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거기서 다 하고 그런데 그 맨홀이라는 게 전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전기라든지 가스맨홀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러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다음에 통신맨홀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제가 지난 우리 심사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종류가 여러 가지다. 일단은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되니까 지금도 비가 장마철이라서 계속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죠? 확인해 보시고 이거를 조치를 취하십시오. 괜히 사람 많이 크게 다쳐서 뇌출혈이라도 생기면 또 우리 구상권 청구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구상권 청구 들어와서 보상을 하는 보상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조실에 법무팀에 보면 이런 걸 보상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수를 제때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다 관에 금액을 청구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아침에 전화를 일찍 좀 드리려 하다가 오늘 마침 또 이 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을 하시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만약에 이 부서가 해당 부서가 아니라면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더 큰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벽산아파트 정류소, 버스 정류소 앞입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내나 그 회전지 거기 이야기죠?

영숙

배영숙위원

예.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빵집 앞에 있는 그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부산은행 CD기 앞에.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부산은행 CD기 앞에.

영숙

배영숙위원

예.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미끄럽습니다. 한번 가서 보면 왜 아직까지 이걸 교체를 안 하고 이래 놨지 하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3페이지 기초질서단속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죠? 서면이죠?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우리 특화거리하고 문화로 그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넘겨받은 거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5년 1월 1일 자로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영숙

배영숙위원

넘어왔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는 수시로 실적을 좀 받습니다. 인건비 대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실적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죠? 월 몇 건에 연간, 지금 2015년 1월부터 받으셨으면 15년 1년간 총 몇 건에 수입이 총 얼마 들어왔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담배꽁초 투기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압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청소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부과를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넘길 때 데이터가 있잖아요. 청소과에서 부과하는 거는 아는데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영숙

배영숙위원

별도로 자꾸 주신다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기간제 기초질서단속원 인건비를 여기서 지급하고 그분들을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그날 그날 취합해서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거기서 넘길 것 아니에요? 넘길 때 데이터도 없이 넘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지금 바로 마치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그러면 15년 1년분 데이터하고 16년이 지금 6월이니까 5월까지 데이터를 한번, 총 월 몇 건에 연 몇 건 그다음에 과태료 금액 그 수입이 총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석조

이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구민안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은 구민안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기금 부분에 대하여 구민안전과 소관 승인안을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많이 드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45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거를 사도에서 짚었나 모르겠네. 홍보물 소화기를 혹시 짚었나요, 사도에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홍보물 소화기는 어떤 거예요? 샘플 지금 혹시 가져올 수 있나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샘플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어떤 소화기가 홍보물 소화기가 되죠? 14년도에는 보니까 구급함을 했더라고요. 구급함 맞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구급함은 이해가 되는데, 홍보물 소화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급함을 할 때는 지금 29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 홍보물 소화기는 증가를 상당히 많이 해서 400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갑자기 예산도 증액하면서 소화기 어떤 소화기를 했죠? 나는 소화기 홍보물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상당히 재난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 사도에서 짚었다면 이것도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샘플 하나 가져 오시지 그랬어요? 사도에서는 그냥 질문만 하고 넘어갔나요? 논란이 없었어요?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사도에서 문영미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샘플 하나 오늘 가져 오시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적을 하셨습니다. 생각은 들었는데 미처 못 가지고 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홍보물이더라고요. 지금 전화해서 한번 가져 와보라 하시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누구한테 이걸 배부했죠? 이 금액이면 단가 얼마에 총 몇 개를 하셨나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86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86개에, 1만 4000원짜리는 상당히 단가가 센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배부를 지난 5월 16일부터 해서 2016년 한국안전재난대응훈련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5년 예산을 왜 16년도 행사에 줬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 2015년도에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참가자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 몇 개 배부했는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전원 다 배부를 했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전원이면 몇 개를 소진한 겁니까? 286개 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전부 다 배부를 했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훈련에 참여한 인원이 286명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각 동별로 하고, 차량용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동별 인원이 몇 명인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동별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86명을 동원했으면 한 동에 몇 명씩 할당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동하고 또 유관기관이 있거든요. 유관기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86개 나간 것은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동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1만 4000원짜리 소화기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크기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소화기는 소화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를 과장님께 메모를 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차량용으로요」하는 이 있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차량용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휴대를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휴대용이란 말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휴대용.

영숙

배영숙위원

일반인들 휴대? 우리가 핸드백에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차량용은 지금 우리가 차를 새로 구입하면 그 차량용이 부착돼 있습니다. 크기가 이만하거든요. 그 크기입니까, 그러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 정도 크기 한 30cm, 높이가 30.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 쓰라고 지금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한 거예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가정용하고 차량용하고 두 부류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상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나는 이게 홍보물로 적합하지 않은데요? 구급약품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좀 적합해요. 그런데 소화기를 꼭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소화기를 홍보물로 정한 사유가 있냐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우리가 재난대응훈련이라 하면 지금 재난 종류에 보면 상당히 사회적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재난이라 하면 우리가 사이버부터 해서 그다음에 테러라든지 각종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상당히 재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일반주민이나 그다음에 유관단체에도 배부가 돼서 재난대응하는 데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다, 그죠? 자체적으로 이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지금 몇 년째 구의원 하면서 아마 역대 최고 금액의 홍보물을 구입하셨네요. 그런데 금액 투자에 비해 홍보물에 대한 효과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샘플은 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적합하지 않아요. 금액도 높고 상당히, 이것는 보고 나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홍보현수막, 비품 임차 관련 있죠? 바로 밑에 있습니다. 260만 원짜리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60만 원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때는 금액이 100% 이상 2014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사유가 뭐죠? 2014년도에는 103만 9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15년도에 지금 266만 6000원을 집행했다 말이에요. 지금 100%를 훨씬 넘겼죠? 사유가 뭡니까? 홍보현수막 비품 임차 등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훈련.

영숙

배영숙위원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한국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

무슨 훈련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게 되면 실시장소별로 해서 현수막 크기라든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장소가 어디였는데요? 100% 이상 금액이 증가한 데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 2014년도에는 산불진화훈련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산불진화훈련을 했으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지요, 14년도에 산불진화를 했으면. 지금 15년도에 266만 원이 집행됐다니까요, 100% 이상 증액을 해서. 그러니까 14년도에 산불을 했으면 14년도의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14년도에는 100만 원밖에 예산을 집행 안 했어요. 14년도에는 똑같은 항목의 예산 집행을 1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15년도에는 266만 원 같으면 100%를 훨씬 넘겼죠, 증액금액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 과장님 말씀이 산불진화라고 했으면 14년도에는 산불진화를 했는데 그러면 100만 원밖에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15년도에는 뭘 했는데 266만 원을 집행했나요? 증액 사유가 뭐냐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작년에 여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자세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무를 안 해도 지금 심의를 하러 오실 때는 뒤에 계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셔야죠. 뒤에 계장님께서 자료를 좀 드리세요, 과장님께. 15년도에 과장님이 근무를 안 하셨다 하니까 과장님께 자료를 드리면 됩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014년도에는 홍보현수막, 비품 천막 등 임차, 프린트 토너 구입 해서 103만 9800원이 지출되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홍보현수막, 비품 천막 등 임차, 참가원 조끼, 프린트 토너 구입 등 해서 266만 1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프린트 토너가 왜 여기 들어갔죠? 뭔가 이상한데 왜 토너가 여기에 들어가, 그러면 잠시만요. 산불진화는 언제 하신 거예요, 아까 전에 답변하신? 산불진화는 몇 년도에 하신 거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014년도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산불진화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홍보 등 여러 가지 합쳐서 103만 9000원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산불에 얼마 집행하셨어요? 산불에 뭘 임차했는데, 어떤 산불진화훈련하는 데 이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103만 9000원에서? 내가 이 돈이 계산이 안 됩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제가 방금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내역은 지금 현재 여기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14년도에 103만 9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15년도에 266만 원 같으면 100%를 넘겼죠? 100% 이상 증액되는 예산은 잘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100% 이상 증액을 했기 때문에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산불진화하는 데 동원이 돼서 이 예산이 투입됐다면 그 14년도의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산불진화 등 해서 103만 9000원이라면 15년도에 집행한 금액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죠, 계산상으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홍보현수막, 비품 등 임차, 비품 괄호해서 천막 등이라고 해 놨거든요. 여기에 왜 토너를 넣는 거예요? 토너값은 얼마인데요? 컬러프린트에 임차료 이런 거는 그 밑에 있잖아요. 상사업비 해서 310만 원 명시이월해서 또 했네요? 그런데 지금 홍보현수막, 비품 임차에다가 그걸 토너 같으면 복사기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걸 넣으시면 되나요? 안 되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답변이 그러면 지금 안 맞는데요, 집행내역에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세부집행사항은 별도로 제가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가 행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를 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속기록에 남기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자료로 대신해 버리면 그 정확한 내용이 속기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하고, 과장님이 당시 집행시기 때 안 계셨다면 뒤에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따라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과장님 도와주시려고 따라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뒤에 직원들도 지금 계시네요.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죠. 다음부터는 자료를 따로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걸로. 그다음에 4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있죠? 물탱크 청소 수수료 360만 원짜리.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수수료 있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탱크가 총 몇 대에 한 번 하는 데 수수료가 얼마고, 몇 회 했는데 360만 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어요? 455페이지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물탱크 청소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청소 수수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상반기에 고가수조 51t, 지하저수조 170t, 하반기에 고가수조 51t, 지하저수조 170t을 청소해서 수수료가 364만 24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수수료가 얼마인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182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걸 한 번 할 때 180만 원 해서 약 3회 정도 하나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영숙

