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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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시 방배1동 주민센터의 감사위원이었던 이진규의원의 요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방배1동장에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여 오늘 감사에 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진규의원의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에 대해서는 어제 방배1동 주민센터의 감사위원이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으므로 위원 아닌 의원의 자격으로 발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진규의원님 어제 실시했던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의원

이진규의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이 아닌 의원으로서 어제 방배1동 동행정사무감사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상황은 혹시 제가 틀렸으면 나중에 방배1동장님께서 소명을 하여 주시고 저는 제 관점에서 발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발언하고 질의하고 답변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정덕모 위원장님 ······.

정덕모위원장

답변을 원치 않으시면 그냥 발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의원

어제 방배1동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단장으로 하고 그리고 이준우위원과 저희가 어제 10시에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서초3동에서 행정감사를 마치고 우리 사무국 직원이 기록에 의하면 10시 50분에 전화를 방배1동한테 전화를 하면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방배1동으로 갑니다라고 전화를 한 전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착한 것이 거기에 11시 정각 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우리 방배1동 동장님께서 나와 계셨고 그리고 아마도 제가 확인은 정확히 안했습니다만 행정팀장하고 아마 복지팀장인 것 같아요. 세분이 우리 차를 마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마중을 받아서 행정감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2층인가 3층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올라갔는데 감사장에 도착해 있는데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가 자료가 깔려있었고 조그마한 과일도 이만한 것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해야 될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함께 이준우위원하고 같이 우리는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물론 방배1동 거기에 직원들이 준비하느라 우왕좌왕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소감은 그것은 감사를 받는 태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질책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우리 동장께서 답변이 저를 더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오후에 오실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10분 전에 도착 10분전에 연락을 했고 동장과 팀장 2명은 밑에까지 내려와서 마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에는 직원이 없었다는 것, 10분을 기다렸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가 아니라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앞으로 동행정감사에서 저희 위원들이 한 동 한 동 가는데 그것이 얼마큼 지체될 지는 몰라요. 물론 오후에 갈 수도 있고 오전에 갈 수도 있지만 되도록 이면 동행정감사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두 번째 저희를 불편하게 한 내용 중에 하나가 5명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행정감사에 직원이 11시 1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5명이 앉아있어서 5명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아, 오늘 병가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나온 직원들도 많고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 담당자들이 지금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잘 알지요. 제가 동 감사를 6년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한 번도 동 감사에서 이런 질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서초3동에서는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뒤에 배진하고 앉아 있다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민원담당자분들은 다 내려갑니다. 그렇지요, 보통. 그것을 설명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동장이 하는 말이 그전에 감사오신 분들은 편하게 뭐 5명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질책을 했어요. 결론은 저희가 감사가 시작하면서 다 직원들이 올라와서 한 10여명이 시작을 했고 감사를 하면서 아, 소개 끝나자마자 민원 담당하는 사람들은 내려가라고 제가 다, 항상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래서 5명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제일 앞쪽에 앉아 있었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할 때에 위치가 우리 감사를 받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어느 쪽에 위치를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장을 기준해서 지금 정면으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옆에 이준우위원이 앉았고 우리 동장이 저쪽으로 앉아있어서 저한테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남)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일어나서 이러고 동장한테 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감사하는 위치 배열 방식입니까? 세 번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정국인가요 그쪽에서 관할 할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 혹시 우리 동장님이 잘 몰랐다면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가르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는 안하고 싶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시정사항 그 정도로 쓰고 끝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우리 구의원님 한분이 그 지역구의 구의원님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의원님이 일찍 간 것이 잘못되었고 자기네는 보통 5명 가지고 그냥 감사를 한다. 모든 것은 제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달라는 차원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 시정사항을 우리 국장님한테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들이 같이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실 것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의원

일단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우리 이진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고 어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내용을 받아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여건을 보고 직원들이 불편한 것이 없나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나가셨는데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직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충분하게 현장을 살필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방배1동 강미순 동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진규의원님의 질의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강미순방배1동장

방배1동장 강미순입니다. 먼저 이진규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에 불편을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진규의원님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방배1동장도 ······. 예,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진규의원님께서 위원 아닌 자격으로 어제 행정감사 때 와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참석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것은 우리 방배1동장 소관이 아니고 전체 문화행정국장한테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의한 조례에 보면 5급 이상은 의회에서 요청하면 출석해야 답변할 의무가 있고 우리 회의규칙에도 물론 절차는 행정지원국장이나 주민행정과장을 통해가지고 동장들이 와서 출석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일선 동장들이 현장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웬만하면 동장 출석 시켜서 답변 안 듣고 했는데 어제 이야기 내용 중에 전에 감사 온 감사원들은 그렇게 안했는데 하고 그런 것은 어느 과장이나 어느 국장이나 그런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것은 동장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의회의 경시풍조입니다, 바로. 지난 6대때 여기 계시는 국과장들 알겠지만 모 교육전산과장은 의회 출석을 하지 말아라, 위원회 결의로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건에 대해가지고는 어느 의원이 동감사를 갔건 각 과 행정사무감사를 했건 그런 경시풍조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고 그런 것은 우리 문화행정국장께서 전 동장을 회의소집하든지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동장은 여기 출석시켜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듣든지 조치할 테니까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전 동장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어찌되었든 구민의 대표자격으로 개인 가격이 아닌 구민의 대표 자격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여건을 살피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을 대하고 어떠한 감사를 받을 때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행동을 하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동장뿐만 아니라 전 간부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영중위원

국장님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겠다고 하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의원과 강미순 방배1동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쪽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보았더니 이제 사업비 집행이 원칙인 사회단체보조금을 컴퓨터 등 자산취득 용도로 집행하거나 이자반납을 안한 것에 대해서 감사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상 조치가 주의가 15건 있었고 처분내용에 재정상 조치 및 신분상 조치는 없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컴퓨터 등 자산취득 용도로 집행하거나 이자반납을 안 했는데 재정상 조치가 전혀 없었나요?

정덕모위원장

임동산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한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전반에 대해서 2015년도 작년도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15일간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반납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2015년도 저희들이 감사기간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사항 조치 등은 15건 있었는데 반납 조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반납하지 않은 채로 그냥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그것은 지난 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4년 그 부분은 다 반납을 시켰고요.

최미영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는 결과가 2014년도 것은 전부 반납시키고 ······.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그것은 반납시켰고요. 2015년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미영위원

내용이 제가 자료를 받아본 내용에 이게 두 개가 막 섞여가지고 ······.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섞여서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이자같은 것은 다 반납을 시켰고요.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금 결과내용이 잘못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014년도 기준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있고 2015년도 기준은 어떤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그것이 섞여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13년도 것은 반납을 시켰고요. 2014년도 것은 반납 사항은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아,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셨나요?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별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미영위원

아니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는데 ······.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그러면 저희들은 확인해 자료를 위원님께 분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감사기간이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인데 이 내용 중에 아까처럼 컴퓨터 등 자산취득 용도로 집행하거나 이자반납하지 않은 그 내용이 있고 처분내용 중에 행정상 주의조치 15건과 재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는 없음 이렇게 되니까 저는 당연히 이자반납 이런 것 안했는데 재정상 주의조치가 없었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자 그런 부분은 다 반납시켰고 2014년도 것은 점검해서 반납 부분이 없었습니다.

최미영위원

이 자료 한번 ······.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구분해서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되셨고요.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도 했다시피 우리가 동주민센터 감사를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 전체에 구청과 동사무소 관련해서 여성과 남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비율이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전체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사람이 1351명인데요. 남자가 668명 49%이고요. 여성이 683명 51%, 49대51입니다.

최미영위원

49대51이면 거의 일대일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사실 어쨌든 동사무소에는 신규 직원들이 주로 많이 가고 하는데 여성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보았더니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일할 때 보면 현장 일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신규 여성 직원들이 주로 많이 가는 이런 것 있는데 특별하게 그런 이유가,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신규로 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지금 전체 비율은 여성이 51%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군복무가산점제도가 없어지면서 남자하고 여성 비율이 한 3 대 7로 여성이 70% 정도 그렇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은 그렇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7급 이하에 해당되는 직원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대개 6급 이상은 남성들이 그래도 있는데 7급 이하로 가다 보니까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차피 신규직원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동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 2년 정도 되면 순환인사를 통해서 교체를 하는데 남녀 비율도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한다고는 합니다만 동 여건상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복합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실정은 알고 있지만 인사관리를 하는데 현재 여건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인사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신규직원들이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중견직원들 책임자급으로 해서 와서 그 동사무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끌고나갈 수 있는 중견 이런 직원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동별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것을 배분을 잘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이 가장 밀접한 주민들하고 현장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도 구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인력으로 배치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라든가 전체 인원수도 부족 인력을 즉각즉각 채워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여건이 민원 전체적인 우리 일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의 양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 없앨 없애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처리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동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구청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최미영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잘 하셨겠지만 각 동에서 느끼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됐고요. 또 동사무소에서 혹시 저희가 지난번 예산 때 노후화 된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주로 물론 동에도 나가겠지만 구청에 있는 컴퓨터는 더 빨리빨리 교체가 되는 반면에 동사무소 쪽은 교체가 늦는 감이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체 아마 우리 정보화지원과에서 연도별로 연식을 파악을 해서 교체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동이라고 그래서 구청에 비해서 늦게 배정하고 그런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왜냐하면 보통 5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꼭 5년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료를 전부 날릴 뻔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니까 각 동마다 잘 살펴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우리 주민행정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물론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초구 마을공동체공모사업 내용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의 예산을 보면 총 1900만원 그리고 2016년도는 총 3500만원으로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실적도 2015년도에는 총 16건에서 2016년도에 총 22건이 했었는데 주로 보통 해마다 몇 건이나 공모에 참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배정할 때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그렇게 대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커트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저희한테 계획서를 낼 때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해서 처리해 주는데요. 작년에 29건 신청했는데 16건이 채택이 되었으면 거의 13건 정도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라고 해서 다음번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고 그렇게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금년에는 40건이 접수가 되어서 22건을 처리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13건이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16건이죠, 13건이 탈락된 것이죠.

최미영위원

13건이 탈락이 됐는데 탈락된 것이 2016년도에 또 올라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올라온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교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최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각각의 건당 금액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차등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인원수라든가 사업할 때 어떤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

최미영위원

그냥 담당과에서 평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완료 후에는 어떤 결과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발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도록 잘된 부분은 ······.

최미영위원

그러면 혹시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도 하고 그러십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액이면서도 주민들이 본인들이 만나서 뭔가 만들어보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 선정할 때 동별 안배도 하고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양재·내곡지역이 많이 신청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하는 과정부터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해서 동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금액이 올해는 3500만원인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요.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서는 많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어쨌든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저도 간단하게 어제 행정감사 나간 것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행정감사를 나가는 것이 저도 몇 번 나갔는데 작년도도 그렇게 올해도 나가보면 물론 동행정감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첫해 나갔을 때는 실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갈 때는 저도 마음을 가볍게 하고 나가기는 했는데 우리 행정감사가 일정이 변경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나갔는데 제가 나간 지역은 아닙니다. 반포4동 동장님은 외국에 여행중이시라고 행정감사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반포4동장님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아서 나가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입니다. 의회 회기기간 중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음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처리해 주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문화행정국장으로서 잘못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저희도 좀더 자세를 잘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만 동장님들 자세도 사실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동장님들도 그렇고 다음부터는 사실은, 아니면 저는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동장님들도 그냥 나오셔서 의회에서 감사를 받는 것이 낫지 않은가, 서로가. 어제도 늦게까지 이진규의원님하고 함께 있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동장님들 자세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반포4동은 감사를 안 받았어요?

장옥준위원

행정팀장님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동장이 없어서 대신 행정팀장이 대신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다시피 감사기간에 해당되면 동사무소 기관장들은 휴가를 자재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황호용 동장 같은 경우는 금년이 마지막인데 장기재직휴가는 근무하는 동안에 일정한 연수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먹지 못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간 것 같은데 어찌됐던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간을 피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

장옥준위원

그 말씀 중에 우리 오늘 오신 방배1동 동장님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해서 다들 소홀하다고 그것은 굳이 변명거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변명은 아니고요, ······.

