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우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의 주요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더불어 함께 고민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는 우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에는 희망을 주고 군민에게는 행복을 주는 증평의 미래를 위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공직자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사회의 발전을 앞당기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장애인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 등록된 장애인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1,070여 명을 비롯 14종류의 총 2,15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용시설로는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증평군 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협회 등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및 권익 향상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추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자립역량 강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통합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단체 외에 증평군 농아인협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군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장애인통합회관 건립 후에 증평군 장애인통합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그동안 일부 보조사업자들의 불법·부당한 집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시설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는 사회적 추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지역 봉사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사업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민들이 보조금 지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조금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군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둘째,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540호선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율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좌구산 천문대 및 자연휴양림, 율리 휴양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율리 웰빙공원 등을 완료하였고, 또한 삼기천 및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삼기권역마을 종합정비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중부권의 휴양지로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공수여단이 위치하고 있고 공장과 전원주택단지가 계속 조성되어 인구유입과 좌구산 휴양랜드 관광객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평에서 내수읍 초정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540호선은 현재 왕복 2차선으로 증천교에서 남차리 초정고개 간 약 5.8km 구간은 커브가 많고 시거가 좋지 않아 그동안 매년 10여 건 이상의 교통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농번기에는 농로가 별도로 설치되어있지 않아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도 540호선의 왕복 4차선 확포장 및 농로 설치공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도 540호선의 왕복 4차선 도로 확포장 추진계획과 증평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께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충청북도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충북형 균형발전 사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증평군은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154억 원을 투자하여 웰빙타운 복합공간 조성 등 10개 세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총사업비 205억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랜드마크 도서관 건립 등 3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이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군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평군은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 공모에 또 다시 선정되어 2017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230억 원을 6개 사업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공모계획부터 신청까지, 또한 선정 시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계획을 보면 증평읍 종합운동장 건립, 중심지 활성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중심지 만남의 광장 조성, 단군전 주변 역사공원 조성, 주민문화향유센터 조성,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 총사업비 230억 중 군비가 55%인 126억 원으로 군비 부담률이 1·2단계보다 많이 높아져 사업 추진 시 군 재정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주민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면밀한 사업타당성 검토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속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사업과 중심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정확하고 확실한 시설운영 계획이 수반된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종합운동장 건립사업과 중심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후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장께 증평군 자원관리센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광덕주민지원협의체와 증평군수 간 합의서를 통하여 2006년 4월 26일부터 2017년까지 도안면 광덕리 소재 증평군 자원관리센터 내 소각시설 및 매립장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광덕주민지원협의체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각시설 운영기간 동안 매년 봉투 판매 수익대금의 10%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또한 2년에 1회 주민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괴산군과 함께 광역자원관리센터를 설치·운영 할 계획으로 괴산군 소재에 설치되는 광역자원관리센터를 통하여 우리군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광역자원관리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군수님과 환경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부터 광역자원관리센터가 운영되더라도 증평군 자원관리센터의 관리를 위해 광덕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도 연탄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후 발생된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도 광덕주민지원협의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연탄리 비위생 매립지에 보관되어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군 자원관리센터 관리현황과 향후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2018년 이후 광덕주민지원협의체와의 계약 연장 및 연탄리 비위생 매립지에 보관되어있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에 따른 주민협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2018년부터 운영 계획인 괴산 지역의 광역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우리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이 배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의견이 폭넓게 교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해명 의원입니다. 