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전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감사 당시에 제가 연간단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도로과장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한 부분에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위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다 혹시 기술적인 부분이나 너무 세세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 포장공사 연간단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제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변경 당시에 관급자재에 대한 설계변경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좀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물량이 변경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관급자재도 적당한 양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신지 아니면 다르게 알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계는 설계가 되면 그 설계 물량에 맞춰서 자재도 물론 그 안에는 인건비, 자재비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이 그 설계내용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또 설계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단일공사로 시작된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 발주에서부터 준공 때까지 그런 사항이 일체화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연간단가라는 그 특정된 어떤 이런 사업 구간에 어떤 그런 부분을 그 물량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정비하는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어떤 이런 우리가 정비수요 이런 걸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물량을 잡다 보니까 그 정확한 물량보다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물량, 이런 자재 수량을 아마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고, 근본적으로 또 마지막에 가서 편의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변경 때마다 그 수량 변경에 따른 자재물량도 같이 변경을 해 주는 게 맞는데 업무편의상 사실상 중간에는 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런 사유들, 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관급자재의 안정적 공급 어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또 미리 충분한 양을 구매해 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정산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재공급 측면 이런 부분도 있다는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 중에 연간단가라는 사업의 특성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물량이 예를 들면 공사의 물량이 제가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량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연초에 작년 사업 뭐 준공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잡아놓는 것은 저도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다만 그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몇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물량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 물량을 조절한 것에 대해서 관급자재비는 변동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관급자재비가 1~2000만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5억에서 한 6~7억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비의 한 절반 수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 공사비의 한 50% 정도는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2억원이면 한 6억, 5억 이런 식으로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양을 아무 기준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좀 석연치가 않고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물량변경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게 전혀 안 보여요. 예를 들면 3억 5000만원에서 6억으로 늘었다가 다시 6억에서 5억으로 줄었다가 이게 한두 달 상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뭔가 단가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저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만일에 그런 사유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 설계변경, 관급자재, 준공에 대한 내용은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설계변경 한 용역 용량이 관급자재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관급자재에 반영이 됐으면 준공을 할 때 그 부분이 설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만 볼게요. 아스팔트포장 정비공사 3차 설계변경 시입니다. 3차 설계변경 시 한 번 이 자료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으나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3차 설계 시에 미끄럼방지포장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3차시에. 거기 보면 다 0으로 감소해요, 물량이. 1㎡에서 0으로 바뀌고, 주택가는 44㎡에서 0으로 바뀌고, 2차로에 1㎡에서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총 얼마의 비용이 감소를 하느냐 하면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감소를 해요. 그런데 그 3차 변경 시에 관급자재를 한 번 살펴보시면 1·2차에는 관급자재의 내용이 없다가 3차에 관급자재가 미끄럼방지 재료가 포함이 됩니다. 추가가 된다는 거죠. 설계 시에는 3차변경에서 미끄럼방지공이라는 용역의 양이 없어지는데 관급자재에서는 또 나타나고 있어요, 40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준공서류에 보면 기성 신청한 것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이 4000만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한 건만 본 거에요, 제가 한 건만. 여러 건이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만일 공사가 안 됐으면 환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성금에서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성금에도 지출 내역이 없어요. 설계변경 시에 그 용역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관급자재에는 없던 게 다시 추가가 됩니다. 증가가 된다는 것이죠.

일단 계획을 했다가 아마 그것 저도 지금 자료를 확인 못해서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준공서류에서 그 사항이 표기가 안 됐다고 그러면 실제 작업 진행이 안 됐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에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공사를 진행하려고 관급자재비에 설계변경에서 집어넣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작업지시가 안 나갔다는 ······.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3차설계 시에 없어졌어요, 미끄럼방지포장공이 없어졌습니다. 3차 설계변경 할 때 관급자재비에 그때까지 미끄럼방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1차에 만약에 미끄럼방지가 있었으면 1차에 관급자재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없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3차 때 미끄럼방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3차 때 없던 게 그냥 관급자재는 그대로 가야죠, 없었으니까. 그런데 증가가 됐다니까요, 4000만원이. 그것은 확인을 좀 하시고요, 다른 건도 같은 비슷한 건이 있습니다. 간선도로 굴착복구공사예요. 이것은 보시면 설계변경이 7차까지 됐는데 1·2·3차까지는 제대로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4차부터 뭔가 좀 담당자가 오류를 내셨어요. 어떤 오류를 내셨느냐 하면 설계변경 용역에 앞에 들어가는 이름 있잖아요? 그걸 잘못 쓰셨어요. 그걸 잘못 쓰신 게 5차에는 다시 조정이 되는데 4차에 물량조정에서 그 부분 오류를 내셨어요.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지금 ······.

조금 아까 그 과속방지턱 관계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이요?

예, 조금 아까 ······.

미끄럼방지 ······.