장옥준위원

두 분이 공교롭게도 임기가 거의 다 되신 것 같은데 그랬다고 그러면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계속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우리 서초문화재단 이것을 사실은 설립할 때는 굉장히 타이틀이 좋았습니다. 발굴, 육성, 지역문화자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지요?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의원님들께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엊그저께 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심산아트홀의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녁시간까지 연장한다든가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상주 단체를 전체적으로 입주를 시켜서 그 입주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합창단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문화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 서초에 걸맞은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작년도에 우리 서리풀페스티벌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잘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개발이나 추진을 지금 계획은 갖고 계시다는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보다는 계획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두어 달 있으면 서리풀페스티벌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에 했으니까 다 보완하시고 더 좋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페스티벌을 하면서 사실은 민방위이나 청소년 아이들,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시간하면 애들 자원봉사하는 것 그것도 올해 또 하실 계획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작년도에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여론수렴을 하고 있고요. 만나 뵙고 의견을 듣고 있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희한테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과정의 하나로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넣어서 그렇게 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작년에 일부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방위대 그런 부분을 어차피 지역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강제성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흡할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난번 아이들 봉사할 때는 교육청하고 국장님 얘기해서 좋은 반응이었다고 얘기하는데 학부형들은 그렇지만 않았거든요. 저희가 학교에 도와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에서 아이들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른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번에 자발적으로 하신다니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초관광정보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썩 잘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때 다른 데 여건을 저희가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 나름대로 뭔가 다르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의료 부분에 헬스케어쪽을 강화시켜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의견도 듣고 주변 상권 상인분들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혹시 하루에 방문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방문객 수는 지금 얼마쯤 되나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으로 잡으면 거기 와서 안내를 받으신 분이 54명으로 평균이 잡혀 있습니다. 5월달에는 80명이고 3, 4, 5월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아직 100명도 방문자 수도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이 맨 처음에 하실 때도 사실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하반기가 지금 나가가고 있는데 아직 이번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해서 지난번 1억 4000인가 예산을 다 드렸는데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계시다고 봐야 되나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나름대로 전체적인 방향은 잡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이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목적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사실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더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됐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이기는 한데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정기예금 특별회계, 주차장회계 모든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정기예금이 신규일이 2014년 7월 10일에서 만기가 8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남겨놓고 해지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자가 해지할 때 이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던데. 이것 계좌번호 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서의 어느 것인지는 사실 자세하게 안 주셔서.

정덕모위원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관리를 할 때 은행에 예치할 사유가 있을 때는 가장 높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받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공금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는데 현재로 부서별로 예치기간 만료가 되었을 때 조금 더 높은 이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금예금이나 정기예금 공히 1.85% 이율이라서 이율 차이는 없는데 부서별로 해지한 사유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정기예금이 어떻게 든 정기예금인지 저는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하는 것이 정기예금 아닌가요, 국장님 생각 좀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많은 것을 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보았을 때 신규일이 2014년 7월 11일 만기일이 2014년 8월 11일 한달짜리 정기예금도 있나요 혹시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보통 3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최소한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1개월 만에 해지해 버렸다면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사실 그런 것이 정기예금은 적어도 그냥 6개월 1년 이렇게 제 상식으로는 갖고 있는데 지금 7월 11일날 8월 11일 만기일이 8월 11일이에요 그런데 해지를 또 11일날 넣었다가 25일날 뺐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궁금해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지금 장옥준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자금운영을 함에 있어서 혹시 재정운영상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 금고에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상반기에는 재산세 납부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부족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자금이 부족할 때 사용을 위해서 해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금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중도해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봐야 되겠지요. 정기예금이 한 달짜리는 없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부득이 해서 중도해지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은 조금 제가 다 이렇게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만 봐도 문제가 몇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나중에 좀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정기 예금 이율 적용방식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있습니다. 이율의 차이는 있지만요.

장옥준위원

글쎄 적어도 3개월인데 한 달짜리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정기예금 이율 적용 방식이 1개월짜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

장옥준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데 11월에 넣었다가 25일에 꺼내신 이유는 뭐에요 그러면. 열흘 넣고 꺼내신 이유는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이율이 많이 차이나요. 이것 해지한 이자를 보니까 제가 액수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달도 아니지요 얼마 남겨놓고 이것 해지하신 이유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잘좀 운영을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 혹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은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가지만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우리 미세먼지 측정 모니터링을 구매하셨더라고요. 3월 달에 ······.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구매를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것이 이동식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어디에 있나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재건축 공사장이 많다보니까 재건축 공사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공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환경에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동식 기계를 사서 공사현장에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사장에 공사 나쁠 때 있다가 또 다른 공사장 있으면 그러면 몇 개월씩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사할 때만 있는 거예요, 이 기계는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로 철거를 막 시작하거나 그럴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될 때 투입을 했다가 일정한 공정이 지나면 또 다른 재건축 공사장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은 반포 한양아파트하고 방배3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1대 아니에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방배3구역은 지금 구입 예정입니다.

장옥준위원

지금은 반포 한양에 있고 지금 또 한 대 구입할 계획이세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장옥준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순주환과장님과 또 김수원과장님이 기획예산과의 과장이므로 재직중 또는 재직시부터 시작되었던 제 감사 내용이기도 하지만 명확한 정리가 지금 이런 차원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을 일부러 따로 하실 기회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해당 소관 과장님도 또 응하셔서 정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이 사항에 국장님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다고 한 내용은 작년도에 행감처리 결과를 제가 지금 첫째날에 둘째날에 기획국 소관에 있을 때 분명히 자료요구를 드렸고요. 거기에는 약간의 시간적 준비기간이 모자랐구나 하는 사항에서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부서별 실태 정비된 사항들을 서면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국장님 저한테 20분인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언제 하실 것인가요, 월요일날 저는 내야 되거든요. 행감 의견처리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제 손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날 처리결과에는 홈페이지 등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 이것은 시간적 여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하면 저한테 먼저 양해를 주시든가 아니면 현황 지금 거기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현황표 정도는 파일로 만들 수 있지 않으신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수합을 빨리 해서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자, 이것 빨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은 우리 김수원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는 지금 위원회 100여개가 넘는 이 위원회를 정비를 요구를 드렸고요. 그것이 지금 제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두 번째 위원회가 제척 조항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행정감사때 제가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과장님 ······.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지금 제가 2월 달부터 제척조항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 그때 자료를 해가지고 오신 것이 약간 불충분하고 또 정확도도 떨어지고 또 없는 사항도 들어가 있고 있는 사항이 빠져있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있고요. 이것은 저는 지금 볼 때 행정복지위원회 것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제척조항이 필요한 사항이 8개로 제가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관련 조례가 없는 것이 지금 한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구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각종 심의위원회가 부서별로 사업 사안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섭외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 명시되거나 또는 상위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조례를 통해서 이런 제척조항 등을 명시하도록 그래서 해당 처리 안건하고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석시키지 않는데 일부 심의위원회는 이런 것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짧다보니 제가 시간 관계상 각 부서별로 일일이 답변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을 모셨고 또 만약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과정 중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으면 과장님은 저와 같이 그냥 짚어주는데 일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답변이 없이 제 질의만 먼저 나가게 되는 것을 모든 과장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추후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기위 준비하고 있는 자료로 함께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심의회라는 것이 오케이민원센터 소관에 있는 정보공개심의는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심의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출 자료에는 제척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해당 조례인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검토한 바 제척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획예산과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11조 위원회 설치 4항 2에 위촉직 위원은 재정 금융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제척조항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나와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저희 통합관리기금을 운용을 하는데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유희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을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척조항 명시여부 그 필요성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보았을 때는 저희가 금융전문가라든지 조세 전문가 쪽으로 해가지고 위원회 선정하는데 그것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됩니다.

최유희위원

어떤데는요 위원회가 사실은 여기 보면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한다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학이라는 기관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프라임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각 대학별로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학교별로 이름이 좀 장황합니다만 저는 제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그렇게 드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이 각 대학에 보면 학교를 먹여 살린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학교의 사업을 학교를 이끌어 가는 사업단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과계열이나 이런데는 링크사업단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우리가 80개 대학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중에 교육부에서 15개 대학을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대학 교수나 또는 사업단 단장이나 유능한 전문가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 대학 사람은 빼야되는 거예요. 그 대학 사람을 빼고 다른 대학 교수가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예산과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딱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린 조례 11조 4항 2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척조항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만약 과장님이 그렇게 저와 다른 상이한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면 자료를 주실 때 저하고 대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획예산과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건당 3000만원 이상이면 용역사업으로 위원장이 부구청장, 또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맞지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과 구의원 2명, 그리고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조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맞지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최유희위원

자, 그러면 이 위원회의 조례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듯이 서초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에서 용역까지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또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래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시급하지 않고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용역과정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필터링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위원회 중에서 해당 용역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가 없다, 없고 또 용역과제 발주부처에 해당하는 부처장은 위원회에서 역시 배제되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낸 이 용역과제를 해당 부서가 심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들고 이 사례는 지난 번 서초맵과 관련된 용역심의위원회에 저와 정덕모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시고 난 이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길게 설명을 드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제척사항이 이 위원회 조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제척사항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구의원님들이 전에 발의해 가지고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자문기구가 있고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것이 의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유희위원

그래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 이야기이시죠.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아울러서 저희가 용역과제 30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를 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는 것은 의원님들 이십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참고로서 참고자료로서 할 뿐이지 그것이 의결됨으로써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존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유희위원

해당부서에서 낸 이 용역과제를 해당 부서가 심의하는 것 그것만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어차피 그 업무 용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부서에서 그 제안설명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당연직으로서 거기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서 지금 아래 4번항에 위원님이 배포한 자료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반드시 제척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위법에도 그렇고 구의원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관계인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이상 투자심사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용역심의는 이것은 저희가 자문으로서 예산편성 심의 의원님한테 심의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참고사항으로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해당부서 국장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제척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유희위원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참석은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왜 표결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서초맵과 관련된 용역 다 통과되셨잖아요. 국장님 한 표에 의해서. 마지막 한 표가 국장님 손에 있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런 사항이 그날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많은 심의위원회 제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의 실핏줄이 터져가면서 다 뒤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런 일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박주운 국장님께서 시인하셨잖아요. 이것 조금 이상하다,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저희가 용역심의위원들을 15인 이내로 해서 늘려서 외부위원을 더 늘려서 표결권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보완조치하도록 그렇게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최유희위원

제 생각은 조금 과장님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이 사항을 넣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제가 두 번째로 여쭈어볼 투자심의위원회는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놓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초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서 제3장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을 명기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로 민간위원을 위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외부위원들에 대한 제척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을 놓친 부분이 제가 살짝 있는데 뭐지요? 못 들은 부분.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위원회는 학계전문가나 민간단체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4분의 1로 제한하는데 의원님은 제외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사항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구 투자심사위원회 규칙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최유희위원