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여름이 더울수록 가을은 더욱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 흘린 땀방울만큼이나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우선 군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심어주고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과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가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우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증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증평군의회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전통시장 내 (구)종합시장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우리의 삶과 역사가 함축된 소중한 문화자원이며, 서민들의 애환과 희망이 어우러지는 지역경제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재래시장이라 불리던 시절의 전통시장은 지저분하고 불친절하다는 이미지 탓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었고 상인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케이트 설치, 주차장 설치, 간판 정비사업 등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의 급팽창과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 속에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저하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 중 전통시장 활성화 및 (구)종합시장 정비계획은 전통시장 내 노후화된 방치시설 정비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구)종합시장 정비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 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들여 용역사업을 실시하였지만, 그 또한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2~3억의 범위 내에서 1층의 공중화장실 부분만 환경정비하는 방안으로 변경·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소극적인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계획 중인 1층과 공중화장실 부분의 환경정비 사업추진 시 건물 내 상가의 소유권의 문제해결 방안과 사업추진 시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구상 중인 환경정비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증평군청과 읍사무소가 같은 장소에 있어 청사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이 매년 가중되어 불편이 야기되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과 군의회가 별도의 공간에 있어 회기 중이나 간담회 시 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의 비효율과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청사가 분산 배치되어 있어 주민 이용과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평군이 이런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도에 공공청사 배치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에 증평군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3년까지 해마다 20억 원을 출연하는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계획에는 송산택지개발지구 내 공용청사 터 1만 6,522제곱미터에 건립한 군립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읍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등이 들어가는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증평군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놓았을 뿐, 당초 계획에 대하여 추진사항이 없는 실정이며,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에 김득신문학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김득신문학관 건립 위치는 확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확정이 되었다면 복합커뮤니티 부지 내 당초 계획되어있는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합커뮤니티 부지에 공공청사 배치사업은 언제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군청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 청사 뒤편의 부지 매입현황과 매입하지 못한 잔여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후문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청 후문 설치는 증평군청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2011년 군정질문 때 군청 후문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속적으로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재무과는 검토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에서는 공공정부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증평군에서는 시대를 역행하고 후퇴하는 지자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후문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그동안 후문 설치를 위해 진행했던 추진상황 결과와 후문 설치를 언제쯤 추진 완료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성찰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화합과 열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숙된 자세로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군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군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현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생활의회로서, 군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실천하고 계시는 우종한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7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 7월 개원 이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제4대 증평군의회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새삼 마음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민선4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초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로 후반기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및 갈등관리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청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의무이자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면서도 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으로 국민과 공직자, 공직자와 공직자 간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항상 부정과 갈등요소는 상존하고 있으며, 극소수 공직자들의 부끄러운 행동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군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도 변하면서 공직자의 청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증평군의 공직자 청렴도는 지속적으로 전국 상위권을 랭크하고 있어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 척결을 위해 일명 김영란법이라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지난 2015년 3월 27일 공포하였고, 이제 금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음식물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군의 대한민국 청렴 일번지를 위한 직원교육 실적과 반부패 청렴 시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직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과 해소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 자활가구의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7조에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에서 자활급여까지 급여의 종료를 구분하였고,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활급여는 수급권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급여를 실시하는데,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자활에 필요한 근로 능력의 향상 및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 알선 등 정보의 제공, 근로 기회의 제공, 창업교육 및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활급여자에 대한 생업자금, 직업훈련 지원, 취업 알선, 근로 기회 제공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근로능력은 있으나 미취업자, 직업교육 미 수료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급여대상자들에게 자활을 촉진시키기 위한 증평군의 시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 범죄 예방을 위한 농촌지역 CCTV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범죄 행위가 다양해지고 흉폭해짐에 따라 사회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나, 농촌지역에서는 방범시설이 허술하여 농산물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5월 21일경 80대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CCTV 확인 결과 살인사건으로 밝혀져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0년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 할머니 살해미수사건은 CCTV 등이 없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 행위가 점차 지능화되고 난폭해지고 있어 반드시 범인을 색출해서 처벌해야겠지만 일부 그렇지 현실에서 범인은 버젓이 사회를 활보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처벌을 받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증평군은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2015년도 지역안전지수 평가 7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전국 2위로 최고 수준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증평군은 지역안전지수 최고등급과 함께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2018년까지 24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증평군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7개 평가 분야 중 1등급을 받지 못한 범죄 분야의 안전을 