배영숙위원

두 번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두 번이면 그러면 업체는 어디인데요? 이게 매년 똑같은 업체에 하고 있죠? 지금 매년 이 금액이 집행되더라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매년 똑같은 업체에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주고 있는 거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금액이 낮기 때문에 수의계약.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거는 알죠. 이 금액이면 당연히 수의계약하겠지 이걸 어떻게 입찰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통상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 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는 데.

영숙

배영숙위원

단가가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단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년 똑같은 업체에 드리고 있죠라고 묻는 게 단가가 좀 높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단가가 그래서 올해는 아마 다른 데로.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로 바꿨어요? 단가가 지금까지 높았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단가를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 봐서.

영숙

배영숙위원

높아서 지금 바꿨다고 하시잖아요, 뒤에 계장님께서. 다른 데로 바꾸셨다 하잖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단순히 높아서 바꿨는지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바꾼 사유가 뭐예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전에 한 군데에 좀 오래 하다 보면 단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조금 게을리한다든지 수월하게 생각하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단가에 문제가 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단가도 종합으로 볼 때는.

영숙

배영숙위원

높았잖아요, 계속.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교체를 하셨어요? 교체한 시기, 정확하게 16년 언제 교체를 하셨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올해 상반기에 실시할 때.

영숙

배영숙위원

2016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상반기.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상반기 실시를 했을 거잖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5월 달에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요. 상반기 5월에 업체가 새로운 업체로 교체가 됐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내가 이게 단가가 조금 비싸다는 것을 알고 협의를 다시 해서 단가 조정이 안 되면 업체를 교체하라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16년도 상반기에 교체를 했다 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 문제에 있어서 계속 장기적으로 한 업체가 하게 되면 단가가 높은 것을 알면서도 조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단가가 지급되고 있으면 분명히 재협의를 하시든지 협의가 안 되면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교체를 하셨다니 다행이고, 그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 밑에 하나 더 폐기용 정화통 처리비용 이게 지금 14년도에 30만 원에서 192만 원으로 몇 배가 비용이 높아진 거는 무슨 사유예요? 비용이 지금 14년도에는 30만 원밖에 처리비용을 집행 안 했는데 15년도에 192만 원 같으면 몇 배가 지금 높아졌습니까? 이것도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아마 우리가 보증기간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비용, 수수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려요. 금액이 이게 공개입찰보다 대부분 낮은 수수료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의계약을 하면서 문제점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또한 2014년도 처리비용이 30만 원에서 192만 원 같으면 지금 계산을 해 보시면 몇 배입니까? 몇 배가 증액됐습니까? 여기에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한 6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왜 6배가 증가됐는지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계장님이 대신 발언대에서 답변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답변.

「예」하는 이 있음

석조

이석조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합시다. 지금 이렇게 많이 비용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차승호민방위계장

예, 민방위계장 차승호입니다. 폐기용 정화통 처리비용이 증가된 사유는 기존에는 2015년 이전에는 그동안 기간이 만료된 방독면에 대해서 훈련용으로 활용을 하라고 그대로 다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지금까지 보관했던 방독면을 2002년 생산품까지 일괄 폐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정화통 폐기비용이 작년에 늘어난 이유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수수료 30만 원 발생사유가 뭐였는데요?

승호

차승호민방위계장

30만 원씩은 기존의 아주 오래된 구형 같은 것을 폐기하는 비용이었고, 매년 30만 원 정도 폐기할 양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폐기하는 비용이었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기존에 편성했다가 일괄 2002년도 생산품까지 전부 다 폐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더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오래된 것은 다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을 했네요?

승호

차승호민방위계장

매년 구입해서, 한꺼번에 다 구입은 안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몇 개를 구입하셨는데요?

승호

차승호민방위계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15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15년도 결산이니까.

승호

차승호민방위계장

구입 개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수수료 뭐 비용 이런 것은 금액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똑같은 업체에 주고 관행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많이 느껴요. 그러면 이 자료도 14년도 30만 원에서 15년도에 192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와 방금 그 사유가 맞다면 그와 관련되는 자료 있죠? 처리비용 몇 개를 처리하고, 새로 구입해서 금액이 늘었다면 구입한 단가, 개수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다 주세요.

승호

차승호민방위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혹시,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아니, 이 부서에 질의할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몇 개 더 있어서 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할까요? 그럴까요? 456페이지에 민방위 소화기 사용체험시설 설치 이것은 뭐죠? 어디에 설치한 소화기인가요? 소화기 사용체험이면 뭐 직접 소화기를 뿌릴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해서 이걸 체험하죠?

「먼저 하시고 우리가 뒤에」하는 이 있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각 동에.

영숙

배영숙위원

동 주민센터에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지금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누가 체험을 합니까? 주민센터에서 누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동식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주민센터에 와서 어떻게 이걸 체험합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주민센터에 와서 이걸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이동식이 돼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가서 한다 말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들고 가서 체험을 한다? 그러면 체험은 누가 시키는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담당 직원이.

영숙

배영숙위원

동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민방위 담당자가 되겠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민방위 담당자가 이걸 유치원에 들고 가서 교육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소화기 작동법이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한 횟수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매달 실시되는 민방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이거는 맞지도 않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지금 15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용횟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16년이니까 나올 것 같아요. 20개 동에 조사를 해서 2015년도에 신청해서 몇 번을 이걸 체험을 했는지 체험실적을 제출하십시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이용횟수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설치하는 예산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다시 개선해야 됩니다. 20개 동 조사해서 자료 주세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45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만 질의를 하고 일단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체험관 건립 운영이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서로 넘어왔죠?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청소년 그 뭡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수련원.