아, 미끄럼방지시설이요. 그 사항은 아까 관급자재비만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지금 잠깐 확인을 해 보니까 관재자재비에 미끄럼방지포장은 그 시공비까지 같이 반영이 되어서 구매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급비 내역에는 별도로 안 들어가고 관급자재 구매해서 그 자체로 구매 및 설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이러한 계약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도급비에는 명시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럼 별도 ······.

설계 내용에서 설계할 때 이 부분을 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내용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설계내용에서 빠졌잖아요. 아예 이 부분을 공사 안 하겠습니다 해서 설계변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재는 왜 구입을 해서 그 자재 구입한 걸로 그것을 시공하느냐 말이죠.

자재, 그러니까 자재에 시공비까지 반영이 되어 있다니까 아마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

그 내역은 확인을 하시는 것 좋은데 ······.

구매에서 설치까지의 모든 품의 그 관급자재비 구매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급비용하고 관급비하고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도급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계획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급비를 들여서 재료를 구입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도급에서 그 용역이 빠졌어요.

최종 준공서류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설계 3차에서 빠졌다고요.

3차에서요?

예. 그리고 관급비에는 넣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준공시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재료비는 어디 갔느냐는 거죠.

이것은 저희 담당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께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만일에 공사 안 했는데 재료비가 그렇게 발생했다고 그러면 환수조치 하셔야 됩니다.

과장이 지금 나와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봐요. 토목과장님!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끄럼방지공은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신청할 때 이게 설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재료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재료와 같이 현장에 설치하는 걸로 현장설치토록 해서 발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미끄럼방지공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를 현장설치토록 되기 때문에 재료를 받아서 우리 연간단가 계약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계약한 업체가 제작한 업체에 현장에 바로 설치하는 걸로 한 것이 현장조치로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관급자재에 그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

제가 관급자재 비용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관급자재 비용에 증가가 됐다고, 추가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1차, 2차, 3차 그리고 최초 용역비용을 산정할 때에 이 미끄럼방지공에 대해서는 왜 그럼 설계비용에 넣어서 그 비용을 예산으로 반영을 하십니까? 앞뒤가 말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도급비용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해서 다 예산을 잡아놓고 이 관급비에 모든 설치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설계변경이 왜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연간단가에 대한 이 공사의 성격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단가가 여러 가지 단가를 공정이 많다 보니까 단가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이 연간단가공사인데 여기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에 대한 사항과 설치의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재비로서 설계를 하고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연간단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한 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

계속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역 설계 시에 어떤 공정이 들어갈 것이고 그 공정에 대한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가 산정이 되어서 용역비로 도급비로 설계를 하잖아요. 그 외에 관급자재비는 이 용역에 이 도급비용을 이제 도급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자재가 필요하니까 자재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 시에 미끄럼방지가 필요 없다고 해서 없앤 것 아닙니까, 설계 중에? 2차 설계 시에 없앤 것 아닙니까?

없앤 것이 아니라 물량이 상이해서 ······.

그게 앞뒤가 말이 안 맞죠. 용역 설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급자재 공급을 하는데 그게 서두가 너무 안 맞잖아요. 아이, 참 답답하네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국장이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봐요.

조금 이 부분이 우리가 공사 방법이 도로부속시설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공사 시행방법이 있는데 아마 이 미끄럼방지포장도 지금 우리가 흑색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있고 붉은색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공사 방법이 결정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두 가지의 경우가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충설명드리려고 하는 일인데 흑색 같은 경우는 보통 내역에 끼워서 그 도급비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진행하고, 붉은색으로 포장하는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재만 구매하면 현장에서 설치까지 다 되는 관급자재만 구매하면 그렇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답니다. 이것은 그 방식 자체가 틀리니까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준공서류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왜 그렇게 됐는지는 한 번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준공서류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준공서류에도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준공서류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설계도 잘못됐고 관급자재의 연동도 잘못됐고, 준공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니, 아까 설계보다는 그 방식이 흑색 미끄럼포장으로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러면 있다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흑색으로 계획을 했다가 유색으로 그러니까 붉은 색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흑색이 없어지고 관급자재로 들어가서 유색으로 시공이 됐다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마 나중에 ······.

추측이신 거죠? 추측이신 거고 ······.

