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장현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돌봄국 국장님과 보육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송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팀장 소개) 도도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경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 707억926만5천원 대비 0.95%인 6억5천만원이 증액된 713억5,9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누리과정 운영사업에 최소한의 누리보조교사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성 경비 4개월분 6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4개월분만 올라왔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인데 지금이 6월 24일입니다. 6월 24일이면 이제 곧 7월이라는 말인데 7월 이후 대책이나 대안은 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정부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다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3, 4월에 편성된 게 전체적인 것을 한 게 아니고 인건비성 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기까지는 수많은 회의와 어린이집 양쪽 연합회 임원진과의 미팅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2개월분 지원한 것을 가지고 변칙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일부 시군을 빼고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시군들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고 얼마 전에 31개 시장군수들이 연명으로 해서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상태여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1년에 1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 가용재원으로 봤을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따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중앙정부나 경기도교육청의 추이를 지켜보고 또 경기도의회가 이번에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경기도교육감하고 다시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추이도 지켜보면서 대처하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인건비성 경비만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보조교사 관련은 미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도 들어갔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 관련해서는 이번에 지출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라서 사실은 임시방편의 예산 적용이기는 한데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반기 경기도의장단도 새로 구성이 될 테고, 제가 기사로 보기로는 박승원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광명시 도의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기대를 걸어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단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두 단체가 같이 회의를 해서 같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공정하게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예산 편성했다고 하는데 도의회에서 예산 의결이 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요. 그래도 정무적인 판단으로 양기대 시장님께서 집행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