영숙

배영숙위원

수련원에 한 거 아닌가요? 맞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때 우리가 행자에서 기억하기를 아마 생활지원과하고 그때 청소년수련원 관리 부서하고 협약을 해서 이걸 건립해서 아마 지금 현재는 구민안전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건립한, 이게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영유아, 초등학교까지 모든 걸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건립을 한다라고 우리가 그때 행자에 있을 때 들었거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이관이 되면서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이 소화기 있죠, 사용. 이게 여기로 와야죠. 이때 이 예산은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여기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이거는 예산 집행을 한 거예요? 나는 시기가 궁금하네요.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걸 유심히 봤는데 여기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소화기 사용체험이 만약에 이 업무를 받기 전에 설치가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진행 중에 여기 주민센터에 설치를 했다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체험관으로 같이 예산을 엎어서 여기다 해야죠. 시기가 언제에요, 이것 설치한 시기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아까 우리 동에 설치된 것은 시설교재로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소화기라고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교육 교재용으로 지금 동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여기 안전체험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안전체험관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똑같은 게 있다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틀리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까 이야기한 동에 배부된 그거는 교육 교재용이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뭔가 이 부서가 업무가 좀 분산돼서 같은 것끼리는 모아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제가 와서도,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6개월 됐는데 이 재난관리 업무가 사실 옛날에는 과 단위 한 계에 업무가 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2014년 1월 1일부로 구민안전과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 하면서 각종 예산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배영숙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 집행을 하려고 이런 모든 걸 보니까 너무 좀 앞에 해 놓은 걸 제가 탓할 필요는 없지만 좀 안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용어 자체에도 안 맞는 부분도 많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업무상으로 제가 애로사항을 좀 느끼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봤을 때 구민안전과가 업무적인 거, 비슷한 거 통일 이런 거에서 자체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저도 그걸 느껴서 서무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하고 저는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결산에서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각종 좀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뒤에 몇 가지 더 연결해서 질의할 게 있기는 하나 뭐 그냥 과장님 개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다시 하셔서 계의 업무배정도 좀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통일성 있게 좀 하시고 그래야만 예산 누수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서는 과장님이 좀 총대를 메시고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16년도 결산을 할 때는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결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고견에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우리 배영숙 위원께서 방금 또 질의하신 부분이 과장님 답변에 조금, 먼저 459페이지 생활안전체험관 건립이 언제 완공이 됐죠, 이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015년 11월 17일요.

김재운위원

2015년 11월 달에 준공하셨죠, 이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11월 17일.

김재운위원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스무 군데에 민방위 소화기 사용 체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언제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다 틀립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설치가 아니고 교재 배부를 우리가 한, 설치가 아니고 교육 교재로써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배부가 뭘 배부를 했다는 거죠? 8000만 원을 뭘, 여기는 분명히 소화기 사용 체험시설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뭘 배부를 하셨다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체험시설이라고 이 용어, 아까 제가 세부집행.

김재운위원

아니, 과장님 금액이 이 8000만 원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민방위 소화기 사용 체험시설 설치 해서 그러면 이게 대충 잡아도 한 동에 400만 원입니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대충 잡아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400만 원을 동에 했던 사업이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 우리가 일괄 조달구매를 해서 교재를 동에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교재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교재가 그러면 뭔데 이게 지금 400만 원 어치.

영미

문영미위원

교재를 배부하면 시설비에 하면 안 되지. 말도 안 된다.

김재운위원

일단 아니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재를 무슨 교재를 했습니까? 일단 교재부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한 부를 우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교재를 몇 부에 얼마 예산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간단하게 교재를 400만 원씩 각 동에 배부를 했다고 하면 한 부에 얼마 해서 몇 부가 나갔는 거는 그냥 예산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영숙

배영숙위원

교재 교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 교재 교구.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답변을 해야죠, 그러면.

김재운위원

교재비가 교재가 아니고 교재 교구 맞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교구. 기구 구 자.

김재운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기구 구 자인데 이게 제가 이 과목도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틀린 부분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안 맞거든요, 이게요.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러면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먼저 소화기 사용 체험시설 지금 잘못됐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아니고 소화기 사용, 아까 교구다, 그죠? 교구?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교구.

김재운위원

교구는 우리가 시설비가 맞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부분이 이 과목 자체가 아까 배영숙 위원님 이야기한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항목도 지금.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항목도 잘못 적었고 시설비도 아니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아까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스무 곳 동에 다 그거는 있다, 그죠? 교구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교구는 다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교구가 있는데 그러면 자, 다음 봅시다. 459페이지에 생활안전체험관 건립이 작년도 2015년 11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 가서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 이거를.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교구가 이쪽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저거는 지금 생활체험관에 설치된 거는 고정식이고 이거는 지금 이동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동식인데 그걸.

김재운위원

고정식은 해봤습니다. 그 달린 걸 저희들이 해봤는데 이거는 이동식이라 하니까 이제 이게 소화기니까 이동식, 고정식 다 우리 체험관에 비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이동식은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 가서 이동이 되어서 그 목적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생활체험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족이 되니까 거기다가 지금 동에 이미 배부된 그 상황을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보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활용도가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몰아가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돈을 2억 5000만 원 해서 생활안전체험관을 건립을 해서 지금 그게 주 1회 20명씩 이렇게 체험을 시키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시설들 이렇게 건물하고 잘 해놨는데 동사무소에 이 교구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는지, 누가 어떻게 지도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이쪽으로 옮겨서 관리 같이 하는 게 맞죠. 체험관이 체험인데. 안전체험. 일단 그거는 나중에 시설비 부분에 하시고 뒤에 보시면 460페이지 보면 생활안전체험 교육물품 구입 해서 4000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맨 위에. 보셨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물품 구입.

김재운위원

예, 뭘 구입하셨죠, 이거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구급용 자동심장측정기 9개 그다음에 자동심장측정기 스탠드 보관함 9개 그다음에 교육용 자동심장측정기 15개, 심폐소생술 마네킹 30개, 심폐소생술 수납함 2개로 해서 물품 구입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안전체험 교육물품 구입하면 그 내역 자체도 몇 개 외 뭐 이렇게 해서 기재가 좀 되어야 저희들이 알죠,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렇게 생활안전체험관의 교육물품이라 하니까 그 광범위한데 우리가 뭘 어떻게 구입했는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구급용 자동심장기계가 들어왔네요,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9대. 일단 그거는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안전진단위원회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5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45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보시면 안전점검보상금 1174만 5300원이 집행되었다고 봤습니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안전진단위원회 14명을 운영하신 금액이라고, 예산이라고. 수당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보상비.

김재운위원

그러면 1174만 원을 안전점검으로 해서 나갔는데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은 뭐가 틀립니까,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최고 간단하게 우리가 육안으로 처음에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눈으로. 육안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판단이 안 될 때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강도를 올려서 하는 게 안전진단이 되고 안전진단 위에 최고 기밀을 요하는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통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점검은 상당히 건물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험해 보일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서 우리 재난위험도에 따라서 A, B, C, D, E급으로 등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내기 위한 하나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자, 안전진단위원회는 구조물이 노후화되거나 또 약간의 부실하거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적으로 구조물 짓는 중에 좀 불안하다거나, 그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안전점검이 맞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통상 건물을 지을 때 이걸, 지으면서 그런 사항이 주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안전진단은 구조물이 노후화되었다든지 이런 진단하는 게 안전진단이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전점검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 안전점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김재운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정밀하게 진단하시는 거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건물이 지어진 상태가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벽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김재운위원

아니, 안전점검을 하신 보상금은,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구조물에 조금 더 안전한, 정확한 진단 이런 걸 하기 위한 안전점검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노후됐거나 부실화됐거나 위험하거나,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자, 안전진단위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우리가 구성을 할 때 고급기술사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안전진단위원회에서는 그것까지 가능하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

자, 그러면 건물이 일단 노후가 되어서 신고가 들어왔다. 안전진단위원회의 위원들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해서 붕괴위험이 있거나 또 다른 기타 보수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이분들이 그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안전진단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나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그에 따른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명령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거쳐서 우리가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A, B, C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재운위원

그걸 누가 하냐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우리가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안전진단을, 우리가 만약에 공공시설 같으면 우리가 안전정밀점검을 기술단이라든지 의뢰를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김재운위원

안전진단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된 사항을.

김재운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정확하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안전진단위원회가 아니고 안전진단자문단입니다, 자문.