위해서 증평군의 각별한 시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농촌지역 내 CCTV 설치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각종 사건사고 해결 시 CCTV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증평을 위하여 향후 농촌지역의 CCTV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경주를 시작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혼자 빨리 가기보다는 모두 함께 화합하고 결속하여 군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명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군정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36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4기 군수님 공약사항이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공약사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답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커뮤니티 시설 부지와 관련해서 이 부지 매입 시에 3대 의회 때 여러 가지 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사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장기적으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110억 정도 단계적으로 5년간 20억씩 해서 갚는 걸로 해서 매입이 됐는데,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매입을 해놓고 구체적인 부지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있지 못 하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지 매입 당시에, 또 그 이후에 의회에서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읍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또 산림공원사업소, 또 주민센터 이런 게 위치하는 걸로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부지 활용계획이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또 변경사항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있는 건가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증평군에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 해결해 나가시면서 군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동료의원이 부군수님께 추가 질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부군수님 이달 말로 충북도로 복귀하셔서 공로연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 가셔서 우리 증평군의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가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어려운 점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에 있는 동료직원들이나 관련된 단체에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 군 발전에 기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 시설 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3대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공공청사 배치에 대한 5분 발언도 했고, 제110회 임시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 증평군 행정구역 개편 대안을 마련하라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는 예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공공청사로 한다고 답변에서 읍 청사, 사업소 청사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저번 5분 발언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저희 증평군 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에 인구 5만 2,000명, 도농복합시를 추진 계획,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뭐든지 한 번 배치를 잘못하면 향후에 큰 사업을 하려고 해도 걸림돌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저희 군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배치계획을 재검토해 달라고 5분 발언 때 주문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부서간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가시는 건지 그런 것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저희 증평군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공공배치 시설 만약에 향후 20년~30년 후에 도농복합시가 될 계획이 있으면 청사 이런 것도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향후 금년도 기본계획이 2030년에 5만 2,000명 이상이 되고, 군수님이 아침에 답변을 하실 때도 도농복합도시를 한다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큰 틀로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1개 면, 1개 읍이다 보니까 교부세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 틀로 봤을 때 종합적인 청사 배치계획을 용역을 주든 타당성검토를 해서 한 번쯤 지금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향후에 백년대계 증평군을 건설하려면 밑받침이 되는 기본적인 공공청사 배치계획을 한 번 쯤은 지금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태우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군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전에 증평군에 부임을 받아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도청으로 발령을 받으실 텐데 가시는 날까지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면서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최근 몇몇 직원들이 물의를 일으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많은 실망과 우려를 안긴바 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공직자의 청렴성은 열에 아홉을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쉽게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렴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업무상 청렴시스템을 더욱 정착시켜서 앞으로 증평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해명 의원입니다. 며칠 후면 도청으로 발령이 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가시는 날까지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자리이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답변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어떤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많은 군정에 도움이 될 사항도 있지만 개인 의견은 이 자리에서 피력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동료의원께서 공공청사 배치장기계획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3년 전 2013년 말에 공공청사 배치 장기계획안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구체적인 단계별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가구의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업자금, 직업훈련, 취업 알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근로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업자금은 2006년도부터 여섯 명에 대해서 6,000만 원을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법률에 따라서 미소금융 중앙재단에서 직접 시행중으로 우리군은 저소득 대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해서 증평 지역사회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 및 Gateway 과정에 41명을 연계해서 7개 사업단을 구성해서 집수리 사업과 클린사업, 농작물 재배,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커피큐브, 누룽지제조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커피 바리스타 직업훈련을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 카페를 개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역자활센터는 (주)크린웰 희망나르미, 미찾사분식 3개의 자활기업을 육성하였고, (주)크린웰은 예비적사회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자활영향평가 직업훈련 욕구와 취업 의지가 확고한 근로 가능자는 고용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에 4명을 연계해서 전원 취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이 있으나 미취업자, 직업교육 미수료자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으나 미취업자는 정기적으로 확인을 통해서 조건부제외, 조건제시 유예를 분류해서 취업지원을 의뢰하고 있으며,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실패할 경우에는 저희 증평지역 자활센터과정을 한 번 더 제공해서 현재 교육 미수료 등 근로 의지가 없는 미취업자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재참여 독려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기회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활촉진을 위한 증평군의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는 지난 4월 청주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증평군 간 사회복지 업무 처리업무 확대를 위한 사무 위·수탁 협약을 추가로 체결해서 증평군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여 접수업무까지 공유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놓았습니다. 