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심사방법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 진행하고 결산안 심사 시 결산서에 포함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 등과 같이 심사하고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과 재무보고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승인안도 일괄 상정하여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의회에서 선정한 양찬현 책임결산검사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총 4인이 3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만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을 경우 일괄 보고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한수경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수경입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6억 9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11억 21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045억 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81억 68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163억 40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황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0억 1500만 원, 사고이월 74억 6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8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09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총 11개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184억 4800만 원에서 2015년에는 105억 2700만 원 조성되었고, 이중 75억 7000만 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1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2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15 재정 상태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전년대비 420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총 부채는 31억 8500만 원 증가한 반면 총 자산이 452억 3500만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5년 재정운영 결과는 2014회계연도 적자에서 363억 3600만 원의 초과 수입 발생으로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들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각 국장님 및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과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복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우리 부서에서는 4건이 예산과다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공탄신 기념축제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5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시비 2700만 원, 구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8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267만 원 중, 이중 2015년 8월 26일 날 가을 정동야행 문화행사 교육비로 1060만 원을 전용하였고 집행잔액은 시비 1200만 원과 구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액은 3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392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 결정 시 지원잔액이 500만 원이 되겠고, 10% 유보액 465만 원, 그리고 지원 결정 단체 이의신청액 300만 원, 10개 지원단체 집행잔액 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달새 전화 도서관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액은 9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045만 8000원 중 상반기 보조금 집행잔액 65만 9000원, 하반기 미교부금 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미교부 사유는 전화도서관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액은 4481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18만 5000원이며, 이중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1046만 4000원, 그리고 시설비 113만 2000원, 기타보상금 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46만 4000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10% 유보액 329만 6000원, 낙찰차액 107만 1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6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에서 지난해 8월 31일 중구문화원 주최 하에 개최되었던 2015년도 청계천 예술제 경기민요 명창 한마당 공연도중 3차에 걸쳐 정전이 발생하여 공연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공연의 질 확보와 안전을 위하여 2억 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시설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시설개선 작업은 현재 공급중인 왕십리변전소 이외에 신당변전소에서 예비전력 3150㎾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로 정전발생 시 예비전력이 긴급 가동되는 무정전 방식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이승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것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했던 부분인데, 종달새 전화도서관, 이것 불용액이 매년 높다고 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운영자가 한 명이 있다고 했나, 어떻게 됐나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 교육체육과로 업무이관이 되었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업무분장이 됐어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종달새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운영예산을 지금 지원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계속 여기 나둘 건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일단 위탁 운영업체 한국시각장애인선교연합회에서 이 시스템을 빨리 복구를 했을 때 사업진행을 할 때 우리가 예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미 복구 상태에서는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문화체육과로 내년부터 편성이 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에 편성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때 교육체육과에 물어보면 되겠구만!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충무아트홀 정전, 2억 원이 발전기를 갖다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전력이 공급이 되잖아요. 당초에 왕십리변전소에서 우리 충무아트센터에 전력 공급을 받았는데, 왕십리변전소에서 공급을 못하는 경우 정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자체 전력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전력 생산도 순간적으로 변환돼서 공급한다고 하지만 용량의 부족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차도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발전기를 놨을 때?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지금 발전기는 있죠.
찬현
양찬현위원
용량이 작다?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용량이 작고 그것을 전환공급 시켜주는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 방법으로 다른 변전소에 한 개 회선을 더 연결을 해서 왕십리 변전소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할 때 신당변전소 전력을 공급받아서 상시,
찬현
양찬현위원
전기 노선을 끌고 오는데 2억 원이 드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충무공 이순신 탄신 기념축제할 때 예산이 4040만 원인데 전용을 1060을 했다고 돼 있네. 이게 뭐죠?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2400만 원 본예산에 구비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 2월에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2700만 원을 시비 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51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풍성한 축제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던 중에, 그 메르스 사태가 4월 초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우리한테 예산 배정된 게 4월 6일입니다. 4월 6일부터 행사내용을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메르스 사태가 발생이 돼서 좀 행사를 축소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울 시비하고 저희들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냈을 때 거의 1 대 1, 2400만 원 대 2700만 원이니까 거의 1 대 1 개념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차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액을 갖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상반기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못했던 행사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우리 구비 남아있는 돈 중에 일부를 정동 문화해설사 육성 교육비로 전용한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어떤 것을? 정동 뭐를 했다고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사 양성 교육비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고문식위원장
15명, 28명?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처음에 66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28명이고, 지금 현재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격처리가 된 사람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게 1060만 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아까 말한 28명 중에 3명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데 나머지 25명은 도달하지 못한 것 아니야?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 개념으로 모집을 해서,
고문식위원장
자원봉사 개념은 맞는데, 자, 그럼 28명이 교육을 받았잖아. 28명에서 20명 정도 합격을 하고 8명이 도태가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3명은 합격하고 25명이 안 됐다면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전용해서 쓰면서까지 이 교육을 시켰다면 그만큼 급하고 절박했다는 얘기거든. 전용은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긴박하고 절박했다면 28명을 교육시켰다면, 아까 말한 60 몇 명 중에서. 그럼 반 정도는 어느 정도 해서 자격증을 이수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 3명밖에 이수를 못 했다는 얘기야.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이 교육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재청 산하 단체에 교육 위탁을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일단 문화해설사로 자원 신청한 연령대들이 고령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합격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고, 전부 다 위탁 줬다면 할 말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동야행이라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겠으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하고 출석률 높이게 하는 이런 방안을 찾았어야지. 전용하고서 우리는 당신들이 위임시켜 준 것 아니에요, 돈만 주고. 결과로 보면 투자한 대비에 비해서 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고문식위원장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최선을 다 한 게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지원하는 것 60명, 100명 해서 3명 확보하고 25명에서 그 정도라면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게 되겠어요!