김재운위원

자문단에서 뭘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자문단입니다. 위원회의 성격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그 명칭이 정확하게 안전진단 뭡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뒤에 계장님 그거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1174만 5000원에 대한 거는 순수하게 우리 구의 건물에 대한 거나 기타 구조물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른 정밀진단하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 수준까지는 안 갑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나가서 육안으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육안이 아니고 아까 육안검사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구라든지 사용이 간단한 측정이라든지 크랙커라든지, 벽에 금이 간다면 크랙커, 금, 틈새가 벌어지는 걸 측정을 하는 게 크랙커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구를 가지고 간단하게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험할 때는 또 정밀을 요할 경우는 그걸 토대로 해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데 우리가 정밀점검을 요청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붕괴위험이 있거나 건축물이 노후화되어서 진단을 받고자 할 때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사유시설이라든지 개인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사유시설에 대해 요청했을 때는 안전관리자문단에 우리가 자문을 좀 해 주라고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자기들이 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아, 돈은 당연히 부담해야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구민안전과에 신고가 들어오면 구민안전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문단을 보낸다든지 절차를 밟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정확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정확합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2페이지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재해방지용 모래 방수비닐 이렇게 구입하셨는데 방수비닐 구입에 440만 원 집행하셨어요. 재료비에 보시면 나옵니다. 452페이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방수천막 구입 440만 원 구입하셨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겨울철 재난대비 제설자재 액상제설제 1000만 원 정도 구입하셨네요,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자, 그러면 방수비닐 이거는 매년 이렇게 400,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이 정도 집행하시는데 뭡니까, 이게? 비닐과 천막이 구분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천막은 좀 두껍고요. 천막은 좀 두껍습니다. 두껍고 비닐은 좀 두께가 약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 용도가 뭡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용도는 산사태, 만약에 산에 흙이 내려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덮을 수 있는, 땅을 덮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천막.

김재운위원

산에 나무 없이 그냥 흙으로 이렇게 된 토사 유출방지를 위해서 덮는다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토사 유출방지 그런 형태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렇게 500만 원어치 구입하면 얼마나 됩니까, 양이? 몇 롤, 몇 미터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보통 롤을 쓰는데 그 롤에 대한.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15년도에는 순수 비닐 방수천막만 구입했다는 것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500만 원, 440만 원어치. 이거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 정도 하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양은 천막이 보니까 이게 규격이 15m 곱하기 20. 그 양을 규격을 뭐 정확하게.

김재운위원

15에 20m 짜리를 얼마나 구입했다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5롤 정도 되네요, 롤로 치면.

김재운위원

그러면 20m에 15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300m를 사용했다는 겁니까? 300m에 4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15m짜리를 20m.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300이 나오는데 이게 1롤이 제가 정확하게 단위계산을 제가 못하겠는데.

김재운위원

1롤이 20m라는 거 아닙니까? 폭이 15m짜리 20m. 방금 불러진 게 그거 같은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리 계산할 때는 1롤이 그렇게 되지요.

김재운위원

예, 그러니까 20m짜리 15롤 했으니까 300m를 구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천막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가격이 그래 비싸나요? 이거는 일반, 자재를 일반 구입하십니까? 가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일반.

김재운위원

나중에 이거는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자, 겨울철 재난대비 제설자재 액상제설제 구입 매년 1000만 원씩 계속합니다. 이거를 약 한 1000만 원 가량, 그 하단에 보시면. 이거 염화칼슘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염화칼슘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뭡니까, 이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액체, 천연액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일반 염화칼슘 대용으로 물 이렇게 뿌리는 그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눈 오기 전에 뿌리는 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사전에.

김재운위원

뿌려놓는 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뿌리는 거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매년 이 정도 해서 다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게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드럼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짜리.

김재운위원

10㎏짜리?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동에 모래보관함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래 액상제설제 이게 한 말에 10㎏라는 겁니까? 더 단위가 크게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큰 통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0㎏짜리가 한 통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그러면 1000만 원 하면 10㎏짜리 몇 통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우리가 995통을 구입했거든요.

김재운위원

1000만 원에 995통을 구입하셔서 각 동별로 어떻게 분산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모래보관함이 우리가 312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2개소에서 해서 654개 통.

김재운위원

그 모래보관함 옆에 10㎏짜리 2개씩 갖다놓는다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액상제설제인데 그래 갖다놓으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거를? 기구를 또 이용해서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갖다 뿌립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사람이 직접 뿌리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나는, 그 모래보관함 옆에 통은 되어 있던데 사용방법이 뭐예요, 이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냥 들고 뿌리면 된다 그러네요.

김재운위원

아니, 눈이 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도로에 뿌려놓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과장님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장비에 해서 도로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말짜리 이거를 그냥 놔놓고 주민들이 눈 올 자리에 그냥 갖다 10㎏짜리 그냥 뿌리고 마는 건지 이 뭔지 모르겠어요. 매년 구입해서 쓰시는데 그래 이거 한번 그거를.

영숙

배영숙위원

파생장비도 14년도에 대폭 증가를 했거든. 이번에 잡다한 게 많더라고. 400만 원 증액.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좌석에서-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서 직접?

김재운위원

위원장님! ( 이석조 위원장 김동효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장님 마이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구민안전과 김민호입니다. 액상제설제는 플라스틱통인데 그 용기 뚜껑을 열면 옛날에 그 분무기, 화분에 물 주는 물조리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작은 구멍이 나 있어서 그걸 개인이 들고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로 가까운 데서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따로 이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쉽게 간편하게.

김재운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제 대용입니까?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친환경으로 해서, 염화칼슘제가 뿌리고 나면 자동차 하부 도색이 파손이 된다 이래서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친환경제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자, 염화칼슘제가 작년에 제가 처음, 재작년에 했을 때 친환경염화칼슘 아닌 일반염화칼슘이 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또 2014년도에 염화칼슘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똑같이 예산을, 있는데 왜 또 예산을 해서 염화칼슘제를 구입하느냐고 하니까 이걸 이제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곳에는 친환경염화칼슘제를 먼저 뿌리고 또 일반에는 이것도 같이 복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는 이걸 구입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염화칼슘제를 다 소진했습니까?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요?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아직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조금씩 쓰고 또 염화칼슘제가 오래되면 사용을 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씩 보관을 하고 있고 염화칼슘제는.

김재운위원

얼마나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남은 게?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지금 현재 2720포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한 포에 20㎏짜리.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25㎏짜리입니다.

김재운위원

25㎏짜리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25㎏짜리가 2720포가 지금 보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용 안 하고, 그죠?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이거 모래 염화가. 이거 굳고 하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죠?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다 소진하셔야 되는데 이 안에 친환경과 일반염화칼슘 구분되어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일반염화칼슘입니까?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설제하고 같이 이래 포함해 가지고 되어 있지만.

김재운위원

포함되어 있죠? 예산이 같이 나갔기 때문에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러면 이게 한 포에 얼마죠? 25㎏짜리 한 포가?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정확한 단가는 지금 제가, 한 포에 9000원 정도입니다.

김재운위원

9000원 곱하기 2720개. 2448만 원어치 염화칼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액상제설제를 1000만 원어치 또 사용해서 하셨어요, 그죠?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볼 때는 이게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제설장비 자재라는 거는 이게 뭐 눈이 사실은 얼마큼 올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는 못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우리가 눈이 갑자기 많이 오는 해가 있어요, 그죠?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럴 때는 또 재난기금을 빨리 활용하는 거죠, 국가적으로. 그게 재난기금이에요, 그죠?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그런데 눈이 오고 나서 구매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재운위원

계장님 저희들이 비축된, 어느 안정적으로 비축하는 양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구에서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 어느 정도의 비축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올해는 눈이라든가 비라든가 뭐 이런 게 자연재해가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는 그걸 또 적절하게 사용하시라고 재난기금을 항상 보유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산진구에 염화칼슘 2720포 25㎏짜리 있습니다. 이 양으로 따지면 돈은 돈이지만 6만 8000이에요, 6만 8000㎏. 보관은 어디 보관합니까, 이거를?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지금 저희들 창고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가야 창고.

김재운위원

가야에?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예, 그리고 또 개금에 있는 창고하고.