또한 2007년도 5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자활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였고, 현재까지 7억 9,000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활참여자 및 종사자 자활역량 교육비를 매년 확대해서 지원하며, 기금을 활용한 점포 임대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좋은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입니다. 일하는 수급자에게는 자산 형성의 기회 제공과 탈수급을 위해서 희망키움 통장Ⅰ, 희망키움 통장Ⅱ,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여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 군에서 1:1 매칭 지원과 근로 소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군 특수 시책으로 희망키움Ⅰ 통장에는 1년 동안 성실하게 저축하는 가입자에게는 자활기금에서 본인 적립금을 50% 추가로 지원하는 희망 키움 통장 감동 두드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통장 가입자들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탈수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은 물론 균형발전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우종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59쪽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및 중심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은 충청북도 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도 보통교부세 징수액의 5% 이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시·군 발전도 조사 결과 발전도가 낮은 6~7개 낙후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 1단계 사업은 우리군을 비롯하여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6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2단계 사업은 제천시가 추가 포함되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현재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될 3단계 사업은 지난 6월 14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군을 포함하여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7개 시·군이 대상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충북 연구원의 발전도 조사결과 우리군은 시 지역의 제천시보다 앞설 정도로 발전도가 급격히 상승되고, 발전도 또한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전환됨에 따라 대상지역 포함에 논란이 있었으나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낙후지역이 아닌 별도의 성장 가능 지역으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3단계 균형발전사업은 시·군별 총 사업비 230억 규모로 추진되며, 도비는 낙후도에 따라 최대 65%에서 최소 55%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우리군은 등급 외 성장 가능지역으로 특별히 지정되어 45%인 104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20일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면 전문가 컨설팅 및 보완·수정 후에 9월 중에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추가 보완·수정 작업을 거쳐 12월 중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은 3단계 대상지역 선정에 대비하여 지난 해 균형발전사업 평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활용하여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증평종합운동장 건립 등 6개 세부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용역을 통해 발굴된 사업과 추가 발굴된 사업, 또 충청북도의 6대 신 성장산업 및 4대 미래 유망산업 등을 포함하고, 4개 사업 이하 반영 등의 충청북도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과 중심지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추진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세부사업 구성은 아직 검토단계로 향후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 선정 시에 우리군만 도내에서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이 없다는 기초생활 인프라 낙후 사항이 감안되었기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근 충남과 강원도의 경우에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이 없었던 서천군이 204억 원 규모, 양양군이 265억 원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립 중에 있어 우리군과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또한 이들 단체를 벤치마킹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간다면 예산 낭비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균형발전 평가 인센티브사업비를 활용한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설 운영계획 및 주민의견 반영 방안 또한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심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군 청사 맞은편에 위치한 유료주차장 부지의 주민 문화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용역과제 중에 제시되었던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향후 계획 수립 시에 충청북도 사업 지침에 따른 부지매입비 관계,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관리계획, 5개년 총 사업비의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반영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 계획수립시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에듀팜특구 기반시설 사업 수요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군 자율편성 지특회계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도자율편성 지특회계사업인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의 타당성, 주민 의견수렴, 예산 낭비 우려, 향후 시설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도 종합계획 수립과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단계 균형발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 선정 시까지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의 6개 세부사업 발굴에서 신청을 했는데, 세부사업 계획을 토대로 해서 충북도에 다시 신청을 하실 것이지요?

이것은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선정되기 전에 평가 인센티브를 7억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 발굴을 일단 해 본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꼭 균형발전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발굴을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해 놓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도 써먹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발굴했던 것이고, 이것을 기초 토대로 하고, 도에서 최근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었거든요. 추가로 발굴된 사업들을 종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신청사업 중에서 중심지 활성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하고 주민 문화향유센터 조성사업이 하나는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를 활용을 하는 거고, 밑에 주민 문화향유센터 조성은 증평초등학교, 농어촌 공사 괴산 지사 부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 당시 발굴할 때는 시가지 여유부지를 다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빠졌었는데 종합시장, 단군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휴지들이 중심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심지 사업에도 냈었는데 엽연초 조합 쪽에는 아까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이나 회관들을 만들고, 학교 앞에는 학교 특징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초안으로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인데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님 장애인회관 건립 답변에 총 사업비가 26억 원이고, 토지 매입비 10억 원, 건설비가 16억 원이 예상됩니다. 