아니, 지금 공사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른지는 저도 지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준공서류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맞는 거지요, 없으면 환수 조치 받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스팔트포장공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간선도로 굴착복구공사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

과장 자리로 돌아가세요.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했을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총괄이라서 조금 미진한 부분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인가 저것 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화장실 사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보도도 많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것 전부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사무도에서도 조그마한 업소들에 이런 데를 처리 된 곳은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대책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축하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허가과정에서 하면 될 것 같고 큰 건물 같은 것은 될 것 같애요, 아래 위층 분리해서 하나는 여성용, 하나는 남성용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적은 건물 같은 것은 그럴 공간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해도 할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또 동사무소에서 자그마한 데 전부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이 조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네는 어떻게 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사를 하고 이런다 그런 조금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역에서 살인사건 발생이후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서초에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개선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우리 도시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취약했던 부분들이 이런 것이 보완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현재 실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1차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보면 강남역과 6개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전체 화장실 실태 이것을 한 번 샘플링 조사를 했었습니다. 약 1078개소 정도를 조사를 해서 실태가 어떤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지어진 그런 대형 건물 또는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비교적 화장실들이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이 분리되고 관리도 관리책임자가 있어서 잘 관리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과거에 지어진 어떤 오래 된 그런 건물과 또 소규모 소형 이런 건축물에서는 화장실 이런 남녀공용화장실로서의 어떤 이런 남성, 여성이 안전하게 분리해서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대형 앞에 전면에 있는 큰 건축물이나 어떤 신형건물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기존에 오래 되었던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은 일단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의 주체는 건물주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본원칙은 그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대신에 그 분들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의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우리 구에서 어떤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고 그 중에서 하나가 우선 공용화장실이 남녀분리가 안 되어 있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층별로라도 남녀 달리해서 구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건축주들한테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하고 있고 특히 여성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화장실 앞에는 우리가 블랙박스 설치를 해서 범죄의 어떤 심리를 억제시키는 어떻게 하고 비상벨을 여성화장실 안에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긴급한 사항에는 비상벨을 눌러서 밖에서 그 사항을 안에서 위험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물들을 건물주한테 설치토록 건축별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권장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강남역하고 교대역 주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집중적으로 제일 사고율을 줄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애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난다면 다른 큰 역세권을 우선적으로 해서 확산해서 서초전역에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를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대로 사실상 이것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겠지요. 라는 바로 얘기한대로 신축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지도를 하면 되겠지요. 또 큰 건물 같은 것은 아래, 위층 분리해서 유도를 하면 그럴 것 같고 그러나 소규모 건물 같은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데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건물을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데 잘 되지 않는 것을 괜히 영세업자들이나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전부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아는 가게들도 다니면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한 치도 늘릴 때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조사하러 다니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것을 괜히 불안만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아래층을 분리한다든지 시설을 고치고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CCTV를 단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할 저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개인이 건축물 소유주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건물주들이 지금 구에서 이렇게 화장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다니는 것과 관련해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고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런 아까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이런 개방된 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아까 기존 층별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방식을 바꾸자 하는 방법이고 ······.

국장님 간단하게 그런 것을 하는데 뭐 CCTV를 단다 어쩐다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요식업계 같은 경우는 요식업계에서 주관으로 해서 비상벨이라든지 블랙박스 이것이 10만원 조금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음식점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해서 협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물주하고 이렇게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그것을 없는 장소는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효과이라고 한다면 CCTV를 단다든지 무슨 블랙박스를 단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최선의 방법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유리같은 것으로 해서 하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에서 밖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교통행정과 문제인데 우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구청으로 오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지하철을 타도 세 번씩 갈아타야 되고 짧은 거리인데도 그래서 마을버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수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를 그동안 쭉 보면 뭐냐 하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3개가 겹치면 안 된다 이렇게 쭉 해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고선재위원도 얘기를 하시고 나도 얘기를 하고 해서 17번 버스인가 이것이 남태령 전원마을을 경유를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버스 정류장 하나는 없앨 수 가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당역에서 남태령 전원마을 가는데 중간에 홈플러스가 하나 있지요, 거기 앞에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정류장이에요. 실제 사당역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한 200m밖에 안 돼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담당자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을 내가 실제 가봤어요, 다시 한 번 홈플러스 바로 정문 앞에서 우리 강남고속화 도로가 생기면서 램프 올라가는 길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사실 없어졌어요, 폐쇄가 되고서 거기서 한 5~60m 사당역쪽으로 내려왔어요, 거기다가 임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사당역 버스정류장하고 한 150m도 채 안 돼요. 버스가 출발하다가 서야 해,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해놓고 그런 이유는 타당치 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우리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17번 버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부를 한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한 정거장 더 올라갔다 오는 것인데 거기를 갔다 오려면 차가 정차가 되어서 수지가 안 맞다 이런 얘기지요? 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거기 차 정체 안 됩니다. 다른 차는 정차는 되지요, 버스는 전용차로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정체가 안 되는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못 하겠다 거부를 한다고 어쨌든 마을버스도 개인사업이긴 하지만 공공의 성격을 띠고 하는 것인데 그런 장사가 수지가 안 된다 어쩐다 하는 이유를 달아서 계속 거부를 한다 이것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이렇게 그 간에 검토를 해 보니까 마을버스는 사실상 어떤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기준과 서울시와의 관계 또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 마을버스 운수 사업자의 수입관계 이런 부분들 구청장의 입장 굉장히 단순하게 풀어갈 사항은 아닌 것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강남순환고속도로 만들면서 버스정류장이 일부 이동이 있어서 마치 필요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그 이후에 개통이 되면 어떻게 원상회복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또 결국은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버스사업자의 어떤 입장 이런 부분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홈플러스라든지 이용했던 어떤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 관계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강남순환고속도로가 7월 3일자로 다음 달이면 개통이 되니까 여건 변동이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참, 수년간 얘기를 하다보니까 물론 마을버스 노선조정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입장이 자꾸 바뀌어요, 답변이 처음에는 서울시가 그것을 안 해주어서 한다 이런 얘기가 쭉 답변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버스회사가 일반 버스회사가 반대를 해서 안 된다 이런 것을 쭉 답변이 되어 왔어요. 그러더니만 언제부터는 또 버스정류장이 3개가 겹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해소가 되니까 지금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또 업자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런다 계속 이렇게 답변이 바뀝니다. 기록 한번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일관성이 안 되고 그때그때 대답을 맞춰서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구청에서 노력을 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전원마을 그 쪽 주민들은 많아요. 숫자가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도 서울전자고등학교가 있어서 엄청 많아요, 수요가 사실은 그런데 학생들한테도 참, 좋은 것 같고 동덕여고나 동덕여중 다니는 아이들한테 엄청 편리하거든요, 마을버스가 있으면 또 거기서 이수중학교 가는 아이들도 많은데 참들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자꾸 달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도 해 보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노선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어요. 마을버스 17번 노선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노선 승인이 가능한 거죠?