김재운위원

가야하고 개금에 두 군데에 이거 분산보관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예, 그리고 또, 두 군데 창고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가야, 개금 두 군데에 염화칼슘 따로 이제 분리보관하시네요, 그죠?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 구입연도하고 이 양쪽에 가야하고 개금하고 양하고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장님 말씀대로 눈이라든가 갑자기 많이 오면 그런 데 대비해서 아마 2720포를 이렇게 보관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봐서는 이 양이 좀 적정한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와서 이 정도 하면서 또 액상제설제는 매년 1000만 원씩 또 구비해서 다 사용하고 이러는 건데 하여튼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액상제설제 구입단가하고 현재 보관된 양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복구지원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김재운 위원 한 데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모래보관함 옆에 염화칼슘제가 과장님 옆에 있다 했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아무 주민이나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 같은 이런 거는 주민들 상대로 해서 통장이나 교육시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교육시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그게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이 구청에 와서 알지만 전혀 모래보관함 옆에 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일어나면 구청 직원이 나가서 이래 설명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해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적사함, 모래 쌓아놓는 걸 적사함이라 하거든요. 이거는 각급 통장회의라든지 자생단체 회의 시에 그걸 어느 장소 어디에 설치, 경사로라든지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됐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동에 계실 때는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모래보관함 옆에 뭐 액상제, 염화칼슘 있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활동을 좀 오래 했지만 그래서 물론 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도 있지만 조금 홍보하는 게 각 단체 회의할 때는 잘 모르겠고요. 제일 우리가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것이 통장님이잖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통장님 회의 때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몰라서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이 우리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가정용소화기도 유통기한이 있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는 과장님 전문적이라서 그것은 잘 모르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공부 좀 하이소.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답변하는 데 굉장히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스스로,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이든, 결산이든 심사하러 올 적에는 그래도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예상질문도 잘 받아서 집행내역 같은 것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과장님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준비가 부족합니다. 뒤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한 3~4일 정도는 같이 공부를 해서 예상질문도 받아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와서 굉장히 대답 자체가 불성실합니다. 앞으로 다음 회기 때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위원장님!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우리 구민안전과가 어찌 보면 이 기금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이렇게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고, 모래도 여기서 구매하고, 저기서 구매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거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재정비해서 정말 우리 전체 살림을 재난 관련하니까 잘 좀 마무리를 하십시오. 어쨌든 질의는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같은 지금 밑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쓰셨더라고요. 모래보관함 구입을 몇 개를 하셨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452페이지 지금 이것과 일련의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큰 맥락에서 뚝뚝 끊어 놓으셔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래보관함을 몇 개 구입하셨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모래 48개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8개 하셨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개 단가가 얼마 치였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8만 2495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보니까 지역안전업무 비품 구입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무엇을 하셨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다시 설명.

영미

문영미위원

내나 3000만 원 중에서 약 300만 원은 비품을 사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사셨죠? 그 앞에 명시이월에 넘어간 것을 보니까 뭐를 사겠다 이런 내용이 상세한 것이 없어서, 비품을 무엇을 사셨느냐고요? 452페이지 맨 위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지역안전업무 비품 구입으로 해서 총 5종 21개를 구입했는데 3단 책장하고 그다음에 5단 책장, 철제 이중캐비넷 다음에 원형탁자, 목재의자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민안전과가 앞에도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또 예산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뭐가 다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작년에 아마 직제개편되어서 우리가 사실 예산이 이체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체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도시안전과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구민안전과에서 넘겨주었다는 이 말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도시정비과하고 창조도시과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비품을 300만 원을 쓰셨다고 하는데 직제개편에 따라 구민안전과에 기획조정실에서 또 421만 7000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돈이 칠백 얼마를 쓴 것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여기도 아무 내용이 안 나타나고 사무비품만 해 놓았습니다. 거기하고 두 자료를 이 421만 7000원 구민안전과에서 쓰신 것하고, 상사업비로 300만 원 쓰신 것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 심의 도중에 465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안전배낭구성품 구입 이것을 몇 개를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조치 물품 구입 이것은 무엇을 하셨죠? 그냥 구백 얼마,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종이도 충분히 있는데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안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작년에 우리가 안전펜스 등 9종하고 그다음에 접근금지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재난안전선 박스, 테이프, 고흡수성 순간마대 등을 구입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도 물품 구입하신 것 자료를 주시고, 안전배낭은 원래 해마다 이것을 하십니까? 작년 자료에는 없던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안전배낭은 왜 사야 되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재난 각종 구조활동 할 때.

영미

문영미위원

누구한테 사용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민간 자율방역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복구사업에 참여하는.

영미

문영미위원

이 홍보물이네요 과장님, 결론적으로 재료비가 아니고, 누구한테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재난예찰 활동 및 복구활동 시 필요한 필수 안전구조물품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주었다가 이 사람들한테 주었다가 다시 받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재료비인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사용하고 나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었다는 말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활동할 때 쓰고 동에 별도로 반납을 해야죠.

영미

문영미위원

동마다 배포를 하셨습니까? 안전배낭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동에 배부하신 것 대상자가 누구며, 누구한테 정확하게 배부를 몇 개를 했으며, 단가는 얼마며 이 자료를, 왜 배낭을 올해부터 하셨으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 할 때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구민안전과가 홍보물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타 과와 비교하면 많다고 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는 해야 하니까 그런데 단가가 홍보하는 데하고 영향을 미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단가가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째서 미칩니까? 그러면 10만 원짜리 하는 홍보가 더 좋은 것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꼭 그렇다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재난 쪽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사실은.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휴대용소화기 들고 왔습니다. 이 홍보물이 아마, 제가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했습니다. 모든 과 중에서 가장 비싼 홍보물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홍보물이 그 전보다 단가가 엄청 높아진 것입니다. 구민안전과가 돈을 쓰는 것에 비해서 계획 없이 쓰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홍보물도 많고, 그리고 작년보다 저 홍보물은 가격이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 대상자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홍보물이 사실 무엇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홍보물의 단가가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홍보물 가격이 많아지니까 홍보대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많이 못하지 않았습니까? 숫자를 몇 개 지금 했습니까? 그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번에 담당자가 찾아와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줄이겠다.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했는데 앞으로 구민안전과는 홍보물을 많이 줄여야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유의 깊게 내년에는 홍보물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 요구만 좀.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 요구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봐주실래요. 앞에 요구한 자료는 당연히 주셔야 하고요. 추가로 45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수질개선사업 예산 980만 원,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 1100만 원, 그다음에 급수시설 정비사업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지출액 근거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집행내역 그다음에 업체, 메모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다음에 1억 3600만 원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합계, 그 밑에 보면 발전기 설치까지 다 주셔야 합니다. 되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자료 요구를 해서 가지고 오면 개선사항이 있으면 해당 계장님하고 제가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염화칼슘 2220포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현장 확인에 응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그러면 일자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석조

이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수 교통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69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할까, 제가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471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476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1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471페이지에 자전거주차대 설치 및 보수 정비하고 그 밑에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를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주차대 설치가 3개소 어디를 했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주차대는 부전동 하나생명 앞 외 2개조 해서 세 군데를 했는데 한 군데 277만 5000원 곱하기 2개소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설치하는 데 277만 5000원이 듭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주차대 설치한 장소는 부전동 하나생명 앞.

영숙

배영숙위원

하나생명 앞 외에, 새로 설치했다고 설치 보니까 신규 같은데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범천2동 창 공원 입구에 1조가 있고요 범일역 12번 출구 앞에 1조 해서 그래 가지고 세 군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이렇게 세 군데. 한 군데 설치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각각 다른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대충 평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한 군데는 550만 원, 361만 4000원.