어디에요? 서초구 투자심사 몇 장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는 지금 3장만 보고 말씀그린 것인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알려 주세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서초구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어떤 한줄 그게 뭔가요? 제가 그것을 안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를 지난 2015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성에 보시면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직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위원들에 대한 제척조항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다 이 말씀이인가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보시면 공무원 위원이 전체 4분의 1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 위원명단을 보시면 저희가 제척조항이 필요한 그런 분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저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출하신 자료에는 제척조항이 불필요하다고 표기해 주셨어요. 제가 파워포인트로 지금 나누어드린 차트에 보면 이것은 제가 작성한 거예요. 제가 설치근거하고 제척조항 명시 여부해서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해서 요청을 드렸고 다시 저한테 턴(turn)해서 들어온 결과를 보면 조금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과장님들께 드린 사항은 제가 만든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그러니까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7조 4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7조 4항에 보면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제척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거에는 또 불필요하다고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전부 다 살펴보지도 않은 채 자료를 막 주신 것입니까? 저는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아무 그것 없이 제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고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해서 그 많은 자료를 저한테 방대한 것을 갖다주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는 눈에 명확하게 7조 4항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 제2조 기능에 위원회는 서초구의 장애인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7조 구성에 외부 위촉위원을 장애인 관련 단체장 또는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 판단에는 이것은 제척조항을 현 조례대로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이것을 확인을 하고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첫 번째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없는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서초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집대행업체 평가조례의 평가위원회도 외부위원으로 청소, 환경 관련 지역내 시민단체 3명 이내랑 그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내 인사 3명으로 위촉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제척조항을 명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이 사항을 봐 주시고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또 이것은 제출자료에는 역시 누락이 된 위원회이고 찾아낸 바에 의하면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외부인사에 대한 제척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소행정과에서 주신 생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것은 제출자료에 보면 이 위원회는 조례에 제척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확인해 보시고 아직 개정중인데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보면 되겠고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조속한 개정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성보육과에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여성보육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것은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 수합하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참에 우리가 서초구의 관련된 모든 위원회 관련된 것은 약 2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손을 댔는데 정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관할 관계과장님도 그렇고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이렇게까지 전부 다해서 파일까지 만들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적절한 수정이 안 된다면 조금 서로의 노고가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은 그렇게 같이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법규에 명시된 위원의 제척 기피사항을 확인해서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개정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장시간 오늘 총괄시간 질의인데 다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는 우리 반포3동과 1동, 잠원동주민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 군데 갔던 곳은 정말 잘 대해 주셨고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써 하고 왔는데 잠원동 동장님께서는 안 계시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어디 가셨는지, 장기휴가를 가셨다고 하셨고 또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휴가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전화를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장옥준위원님이나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서 감사중에는 되도록이면 같이 함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안 계셔서 불편한 사항은 없었지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느꼈던 것들 중 또 거기에서 건의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3동을 보면서 3동 다 유감스럽게 한 가지 건의드리고 또 잠원동쪽에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요청도 하셨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잠원동에 사회복지과에 직원 충원요청을 아마 하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국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인사이동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문화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문화행정국에서 하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그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의 현실에 관한 그러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부족한 현실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잠원동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3동이 다 유감스럽게 반포1동, 반포3동, 잠원동 쪽에는 사회복지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동별 복지수요 및 사회복지 인력 현황 비교표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서초1동, 서초3동 쭉 10개동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반포1동, 반포3동 그리고 잠원동에 가장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 인원수가. 그리고 거기에 인원 역시도 굉장히 많아요, 587 기초연금 그리고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차상위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전수조사나 실질적으로 상황에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부족한 것으로 어제 가서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 사회복지직 정원이 지금 72명입니다. 72명 중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61명, 11명이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력수요라는 것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동 인원을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포1동, 반포3동, 잠원동은 기초수급자수가 다른 예를 들어서 방배3동이라든가 양재1·2동, 내곡동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팀이 하나가 새로운 복지팀으로 해서 신설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해소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력이 사회복지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데 시간제를 하다 보면 연속적인 부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요파악을 해서 부족인력을 메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원에 묶여 있습니다. 정원에 묶여있다 보면 저희가 전체 72명을 가지고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어르신청소년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복지직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력이 운영이 되고 동은 또 동 나름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직 증원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단 정례회 기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력수요를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가지고는 이 정원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적은 동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릴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가장 시급한 것이 3동 중에도 잠원동쪽에는 현재 6월 현재 인구가 3만 3209명이나 되고 앞으로 8월 6일까지는 신반포 팰리스 쪽에 843세대가 입주가 될 예정이고 기초수급자가 126세대에서 152명 정도 되고 또 차상위가 88세대 172명 등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다른 동도 3동에 대해서도 유난히 여기에는 복지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았는데 거기에 그래서 여기를 가장 집중적으로 자료를 받아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회복지사가 1명밖에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과중한 업무로 업무가 추진이 되지 않고 또 사회복지사가 부재시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시급한 것을 눈으로 보고 또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 또 비교표를 보면서 가장 정말 보조라도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되겠다는 것을 실감하고 왔고요.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자료를 받아봐서 알았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부분들을 18개동 전수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어느 정도 비율이 수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서초구에서 제안을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복지다운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못 하면 시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어떤 기관에 요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도 물론 조율이 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정책적인 면에서 이러한 것들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동 전체적으로 복지 허브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팀이 하나가 신설이 된다라고 하면 인원은 자동적으로 저기에 맞추어서 증가가 되는데 올해 양재1동을 정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복지 허브화 시범동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재1동 거기는 이제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수급자 수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복지직 증원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정원 증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인정을 해주셔야만이 저희가 적절하게 인력을 맞추어서 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정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재건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호할 대상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 동에 대해서 인력이 현재 정원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한시 임기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어떤 지원을 해서 인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정원 조례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한다라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제안을 거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잠원동 동사무소에서 복지사각 지대에 발굴을 위한 사랑의우체통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거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부족하다라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체통에 이것이 사랑의우체통을 설치한다라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홍보를 하면서 정말 이웃에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또 지원요청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거나 주민센터로 직접 예방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그 관내 경로당이나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나 그리고 우체통을 설치해서 자신들의 어떤 고충 어떤 생활고를 사연을 써서 편지를 우체통에다 넣어서 전달하면 나중에 이제 그것을 보고 아, 이러한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라면 우리 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좀더 도움이 되고 굉장히 편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거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잠원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안을 이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18개 동에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활고를 겪고 있으나 어디가서 하소연을 할 데도 없고 말을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자발적인 어떤 편지통에 넣어서 한다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랑의우체통을 일정 지역에 설치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려움을 와서 호소한다는 것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세모녀 자살사건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렵지만 누구한테 가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굶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아마 이것은 조용히 자기가 글로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으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일정기간 지나면서 이렇게 수거를 해서 살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고요. 다른 동에서도 이것을 확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렇다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가서 일일이 사각지대를 찾지 않아도 손수 어떤 사연들을 고백하면서 모르게 넣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대일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이 사랑의우체통에 대해서 뭐 하실 답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동별로도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원동 같은 경우에 우체통 사업이 동 특화사업인데요. 우체통사업 사랑의 소리함이라든지 우체통이라든지 이렇게 동별로 명칭은 좀 다르지만 동별 특성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연초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낸다라는 그런 누비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통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약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물점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소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계망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잠원동에 사례를 다시 한 번 전동에 전파를 해서 동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쪽에 주민생활국장님 다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전 부서에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기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업 추진후 정산을 하는 그 성과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단체 지방보조금 정산에 성과평가 보고도 받고 있나요, 같이 받고 있나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받고 있는 각종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결산과 동시에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결산할 때 지적사항이 새로운 사업년도에 반영이 되는 지를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하고 있고 저도 늘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평가를 많이 또 받고 있지요, 우수평가 어떤 이런 제도를 두고 평가 했을 때 그 어떤 평점을 어떤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우수 단체를 우선한다라는 것이라든가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평가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이 많이 전 부서에 질의를 하셨고 또 의견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또 오늘은 총괄질의때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공익 활동이 실적이 없는 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사례들이 또 일부 있었고 또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활동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행사성의 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고 또 그 문제가 확인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정말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또 한 가지 주민생활국장님 어제 빠뜨린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서 2016년도 것인데 102페이지에 우리가 폐수 등의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역시 또한 환경오염을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서 우리가 자율환경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 지도 점검에서 문제점이 되는 그런 업체가 있었나요?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163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2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자료로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 하셨던 부분 앞서서 하셨는데 이것이 가장 또 환경에 요인이 되고 또 오염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2173곳이 하는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이 폐수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폐수 배출업소가 세차장하고 그 다음에 실험실 병원 그 다음에 인쇄소 이런 곳들입니다.

김안숙위원

우리가 감시반이 있나요, 감시 지도할 수 있고 점검하는 것 외에 어떤 수시 감시라든가 이런 것이 없나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푸른환경실천단이라는 주민 자발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시설 점검을 나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인근에 있는 이러이러한 폐수 배출업소에서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늘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아직 지적된 사항은 아직 자료를 봐야 됩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해주시고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살기 좋은 서초라 하고 이렇게 지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요인의 어떤 사전예방 오염의 물질들이 폐수라든가 이러한 어떤 세차장에서 나오는 것 병원에서 나오는 이러한 오염물질들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서초구는 환경이 정말 좋아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문제점이 있는 데는 과감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실 수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한 복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간단하게 정리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 현장업무가 많고 출장을 나가게 되면 민원 센터에서 민원 응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출장 시에는 복수로 가서 조사 확인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복수로 출장을 가는 것은 복지 수요 대상자들이 각종 질병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혼자가지 마라, 반드시 2명씩 복수로 출장을 가도록 그렇게 하 고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대비 복지 수요가 많은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점심시간도 다 되고 국별 개별 질의때 지적한 사항에 다시 강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국 소관 사항 국장님 답변하시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양재천 수영장 매년 개장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6월 중으로 개장할 계획지요?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개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인원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권영중위원

오늘 10시에 개장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개장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름대로 위탁을 주어가지고도 몇 년전에는 위탁업체 인건비 위탁업체 하면 수익이 적어서 적자를 보고 그러다보니 구청에서 직원들이 직영을 하니까 수익 면에서는 나은데 직원들이 참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할 짓도 아니니까 금년도에는 직영계획입니까, 위탁계획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위탁했습니다.

권영중위원

위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 뭐 수익을 얼마 보자고 직원들 그 고생을 시키고 하는 것이 보통 수영장 폐장 시간이 7시까지인데 직원들 고생하고 하니까 위탁하신다고 하면 수익면만 따지지 말고 위탁을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이것도 국장님 소관인데 아래 다산장학재단에 말씀드리는데 기위 아래 자세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다산장학 재단이 구비 60억 민간기탁금 40억 100억을 가지고 그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랬는데 그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내 그대로 다시 강조하는 측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는 설립허가 취소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46억 가지고 구비 20억 민간위탁금 26억 46억 가지고 2014년 이후에 구비 출연도 전혀 안하고 장학사업도 전혀 안하고 중지된 상태인데 내가 좀 더 심한 이야기를 한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송까지 붙고 난리가 났는데 이 정관도 의회 승인을 받는데 내 구청에 심하다 싶은 것이 그러면 정관에 의해가지고 의회 승인받아가지고 이사장 있고 이사들이 구성이 되고 했는데 그 당시 이사장 포함해가지고 상임의사 15명 감사 2명 해가지고 의회 승인받아가지고 정관 승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아무 이야기도 없고 이사장이 하○

다가

있다가이사장

최○

으로

으로이사장

바뀌었다 본인들이 길가에서 이사장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의회에서 이사들 승인하는 과정에 그것도 모르고 본인들이 이사장 바뀌었다 이런 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사들로 보면 현재 서초구에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왜 옆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퇴직하고 벌써 자기 고향 내려간 지가 언제이고 내가 하나하나 하면 거기보면 그 당시 상공회의소 회장 박인주 대표, 양재고등학교 방금 퇴직한 사람 심지어 그 당시 기획재정국 유병출 국장이 퇴직한 지가 지금도 이사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정관에 의해 이사된 사람들이 이런 것이 본인들 입에서 이사장 바뀌었다 소리 듣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2014년도 이후에 구 출연도 안하고 장학사업도 일체 안하면 이 법령 정식 위배되고 법령에 따른 취소대상이 되는데 이것 구비는 취소가 되면 우리 구에 오지만 민간위탁금은 서울시 교육청에 바로 뺏긴다 이런 것은 철저히 국장님 챙기셔가지고 의회하고도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답변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못마땅하면 답변해 주시고 맞으면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도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선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추경할 때에 구행정 전산장비 일체 교체한다 그것이 PC교체 했다고 우리 추경에 승인받은 것이 있지요?

