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예산을 담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한 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당초 120억4,986만5,000원에서 6억5,000만원이 감액된 113억9,9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예비비에서 5억9,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내부유보금에서 5,500만원을 삭감해서 총 6억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예비비 편성지침에 적합하게 하셨는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 이내에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누리과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리 없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법상 문제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고생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꼭 편성될 예산 같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꼭 편성될 예산도 아니고,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앞으로 도나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다시 줄 확률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우선 저희들이 약속을 문서로서 내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도비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냥 시비로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가 의회에서 누리과정예산은 전액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지만 집행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저희가 시비를 편성했다 하더라도 금년 안에는 아마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된 것은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돈을 빌려주는 거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 저희가 빌려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일단 시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도비가 지원되면 저희들이 감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6억5,000만원이 몇 개월치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4개월분입니다. 3, 4, 5, 6월 말까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4, 5, 6월까지입니다. 소급분만 적용하는 겁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4, 5, 6월입니다.
김기춘위원
3개월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3개월분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또 다시 예비비 편성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 가용재원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거 총 6억5,000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약 1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가용재원은 예비비가 4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 시군이 마찬가지 현상일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도가 누리과정예산을 시군에 자금교부를 해줘야 아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이게 힘없는 사람이 또 죽는다고, 정부에서 약속해 놓고 도로 와서 도는 ‘우리 거 아니다, 교육지원청 거다.’ 왔다가 다시 또 도에서 했다가 정부에서 ‘줄 돈 다 줬다.’ 하다 안 되니까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가 발언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저희도 참 시민을 위해서는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31개 시군에서 같은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올해에 끝나는 일도 아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럼 앞으로 입법화되어야 된다는 취지는 맞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장님을 포함해서 몇 개 시군이 지난 국회에 가서 입법화 촉구 결의를 했고 또 중앙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반드시 입법화돼서, 지방재정 어려운데 더군다나 정말 빠듯한 살림에서 나가는 돈인데 빠른 시간 내에 도가 됐든 교육지원청이 됐든 아니면 국회가 됐든 이 문제 꼭 해결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 삭감 부분하고 내부유보금에서 금액이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내부유보금에서는 어떤 내용이 빠진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내부유보금은 지난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되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 금액하고 나머지 차이가 예비비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문제는 이게 소급분 3개월치잖아요. 앞으로 향후 도에서 내시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이 상당히 내포가 됐겠지만 현재 우리 시 가용재원 가지고는 누리과정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예산부서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6억5,000을 이번에 감액해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총 남아있는 예비비가 41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1억 가지고 향후에 소요될 예산은 한 115억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이미 상당히 부족합니다.
안성환위원
다시 추경으로 예비비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가용재원이 있어야 그것도 추경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일단 편성된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그 부분만 일부 편성된 것이거든요. 사실 누리과정 전 예산에 대해서 편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쨌든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저희 광명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