영숙

배영숙위원

아, 금액 차이는 그러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금액이 다르게 나오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금액 차이가 그러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위에 덮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차광막.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차이가 차양막하고 수의 차이냐 그 차이인지를.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차양막 설치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영숙

배영숙위원

금액 차이가 난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속조치는 얼마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전부 다 설치인데, 금액이? 500 3개 곱하기하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태양광 공기주입기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보수정비요, 보수정비. 자전거주차대 설치 3개소하고 보수정비를 했는데 보수정비는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

영숙

배영숙위원

금방 불러주신 거는 설치한 곳하고 예산을 불러주셨잖아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보관대 보수한 거는 158만 5000원 정도 들어갔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보수를 하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보수를 하죠? 설치대를 딱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별로 관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 안내판 제작하는 거하고 자전거보관대 거치대 부서진 거 보수하는 거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거치대도 부서집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거치대 부서진 거 보수를 1개 했네요. 14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 합쳐서 금액이 110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그 밑에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 및 부속 교체 있죠? 부속 교체는 뭘 했습니까? 그 밑에입니다.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 및 부속 교체에서 부속 교체는 뭘 했는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공기주입기 부품 중에 컴프레셔라고 그게 1개에 11만 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 1개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부품 구입비요.

영숙

배영숙위원

부품 교체는 1개만 하셨냐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부품 교체는 1개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배터리를 넣으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배터리가 아니고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공기주입기에는 배터리는 없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태양광이기 때문에 햇볕이 나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그런 시설이라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지금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태양광인데 14년도에는 이게 배터리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속 교체가 왜 배터리가 들어있지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14년도에는 왜 배터리를 구입했죠? 태양광 공기주입기에 배터리가 필요 없으면 구입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4년도와 15년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 전원은 태양광으로 들어오는데 전원을 충전하는 충전 축전기가 별도로 밑에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 축전기가 오래되면 부품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라는 말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부품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나는 2014년도에 배터리를 구입을 했길래 이 제목하고 좀 연계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과장님이 또 태양광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축전기에.

영숙

배영숙위원

한 번 교체하는 데 얼마나 수명이, 사용을 합니까? 배터리 교체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약 3년 정도 수명이 가능하다고.

영숙

배영숙위원

약 3년 정도 그러면 14년도에 교체 15, 16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교체를,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 보고 또 부서지면 확인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 확인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473페이지를 좀 보시면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에서 지금 추경 때 14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14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죠? 사무관리비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400만 원을 2회 추경 때 편성하셨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2회 편성을 이때 15년도에는 언제 편성을 했죠? 2회 추경을 보통 11월 정도 하죠? 11월, 우리가 12월에 2회 추경을 심의를 하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11월 달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1월쯤 돼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계로 넘어가겠네요? 결산심의실로? 결산부서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옆에 세부항목에 프린터 토너 구입을 560만 원 했다 말입니다. 그게 한 달 반만에 이게 소진이 됩니까? 추경에 너무 많이 토너 구입을 하신 거 아니에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시비로 내려오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시비인 거는 압니다. 이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 6월부터.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밀리오레인가 앞에 대중교통지구 거기 맞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내려오는 건지는 아는데 2회 추경 때 14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프린터 토너 구입을 560만 원 했으면 한 달 반 동안 소진을 다 못하는데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6월 달부터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미리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사용하고 있던 거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얼마나 구입했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6월 1일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영숙

배영숙위원

15년 6월 1일부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운영을 하면서 전액 시비로 예산을 받았었는데 그 처음에 받은 게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시비를 더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토너를 소진을 거의 다 한 겁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사용을 한 걸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6월 달부터 썼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서 사용전 승인을 받은 건 알겠는데 사용을 그러니까 구입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거의 사용을 다 하신 거냐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6년도의 예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16년도에는 전혀 구입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소진을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6월부터 이걸 구입해서 쓰고 있었다, 12월까지. 그래 소진을 다 했다 하면 16년도에는 이거 없이 일할 수 있으세요? 16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토너는 구입을 수시로 하잖아요. 이게 예산이 안 맞는데 그러면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인쇄를 별도로 안 하고 고지서봉함기를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토너가 필요 없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되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기계가 자동으로 봉함까지 해 주는 그 기계를 20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16년도에는 업무용고지서 출력이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업무용고지서 출력이 왜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죠? 출력기라서? 출력기계를 말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기계로 보고.

영숙

배영숙위원

업무용고지서 출력기계?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고지서를 용지를 넣으면 기계가 고지서 봉함까지 해서 바로 발송을 할 수 있도록 고지서가 나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고지서 용지는요? 용지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용지는 별도.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에 구입을 했죠? 어디에 있죠, 그 예산이?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출력기계면 고지서 용지는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걸 넣으면 출력이 찍혀서 다다다 찍혀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용지는 어디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 예산에 어디 있어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고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난해 고지서에는 472페이지 보면 교통유발고지서 서식 인쇄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사백몇 페이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472페이지 맨 밑에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가 올 3~4월 달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해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왜 추경에 배정을 하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는 지금 올해 배정이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지난해 기준 적용을 안 시키다 보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 파트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 예산 전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16년도에 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대중교통 관리에 관련되는 건데 여기에는 또 토너를 아까 전에 구입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프린터 토너 구입을 또 14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 내가 이거를 15년도 걸 결산을 보면서 16년도 예산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아까 전에는 지금 출력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토너는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40만 원 토너 구입은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과장님.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설명이 지금 안 되면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14, 15, 16의 흐름을 제가 좀 봤습니다. 대중교통지구 관련해서 지금 스티커를 끊기는 분들이 사실 불만도 굉장히 많고 해서 사전고지도 하고 1차는 또 경고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14, 15, 16을 제가 연결해서 봤다 말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거 끝나고 나면, 다 마치고 나면 해당 계장님이 내려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서가 15년도에 토너하고 관련되는 구입을 상당히 좀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475페이지에도 보니까 물론 세부사업의 명은 좀 달라요.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너 구입이 좀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체납관리에도 프린터 토너가 144만 원 그 밑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또 380만 원, 복사용지 및 토너 해서 387만 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 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토너 구입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1과하고 세무2과 것도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도 이 부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로용지를 보내야 되는 것 때문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출력기계를 사용해서 한다면 토너 구입이 전체적으로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5, 16을 비교했을 때도 이 토너 구입이 사실은 줄지 않고 계속 일정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너 구입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것도 수용비로 쓰는데 그냥 통상 토너 구입으로 정리를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너가 개당 얼마에 단가가 들어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45만 매 정도 토너 하나에 보통.

영숙

배영숙위원

예, 45만 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지금 답변 안 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기관마다 다 다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한.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서하고 우리가 재산을 지금 재산세 관련 고지를 하는 세무1, 2과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교를 좀 해봤어요 제가. 이 작은 수용비부터 조금 계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너 그러니까 개별로 이 지금 세부항목별로 이 토너를 구분해놨더라고요. 그 구분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토너사용량 그다음에 예산 집행한 거하고 이렇게 자료를 뽑아서 14, 15, 16 6월까지 해서 주시면 제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타 과하고 비교해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절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하나.