정덕모위원장

임선호 정보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PC 컴퓨터 바꾸는 것 몇 대입니까? 이번 추경에 된 것이 ······.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351대입니다.

권영중위원

그것 의회에서 깎자마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 이번 추경에 교체하면 이것 제가 임선호과장님이나 주민행정과 협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에만 집중되고 동에는 어제 내가 모 동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6년이 되어서 못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말이야. 그것은 동 주민센터 직원 편에서 얘기하겠지만 모든 것이 우선적으로 구청에 배치하고 나중에 동에 준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컴퓨터가 개인별로 몇 년도에 쓰고 있는지 전체 ······.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에 주민센터에도 어제 우리 여러 위원들이 동 감사를 나갔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고 동주민센터에도 우선적으로 왜, 아까 주민센터 직원 입장에서 얘기했겠지만 구보다 천대 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안 나도록 골고루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구입하는 것은.

선호

임선호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바꾸어주면 거의 다 해소됩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아래 내가 우리 순주환과장님하고, 임선호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아래 렉스콘에 대해서 내가 심하게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일자리경제과 순과장님이 자료를 자세히 주어서 봤는데 이것은 금년 6월에 대법원에 패소하기 전 자료이고 대법원에 소송 대응한 것 우리 구에서 이런이런 식으로 자세한 자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송에 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일자리경제과도 알겠습니다만 민원이 빗발치듯이 오는데 앞으로 과천에서 넘어오는 서울시 관문입니다. 거기 보면 돌에 서울시 관문이라고 돌로 세워놨는데 여기에 과연 이런 레미콘공장이 들어가고 더더구나 외곽순환도 인터체인지가 생겨서 참 번화가가 되는데 여기에 과연 렉스콘공장이 필요하냐, 대법원에 졌으니 도리가 없다, 그러면 대법원 패소 이후에 구청 대응계획이 있으면 그래야 구청이 대답하거나 의회에서 대답하는 것이 동일하게 나올 것이 아니냐, 민원인이 저렇게 난리인데. 우리 국장님, 그 소송 패소 전까지는 자세하게 구청의 조치계획을 내 주셨는데 패소 이후의 민원이 현장에 몇 백명이 들어눕는다고 난리치는데 패소 이후의 구청의 대응대책이 있으면 만들든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 이것은 내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그저께 서초경찰서 간부하고 저녁식사 하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현재 우리 서초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아동폭행해서 입건되어서 경찰서 조사 받는 일이 있습니까?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어느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언제쯤 되었습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게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경찰서에 주민이 신고한 것은 6월 14이고 ······.

권영중위원

학부모가 직접 신고를 했더구만요. 현재 서초서에서 경미하다고 불구속수사를 하고 있는데 금주내로 내일이 토요일인데 수사종결될 예정이다, 조사를 해 보니 상당히 경찰조사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원아의 팔을 비틀고 폭행하고 수시로 원아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고 학대했다는 정황이 나온다,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아서 알고 있는 것은 CCTV 화면을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가방을 가지고 스치는 정황, 꼭 아이를 폭행했다든지 정확하게 밝혀졌다기보다는 CCTV 화면으로 볼 때 개연성이 있다라는 정도의 통보를 받았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6월 14일 저희가 민원이 발생된 것을 경찰서를 통해서 캐치를 했고 6월 16일 해당 어린이집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을 다 적발해 와서 지금 조치할 예정입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이 어차피 제가 자세한 것은 경찰관서의 수사기관이 별도로 있으니까 어차피 다음주 되면 수사결과 종결이 되면 신문에 보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별 혐의가 없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면 또 온통 난리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 때문에. 이런 것은 아래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주민생활국 질의하고 그날 저녁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런 것은 조금 의회에 못 알릴 사항도 있겠지만 알고 계셨다고 하기 때문에 아래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조사결과에 따라 하시겠지만 경수호 국장님이 알고 일일이 가서 점검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은 지금 서초관내에 있는 복지협의체하고 1박2일 워크숍을 가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담당팀장이 워크숍을 갔다고 자료가 27, 8일이 되어야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해서 구청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2013년도 38건, 2014년도 85건, 2015년도 98건, 2016년 현재까지 29건 그런데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돈이나 구비나 시비나 돈을 받아갔으면 이것이 부정수급자로 밝혀지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전체 250건인데 2억 3630만원을 환수명령해서 고지서 뿌려서 받은 것이 1억 5500입니다. 그러면 8100만원이 체납인데 이것 전부 다 결손대상입니다. 사망한 사람도 있고 집이 불에 타버리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국비건, 시비건 이것이 그냥 돈 갖다버리는 결과다. 그런데 이것뿐이냐, 보니 내가 자료요구를 국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돈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현재 부정 기초수급자가 2580세대 4049명입니다. 그러면 돈이 이것 말고 사회복지과장님 열심히 해서 환수를 받았는데 다른 과장도 돈을 주었다 말이야. 여기에 우리 복지대상자가 한부모가정도 699세대 1690명, 기초연금 1만 1400명, 장애인연금 1039세대 1054명, 차상위 이런 것 다 빼고 직원들 고생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 돈 준 것, 환수한 것 가져와 봐라, 직원도 세미나 갔다, 팀장도 세미나 갔다고 하는데 우리 복지 자체가 잘못된 것이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에 있던지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그중에서 내가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 있는 자녀는 어르신청소년과장이 급여를 주고 그리고 장애인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주고 그리고 우리 유현숙 여성보육과에서는 한세대가정 이런 것 주고 또 유현숙 과장도 주는 것이 있지요. 이래 서너 개 과에서 주는데 사회복지과에는 환수명령해서 들어오는데 다른 과에서는 환수명령을 몇 건 해서 몇 건 받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도 내가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 얘기대로 27일까지 달라, 27일 지나면 세미나 저녁에 오면 28일까지 주겠습니다, 대답을 들었는데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100명 해서 던져주면 돈은 각 과별로 준다 말이야.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각 과에서 돈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원인 제공은 복지정책과에서 했다 말이야. 잘못해서 밝혀졌으면 자, 부정수급자 몇 명이다 각 과에 통보하면 너 돈 얼마 받았는지 환수는 얼마이고 얼마 미납이 있는지, 얼마 결손이 되었는지 주관하는 과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사회복지과장님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주는데 다른 과에서는 아이고, 그것 찾아서 조사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한 구청장의 과장들이 보조기능인데 1000명 기초수급자다 해서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100세대가 부정수급자다, 이것 참 나쁜 방법으로 정부 돈 받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기초생활자 통보해 준 복지정책과에서 부정수급자 통보해 주면 너희 과에 몇 명 얼마 환수해라 얼마 돈 들어왔는지 얼마가 체납되어서 결손이 되는지 그것은 국장님도 아셔야 되는데 각 과에 있고 주관부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내용도 몰라. 얼마가 환수되었는지, 얼마가 돈이 들어왔는지 이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우리 사회복지과장 칭찬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자세히 나온다 말이야. 오죽했으면 내가 옛날 것 빼고 2014년도 국장님 그 자료 다시 챙겨주세요. 2014년도 85건, 2015년도 98건, 2016년도 5월 현재 29건 그것만이라도 빼 달라, 이것이 국비건 매칭사업인데 시비건, 구비건 돈 갖다버리는 것이란 말이야. 이것이 상당히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갔고 그러면 받아와야 되는데 얼마 받았는지도 구청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다 말이야. 국장님, 이것 빨리 자료 2014, 15, 현재까지 각 과별로 환수 얼마 해서 얼마 돈 들어오는지 그 자료 27일 월요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환수사항을 빨리 수합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제도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몇 명 통보해 주지 말고 부정수급자 몇 명이다, 이 돈 얼마 환수되었는지 이것을 월별로 챙기든지 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 부탁드립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유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오늘은 총괄질의이므로 기획재정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유희위원장대리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편성시 문제가 되었던 구민회관 리모델링 건 같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충분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왜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은 총 몇 건이며 그중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던 사업은 몇 건이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몇 건인지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치유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1차 투심을 거쳐서 2건을 했고요. 2차 투심을 거쳐서 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회 때에는 5건, 2회 때에는 5건 그렇게 투자심사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2015년과 2016년도를 총 15건 투자심사를 하셨는데 이 15건 중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몇 건입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모두 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덕모위원

모두 다 반영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난번 우리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개보수는 사전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 한 건입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201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

최유희위원장대리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민회관 운영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반영은 되었습니다. 반영은 되었는데 문제는 전체 총 사업비에서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추경에 그 이상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예측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은 되었습니다.

정덕모위원

앞으로 이런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지방 회계기준과 재무제표에서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6년도, 금년부터는 성과주의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회계업무의 정책 평가와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 회계업무에도 전문성을 기관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또 다양해짐에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일에 전문성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최근에는 서울시나 자치구 공통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의 재정자주도는 2014년도 기준 66.48%에서 2010년 95.9%에 비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재정자주도는 자체 수입 플러스 지방교부금 플러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즉 일반회계 세입분에서 자체 세입과 지방세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교부금은 총 얼마입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숫자를 확인하는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

정덕모위원

지방세 교부금은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시세징수교부금이 298억입니다.

정덕모위원

지방세 교부금 중에 시세 징수교부금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정덕모위원

조정교부금은 얼마입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조정교부금은 62억입니다.

정덕모위원

지방세 시세교부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시세징수교부금이 298억입니다.

정덕모위원

그렇다면 재정자주도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교부금은 매년 변화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는 구청장님 이하 각 부서 간부들 뭐 직원할 것 없이 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 동분서주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저희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이해 설득시켜서 교부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어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이 매년 늘어난다 이것이지요. 교부금 받는 금액이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정덕모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재정자주도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교부금마저 떨어지면 자꾸 우리 재정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발생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우리 구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재정자주도가 3위입니다만 점점 여건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재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 교부금을 받도록 점점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시고 매년 증가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간단하게 예를 말씀드리면 연도별 재정자주도 현황은 금년에는 61.3%, 2015년에는 60.7% 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66.5% 2013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4% 그래서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덕모위원

또한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 기준하면 76.9%에서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62.5%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초구 체납액을 보면 809억 3800만원에서 2014년도에는 1164억 3000만원으로 점점 체납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체납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액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지역특수성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파이시티가 있습니다. 파이시티 체납이 좀 큰 체납이 있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저희가 강남구 다음으로 재정규모가 큰 편인데요, 거기에 비례해서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다음으로 저희가 체납이 많은 편인데 어떤 재정 규모에 비례해서 체납이 많지만 체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독려에 다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체납을 징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체납금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 독촉장을 몇 개월 또는 분기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발부하고 있나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 독촉장은 50일 이내에 전체 발송을 하고 매 2개월마다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예금 압류는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예금 압류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이것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체납금액이 100만원미만인 경우는 독촉장도 발부 안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방세 징수법이나 국세징수법이 바뀌어서 공법상 채권소멸 시효기간이 5년이 되더라도 독촉장을 5년 되기 전에 발부했다면 다시 5년이 연장되어서 사실상 공법상 채권소멸 시효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지난해에 우리가 여기에서 체납되어 있던 금액을 결손처분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저희는 체납을 지속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결손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에 결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068건에 31억 4600만원입니다.