아니, 지금 그것까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아직까지 아까 어디를 폐지하고 해서 중첩되는 부분을 좀 줄여서 해 보자고 말씀하신 건데 그게 가능할 것인지부터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용자들의 어떤 설문,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전제가 되고 나서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을버스 17번 노선 조정 문제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역시 용덕식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어떤 대안까지 제가 제시도 했었어요. 일부 구간을 축소하고 그 축소한 만큼 또 연장되는 구간으로 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 줬었는데 지금 제가 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업체에서도 반대를 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승인이 가능하다면 업체에서 반대한다는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일단 이용주민, 또 서울시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아까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업체를 설득해서 노선이 변경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담당 실무 과장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봤고 전에, 서울시 승인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소통을 해서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서울시에서 승인이 가능하다면 업체에서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마을버스는 그야말로 대중교통의 불편한 취약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노선을 조정해 주고 허가를 내주는 건데 거기 업체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조금 안 맞는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공공성이 더 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이 마을버스 17번 문제는 2014년도부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용덕식위원님도 이 문제를 제가 기억한 걸로는 한 10년 가까이 계속 의견을 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시흥하고 수서 간에 도시고속화도로가 금년 7월에 드디어 개통을 앞두고 있죠?

예, 7월 3일 날 개통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주변에 동작대로라든가 남부순환로, 효령로, 방배로, 사평로 등 전반적인 교통영향이 좀 미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고민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구 단위에서는 사실상 그것까지는 아직 좀 어렵고요, 일단은 편리성이 높아지는 대신에 접속 도로부분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현재보다는 이동성보다는 이쪽 분산하는 단계에서 조금 불편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전체적인 교통성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남태령 주변에 IC가 있는 주변하고 사당역 주변이 상당히 좀 혼잡이 예상되죠, 차량 진출입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에 따라서 주변도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구에서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관심있게 챙겨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울시하고 개선방안 계속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재난난리기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말에 2015년도 것 예산편성 할 때부터 재난관리기금이 편법으로 운영된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혼자 노력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몇 가지 점을 잡고 제가 도시건설을 떠난다 할지라도 제가 이것은 끝까지 잡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 안전건설교통국 질의할 때에 관리기금의 전입금을 출연금을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것을 우리 재무과로부터 받기는 구두로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우리 보고에는 11월달에 돈을 넣겠다고 했어요, 국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어떻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이진규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미 입금 여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다 처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정도는 아마 여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쯤 들어옵니까? 편법 한 것이 올해뿐 만이 아니지요, 작년도도 그래요, 2015년에도 그랬었지요, 제가 그 이전까지 다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2015년도에도 11월달에 넣었어요, 그리고 4억은 다 하고 ······.

그런 문제점을 다 거론을 해서 일단 15억 9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 15억 9000이 지금 들어올 계획이지요? 참 서초구청의 이런 재정관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재무과장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의 철학인지 그때그때 말할 때 11월달에 넣겠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다가 하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재난 당하는 당일 날을 넣겠다 복구자금이 없으니까 복구기금이 겨우 5억밖에 없다 그러니까 재난 당일날 넣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지금 감사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하니까 이제는 넣겠다 하고 지금 공문이 내려왔지요, 다음 주 중에 들어온다고요, 다음 주에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당일 날 못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렇지요?