이화묵위원
이게 전용된 부분, 이 금액이 교육비용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고할 때 교육비용은 무료라고 하지 않았어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탁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강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화묵위원
아니, 교육을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에는 교육비는 무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활동을 할 때만, 평소에는 실비 보상 차원에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지원금액이 나가지 않고 활동할 때만 나간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화묵위원
그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다 유료라는 얘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한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비만이에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교육비만.
이화묵위원
바로 나가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활동비,
이화묵위원
그 비용은 아니고?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내 기억에도 그건 아닌데, 서울시에서 교육까지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한양도성,
찬현
양찬현위원
아, 한양도성만?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한양도성은 종로랑 중구랑 묶여져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거고.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과장님이 좀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일을 했어야지. 세금가지고 쓰면서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과물이 안 나온 것은, 의원들이 볼 때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고생은 했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과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성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자치행정과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홍보예산 집행 결과 53%의 불용률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비가 가장 큰 LED홍보차량 임대는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불용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LED홍보차량 임대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중구의회 의원의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자 공직선거법 제2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궐선거 관리경비 353만 9000원을 납부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권철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LED홍보차량은 뺐어요?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뺏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한 600만 원, 700만 원 돈 들어가나 보죠?
승복
이승복문화관광과장
한 400정도 됩니다. 한 번 빌리는데 80만 원이라고 해서 5회 정도 하기로 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400을 빼고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을 하셨다?
철회
권철회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1300을 요구했다가 올해는 900만 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박영한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엄영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검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그럼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지적사항은 운영수입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전환입니다.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는 11대로 서울역, 시청 등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수입은 2520만 4000원이며 지출은 5174만 1000원으로 기계 당 평균 470만 3000원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을지로3가역, 약수역, 국립의료원의 평균수입은 85만 원으로 평균 운영비의 18%이며, 이는 2014년 2월 1일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1/2로 감액하는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수료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발급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을지로3가역은 1일 8.8건, 약수역은 17.6건, 국립의료원은 8.5건씩 발급되고 있습니다. 지출액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위치변경 또는 철거를 권고하였으나,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산콜센터인 120번,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으며 변경 시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추후에 수요변화 등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대문구 및 은평구에서는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많은 구청에서 무료발급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엄영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건수는 늘어났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계 설치 위치 바꾸거나 그게 철거를 하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람들한테 혼란이 오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구 홈페이지에만 홍보가 돼 있나요, 아니면 중구신문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그냥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구 홈페이지에서만 홍보가 돼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홍보를 했었나요?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다산콜 센터에 홍보돼있어서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전부는 아닐 거 같은데.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주민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은 중구신문에도 우리 중구광장 거기다도 올린 적 있나요?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필요시엔 올립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필요시에 올린다기보다는 이게 자리 차지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중구광장 신문들은 거의 집집마다 다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하시면 굳이 뭐 철거를 하지 않고도 건수는 늘어나는데, 수익률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유지비에 비해서 수입이 좀 낮다고 말씀하는 건데요, 그게 400원 하던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200원으로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입은 좀 낮은 편인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무튼 증가하더라도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변창윤위원
무인 민원발급기 외에도 인터넷 민원24시도 많이 발급하잖아요?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을까요?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네, 민원24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좀 나이 드신 분이나 이게 동네나 근처에서 급히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니까 오셔가지고 발급하는 것보다 민원24시처럼 인터넷이나 무인민원이나 이런 거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무인발급기를 운영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가 보지요?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변창윤위원