정덕모위원

이 건수 중에 3068건 중에 대략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결손처분한 건수 중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법상 채권소멸 시효기간은 5년인데 마지막 5년이 되기 전에 또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5년이 되었다 해가지고 결손처분하거나 그런 것을 찾아본 적은 있으신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체납을 철저히 징수하고 결손에 따른 재산세 손실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효가 임박해지면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 등 조치를 강하게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공법상 채권에 소멸시효 기한은 5년이지만 체납독촉만 잘하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했을 때에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냥 5년이 되었다 해가지고 물론 체납된 금액이 5년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하면 우리는 그 징수로 보지요. 징수로 보기 때문에 징수율은 높아지는데 사실상 징수율은 높아졌지만 금액은 들어온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건수를 줄여서 징수율은 높였는데 사실상 우리한테 들어온 돈은 없다 누가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징수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징수금 징수액을 높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뜻으로 질의했으니까 국장님 총괄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체납징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효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이렇게 결손처분 하지 마시고 공법상 채권소멸 시효기간을 좀 연장시키는 그런 독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징수를 좀 반드시 할 수 있는 진짜 사망할 때까지 추적을 한다 추적을 해서 세금을 받겠다 그런 생각으로 체납 징수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체납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재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체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또 격려의 말씀을 해준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납징수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 최상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손은 최소화하면서 어떤 체납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희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압류라든지 최악의 경우에 가택 수색 등 방법을 통해서라도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한마디 간단하게 이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가 지금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뀌어서 예산 제도가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지요.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품목별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뀌었다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지금 성과주의 예산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성과주의 예산에 맞게 부기 우리 복식부기팀 있지요, 복식부기팀은 있는데 사실상 복식부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복식부기를 제대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요. 혹시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교육이라든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복식부기가 시작된 지가 벌써 10여년이 넘었어요. 10여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복식부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몇 년 안에 제대로 된 복식부기를 하겠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지가 시일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교육과 어떤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회가 된 김에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여쭈어 보겠는데 이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범위가 체납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고 납세 독촉기간이 현행 50일에서 30일로 변경된 시점이 언제에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독촉기일은 변경 없이 50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

최유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보도 상에는 저도 지금 이것을 봤던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이것을 어디선가 제가 보도 상에 본 것 같은데 서초구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이 납세독촉 기간이 현행 50일에서 우리 서초구는 30일로 변경을 합니다했는데 그 변경된 시점이 제가 보았던 그 시점하고 맞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독촉을 더 자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없는 사항을 지금 보도 상에 발표하신 거예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을 보도 자료 내었던 부분입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납세독촉 기간이 그냥 50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50일 이 안에 30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30일만 경과해도 독촉을 한 번 더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것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후에 안내면 이름하고 주소를 공개한다는데 혹시 그 사례가 있어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64건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실적이 있으신 거네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최유희위원장대리

그것은 어디에다 공개하고 계신 거예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서초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최유희위원장대리

이게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외수입은 지방세랑 더불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자주재원을 큰 골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지적해 주신 정덕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끝까지 징수를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이어서 지금 정덕모위원님하고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우리가 체납자 관련해가지고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저희가 출국금지 조치가 되고 있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시행해서 혹시 또 가려고 했던 분들 조치내역이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9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 사용허가서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제 말 뜻을 우리 청소과에서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서초구 재활용 센터 관리운영 위탁계약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청소종합시설 관련된 이것이 청소종합시설이 우리 행정재산입니다.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서를 득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예약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드렸고 그래서 그 사용허가서를 달라고 했는데 서초구 재활용센터 관리운영 위탁계약서를 갖다 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좀 제대로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초구에서 지금 여러 가지 건설공사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심의 대상이 추정가격 50억 이상이고 공사계약 물품용역 등의 경우 10억원 이상입니다. 지금 개최 회수를 보니까 2013년에 1회, 그 다음에 2014년 민선6기 들어서는 지금 두 번을 하신 것 같고요, 3월에 한 번 했고 2015년 지금 1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약단가 조정 관련 규정을 보면 계약단가 조정 관련 규정 및 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현황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이 계약단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의무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계약단가가 조정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실무부서가 하고, 2차적으로는 어디서 하고, 그 다음 3차적으로는 어디서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 (최유희부위원장, 정덕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덕모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단가 조정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않고 있죠. 그래서 단가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해 놓고서 사실은 그 계약금액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계약심의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약단가 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나름대로 제안을 좀 드리면 자체적으로 운영위나 이런 걸 구성해서 건설이면 건설, 문화행사면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정보화 관리 부분 이런 것들이 적정한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그 계약업무를 맑고 투명하게 하면서 전문성을 또 확보하고 향상하는 그런 취지에서 안종숙위원님 제안이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참고로 좀 보실 게 제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실무요령 이런 기본개념 및 사례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약금액 조정 주요사례 해서 계약금액 조정 지적 주요사례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하셔서 우리 서초구에도 계약 관련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또 계약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시 조정이 되고 바뀌고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그 좋은 제안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그 계약업무를 좀 열심히 또 투명하고 맑게 계속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어떤 좋은 자료나 매뉴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도입을 해서 참고하도록 해 나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팀이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아, 심사팀은 있고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계약심사팀이 계약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그래서 심사하고 이런 그 어떤 사례라든가 또 계약금액 조정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초구민 체육대회 관련해서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민회관에서 구민체육대회 때 지정기부금 접수대장을 좀 받아봤고요, 이것은 그냥 참고로 제가 봤습니다만 엊그저께 문화일보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초구민 행사를 치루면서 경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민체육대회 경품 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지금 자동차가 한 2회에 걸쳐서 지금 아마 제일 큰 경품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경품에도 진짜 강남북이 이렇게 갈려져서 이런 위화함을 조성을 해야 되는가 그런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지역에 구민체육대회를 참여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 자동차 같은 큰 어떤 경품 하나보다는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으로 좀 쪼개서 좀 더 많은 구민들한테 그런 것들이 돌아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초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한 게 근 3년 만에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을 모시면서 그래도 뭔가 선물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게 저희로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도 경품 전체적인 금액이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화감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 관내에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또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경품을 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억지로 예를 들어서 경품을 받기 위해서 부담을 줬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홍보 효과가 ······.

안종숙위원

그렇죠. 회사 차원도 회사 차원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정서적인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의 행사를 이유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이 신문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본 우리 구 주민들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말이죠. 굉장히 좀 주민들을 위해서 해 놓고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행사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상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면도 있죠, 물론.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품 자체를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가지 수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려서 이렇게 추첨을 해서 주민들께 돌려드렸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짧게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아직도 못 다한 이야기가 제가 많이 있는데 기부금 관련해서는 사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기부금품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것 또한 말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생긴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고 어느 누가 문화재단을 보고 기부를 했겠는가, 우리 구에? 제가 살펴본 바로는 거의가 우리 구와 관련 있는 여러 기업들에서 협찬도 하고 기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품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분명히 있다,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은 말하는데 그게 과연 반대급부가 없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부금품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문화재단이 사실 우리가 아주 충분한 어떤 TF팀이라든가 논의 없이 사실은 충분한 어떤 준비과정 없이 문화재단이 생겼고 그리고 서리풀축제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물론 기존에 했던 모든 축제를 저희가 같이 문화재단에서 지금은 같이 아우르게 됐는데 서리풀축제 그 예술의전당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행렬들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부금이 걷혔고 또 그 많은 예산이 여러 형태로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박칼린 씨라든가 그분이 과연 그런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인가 그런 것도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준비 없이 이렇게 문화재단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전문적인 어떤 이런 행사를 할 만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문화가 서초에서 좀 많이 발전하고 알려지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지만 문화재단 자체가 좀 독립성 있게 정말로 우리 서초에 문화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문화재단으로 좀 거듭 났으면 하는 간절한 그런 소망으로 제가 이런 질의도 드리는 거고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집행에 대해서 ······.

안종숙위원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덕모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서리풀페스티벌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부금 관련해서는 그 조직위원회를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 구성을 할 때 기업체도 참여하고 문화예술기관도 참여하고 학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서리풀축제가 우리 주민을 위한 그냥 동네 축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서리풀축제가 소위 얘기하는 에든버러의 축제처럼 다른 데서도 정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 서리풀축제를 저희가 목표로 정할 때는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면 시작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면서 더 큰 더 많은 시민들, 구민들이 볼만한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더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서 아마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

안종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이 서리풀축제라는 게 다른 데서 서리풀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서초만의 서초를 알릴만한 뭔가 이 축제 자체에 이름부터 조금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정하는데 하여튼 논란은 있었습니다. 서초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서리풀은 옛날 지명 예를 들어서 그러한 걸 가지고서 누가 알겠느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면 서리풀이라는 게 서초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런 대규모 축제가 있다는 게 알려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 대규모 축제에 대한 정체성이 어디다 두냐 이거죠. 사업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서리풀축제에 쓴 여러 가지 예산을 좀 봤는데 플라워 플로트 차량 제작 해서 8000 한 100 몇 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때 쓰고 그냥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쓰지 못하는 건가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안종숙위원

그때그때 그냥 일회성인가요?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차량을 임차해서 거기다가 그 플라워 플로트로 전체를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구매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

안종숙위원

임차를 한 겁니까, 이걸?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차량을 임차를 했고요. 거기다가 꽃을 이렇게 장식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소모품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죠.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래서 전체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전체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구매를 하겠지만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차량 자체를 어디다가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할 만한 그런 장소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

안종숙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 임차하는 차량이고, 지금 보면 플로트 차량 제작 계약 건 해서 9930, 뭐 8100 얼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됐고요.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의상 제작 같은 경우도 의상을 이것은 빌린 것인지 전체적으로, 또 의상을 제작을 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제작 의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보관을 좀 하고 있는 건지? 의상을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다 빌렸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 3000여만원 들어가 있고요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차, 대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든 게 진짜 들여다볼 게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라 조금.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런 올드카가 임차를 어떤 개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근거 계약방법을 보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으로 했다고 하는데 개인하고 제가 알기로는 올드카 임차를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계약 주체가 제가 확인한 거로는 영화 소품기업이 거기하고 같이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 또한 총 감독직 수행을 하는데 한 사람한테 지급된 돈이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대표님 연봉에 버금가는 거예요, 5500만원을 지급을 했으면. 정말 유명한 사람도 그 전문가인 분도 이러한 돈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앞으로 전문가 대표님들에 대한 저는 기대가 큰데 대표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전문 인력들이 그 재단에서 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인재들에 대한 영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많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물론 동원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지난번에는 버스대절까지 해가며 많은 동원을 했단 말이지요, 저는 축제가 꼭 동원을 해서만이 그 축제가 잘 되고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축제가 정말 잘 하는 축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1년, 2년 해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그 분들이 찾아오고 그런 축제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쪽에 주변에 여러 가지 공연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고 그런 식의 어떤 진짜 진정으로 우리 문화가 거듭나는 그런 문화재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관에서 너무 관여하지 말고 우리 문화재단 스스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면 우리 구는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국장님 많이 참고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할 얘기는 좀 많이 있지만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종합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재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서리풀 페스티벌 하면서 저희 차원에서는 동원개념이 아닌 주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관내 어떤 군부대라든지 이런 협조를 구해서 그 분들을 노인계층이라든지 그 분들을 행사장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거기까지 오시기가 힘드니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었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작년에 처음이었다 보니까 ······.