글쎄요, 저희가 여기서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질의를 하고 제가 여기에 남겨 놓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기획예산 일 수 하는 것도 아니고 재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넘겨주는 돈이니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여입시키는 절차상 아마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월요일날 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입금시키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은행에 가셔서 계좌번호까지 있는데 우리 일단은 민선 6기지요? 조은희구청장님 들어오신 이후부터 입출금내역을 은행에서 입출내역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작성한 것 안 됩니다. 거기 은행의 지점장 직인이 찍혀있는 것 입출내역을 15억 9000이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

왜냐 하면 조금 미안한 얘기가 믿을 수가 없어요. 서초구에 하는 일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것이 안 들어오면 재난관리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직원을 직무유지로 지금 얘기하지만 거꾸로 직무유기로 전부 고발하려고 했어요, 지출은 하면서 전 출연금을 안 받고 지출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 국장님 우리가 지금 5억이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작년 연말에 14억을 안 깎았으면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14억을 안 깎았으면 예산을 그러면 의무예치금까지 다 쓰고 있는 상황이 되는 지요?

예.

그런 상황이지요?

예.

그런 것은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담당자들이 분명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의무예치까지 다 쓰는 상황으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 혼자서 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억원이 들어오면 15억 9000이니까 16억 들어오면 5억거 합쳐서 우리가 재난이 긴급하게 당했을 때 복구기금이 21억이 있고 물론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것도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제 얘기는 아직도 충분한 기금 잔액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년에는 기금에서 전혀 계획하지 마세요. 긴급복구자금 외에는 이것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내년 예산을 지금 미리 얘기합니다. 안전도시과에서 그렇게 어디서 쓰지 못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제 생각에는 너무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방배1동 가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거기 방배1동에 곤파스 태풍때 제가 10번도 더 얘기했어요, 44억의 복구자금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22억에서 66억이 우리 기금에서 나갔어요. 그 정도의 기금이 거의 우리는 복구자금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큰 재난이 없었어요. 물론 우면산 산사태 그다음 다음에 일어났지만 그리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자연의 주기 텀으로 봐서는 올 내년사이에 큰 재난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런 것을 대비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고 우리 오세철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저도 그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칠까 해서 미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장마철로 접어들은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는데 서초1동, 2동, 4동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서초2동과 서초4동장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 강남역 주변 침수예방 대책에 대해서 구에서 정책을 필 때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2011년도에 우리가 우면산 산사태도 났습니다마는 강남역 주변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 이전에는 2001년도에 그쪽 부분이 상당히 침수가 되어서 2명의 인명사고도 있었고 재산피해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단기대책과 중기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주민들이 소극적이다 구에서 정책을 필 때 그래서 꼭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 어떤 것이냐 하면 주민들이 구행정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것과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을 내놓은 것이 없어요,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쪽은 다른 동보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서초2, 4동이 정말 우기때 침수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고 단가계약 아까 많이 우리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해주셨지만 물론 여러 가지 구행정을 펼치는데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관련 과에서나 관련 국에서 단가계약 이런 데에 공사부분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수방대책은 중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쪽에 침수가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이 구행정을 신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에서 갖고 있는 복안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수해 강남역 침수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문제에서는 항상 누구도 자유스럽지 못한 어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장님 포함해서 전부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구청장님 저희 실무 지역에 계신 주민들 다 마찬가지 한마음 한 뜻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같이 대응해야 할 부분이고 또 제가 2013년 와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서울시하고 주민분들 우리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결같이 항상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단순하지 않고 뭔가 시간을 가져가면서 많은 집중을 해야지 그 부분이 해결되지 단기간에 이렇게 해결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하고도 그 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아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시나 구나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최선의 방법, 시간시간때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 가면서 풀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그렇게 큰 피해를 보고 나서도 그 이후로 구에서나 서울시에서나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맨날 대책만 강구하다가 말 것인지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설명드리면 과거에 수방대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획수립단계에서 포인트방식이라고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침수가 되었다 하면 그 지역만 해소하기 위한 그 지역 주변에서 해소책을 해결방안을 찾고 하는 것이 예전의 과거방식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뭐 선형방식해서 좀 더 면으로 차원을 넓혀서 주변하고 어떻게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복합해졌습니다. 공학이 발달하다보니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찾게 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공학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재난을 났을 때 그 당시에 해석했던 것하고 지금 해석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방안이 계속 변화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선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러다 보니까 매년 바뀌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거다 하고 막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유역분리터널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장기적으로 는 이 강남역 주변 서초2, 4동 서초의 어떤 침수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심도터널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마련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대책에 대해서 연구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뭐냐 하면 제가 한 2~3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쪽에 우연찮게 일요일날 영화관을 갔었어요. 영화관을 갔는데 그때 당시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봐보니까 그때 시간당 50㎜가 왔는데 그쪽 뒷골목이 자동차가 완전히 바퀴 있는 데가 완전히 침수가 되어서 통행을 못할 그러한 지경까지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에서 맨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정말 서초2, 4동 주민들이 실망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1건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공통된 사항인데 소하천하고 구거부지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 놓은 곳이 많은데 가서 보면 특히 외진 곳에 가보면 법면을 옹벽으로 공사를 한데도 있고 찰쌓기로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기초공사를 하천 면보다 한 1m면 1m, 80㎝면 80㎝ 정도 이렇게 깊게 파서 콘크리트로 해서 철근을 놓아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옹벽을 친다든지 돌쌓기를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가서보면 기초공사를 해 놓은 곳이 하천면보다 공중에 붕 떠있다, 그래서 국장이 관계 직원들 녹지과도 마찬가지이에요, 직원을 시켜서 별로 외져서 사람이 많이 안 가는 곳에 땅속에 묻혀 있어야 될 기초콘크리트가 공중에 이렇게 떠있어서 떠있으면 자꾸 밑으로 세굴이 일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더 세굴 되면 밑에 떠서 전체가 붕괴가 되고 가라앉지요, 그러면 그때 복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별 예산을 잡아서 일체 조사를 해서 거기서 어떤 자료가 나오면 전부 보완공사를 하는 것을 특별 지시를 내려줘요. 한 예를 들면 신흥마을 들어가서 조금 들어가다 보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고가다리 밑에 창고가 있지요? 큰 창고가 있는데 창고 옆으로 하천 돌아가는데 있어요, 돌아가는데 고가다리 바로 밑에 가보세요. 전부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으니까 특별 지시를 해서 나중에 다 묻어진 다음에 복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전에 그런 데가 조금 조금씩 복구되면 바로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 얘기했던 것 사랑의 교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는 그냥 간단한 것 질의를 하나 해 놓았는데 별로 중요치 않지만 혹시 찾아서 준비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난 것 같아서 우리 재정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마지막 심의까지 간 이후에 오는 것인지 한번 얘기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니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랑의 교회하고 소송관계는 앞으로 1심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연결해서 지금 도시관리국장님도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계셔서 얘기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2010년 4월 9일날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는 6월달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내용은 되어 있는 것이니까 보시고요.