저희 재정상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에 포함시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쨌든 군수님 공약사업이지만 장애인회관 건립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사업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2단계 할 때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사실 도비 13억 원을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추후에 평가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고, 패널티도 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간 경우가 어려운 것이 그런 평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중심지 활성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올해 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내지 말아달라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읍 중심지 사업 끝나고 바로였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읍·면사업을 안 한 데도 많은데 증평이 두 번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 올해 내야지 일단 농림부까지 가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어서 그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중심지 활성지 쪽에서 장애인회관이라든가 아까 종합시장 이런 것들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아직 계획 중에 있지.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우리군 예산이 절약되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맞는 사업을 저희들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중심지 활성화 커뮤니티 센터 조성이나 문화향유센터 조성이나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장애인회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심지 만남의 광장 조성 예정 대상지가 군청 앞에 주차장 부지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 군관리계획에 보면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해제하면 상업지역으로 될 텐데. 그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민자개발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 없는 호텔이라든가 복합시설을 유도해서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거기다가 광장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몰라도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향후 2030년 군기본계획에 5만 시대가 넘는데 그때는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군청을 옮길 방향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군청이 빠져 나가도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용역 때 초안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는 했지만 이번에 사업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민자개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여기 답변서를 봤는데 2016년에 서천군, 양양군 본의원이 파악한바 금년 6~7월 중에는 거의 마무리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1년 총 예산이 서천군은 3,554억 원이에요. 그리고 양양군은 2,720억 원이에요. 저희 군 2~3배 되는 자치단체예요. 그런데 거기를 비교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비슷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은 이론상 논리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운동장은 도지사,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공약사항이에요. 하지만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까 여기 답변서에 있듯이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공감대 형성,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향후 운영계획에 문제점이 없나. 운영이라는 것은 재정상 문제입니다. 재정상 운영의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이 한 번 더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우리 군비 부담률이 50%가 넘게 들어가니까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 났을 때 운영방안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죄예방을 위한 농촌지역 CCTV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증평군의 각종 CCTV 설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분야 429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목적별로 분류하면 시설관리 167대, 방범 155대, 차량번호 인식 13대, 재해·재난 17대, 주·정차 단속 8대, 산불감시 4대, 초등학교 연계 65대 등 현재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증평군 영상관제센터를 건립하여 CCTV 관제 기능을 하나로 통합 연계하여 각종 범죄 예방과 치안유지, 생활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합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우리군 농촌지역 내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구역 이외의 행정리를 농촌마을로 구분하였을 때 농촌마을에는 총 3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시간 관제에 운영되고 있는 방범용 CCTV 155대의 23%로써 인구수 비율보다는 높지만 농촌지역이 광범위한 것에 비하고 농산물 도난, 강력범죄가 농촌 마을에서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건·사고 해결시 CCTV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15일 영상관제센터 개관 이후 괴산경찰서를 비롯한 전국의 경찰서에서 CCTV 영상 확인을 위해 수시로 협조요청이 있고, 우리군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영상을 제공하여 범인 검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영상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관제센터 개관 이후 61건에 대한 CCTV 촬영 영상 제공 협조요청에 최대한 협조를 하였습니다만 영상에 대한 수사자료의 활용 및 범인 검거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밝힐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전도시 증평을 위한 농촌지역 CCTV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촌마을의 방범용 CCTV를 처음 설치한 것은 지난 2010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등 국비 지원사업과 방범용 설치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도비 30% 지원사업인 안전한 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 일환으로 매년 5,200만 원의 사업비로 6대 정도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군 창의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이차년도에 거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증평읍 22개 농촌지역 행정리와 도안면 25개 행정리에 CCTV 100여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안전건설과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증평읍 도시계획 구역 내에 150여대의 CCTV를 3년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처럼 군 주요지역에 많은 방범용 CCTV를 확대·설치하여 범죄 발생 차단은 물론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에 앞장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 군정질문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CCTV를 미래전략과에서 농촌지역 100여대, 안전건설과에서 도시지역 150여대 설치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할머니 살인사건 발생 전에도 2010년도에 살인미수 사건과 2007년도에도 이번과 유사한 사건이 바로 50m 거리에서 있었는데 고인의 명예를 위하여 자녀분들이 숨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75세 이상 홀로 사시는 힘없는 할머니들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날까봐 매우 불안해하고 낮이나 밤이나 대문을 굳게 잠그고 민심이 흉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절도나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조기에 CCTV를 설치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보통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촌 실정에는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생활안전을 위해서는 CCTV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CCTV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고가이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은 금년도에 커다란 두 개의 사업을 확보해서 아마 3년 안에는 우리 지역 곳곳에 CCTV가 설치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 사건이 일어난 주변지역은 인심이 흉흉하고 불안해해서 지금 개인적으로도 CCTV를 설치한 집도 있고, 또 자제분들이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군에서 어차피 설치한다지만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글쎄,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CCTV는 대당 1,000만 원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회선료도 1대당 월 8만 8,000원, 1년에 1대당 사용료도 1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조기에 전체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15대 정도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면 미래전략과에서 확보한 사업이 10억 원이니까 이것을 2개년에 걸쳐 설치하다 보면 내년도에도 못해도 1년에 70~80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요 길목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역 시골마을을 보면 홀로 독립된 마을도 있지만 2~3개씩 묶여서 군집을 이룬 마을이 많이 있어요.