석조

이석조위원장

질의하실랍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471쪽에요 오른쪽에 보면 이륜차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정리 인부임 있지요? 과장님 1500만 원 정도 집행됐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인부는 진구청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분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과에 이륜차 등록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륜차가 한, 우리 구에 이륜차 등록되어 있는 게 1만 7481대가 등록되어 있고 이 차량이 전출입이라든지 신규등록을 할 적에 등록업무를 보조를 해 주는 보조인력입니다. 이거 10개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게 10개월 동안 사용한 그게 1500?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 인부 10개월 동안이다,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소요경비가 1539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균 주차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79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79페이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여섯 군데가 15년도에 아마 부지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한 모양입니다. 4억 9500, 약 5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부지 선정절차가 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매입 확정을 지어서 매입을 하는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13년도는 다섯 군데 하고, 2014년도도 5개소를 했습니다. 2015년도는 한 10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전부 다 우리가 부동산붐이 일어나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설치를 했습니다. 가야동 8-31번지하고 전포동 330-545번지 두 군데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이 밑에 두 군데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 밑에 여섯 군데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 매입은 두 군데네요,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가야하고 전포동인데 우리가 동을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또 우리가 산복도로라든지 골목길에 이런 데 보고 우리가 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하고 나면 우리가 또 가평가를 보냅니다. 가평가해서 업주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주하고 우리하고 금액이 맞아지면 구입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동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직원이 나가서 부동산을 막 돌아다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부동산에도 물어 보고, 여러 가지 물어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좀 이해 안 되는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부동산을 통할 수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직접 나가서 동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부동산을 다니면서 부지 매입 장소를 물색한다 이 말인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 방법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후에도 동에 통보를 하지 않나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동에 통보합니다. 동에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모르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대부분 우리가 하면 가르쳐 주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100%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모르는 곳도 있던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모르는 곳은 그러면 왜 동에 통보를 하지 않았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구두로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구두로도 통보를 못 받은 동이 있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매입 후에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거를 묻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이 소규모공동주차장을 신설하는 곳은 물론 금액도 적정하게 맞아야 하겠지만 부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곳에 또 수요가 있는 곳에, 진입이 적절한 곳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지 선정을 꼭 필요한 데 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필요하다는 곳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이 그게 정답이죠. 정답인데 정답이 아니게 진행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속기록에 남기기가 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에 의해서 부지 매입이 돼야 됩니다. 부지 매입을 해서 수요가 있어야 하고 진입 또한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특정지역을 매입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수급실태를 보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그러면 끝나고 나서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유원오피스텔 옆에 그 주차장 철거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주거지주차장 하기가 좀 부적당하다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다른 문화 관계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부지가 너무 협소하던데, 제가 보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건물을 짓지 않는 한 진짜 활용하기가 참 애매하던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 땅만 가지고는 주거지로 하기가 좀.

남연

안남연위원

예, 주거지가 안 되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좀 작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대로 방치해 둬서 계획을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 관련해서 그걸 원래 기부채납 받았던 곳 아닌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유원오피스텔 지을 때 기부채납 받았던 거 맞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교통 관련해서 주차장으로 써라 하는데 그 용도를 바꿔도 문제는 없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주차장으로 써라 하는 그런 용도가 그 당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이걸 설치해서 주차장에 몇 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한 건데 그걸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옛날 서류하고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계로 사용하라는 그런 명문이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공공기관에서 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주차장으로는, 그 당시는 지금보다 교통의 흐름이 더 좋을 때 아닙니까? 주차시설도 좀 더 풍부할 때고,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가 더 열악한데 교통 관련해서 그 시설을 없애면서 그걸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뭐 땅이야 작지만 모순이 있고, 다른 쪽에라도 만들어서 주차 그걸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옆에 청과건물이 팔렸다 하더라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뒤쪽에 팔렸는데, 용도를 지정한 기부채납은.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저게 재산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그 재산 용도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구로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로 돼 있는데 우리가 재산도 용도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게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청과시장이 팔렸더라고요. 팔려서 그 주위가 이 건물을 놔두고 한쪽에서, 한 업체에서 전부 다 둘러가면서 건물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저희들한테는 온 게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직까지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땅이 몇 평입니까? 유원오피스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56평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56평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주거지주차장 하기로는 작다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거죠? 56평이면 몇 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한 8평에 1대쯤 하니까요, 4대, 5대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판단을 일단 그렇게 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을 예정이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 뭐 결정이 끝났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89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49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건축과 소관 승인안을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묻고 빨리 정리할게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장

4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지요? 3433만 2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는데 공동주택단지 자체에 지원이 공사금액의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해 놨는데 자기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아파트단지가 취소됨으로 해서 2057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고, 나머지 1375만 5000원은 공사하고 난 이후에 정산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하나만 더요, 49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1050만 3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불용사유가 무엇입니까? 490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은 당감10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용역비를 시비로 1995만 5000원을 받아서 1755만 6000원에 용역계약하고 잔액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그래서 불용처리됐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해제용역비는 구역별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91페이지 보시면 상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가리모델링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공가리모델링 정비사업 지원금에 불용액이 1750만 원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것도 공가리모델링사업도 저희들이 18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금액을 지원한다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고 나면 사후정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남은 금액들에 대한 전부 다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800만 원 아닙니까? 최대 1800만 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7건에.

동효

김동효위원

집행잔액이네요, 이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집행잔액에다가 나머지.

동효

김동효위원

거의 1800만 원씩 다 안 듭니까, 한 군데 할 때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800만 원이 최대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1800만 원까지, 지금 또 완화되어서 작년에는, 현재는 지금 3분의 2 공사비 이내에서 저희들이 1800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완화돼 있기 때문에.

동효

김동효위원

전에는 어느 범위 내였습니까? 2분의 1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때는 반반이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분의 2로 올라갔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3분의 2로 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보고 그 옆에 보시면 1800만 원이 또 다음 연도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1800만 원이 이월된 사유는 또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가리모델링사업은 시에 건별로 대상지를 선택해서 올리면 돈이 내려오는데 이게 아마 시기가 집행이, 시기 때문에 이월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것은 시비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요청을.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요청을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월이 생겼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쪽이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월금이 생겨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건은 아마 건축주가 취소를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이월 1800만 원은 아까 집행잔액하고 한 군데가 취소를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취소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1500만 원 예산 계획된 것이 건축주가 취소해서 취소된 금액 플러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가리모델링사업이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해제지역도 많고 조금 행정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친절하게 안내해서 좀 많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492쪽 오른쪽에 보면 범일1 주거환경정비사업 해서 명시이월 LED보안등 교체가 6000만 원, 골목길 정비가 3000만 원이죠? 오른쪽에 보면, 492쪽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조금 전에 창조도시과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보안등 교체가 다 LED로 바꾸면서 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바꾸는 겁니까? 교체를 한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전체,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 구역이냐 하면.

남연

안남연위원

전포동도 있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9개 구역에 대해서 8억을 가지고 6억 7500을 집행했습니다. 구역별로 사업 내용은 다 다릅니다. 골목길 정비도 있고, 경로당 리모델링공사도 있고 그다음 벽화 설치, 안전난간대 설치, 주민쉼터 조성 그다음에 LED보안등 교체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역별로 사업 내용을 받아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서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니까 환경정비사업은 다 LED로 교체하는 쪽으로 간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일부 LED로 교체를 해 달라는 것도 있고 뭐 골목길 포장도 있고 그다음에 하수구 부분 이런 요청하는 공사 종류는 각자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역별로. 우리가 LED 교체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창조도시과에서도 보니까 보안등 때문에 정비로 이렇게 LED로 교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부분이 정비를 하는 쪽에는 LED로 많이 교체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다들 LED로 교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LED로 앞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가는 추세고 정비를 하면서 주민이 원하면, 저는 주민이 원하지 않더라도 LED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주민이 원해서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비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구에 해당 부서에 사업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요청하는 사업인데 방금 과장님이 주민이 원해야 해 준다 했기 때문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구역별로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사업에, 해제구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수렴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을 시에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현재 보안등이 노후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품이 깨끗해도 일단 다 교환할 수 있습니까? 보안등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6000만 원이라는 기금을 소요하면 환경정비로서는 그 부근에는 거의 다 할 수 있겠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어차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라든지 공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면 또 집행잔액도 생기고 하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하고 막 섞여 있다, 그죠? 방금 안남연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그 목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왜 가야, 양정이라고 묶어 놨죠? 돈이,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어디요?

영미

문영미위원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가야, 양정 주거환경정비사업 그러니까 위치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야, 양정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 해서 그것도 1차 추경에 예산을 받았는데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가야, 양정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이게 또 가야1지구, 가야5구역, 양정3구역에 대한.

영미

문영미위원

양정3구역 같은 경우는 어디라 말입니까? 주택재개발지역에 3구역을 말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있고 재개발구역, 해제구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뭘 하는 거죠, 환경정비사업을?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여기는 골목길 정비사업이 주로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골목길에 뭐 어떤 걸 하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골목길 같으면 이게 주로 골목길 포장이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포장을 했다고요, 3구역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3구역에 포장했는데 제가 아직 보지를, 명시이월을 했다, 그죠? 지금 16년에 이걸 시작하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3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인데.