건축 허가는 7월 17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제 그저께 발표할 때도 그렇고 받을 때마다 이것이 다 내용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7월 며칠자입니까?

2010년 7월 17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게 예민한 문제인데 6월 23일자라고 이것은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옛날에 그 전에 보고받았던 거예요. 6월 23일자라면 그 이전 구청장님이 허가를 내주신 거고, 7월 17일이라면 그다음 구청장이 허가한 거예요. 사무적으로, 저도 그때 당시에 6대 때 처음 들어와서 6대 때에 그때 구청장이 허가 내준 거로 알았는데 이 보고서를 받기는 6월 달이라고 되어 있어서 ······.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이 아마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6월 23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또 뭐였는지? 그것은 나중에 정확히 하기로 하죠.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

예,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아마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이 여러 날짜에 대한 것 확인, 확정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 서류를 같이 내세요, 이 숫자만 날짜만 정해서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이 사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겠는데 도로점용허가가 4월 9일이고 건축허가가 7월 달이라 쳐요. 그랬을 때 만약에 도로점용허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면 건축허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허가는 도로점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는 거죠? 그냥 절차상, 그렇죠?

예,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기 건축허가가 나가서 벌써 건물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단지 도로점용이 ······.

글쎄, 그때 상황만 ······.

그러니까 이진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도로점용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건축허가하고는 별개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일단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도로점용허가가 났으니까 건축허가는 당연히 큰 문제없을 때 그냥 허가 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허가에 대한 것은 좀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날 거고, 도로점용료 산출에 대한 것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한 게 2010년도에 처음 실시하면서 부과를 한 게 1077.98㎡ 평면에 대해서 점용허가 점용료를 부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도 지금 파악이 안 됐고 아까 담당자가 우리 회의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답변만 그냥 간단히 해 주시는데 1077.98㎡ 평면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이유를 꼭 붙여서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지금 여기서 금방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77.98㎡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제 얘기는 건축선에서부터인지 대지선에서부터 했었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는 대지경계선에서부터 도로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그려서 말로 답변하는 것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그것은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 산수시간처럼 수학시간처럼 이렇게 그려서 이 빗금 친 부분이 이렇게 해서 1077.98㎡라는 것을 저한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점용료를 평면으로 해서 부과하는 이유를 왜 깊이로, 우리 깊이가 지금 제가 m로는 모르겠고 8층 깊이에, 8층 깊이를 부과 안 하고 그냥 평면 도로상으로 평면으로 딱 잘라서 하는 그 법적인 이유를 전부 찾아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오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

조금 전에 이진규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좀 잘못 보고드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건축허가 나간 게 7월 17일이 아니고 6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받아 있는 것은 6월 23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6월 17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6월 17일이라고요?

예.

6월 17일 허가 나간 허가 뭐라고 공문입니까?

건축허가 ······.