이에 비해서 수익성도 좀 떨어진다. 공공 서비스 갖고 수익 대비해서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면 하면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역으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1년에 47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지요? 시설. 근데 이게 이용을 안 할 때는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접근하기가. 그니까 이게 지금 을지로입구, 을지로3가역, 약수역, 국립의료원 이런 데를 지목을 해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많아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나 거기를 안 가고도 그냥 편안하게 자기 근처에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치요?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굳이 가면 또 줄도 서야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그렇더라구요. 저도 얼마 전에 떼러 가보니까 한 10여분 기다렸어요. 기다렸다 떼는데 이게 오히려 역발상으로서 생각해서 이게 많아진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기서 지금 갈려면, 지금 국립의료원에 있다는 건 전 처음 알았어요. 국립의료원 가서 떼면 되는데 저는 광희동 동사무소를 갔단 말이지요. 며칠 전에. 등본 하나 떼는데. 그걸 몰랐단 얘기예요. 그니깐 이거를 국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거를 지적사항은 있었지만, 시정요구사항은 있었지만 이걸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구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제일 많이 지나가는 다니는 약수동 같으면 약수동 사거리에 하나 있다든가. 그럼 굳이 주민자치센터 안 가도 돼요. 간단한 건 그냥 거기서 돈 넣고 뽑으면 되니까. 그치요? 그니까 역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게, 그러면 민원이 굉장히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편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인감은 못 떼잖아요? 그죠? 인감 외에는 웬만한 거는 무인발급기에서 뽑을 수 있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잔 얘기에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과장님께서 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중구는 특이한 특이사항이 많잖아요.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거지요. 유동인구가.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문제를 제시한 을지로입구나 을지로3가, 약수 굉장히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쓴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양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잘 되고 육안에 잘 보이게끔 무인발급기라고 크게 좀 붙이고 지하철역사 안에 있다면 같이 지하철 관계되는 분하고 얘기해서 무인발급기가 있다라고 홍보가 된다면, 이건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할 때는. 이게 역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역으로 이게 많아진다면 각 동네 우리 큰 사거리에 하나씩 이렇게 지상에 올려놓는다면 우리 공무원도 굉장히 업무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영희
엄영희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얘기하는 부분을 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이종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취업지원과 2015년도 결산검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업은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사업으로 159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후 513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회적 경제인 인큐베이터 1명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었으며 3차 공고에서 인큐베이터를 채용하여 공모기간에 발생한 인건비 잔액이 불용액입니다. 공개채용 시 1, 2차 공모 과정에서 지원자가 없었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이 점을 유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네, 이종서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못했을 때, 그때 1, 2차 때 그거를 발굴을. 그게 지원자가 없어서 생기는 그런 건 없었어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네, 1차 공모에서 지원자가 없어서 2차 공모까지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급여액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럼 그때 1차 때 해가지고 그게 안 나갔음으로 인해서 뭐 여기 그런 거는 없었나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화묵위원
인건비. 그러니까 뽑을 때는 미리미리 뽑아서 그 필요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미리 뽑아서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런 문제점은 없었나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그때 인큐베이팅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활동이 뭐였지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사회적경제기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같은 거 발굴하고 상담하는 거.
이화묵위원
아, 상담하는 거예요? 그럼 발굴은 일찍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고 상담사가 없어도 그러면.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이건 시비사업입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듣자면 그렇게 빨리 빨리 안 해도 됐었다는 얘기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건.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지원자가 없어갖고 그렇게.
이화묵위원
아니, 지원자가 없었던 거는 아는데. 그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1차, 2차 때 지원자가 없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는 그러면은 굳이 이 사업이 지금 꼭 필요한, 그때 없어도 돌아간다는 거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인큐베이팅사업이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채용을 해갖고 파견식으로 보내졌었는데 요번 8월부터 자치구에서 채용해갖고,
이화묵위원
작년 8월부터 했었는데 바로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네.
이화묵위원
근데 언제 채용을 한 거예요? 언제 채용이 된 거예요? 3차가 언제?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3차가 10월 19일날 채용됐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8월, 9월 두 달.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두 달 반 정도.
이화묵위원
두 달 반 정도가 없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쵸?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 사람이 굳이 그렇게 사회적 기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줄 사람이 굳이 없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근데 10월 그때는 또 그분이 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아니지요.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이화묵위원
아, 그니까 그전에는 굳이 발굴을 안 했어도 됐었는데.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그전에도 했었지요. 파견 나가서.
이화묵위원
아니요.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애. 그 시점에 어차피 계획을 했었을 때는 그때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또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좀 이거를 활성화를 시킬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랬는데 어쨌든 두 달 반이라는 거를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굴하는 게 좀 늦어서 그런 기업들을 발굴을 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은,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직원들이 상담소 찾아다니면서.