영미

문영미위원

3월에서 10월까지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아직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이번에 골목길 정비사업을 시에서 받아와서 예산 집행하는 거는 건설과에 좀 위탁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방금 김동효 위원이 질의한 거 중에 1800만 원 명시이월을 하셨네요? 1800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했다, 그죠? 집행잔액하고 나머지는 1개가 돈을 취소해서 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에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3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유에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지요. 의원들이 책자를 보고 심의를 하지 뭘 보고 심의를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사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500만 원에 대한 지원 신청을 취하한 것.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취하해서 이런 이런 과정으로 집행이 불가하다는데 뭐라고, 이월 사유에 뭐라고 해 놨냐 하면 2015년 12월 2일 부산시에서 사업비 배정돼 연내 집행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유를 적어 주잖아요. 적어 주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 이런 질의 또한 안 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사유가 제가 답변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영미

문영미위원

다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어쨌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 사유를 적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 우리 김동효 위원도 그런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알 때는 이게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틀리잖아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거는 1건이 1500만 원이 취소돼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89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사백팔십?

영숙

배영숙위원

구페이지 사무관리비, 첫 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장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법 및 안전교육에 대해서 122만 4000원을 집행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된 거죠? 안전교육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집행을 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게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하는데 안전교육을 할 때 강사 수당하고 교재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교육을 할 때 안전만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안전하고 경찰서하고 몇 가지 됩니다. 세 가지인가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세 가지가 뭐죠? 대표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교육을 안 합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법 및 안전교육이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게 협회에서 나와서 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강사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강사 선정을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강사 선정을 할 때 강사 주제가 있다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게 세 가지인데 소방에 관한 사항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하고 협회에서 나와서,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소방, 안전 또 하나는 뭔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나와서 강사를 지정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거는 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교육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5년에 하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교육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크게 생기는 데는 가야벽산하고 개금2주공아파트에서 민원이 제일 생기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개금2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전을 펼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수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벽산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교육을 물었느냐 하면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는 부서가 지금 건축과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파트 내에 입주자대표들 간에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셔야 합니다. 지금 제목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법 및 안전교육이면 파트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집중적인 교육이 되어서 공동주택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더 분쟁이 확산되도록 해 버렸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중재를 해야 할 해당 부서에서 가야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반려해서 소송이 지금 끝났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항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 항소를 안 하셨느냐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저희들이 판결문도 읽어보고 구에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았습니다. 자문도 받아보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절차, 그러니까 주택법이나 관리규약이나 정하는데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입주자대표 신고를 반려를 했는데 그 위반사항이 법원에서 볼 때에는 크게 위반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해서 졌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그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도 판결문을 보았거든요. 보았는데 문제는 이 구성신고를 반려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반려를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까지도 분쟁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려를 하지 않고 받아 주셨다면 이 분쟁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당초에 구성신고를 반려할 때 충분히 우리 고문변호사님도 계시는데 좀 이렇게 조언을 받고 검토를 하고 나서 반려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해당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반려를 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불씨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간에 소송 중인 건을 왜 재구성하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죠? 왜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한 것은, 민원이 생긴 주요지는 반려함으로써 생긴 것보다는 그 이전부터 공사와 관련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반려함으로 인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격이 너희들이 없다. 없으니까 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 진행을 왜 하느냐, 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서 계속 문제가 확산되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집행을 하는 것은 집행을 계속 그것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아니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소송 중인 건을 왜 중간에 공문을 관공서에서 발송을 하셨느냐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반려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반려한 사유로 인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소송이 끝나야 되죠. 중간에 이 반려한 상황이 한쪽에서는 맞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정상적이라고 소송이 붙었는데 한참 소송 진행 중인 건을 이것은 다시 입주자대표회를 빨리 구성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버리면 그 공문을 받는 쪽에서는 지금 구성요건이 해당되지 않아서 다시 구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날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첫째는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갔거든요. 그런데 심판 가고 난 이후에도 아마 저희들이 그 날짜를 봐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면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보니까 진행이 이 공문이 발송하고 난 이후에 2주인가 있으니까 패소를 했던데요? 제가 이것을.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주자.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공문을 갖고 왔거든요. 이 공문이 아닌가, 제가 공문을 찍어 온다는 것이 다른 공문이 찍혔네요. 제가 보니까 중간에 재구성하라는 공문을 계장 전결로 해서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한 번. 그래서 이 공문이 발송됨과 동시에 더 큰 분쟁이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도 입주자대표들에 대한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면 구에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예산도 이미 122만 4000원을 집행을 했고 매년 이 예산을 집행하더라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뭔가 이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예산 집행에 따라서 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람들이 이렇게 대표들이 모여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해보면 사실은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운영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쟁이 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저희들도 교육은 1년에 두 차례인가 그렇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하는데 그다음 홍보물도 제작해서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홍보물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실지로는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업무 대상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도 있고 한데, 그 내용을 아마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자꾸 생긴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입주자대표가 2년에 한 번씩 대표자들이 바뀌어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연임이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자꾸 바뀌니까 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고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이 회의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니까 분쟁의 횟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울시에서는 이 분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홍 건설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513페이지부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 승인안을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안 합니다. 할 게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이것은 뭐 집행부에서 엄청난 잘못을 한 것입니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이거를 결산을 하셔야지 그것을 2016년도 1차 추경에 넣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 다만 세입에 아까 말씀대로 분명히 저희들이 어떤 착오는 있는데, 착오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예산 같으면 e-호조에 집행잔액 이런 것이 다 뜨는데 이게 별도의 특별회계라 통장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통장에 대한 이자 이런 것까지 안 뜨다 보니까 결산 할 때 2015년도 할 때 그것을 170만 원인가 그것을 착오로 세입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통장에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그렇게 냈고, 전 과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 낼 때 안 내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난 뒤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 전에 1차 추경 하실 때라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1차 추경 했을 때 우리가 1차 추경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올해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1차 추경 할 때 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1차 추경 할 때 그 통장에 있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라도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어야지 결산 할 때까지 이것을 결산검사위원도 못 짚어내었는데 우리가 심사를 한다는 것은 검사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먼저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 이 정오표를 주셔야지 우리가 밝혀낼 때까지 두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요. 잘못된 것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집계하는 부서에서, 물론 저희들이 잘못되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연도에 끝나는 회계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구청에서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1차 추경에 올라왔으면 1차 추경 때 알았다는 것인데 우리한테 결산이 올 때까지 너희가 밝혀봐라 하고 말씀을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왜냐하면 2016년도 1차 추경 할 때 그 247만 4000원이 사실상 발생 이자입니다. 우리 본예산은 2억인데 발생한 이자가 왜냐하면 연말 지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고 이자가 발생한 이후에 추경에다가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알았기 때문에 금년도 2016년 1차 할 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위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다만 2015년도만 기준으로 할 때에는 분명한 착오는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착오가 아니고 위배하신 것은 맞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511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평을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별설명서 등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 관련 자료는 제출하기 전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철저히 하여 오타, 오류 등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오류는 결산을 심사받을 기본적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 총괄부서인 재무과 심사 시 결산서 내 오타 및 오류로 인해 두 번의 심사보류가 있었기에 우리 의원들의 결산서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부서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결산과 관련한 질의 시 집행부에서 소홀한 자료 준비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산 심사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앞으로 예상 질의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전용 및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 등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집행한 사항은 명백한 예산 편성지침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향후 심도 있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관련법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인식과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양성 간 균형을 고려한 재정배분 및 관리를 통해 양성이 동등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맞게 성별분리통계를 철저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 예산에는 성인지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간이전 사업 집행 시 법적근거 등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지속적인 지도관리 및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은 기관 협의를 통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참고해 차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있어 최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예산 추계하시고, 계획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 개선 및 시정된 모습을 보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심의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쳐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