공문을 저한테 좀 붙여주세요.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보고 낼 때마다 날짜가 달라요. 보고 낼 때마다 연도가 다 달라지고 있어요.

건축허가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서와 도로점용허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도 허가서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절차가 날짜 쫙 있는데 보고 받을 때마다 날짜가 달라요. 이 사랑의교회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불법 분양광고물에 대한 것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여기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모든 법조문 다 뽑아왔습니다. 이제 이 광고물에 대한 전문가 박사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는 따질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따지기로 하고, 제가 우리가 화요일 날 그날 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양재역에서 한남대교까지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강남구 쪽은 유심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남대로를 딱 향해서 가는데 우리 서초구는 매 블록단위로 옥상광고물이라고 합니까? 그것 아마 합법적인 것 같아요. 옥상광고물이 큰 광고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LED 광고물이라고 그럽니까? 무슨 전자광고물 그게 거의 매 블록마다 하나씩 있어요. 강남구는 제가 카운트를 못 했어요. 사진을 중간중간에 많이 찍고 그렇게 했는데 마치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물론 그것 합법적일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일단 자료를 다 지도로 그려서 어디 블록에 무슨 광고가 있고 그리고 옥외광고물허가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허가증 전부 첨부해서 그렇게 해서 전부 붙여주시고, 또 하나는 이유가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면서 광고판이 큰 것들이 쫙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서초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강남대로를 많이 안 다니는데 그날 하루 가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것을 아마 장기간에 걸쳐서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 우리 서초구는 이렇게 광고물을 옥상광고물을 많이 설치하는 것을 허가를 했는지? 일단은 강남대로만 지금 확인하고 다음에 다른 것을 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병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간선도로 굴착복구공사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들을 지적하는 것은 좀 개선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드린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간선도로 굴착복구공사 이것은 제가 설명만 한 번 해 볼게요. 관급자재비가 1차 그러니까 당초에 5억, 2차 설계변경 시 6월에 5억 1070만원, 3차는 변경 없고, 4차에서 5억 7200만원 거의 한 6000만원가량이 증가했죠. 그리고 5차에서 다시 5억 1200만원으로 감액이 또 됩니다. 이렇게 관급비가 5억에서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5억 1200만원으로 됐는데 그 사이에 한 6000만원가량이 왔다 갔다 해요. 3차가 7월이었고, 4차가 9월이었고, 5차가 12월이었습니다. 한 두 달 간격으로 한 5~6000만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봤더니 설계변경 당시에 경계석 및 측구 복구공사가 당초에 2734m에서 1차에서 3987m로 변경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관급자재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게 물량이 늘었는데 변경이 없었고, 2차에서 물량변경이 없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좀 는 것 같아요. 5억 1070만원으로 관급자재비가 변경됐다고 말씀드렸고, 3차에는 경계석 및 측구 복구 부분이 6853으로 증가를 합니다. 아까 3900에서 6000으로 올랐으니까 거의 한 2900m가 증가했죠. 그런데 관급자재비는 5억 1700만원 그대로예요. 그런데 세부내용을 봤더니 경계석 및 측구 부분이 오히려 감액이 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4차에서 경계석 및 측구 복구 부분이 7338로 증가가 되고 그제서야 관급자재비가 5억 7000으로 증액이 되는데 경계석 및 측구 복구 부분은 그 증가 내용에서 제가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경계석 측구 복구가 7653에서 관급자재비가 다시 5억 1200으로 또 줄어들어요. 도대체 이 물량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이 설계 용역에 이 된 설계용역으로 물량이 산출된 것을 어떤 비용으로 하는 건지 도대체 이걸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막 들쭉날쭉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비는 또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테크닉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보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통상적으로 굴착복구 현장은 굴착복구공사는 이게 아까 우리 일반 연간단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민원에 의해서 불특정위치에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어떤 이런 사업 구간이 아니고 특히 굴착복구 구간은 연초에 매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런 굴착공사를 대비해서 설계를 하는데 실제 당해 ······.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특정 사업이 아까 경계석이나 측구 이런 부분이 물량 변동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부득이 그런 부분을 많이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많이 발생했을 때는 그쪽 수요가 또 늘어나겠죠. 그걸 예측치 못 했던 것이니까 ······.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물량이 변동이 있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물량 변동에 따라서 관급자재비가 연동이 안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 ······.

오히려 2900m가 늘었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는 거면 거의 한 2대 정도 는 거니까 당초에 2700이었는데 변경됐을 당시가 6853m입니다.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었죠. 그런데 관급자재비는 변동이 없고요,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

이것은 그러니까 ······.