안종숙위원

동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원을 많이 했다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람이 오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재단 발족에 대해서 준비성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서초하면 문화예술기관이라든지 문화예술인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조언을 받고 어떻게 서초문화재단을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

안종숙위원

문화재단보다는 축제에 중심을 너무 많이 맞춘 것이 아닌가 ······.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어차피 축제를 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서초에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끌고 가기에는 문화역량을 집중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을 민선 6기 조은희 청장님 오고 나서 판단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작년에 서리풀페스티벌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대규모 축제다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금년에 와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여러 가지 사업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그것도 발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문화정책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앞으로 10년, 20년 먼훗날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그림을 문화재단에서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견수렴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정말 알맹이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축제에 대한 정체성을 꼭 찾아서 제대로 된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해는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민회관의 1층에 관련된 그런 소위 얘기하는 구민회관이 공연장인지 금요음악회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도 생기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제안입니다. 구민회관도 많이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연장으로 그래서 금요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우리 문화 그런 혜택을 서초구가 예술의 전당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이나 지방 같은데 아니면 서초도 서초아닌 서울시도 이런 문화회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의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의외로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구민회관 1층이 강단인지 공연장인지 그것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저는 공연장으로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도 받으시고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도 오시고 했는데 이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가지고 구민회관 1층에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 그런 쪽으로 한번 서로 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어떨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계속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안종숙위원님 말씀에 저희 공감하고 있고 그런 방향을 가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대강당 성격의 행사라든지 일부 공연도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사보다는 공연 위주로 갈 수 있도록 공연장으로 정식으로 등록도 하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시설면에서 손색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대로 바꿔서 이번에는 구민들께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아직 구상단계에 있는데 구민회관 이런 것보다는 서초문화회관 이런 쪽도 한번 명칭 변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의 하여튼 시민들의 수준에 걸맞는 그런 장으로 탈바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을 듣다가 보면 국장님 교주 같으세요. 분명히 이것이 누가 들어도 이것은 상식인데 그래서 여쭤보면 답이 횡설수설 해서 저도 판단력이 상당히 흐려지는데요, 아까 것을 제가 잠깐만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체납징수를 하시는데 인터넷뉴스 중에 포커스뉴스 제가 지금 답변이 오락가락 하셔서 제가 급히 찾았어요, 포커스뉴스 3월 22일자 신문입니다. 거기에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범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촉기간이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현행은 50일인데 30일로 단축한다 대폭 단축입니다. 이것은 3일이 아니라 30일이면 약 20일이 지금 앞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50일 안에 이것이 포함 되어 있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정덕모위원장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1회는 50일 이내에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음 회에는 2회부터는 30일인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용어 중에 독촉이 있고 체납이 있습니다. 독촉은 반복할 수가 없고 1회로 종결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체납고지서가 발송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시세 징수활동 구세 징수활동을 거양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열심히 일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국장님, 지금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체납 독촉을 할 때 20일이건 30일이건 그 다음부터 나가는 것은 독촉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체납 고지서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그것이 독촉장이잖아요, 괄호하고 독촉장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체납고지서인데 고지서가 독촉을 하는 독촉장 아니냐 이것이 그것을 명쾌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독촉은 1회만 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용어를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물론 독촉고지서와 체납고지서가 독촉을 하는 성격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성격은 독촉이 맞습니다. 단지 저희가 세무용어를 설명을 드릴 때 독촉은 1회로 종결하고 그 다음부터 체납고지서가 발송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그 체납고지서가 2회분부터 발송이 되는데 죄송한데 그때는 타이틀이 뭐로 나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체납고지서입니다.

최유희위원

체납고지서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어기면 그때는 뭐로 나가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계속 체납고지서가 반복 되어서 나가는데 저희가 이미 독촉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적법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한 상태에서도 납부가 될 때까지 계속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독촉장은 누구나 한번 어기게 되면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고지서가 나갈 때는 체납고지서라고 이렇게 찍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아직 이것을 체납을 해 본적이 없어서 서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3무 운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 3무 운동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 있으신가요?

정덕모위원장

임동산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중에서 3무 운동을 추진해서 신뢰행정 청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무운동이라는 것은 금품수수가 없고 인사이권 청탁이 없고 예산낭비가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저희들이 특정 감사나 부분감사를 통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뚜렷하게 어떻게 실적이 있다라고는 보고 못 드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금년 들어서 부분감사도 조금 실시한 것이 있고 종합감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자료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연말쯤 되면 실적이 나오겠네요, 그때 볼게요. 그리고 현금 100만원 이상 수수시 공직에서 배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뇌물수수를 말합니다. 뇌물수수를 말하는데 작년도에 관련법규가 강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세번 적발되었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킨다고 해서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파면이나 정직이나 그런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한다거나 또는 음주운전 세 번 단속을 계속해서 걸려든다거나 ······.

정덕모위원장

과장님, 파면이나 정직이나 그것은 배제가 아니고 파면만 배제고 정직은 공직을 그냥 유지하면서 정직을 시키는 거지요, 몇 개월 몇 개월 정정하겠습니다.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직은 빼고 파면을 말하는 겁니다.

최유희위원

이것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구에서 ······.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아직 세 번까지는 한 적은 없는데 한 두 번 적발된 사항은 여러 건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 건수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리고 교환감사제 있지요, 교환감사제 양천구하고 1년에 세 번 정도 교차감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추진실적이라든지 또는 교차감사대상 부서 이것이 전 부서는 아닐 것 같고 시범으로 몇 부서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 감사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아볼게요. 있으면 A4용지 한 장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중에서 구민감사관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문 구민감사관이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나 감사한 실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있으시면 저도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을 끼고 제 이메일로 핸드폰 번호가 찍혀져 있는 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혹시 불쾌하지 않으시면 주말에도 잠깐 확인 하나 정도만 하겠습니다.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사업 중에서 우리가 시설패밀리룩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설패밀리룩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까지 거의 다 끝났어요, 다음 주면 끝인데 6월까지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하고 구립경로당 5개소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1개소 등에 시설디자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추진현황이 나온 것이 있나요, 하신 것이 있으세요?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업무자체가 예산편성을 행정지원과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시디자인기획단 업무인데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제 이메일로 만약 오늘 자료가 준비가 안 되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인데 이 세빛섬과의 연계활동이 있어요, 이 세빛섬은 사실은 그 관리는 지금 효성에서 하시고 생색은 서울시에서 다 나오고 우리는 구민은 서초구에서 또 이용을 많이 하는 격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지금 볼거리가 반포대교 분수대 그거 하나예요, 하드웨어적인 것 그거 하나 그런데 이 문화와 페스티벌을 이런 것을 다 연결시키려고 하면 주민들은 하드웨어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자기들이 즐겨야 되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셔야지요, 이것이 지금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 문화사업과 연결한 여러 가지들을 제가 몇 가지를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물론 효성에서 handling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에서 제 생각은 구립 여성합창단이 있잖아요, 훌륭한 합창단이 여기를 활용해서 매달 한 번씩 거기서 공연을 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가족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거기서 발표를 하게 하신다든지 그런 것이 제 눈에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때 제 지역구인 반포3동에서 올해부터 무엇을 하시냐 하면요, 자치회관 마을만들기 권역특화사업으로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세빛영화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큰 틀의 반포대교분수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같이 해서 그 아까운 스크린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꾸 구에 그리고 각 동에 자꾸 공고를 해 보세요. 작은 예산이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것을 무척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거기에는 저도 자주 가는데 CNN카페밖에 정말 이용할 것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같은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세빛섬하고 연계활동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서리풀페스티벌 개막식을 거기에서 하면서 세빛섬에서 전체 비용을 거기에서 주관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구립여성합창단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빛섬 효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시설물 자체가 서울시 시설물입니다. 서울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구민들한테 좋은 공연이라든가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유희위원

반포대교분수대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드웨어는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우리 것을 조금 더 가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인데 서초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배동하고 내곡동 두 군데로 서초교육지원센터가 이분화되어서 나누어져 있고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 위탁업체가 2015년에 한양인재개발원에 위탁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몇 가지 받은 것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이 서초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맞으신가요, 그게?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 말씀하신 것이 내곡동이 아니고 양재동입니다. 양재동, 방배동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교육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교육분야는 인성테마해서 효 부분도 있고 존중, 나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찾기, 진로찾기프로그램도 하고요. 찾아가서, 학교에. 작업인 초청해서 체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다 서술하실 거면 저한테 손에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보시면 에니어그램이라고 있어요. 이 에니어그램으로 성격진단테스트하는 표본설문 그런 용지, 이것이 그 테스트용지거든요. 그러면 에니어그램 성격진단테스트를 하셨으면 테스트한 후에 피드백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에니어그램을 잘 활용하고 계신지 자료상에 에니어그램을 써놓으셨기에 제가 여쭈어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은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피드백을 받아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확인해서, 이것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에니어그램은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성격진단테스트지이고요. 대학은 MMPI라고 미네소타주립대학에서 나온 성격테스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 써놓으신 것을 보면 다 알고 쓰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테스트한 후에 뭔가 효력이 뭐가 있었는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결과물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경수호 국장님께 여성보육과 소관에 제가 지금 어린이집의 평가양식에 대해서 원장님들의 방청하에 그렇게 구정질문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이기도 해서 이것을 처리결과서를 봤는데 이 평가양식이 간소화되는 작업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신 것인지,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저한테 어제 주신 자료는 별로 간소화된 것 같은 느낌이 없거든요, 뭐가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피로도가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지도점검할 때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를 점검할 때 전산이라든지 기왕에 다른 조사에서 조사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지도점검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조금 시정을 요청을 드렸던 부분은 평가양식의 문제인 거예요, 평가양식.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대답해 주신 것은 평가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양식을 예를 들어 100문항이 있던 것을 우리가 현장에 다 서로 소통한 후에 80개 정도로 줄였다든지 간소화작업을 하신 것을 저는 희망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전산확인, 방문확인 이런 것은 도구에 관련된 그러니까 평가방법을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바꾸었다하는 것이잖아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나갈 때 일반적으로 점검을 할 때는 어떤 항목을 조사하라는 내부지침이 체크리스트가 저희 마음대로 그때그때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

최유희위원

있는지 알고 있고요. 있는 그것 위에 우리가 약간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국장님이 작년 행감 때 적절한 부분, 예를 들어 100가지면 그 중에 다만 1%, 2%라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틀도 있고 그런 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틀 이외에 지금 여러 가지 평가양식들이 상당히 3개 정도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것들이 간소화가 된 부분이 혹시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었던가요? 절대 평가양식을 수정, 손을 절대 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기본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우리 관내에서 특별히 며칠 전에 생긴 것처럼 아동학대 부분이 있다,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기존에 조사를 다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기존에 조사했던 부분을 그것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해서 점검을 간소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체크리스트를 그때그때 어떠한 특정한 양식을 만들어서 양식에 의해서 간소화된 것들을 수치화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을 때는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생략을 하겠다, 어떤 부분은 더 추가하겠다 이런 것들을 문서로 남기는 것은 ······.

최유희위원

그것까지 제가 찾아드리기는 무리가 있어서 그것은 소관 국하고 국장님의 그리고 현장의 소통을 트라이앵글로 소통을 해 보시고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 제 입장에서는 뭐가 양식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기에 여쭈어 보았는데 그러면 저는 간소화 작업 시행했으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시행했으나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굳이 어린이집을 괴롭히지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산으로 다 종료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어린이집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더 괴롭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생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소화가 많이 된 것입니다.

최유희위원

구정질문을 드릴 때 우리가 민간, 가정, 직장, 국·공립 4개 대표분들하고 다 오셨잖아요. 그분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불편한 사항을 안고 오셨고 그것을 우리가 구정질문과 청장님과 면담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불편함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오셨을 것 같거든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약간 핀트가 안 맞았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 하고 청장님하고 면담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 것이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생관련, 환경관련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일정을 비슷한 날짜에 맞추어서 같이 나가서 동시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외에 혹시 더 저한테 참고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지금 구두상에 다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있으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계속 질의가 있으므로 잠시 휴식을 했다가 계속 진행하시든지 ······.

권영중위원

감사담당관 자료 요구할게요.

김안숙위원

이것 한 가지만 ······.

정덕모위원장

네 분이 20분 하시면 80분이니까 휴식을 했다가 하는 것이 ······.

권영중위원

나는 간단하게 1, 2분 자료요구할게요.

정덕모위원장

자료요구를 간단간단하게 하실 분들은 자료요구를 간단히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간담회 시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요구 좀 드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우리 아까 시세징수교부금 시세는 받아주면 한 3% 받고 국가에서 하는 국세수입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10% 받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세무2과장이 잘 압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잘 압니까? 징수교부금.

주운

박주운기획재정국장

징수교부금은 세무과에서 ······.

권영중위원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인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 과장님 제 얘기 듣고 자료요구만 하는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뽑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한달내로 주셔도 됩니다. 우리 작년도 세출예산서에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지금 현재 예산서 확인하니까 270억 4960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 과장님 잘하셨는지 실제 수입은 289억 1377만원입니다. 세입예산보다 결산을 해보니 더 받아서 좋은데 이것이 주로 보니 우리 시세는 각종 시세는 받아주면 징수교부금 3% 받지요? 3% 맞습니까?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 받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좀 확인할까 싶어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보니 200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전체 정부에서 부담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97종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서울시, 각 시·도 것은 빼고 서울시에서 부담금을 많이 받는 것을 보니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받는 것이고 배출부과금, 각종 개발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부담금들은 국가세입인데 우리가 받아주면 몇 % 받습니까? 각각 다 틀리지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담금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각 종류별로 교부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주면 9% ······.