자연마을 단위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을을 예를 들어서 3대로 커버할 수 있다면 3개 마을이면 9개가 아닌 5~6개 정도면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하리 1구, 3구, 4구 같은 경우는 입·출구가 거의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당 2개씩 배정을 해도 6개 정도인데 6개면 어느 정도 마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들이 주로 계시는데 무척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아까 보도에도 안 나왔지만 2007년도 사건도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자제분들이 이것을 창피해서 숨긴 거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남부 5개리 죽리나 덕상리 쪽에도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 분들은 그것이 수치스러우니까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농산물 절도도 간혹 있어요. 매년 우리가 CCTV 설치할 계획이 있지요?

매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겨서라도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순수한 군비로 설치하는 것은 각종 사업하는데 포함해서 하고,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도비 일부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이나 전년도에도 자체 예산으로...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어서 자체 예산을 올렸는데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앞에서 2개의 큰 사업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3년 안에는 우리 증평군 전 지역에 어느 정도 CCTV는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당장 시급하다는 거지요.

시급해도 몇 억을 세워도 저희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농촌마을이 47개리 되는데, CCTV는 3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대당 1,000만 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도 마을당 하나씩 하려고 해도 몇 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급하더라도 저희들이 우선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우선 시급한 대로 먼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주변 지역에는 서둘러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올해도 솔모루 들어가는 입구 대유통신하고 갈라지는 길, 거기 지금 아마 설치하고 있을 겁니다. 올해 거기 남하리 한 군데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6대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6대인데, 용강리 교통대 주변도 있고, 이렇게 분산을 하다 보니까 남하리 쪽에서 대유통신 들어가는 삼거리 지점에 지금 1대 6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마을 초입하고 뒤에 나가는 쪽이라든지 해 주시면 그래도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발주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안전한 증평 아닙니까? 안전지수 높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걸맞게 차질 없이 추진을 하셔서 증평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군과 괴산군이 합동으로 설치하는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우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자원관리센터에 대하여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자원관리센터 관리현황 및 향후 종합운영관리계획과 두 번째 질문하신 광덕주민지원협의체 계약연장 및 연탄리 비위생 매립지 가연성 폐기물 소각에 따른 협의 추진현황,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괴산 광역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자원관리센터 관리현황 및 향후 운영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는 증평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시설로써 2021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매립시설과 1일 12톤 정도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 그리고 1일 4톤 정도의 재활용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선별 시설도 있으며 매립시설의 경우 1994년 8월부터 현재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리 인력으로는 공무원 6명과 환경미화원 5명, 무기계약자 1명, 민간재활용품 선별인력 4명,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종합운영 계획과 광덕 주민지원 협의체 계약 연장 및 연탄리 비위생 매립지 가연성 폐기물 소각에 따른 협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자원관리센터는 2006년 4월 27일 광덕리 주민지원협의체와 증평군간의 합의서에 의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원관리센터를 사용토록 합의한 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전량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처리할 계획이며, 현재 사용 중인 자원관리센터는 광덕주민지원협의체 합의사항인 제1조제1호 매립시설 용량이 남아있을 경우 재협의하여 반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에 따라서 전년도부터 광덕주민지원협의체와 정기 및 수시 회의시 광덕주민협의체 위원과 주민들에게 매립장 잔여용량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재연장 합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재연장 합의가 이루어지면 연탄리 비위생 매립지 가연성 폐기물을 자원관리센터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자원관리센터 사용기간 만료시까지 재연장 협의가 지연될 경우는 자원관리센터 내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관리법 관계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중지할 예정이며, 광덕리 주민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괴산광역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산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2길 70-37, 괴산 쓰레기 종합처리장 내 소각시설 1일 40톤, 재활용 선별시설 1일 15톤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57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증평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전량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며, 그 외에 사업규모, 사업비 분담금, 주민지원사업비, 운영방법, 기타 주요사항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기본협약서에 따라 괴산군과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증평군 자원관리센터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