물량 변동에 따라서 연동해서 사실상 변동하는 게 맞습니다. 문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이게 지금 ······.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2015년 게 그랬고 2014년도 것은 어떤 실수가 있으셨느냐 하면 다른 연도에는 경계석 및 측구 복구라고 해서 이 공정을 같이 해서 이 m를 계산해서 공정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경계석 및 측구 복구를 나눴어요. 경계석 정비, 그리고 측구 정비를 각각 공정별로 두고 물량을 산출하고 관급자재비용을 산출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직원이 실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2014년도 것이라서 지금 말씀드려봐야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헷갈리셨던지 공정명을 잘못 적으셨어요. 보도블록으로 잘못 적으시고 그런데 비용에는 측구정비로 계속 가고 보도블록 용역 그 양을 계속 조절하셨더라고요. 그것은 7차 설계변경에 나와 있으니까 간선도로 굴착복구공사 7차 설계변경 시에 잘못된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어떤 것이냐 하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간선도로 굴착복구공사,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그리고 이면도로 굴착복구공사 이 4개의 건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봤습니다. 설계용역에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급자재비가 어떻게 변동이 됐고 그래서 기성금 신청할 때 그리고 준공 당시에 이것들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한 세 가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다시피 이 부분이 연동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셨듯이 그것들이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추세는 아, 이게 연동이 돼서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 물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변경,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공했던 그 서류들은 일치가 해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2015년까지는 그렇게 해 온 것을 제가 어떻게 징계를 주시라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2016년에 이제 설계변경 1차까지 거의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서류보완을 하시고 보통 한 4차에서 7차까지 설계변경을 하시던데 거기에 따른 서류는 치밀하게 좀 꾸며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 다시 행정감사를 할 때에 그때도 만일에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국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관급자재 비용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좀 예측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정산할 때 하는 게 쉽죠, 가장 수월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계부를 작성하더라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치밀하게 합니다. 이것은 관급자재비는 대개 각 사업별로 5억 이상이 되는 큰돈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사를 명령을 내려놓고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그 공사에 따른 재료비가 이만큼 들었습니다, 주세요, 하면 확인 과정은 있겠지만 그런 확인 과정은 있겠지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자료가 들어오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고, 관급자재비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이 부분도 제가 민원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당초 물량이 1700m, 그다음에 1차 설계변경이 2090m, 그리고 2차 설계변경이 다시 1600m로 줄어들어요. 이것은 어떤 추세를 가지고 쭉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가 물량을 산출했는데 다시 없애달라는 민원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1700에서 2090으로 늘었다가 1600으로 다시 줄었다가 3차에서 다시 2100으로 늘어요. 무슨 주식도 아니고 이게 보도공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사례들이 4가지의 연간단가 사업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책임관의 의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에는 제가 다시 한 번 볼 거니까 국장님께서 좀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다 맞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거로 필요하고 또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질의때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것이 있고 마무리를 못한것 같아서 일단은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방배로 간판개선사업은 주민참여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2015년도 방배로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굳이 간략하게 지적을 한다면 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업체에게 독점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특정업체가 참여케 함으로써 본 사업의 본래 취지인 관내에 소재한 광고물 업체가 다수 참여케 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기본추진계획이나 서초구청장 방침을 보면 관내에 있는 광고물 업체가 물론 능력있는 업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다수 이렇게 참여케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 사업의 진행을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작년처럼 그렇게 특정업체가 사업의 물량을 독점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관내에 능력있는 업체가 골고루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총괄질의까지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위원회에서 간판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조금 소홀히 하다보니까 계속 업자선정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2016년도에는 관내 간판업자를 선정하면서 능력있는 대상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위원회만 맡겨 놓지 않고 전문가나 공정한 외부 위원들을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런 공정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금년도부터는 업체선정 방식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런 업자선정에서 잡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자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좌석순으로 우측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나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고 위원들이 깊이 따지고 그러는 사항에 대해서 잘해 보자는 취지인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부 간부가 중간에 흥분을 해서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해주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결산 이런 것 하실 때는 구간부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뒤에서 직원들이 자료 챙겨주는 것 가지고 답변하지 마지고 당당하게 열심히 해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강평해 주세요.

제가 6년째 구의원 하면서 느끼는 소감인데요, 갈수록 우리 직원들이 말하는 것을 상당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관련 증빙서류까지 넣지 않으면 받지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시시한 것이지만 아까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느냐 재난관리기금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느냐 말로 하는 것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증빙서류와 함께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자세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 때도 그렇고 예결산 심의때도 그렇게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료 준비와 그리고 답변 준비하신 공무원들 감사를 드리고요, 다 개선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혹시 잘못 지적한 거나 잘못 답변한 것이 있으면 사후에 오셔서 다시 논의해서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를 했지만 과장이나 국장 등 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외부기관의 위탁업무 주민 참여 사업 등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나 국장들이 관리 감독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나마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례에 없었던 통계 수치와 심도있고 치밀한 자료분석으로 문제점을 도출시켜 답변을 요구함으로써 질이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하고 집행부도 수긍함으로써 자성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서초구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이 지금까지 시정을 바라고 개선을 요구했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서초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처리의견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18 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이남형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