권영중위원

지금 여기 부담금관리기본법에는 각 시·도에서 시·도가 결국 시·군이겠지요. 받아주면 10%로 되어 있구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짓수는 많으니까 예로 들어서 시세는 3%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다, 배출부담금은 몇 %다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동차과태료 이것 납기내에 내면 3만 2000원, 기간 지나면 4만원인데 이것을 이의신청해서 안 받아주고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가면 이것이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간다 말이야. 그렇지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그것은 특별 세외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는 안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

권영중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위반과태료를 한번 딱지 붙이면 기간내에 내면 3만 2000원 기간 지나서 내면 4만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본인들이 이의신청해서 구청에서 안 받아주고 법원에 가서 비송사건되면 이것이 과태료로 되어서 전액 국고 수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의신청에 의해서 법원으로 가면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전부 국고수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신다고 하더라고 현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소송 가서 국가 수입되는 것은 빼고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 구에서 작년도 한해동안 289억 1300만원 받은 것 무슨 부담금은 몇 % 받았다, 징수교부금 무슨 부담금은 몇 % 받았다, 시세 취득세, 상속세는 3% 받는다, 그것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재팔 세무1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딧불 운영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3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반딧불운영에 관한 내용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살펴보니까 그동안 반딧불센터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쭉 이것을 확대해 나겠다고 하셨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3개 운영하고 있지요? 방배3동 그리고 양재2동, 반포1동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공간 제공, 무인택배서비스, 공구은행, 공동육아 공간제공, 야간순찰 안심귀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간순찰은 동별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또 안심귀가서비스도 서울시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이중으로 이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살펴보니까 지금 방배3동과 양재2동에서는 제가 항상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은 양재2동에는 우리 동사무소센터 안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보증금을 내지 않고 활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간의 커뮤니티공간을 공동육아 공간제공으로 부모들이 함께 아이들이 모여서 육아를 돌보고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좋겠다는 생각이 됐어요. 이것을 지금 보니까 우리가 반포1동에는 월세가 지금 보증금에 월세 1900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확대해 간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것이 방배3동에 자원봉사가 18명, 양재동에 자원봉사 23명 그리고 반포1동에 자원봉사가 23명이거든요. 거기에서 월 운영예산을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 경비가 65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을 한사람 이렇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18명에 대한 자원봉사에 어떤 지원인지 그리고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연 이것에 대한 투명성이 조금 이것이 차라리 반포1동 같은 경우는 직원의 기간제가 한명이 되어서 그 직원은 신규센터 개소 시에 신규센터로 투입한다라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직원이 한명이 투입되어서 정말 여기에 공간에 커뮤니티 공간다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아름다운 진짜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딱 짜임새 있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정보를 교환하는 그 공간이 자원봉사로서 이렇게 그냥 오는 사람들만 이어지는 것인지 조금 이것이 투명성도 그렇고 이것이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도 조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것이 사업이 확대되어 간다라고 하셔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그런 향후의 대책 그리고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안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서 반딧불센터에 대한 포괄적인 운영 방법과 앞으로의 대책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반딧불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방배3동 자원봉사 활동경비 65만원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면 1만원을 줍니다. 이것을 전부 합친 금액이 한 달에 65만원 정도 들어간 것이고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양재2동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활동자 수가 적어서 34만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민 주도로 이것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최소한 근무시간이 한두 명이 같이 있고 그 이외에 주민들의 이용은 다양하게 다수가 당시에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주민들이 오면 그냥 잠깐 스쳐지나가는 공간이 아니고 한번 오시면 보통 2, 3시간씩 머물다 갑니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경우는 이제 장시간 머물다 가는 공간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각 반딧불센터가 좀더 진화되어서 스스로 예를 들어 영화상영이라든가 책읽어주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6가지는 기본 사업 처음 구상했던 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밖에 이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이 공간을 주민 스스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더 진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이 방배4동 하나 이제 확장하는데 예산을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금년 하반기 중에 조기에 방배4동에 하나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설되면 그쪽에 한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덕식위원님이 전원마을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거기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쉬운데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나 이런 측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실효성있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도 검토하면 우리 재산의 어떠한 최소한의 임대료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용덕식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그 공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재산이 되는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증금에다 월세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누가 봐도 사업성에 대한 것을 원래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겹치고 또한 늘 중복된 이야기이지만 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어린이들과 놀아주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유치원도 아니고 어떤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이 아니고 일단 여기는 마을의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여기에서 그런 어떤 마을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간은 내가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커뮤니티를 하면서 마을공간의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간이 되겠어요. 거기는 그야말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그냥 활용하면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하는 공간 또 그런 공간이라고 보여지고 택배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번씩 말하지만 이분들의 사업들이 개인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공구은행 같은 것도 거의 다 공구가 세트로 나와서 다 각자의 집에 있는 것이 뻔하고 어디 현장에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 공간에 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르신들도 손자 보면서 이러한 공간이라면 이것 역시 자원봉사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띄어서 그래도 프로그램에 이어서 하는 것이 좋지 온 사람만 계속 그 민원이 있는 것을 보면 온 사람만 계속 앉아서 그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그곳에 가지 않는다 이럴 정도의 그 자리라면 이것은 이런 자리가 이것이 확장이 되어 있는다면 결국은 이것 또한 낭비라고 봐요. 이것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잡혀서 해 나간다면 좋지만 이런 공간이 정말 이렇게 쓸데없이 또 이렇게 잡담 식으로 이어지는 이런 공간이 되면 굉장히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프로그램도 정확히 하고 이렇게 잘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반딧불센터가 주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정덕모위원장

답변이 충분하게 됐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방법만 이야기하세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좀 부언설명을 하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 엄마나 할머니들 아빠가 직접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웃과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 서울 우리 사는 서울에는 이런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드려가지고 소통과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좀더 어떤 공동체도 이끌어 낼 수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지역에 커뮤니티가 싹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잘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안숙위원

취지는 좋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너무 너무 좋지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

김안숙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 민원들이 있을 경우는 오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민원이 있다는 거예요. 민원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시라고. 민원 없나요? 민원 제기되는 것 갖다 주시고 그 답변을 해주세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는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저는 민원을 좀 제가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 할머니들 계속 오는 사람만 와서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공간이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딧불센터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구체적인 여기에서 할머니들 어린이들 놀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공간은 좋은데 이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싸움이 유발되고 여기에서 어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나뉘어지고 조직이 갈라지고 하는 것 자체를 잘 지적사항으로 이것 돌보라는 것이지요.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만들었으면 구에서 이것을 돌보고 지적사항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런 공간이지, 여기에서 이것이. 여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커뮤니티 공간에서 주요내용이 마을의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공간 제공이라는 이 자체부터도 이것이 여기에서 어떻게 그 마을의 문제를 의논합니까? 의논해서 뭐 합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원칙적인 목적으로 부모들이 함께 이렇게 손자들과 아이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또 자녀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쾌적하고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싸우는 모습들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편 가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잘 민원 이런 것을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예, 박재원과장님께서는 반딧불센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지도 체크해 보시고 민원이 있었다면 우리 김안숙위원님께 민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센터에 대해서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반딧불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충분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쓰면서 사회적인 어떤 비용 분석 비용 편의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좀 바꾸어야 될 부분은 바꾸어야 된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민원사항이라든가 그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개선해나가면서 가장 적합한 모델로 지역마다 적합한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립여성회관 사업계획서에서 지난 2015년도에는 우리 여성발전기금 그러니까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세입이 좀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올해 것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하반기에 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2015년도 보니까 700만원이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아직 예산서에 제가 받은 것에는 없는데 지금 얼마를 그쪽에 우리 예산이 들어갈 계획이신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는 25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강남역 살인사건 난 뒤로 저희가 이 기금을 통해서 여성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초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한 5000만원 선에서 한번 응모사업을 받아보고 정말 눈에 띄는 사업이 있으면 규모를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500만원 선에서 할 계획입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 구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업계획서가 있는 것인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사업의 유형을 5개 분야로 했는데요. 양성평등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취약계층, 복지 또 기타로 서초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공동육아사업이라든지 이런 특화사업들이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응모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을 구립여성회관에다가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응모사업입니다.

장옥준위원

응모사업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이번에 할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저는 그 사업도 계획서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앞으로 공모 구상이 어느 정도 되면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것을 주시고 저는 지금 구립여성회관 사업에서 전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이 700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없어서 지금 그쪽에는 예산이 올해는 안하실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작년에 저희가 응모를 공모를 했을 때 여성회관에서 응모를 해서 700만원을 그쪽에서 확보를 한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사업을 공모를 하면 자격은 여성회관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들에서는 사업에 응모하실 수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여성회관에는 사업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고 동복지협의체가 있고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동복지협의체 하나로 지금 가지요, 맞습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연말에 서초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복지협의체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조례안에다가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복지위원이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복지위원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같이 섞어서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 모든 지역을 위해서 이 복지 계통에 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협의체 운영에 관여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총 409명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보면 이 409명이 이제 하시는 것이 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동에 있는 위원님들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가 사업을 기획하거나 심의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것 잠깐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내역을 보니까 대표 협의체 회의비, 실무협의체 회의비, 실무분과회의비, 회의진행비 해가지고 회의를 엄청 많이 하시고 23분이시더라고요. 이 23분이 대표 실무 실과 회의진행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시나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대표 협의체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대해서 대표협의체는 보통 분기별 한번 정도 회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분과는 9개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수시로 모여서 사업을 논의를 하고 서로 협의사항을 도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여기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어디에서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회의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는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실무 간사가 있습니다. 실무 간사가 분과별로 추진 사업을 결정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럴 때 간사가 서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워크숍을 갔잖아요.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다 여기에 직접 간접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모여서 워크숍을 하면서 발전방안을 또 같이 공동으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연말에 1년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

장옥준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이 실무협의회가 9개 부서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성과 회의진행 그 정책을 가지고 어디에서 이것을 사업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가 물었습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실무분과 9개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성분과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사회복지사들이 곳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끼리 구성을 해서 만약에 여성이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어떠한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합니다.

장옥준위원

제 설명이 자꾸, 제가 시간을 조금 쓴다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을 자료로 실무협의체는 분과가 몇 개이고 어떻게 해서 하고 있고 자료를 좀 자세하게 주세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이번에 우리 서초소식지입니다. 이 소식지인데 이게 물론 소식지는 소통담당관 그쪽에서 이거를 만드셨는데 이 자료는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줘서 실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에다 여쭤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에다 여쭤야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행정, 질의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부서가 맞는 데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강남대로에 우리 지금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쓰레기통 다 아시나요, 국장님들?

정덕모위원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소식지를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못 봤는데 강남대로에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를 한 그림 같아서 ······.

