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금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인 입니다.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 조례가 조문이 51조로 되어있습니다. 조문이 방대하고, 상위법인 지방세 관계법에 열거된 내용까지 조례에 담고 있어서, 개정조례에서는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최소화, 단순화해서 납세자가 알기 쉽게 했고,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부과징수 위임 범위를 정비를 했는데,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을 송달 사무를 관장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5조에서 서류 송달의 방법을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장 및 이장에게 서류 송달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교부금 전액 예탁 방법을 정비를 했는데, 여기서는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하고,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라번 안 제7조에서는 체납처분유예대상자 중 성실 납부자를 명확히 했는데, 이것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 내용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계속 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체납처분유예 성실 납부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되어있고,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7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비용추계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검토의견서도 이상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례안에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현 조례 조문이 25개조로 방대하고, 이것을 정비를 해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일률적으로 정비를 해서 8개 조문으로 단순화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방세 균등분 세율을 정비를 했는데, 지방세법 제78조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에 열거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를 삭제 하고,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서 신고의무에 대해서 정비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납세의무자 등은 건축물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등을 기재하여 신고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사무소를 신설, 이전 및 휴ㆍ폐업,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에는 사유 발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지방세 부과 ㆍ징수 절차를 정비했는데, 지방세 도시지역분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을 했고, 주택에 대한 지방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고,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26일 7일 동안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비용추계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의 개정과 현행 조례에서 운영하는데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목을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했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간을 당초에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업, 도시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개정하는 내용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해당 조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의2에서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에 맞추어서, 조례에 최소납부세액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ㆍ제4항은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해서 처리하는 경우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감면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등록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26일 7일 동안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비용은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 중복 규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납세자에게 알기 쉽게 조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과 세율을 정비하고, 조례 내용을 최소화, 단순화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세 가지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의 준칙 안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수정을 해야 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 준칙안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준칙안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냥 원안 통과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조문 체제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정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세요.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가 오늘 부군수님께서 명예퇴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거기로 좀 보냈고요, 담당 팀장은 교육중이라서 단출하게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국입니다.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보화관련 상위 법률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정부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 및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보화사업이 효율적인 수립, 시행, 조정을 위하여 정보화 책임관을 두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 시에 청양군 정보화 위원회 명칭을 개정해서,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안 제2조, 제9조에 명시하면서, 첫 번째로 정보화마을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두 번째 정보화 마을 행사 및 교육 참여에 대해서 신설한 사항을 명시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의 제공 수수료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2조에 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 변경에 따른 명칭을 안 제5조 제16조에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부처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된 바는 없습니다. 기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규제심사 검토의견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위원회 구성하여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 및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국가 정보화전략 위원 회에서 정보화 위원 회 명칭을 변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그 얘기인데, 이것이 상위법에 있어서 준칙 안 대로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예, 이미 준칙 안대로 기본법으로 마련돼서, 거의 도나 각시군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위법이 개정되는 준칙안대로 개정하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