장옥준위원

이것 소식지 못 보셨어요, 아직도?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걸 확인을 좀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완전히 커피 선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안 들이고 쓰레기통을 놨다고 지금 여기는 굉장한 자랑이에요. 예산 하나도 일 푼도 안 들이고 쓰레기 이런데 사실은 이 커피나 커피빈 이런 걸 선전하려고 그러면 이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이 메이커를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아 본 결과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지금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소관이 어디이신지?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이 디자인을 도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그 쓰레기통 모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디자인 그러니까 도시환경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기획단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

장옥준위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거쳐서 이게 디자인이 나온 겁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디자인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지금 몇 개를 해 놓으셨는지 자세히 아시나요, 우리 국장님이?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4개 업체 것을 설치를 했고요, 한 군데 것은 우리 서초구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5개조에 10개 ······.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하셔도?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때 관련 부서들하고 다 모여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이 디자인이 어느 특정 회사의 커피 컵 모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그쪽 강남대로의 재활용 제품의 대부분 95%가 커피 컵이라고 해서 유인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디자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지금 이게 누가 봐도 그냥 커피 컵이에요, 국장님 보시기에?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커피 컵입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느 메이커인지 국장님 모르시겠어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이 커피 컵을, 이 쓰레기통을 만드는 데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

장옥준위원

예산을 투입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메이커를 저희가 선전을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그 강남대로에 있는 모든 커피점들을 섭외를 다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강남대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다 홍보를 했고요 ······.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럼 이렇게 하실 때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놔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저희가 회의를 여러 번 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옥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르니까 이것은 좀 확인을 해서 누가 봐도 커피빈이고 커피, 이것을 돈 한 푼 안들이고 우리는 놨고 우리는 이것을 놓음으로써 이 회사를 굉장히 선전을 거대하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국장님이 지금 모르시면 그것도 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을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한 2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말이 나왔었는데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현황에 대해서 이 내용을 받아봤는데 여기서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복지 허브화 되면 우리가 좀 더 그 사회복지직을 충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충원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사회복지직이 전혀 없는 동이 18개 동에서 한 군데 있고, 가장 많은 동 양재1동에 5명, 양재2동에 3명, 내곡동에 2명 하는데 어떤 게 궁금하냐 그러면 지금 반포본동은 기초수급자가 그 기준은 100%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반포본동의 기초수급자 인원이 2명인데 여기는 사회복지직이 한 명이 있고, 서초2동에는 57명인데 사회복지직이 전혀 없고, 내곡동 같은 경우는 537명인데 사회복지직이 2명 있고, 다른 데 서초3동 140명에 2명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복지 허브화 되면 충원될 때까지 우선 당장 아니더라도 이 18개 동에서 이 사회복지직을 조금 이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 사회복지직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대상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러한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수혜 계층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복지직 직원이 배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정원 증원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갔다든가 이런 직원들이 복직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금 여러 개 동을 분석을 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될 동에 대해서 우선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떤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시간제계약직도 채용해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원을 좀 늘려서 수요에 맞게 배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러한 전체적인 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배정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초수급자가 전부 척도가 아닌 것은 저도 당연히 알겠지만 기초수급자 2명에 복지직 한 명인데 잠원동·반포1동 같은 경우는 140명 정도 되는데 1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도 어디가 선순위인지 잘 살펴서 그렇게 복지직을 충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동주민센터 감사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문화행정국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와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조례를 보면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위촉 시에 직업별, 성별 등을 고려해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동의 경우 특정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집단으로 위촉해서 마치 세력화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주민센터인 경우 3만 3000명의 인구가 있는데 통 조직을 보면 26개 통이 있고, 또 다른 인구 3만 3000명인 동이 40여개 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통장 위촉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통장이 3만 3000명의 인구에 26개 통과 40여개의 통은 26개통이라면 통장의 임무가 과다한 것이고, 40여개 통인 경우 통장의 임무가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잘 살펴보시고 통·반 설치 조례에 맞게 통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실태에 대해서 처분 내역을 보면 행정상 조치에서 주의조치가 48건이고 시정이 15건이고 이런데 시정 내용 중에 환수조치 된 게 14건 있어요. 이 14건에 대한 사례는 주로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덕모위원장

임동산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8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2014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바 총 14건에 27만원 정도를 환수했는데 이 부분은 연체 이자 지급하고 잔액이 남았다든가 또는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회의나 간담회를 하고 나서 다과를 구입하면 제과점이나 마트에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 그것을 사적 용도로 개인이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이 굉장히 여러 건수, 각 부서에서 쓰다가 1만원, 2만원씩 쓴 게 모인 것이 27만원 정도 환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종숙위원

예, 알겠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있어서 한 사람이 두 번이나 지적이 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조치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저희 구에서는 강력하게 어떤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상당히 질책해서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1회 걸렸을 때는 대개 경징계를 취합니다. 물론 2회까지도 경징계를 취하고, 3회 걸렸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파면이나 해임, 공무원으로부터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건데요 ······.

안종숙위원

3회까지 이렇게 주는 것은 좀 약한 것 아니에요?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아니, 3회까지 했을 때는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니까요.

안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관련해서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이 상당히 59개 업소 중에 총 96개가 지적사항이 됐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즉시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산

임동산감사담당관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문화행정국장님! 다시 제가 문화재단과 서초문화원, 구민회관 이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서초문화원이 현재 문화원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그냥 짧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가 그냥 동사무소나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하고 많이 겹치기도 하고 거의 그냥 취미 수준의 어떤 그런 강좌들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그래서 이번 저희가 문화재단도 생기고 또 서초문화원도 있고 한데 이런 업무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초문화원에서 진정으로 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인지를 다시 한 번 좀 되짚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덕모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질의를 다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그럼 조금 할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그 문화원이 할 역할이 대체적으로 보면 역사와 전통에 근거한 이런 향토문화를 연구한다든가 그런 걸 또 발굴하고 뿌리를 찾고 이런 지역역사와 전통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이 기본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서초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거의가 그렇게 돼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의고요,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는 코드를 좀 찾아내서 그것을 역사적 바탕 위에서 문화사업도 발굴하고 전개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을 그런 어떤 지역 사람들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흔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또 그 지역을 사랑하게 하고 또 긍지도 느끼게 하고 이런 일들이 문화원에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 사람들 이야기, 그 다음에 향토문화 유적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발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우리 여러 가지 문화재단하고 문화원, 사실 문화원도 그래요. 제가 어제 질의드렸지만 홈페이지 구축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이 없고 이러면,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의 사업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왔다 갔다 질의하게 되는데 문화재단도 어떤 축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축제 말고 여러 가지 문화 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계획이 수립됐는지 안 됐는지 현재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구민회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현재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무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맞지가 않아요. 어떤 오케스트라나 이런 원래 그 오케스트라는 한 100여명 되는데 그런 오케스트라들이 와서 공연하기에는 이 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지역 향토문화 보존 개선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가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 ······.

안종숙위원

아주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그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좌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가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그 어떤 전체적인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강좌 위주로 간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문화원의 성격에 맞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하고요. 저희가 강제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재단법인 같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설립을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간섭은 또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

안종숙위원

그리고 또 문화원에 관련된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죠?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 그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개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문화원하고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하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또 문화시설에 대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에 대한 어떤 예술단체라든가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아침에 문화재단이 어느 반석 위에 올려놓고 있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

안종숙위원

그것은 국장님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지 문화재단이 지금 2회째 어떤 축제를 할 것인데 그런 축제만이 기획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으니까 자료로 드릴 거고요, 구민회관 아까 무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앞에 의자를 이동식으로 해서 오케스트라가 그 밑에서 연주를 하고 위에서는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서 이번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다양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저희가 초에 개관을 다시 하는데요, 그때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충분히 기대하겠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문화 혜택을 다른 구나 지방보다도 오히려 받지 못 했던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충족스럽게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임동산 감사담당관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음주측정을 3회 이상 위반했을 때는 공직에서 배제하는데 그렇다면 음주하고 구청에 출근하는 사람은 그냥 아침에 놓아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말예요, 아침에 음주측정기 갖다가 측정을 해서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3회 걸렸다 그러면 이것도 공직에서 배제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꼭 운전만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운전은 법규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음주측정 위반치만큼 우리의 공무원들의 출근때 수치가 나와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민원인들한테 불친절 아닌가 옆에서 술냄새 풀풀 풍기면서 말이에요. 이것을 하면 획기적으로 우리 톱뉴스 될 것 같아요, 한번 진짜 이것이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좀 이런 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공직사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최소한 술냄새는 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한번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하실 때 여러 언론사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좌석 순서대로 우측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선 연 3일 집행부 간부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3일간 국별 감사 때나 오늘 총괄 질의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다산 장학재단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례개정 등 행정조치가 당장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조치를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재정국장님은 렉스콘에 대한 향후조치 계획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오고 구청에도 민원이 가면 서로 이런 조치방안이 나오면 서로 한목소리로 민원인들 설득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은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매년 부정 수급자에 대한 통보는 오는데 이것은 현재는 정부에서 통보된 자료가 약 50가지입니다. 그러니 금융소득이 없는 사람이 나타났다 안 그러면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되었다 이 사람은 주민등록상 전출을 했다 이런 것은 좀 쉬운 말로 초등학생이 앉아도 다 밝혀냅니다. 통보자료 오고 현재는 아주 이것이 부정 수급자 색출이 잘 되고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환수도 잘 되고 있는데 현재 서초구에 2580세대 4049명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제가 이번까지 세 차례의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통보오는 부정 수급자는 통보해서 조치하는 것은 초중등학생도 한다, 그러면 당초 12년 전부터 당초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들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수없이 드렸는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공원녹지과로 갔다고 하는데 우면산트러스트 얘기입니다. 지금 연수로 따져보니 16년간 하등의 조치가 없고 거기 이사진들도 본인이 이사인지도 모으고 이것을 제가 법규정을 찾아보니 출자기관이 있고 이것 출연기기관입니다. 그러면 15년간이나 법인의 사업실적이나 활동실적이 전혀 없고 그 당시 이런 것은 당연히 법인해산을 하고 그당시 구출연 예산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민성금을 가지고 우면산 그 당시 LG 지하저류조 만든다고 해서 개발중지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 성금하고 구출연금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그것이 아까 재산가치로 440 몇 억인데 이것 다 샀으면 현재 잔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15년간 활동실적은 이것은 당연히 법인 해산하고 그 출자해서 땅산 것은 구고유 자산을 이관하고 그리고 잔액이 남아 있다면 당장 내년도 잡수입으로 구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로 해야 되는데 아이고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기획재정국장이나 문화행정국장이 주가 되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30초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동행정감사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전달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최미영위원님하고 권영중위원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동청사 가보니까 어떤 우리가 그때 교육협력과 예산을 충분히 다 주었어요, 컴퓨터 교체 관련해서 그쪽에 내구연한들이 오래되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더라 전달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각 동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동은 밖에 나가서 남성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돌아봐야 되는 동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동들을 배려를 해서 여직원들이 많은데 남자직원이 더 필요한 동은 그렇게 충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동은 대체적으로 신입직원들의 발령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다 그래서 역량있는 구로 먼저 발령을 해서 익힌 다음에 동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하나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동하고 이렇게 공유가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동에서 나름대로 어떤 행사를 잡아놓았다가 또 구청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동에서 구민들을 모시고 와라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겹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난감하다 그래서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주시라 그러면 동에서도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동하고 이렇게 협력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정말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총평을 하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어떤 질의·응답 및 지적도 하셨고 하셨는데 정말 고생많으셨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결산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또 시정요구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의 효율성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제고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모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매우 깊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서로가 함께 반영하고 개선하고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초구의 그러한 대책들을 마련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행정사무감사 총괄 질의를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료가 미진했던 부분은 주말 동안에 제 이메일 열어놓고 반드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정 국을 제가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두 번, 세번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국은 예산을 다 지키고 일은 상당히 더디게 한다라는 생각이 제 머리 안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치면서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밥을 제가 떠서 먹여서 입에 까지 넣어 드렸는데 삼키지 못해, 지금 배고픈 상태가 계속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제 인내력에도 약간의 한계가 올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우리 박주운 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위원회 정리 작업을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접 챙겨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긴 시간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수고 많으셨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장옥준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국·과장님과 이하 모든 공무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목적은 지자체에 물론 지금 김안숙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시정이나 부분, 적발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알뜰살림추진단 운영으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요구금액에서 많이 절감된 그런 성과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바람직 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사자료, 제출의 성실도나 답변내용, 수감태도, 감사결과의 이행정도, 업무성과들을 조금 평가지표로 평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감사정책사업 이런 추진을 잘 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라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번 감사때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이 동일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모위원장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거울삼아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22 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오-케이민원센터장 정평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2과장 김재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방배1동장 강미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창석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진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