이화묵위원
그런 부분이 좀 일찍 안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고 그런 거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굳이 한 적정선에서 해서 아예 처음부터 뭐 10월달 정도해서 그 때 해도 되는 건데 미리 했었으면 미리 해도 될 거 같잖아요. 이거에 대한 게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필요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발굴하는 것도 늦었지만 늦게 했어도 좀 그 미진한 부분을 더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뭐 아무 상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괜히 인건비만 그냥 더 나갔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거 같애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이에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시비라고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시에서 두 명을 쓴 거예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한 명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지금 불용액이 110만 원 아닙니까?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아니지요. 불용액이 513만 원.
찬현
양찬현위원
510만 원, 불용액이. 그리고 1000만 원은 썼잖아요, 불용액이?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세 명이었냔 얘기예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아니지요.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강사료도 내려주고 같이.
찬현
양찬현위원
강사료는 뭐예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모아놓고 강사가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네, 교육을 시켰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교육은 시켰는데 상담할 사람만 못 구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인건비.
찬현
양찬현위원
그건 언바란스인데, 뭐가. 교육은 시키고 상담할 사람은 없고. 뭐야? 교육시켜서 전문가가 상담도 해주고 마무리를 해줘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아니지요. 왜냐 하면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인큐베이터는 회사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마을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찬현
양찬현위원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고 교육은 이제 교육받을 사람 불러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근데 이게 시에서 돈으로 내려보낼 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력들을.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왜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작년에. 시에서 일괄 채용해갖고 각 구로 파견 나가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구 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죠. 그거는 시에서 잘 했다고 봅니다. 각 동마다 그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사업체들도, 우리같이 중구에 동대문 같은 데는 봉제공장이 많으니까 그에 대한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면 좋겠지요. 그거는 잘 한 건데 그런 인력들을 확보 못한 게 문제. 그러니까 취업지원과에서 일을 잘 못하니까 우리 구민들이 취업을 많이 못하지요. 그런 인력도 하나 수급이 안 돼갖고 이런 돈을 불용을 시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넓게 보면 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요 불용액이 없게끔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취업지원과는 말 그대로 중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힘쓰고 계신 줄 아는데 지금 어르신들 공공근로, 기간제 많이 하는데 제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청년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작년에 정호준 국회의원이 주재했던 동대문 상권 활성화 해가지고 두산 신세계 또 4개 대기업체 들와가지고 참여해서 자기네가 면세점사업권을 따면 중구민에 대해서 최대한의 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내가 궁금해가지고 전혀 그런 어떤 결과라든가 저기에 대해서 못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변죽만, 소리만 요란했지 내실이 없었다,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두타가 면세점을 했는데도 중구민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이 그렇게 상당히 미미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네.
변창윤위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래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두타면세점이 6월28일인가 5월 28일날 오픈을 했을 겁니다. 그 오픈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제 면세점 측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은 SK면세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인력을 좀 많이 확보를 한 거 같고 그다음에 또 두산인프라코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년들 명퇴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 쪽 인력도 또 두타 면세점으로 흡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타면세점에서 우리한테 인력 채용을 한 것은 경비직이라든가 청소 이런 분야만 저희들한테 채용을 의뢰해갖고 저희들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면접도 보고 해갖고 채용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다면 뭐 하여튼 잡급 그런 일들만 저기하지 청년일자리 창출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거듭 얘기지만 청년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배려를 좀 했어야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또 약속을 했으니까 또 우리 MOU도 체결을 했지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예. 체결했습니다.
변창윤위원
말로만 저기하고 형식상 지나가면 무슨 소용있냐 이거지요. 실질적인 어느 정도 우리한테 TO를 줘서 거기에 맞는, 안 맞으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청년들이 가서 인턴제가, 정식사원이 아니더라도 인턴으로 가서 하다가 적성에 맞으면 계속 눌러앉아서 하는 거고, 그렇게 보완이 돼야지 말로만 그냥. 굉장히 기대가 컸었어요. 중구민에게 그나마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겠구나 했는데 잡급직 청소 하나, 굉장히 미미하다 이거는 하나마나한 거 같구요, 앞으로는 만약에 대기업하고 그런 MOU를 체결한다든가 업무협약 할 때 좀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자구요.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인 구민에 대한 취업 지원이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해 놓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미미하다면 저는 그쪽 사람들도 책임이 없는 거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는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어떤 TO를 갖다가 챙겨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김기래위원
저기 김기래 위원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내용이 결산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보셔야지 그리고 이 주제하고 틀린 내용은 별도로 과장님이나 불러서 얘기하십시오. 왜냐 하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여기 지금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만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아니,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이제 불용이 됐기 때문에 결산에 지적이 된 거예요. 그죠? 불용률이 32% 인데 사업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권고 사업으로 해서 나온 건데 집행액이 1831만 원인데 사람 한 사람 인건비잖아요. 그죠?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네.
김기래위원
관내 사회적기업이 몇 개입니까?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 지금 27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27개. 이게 제5대 때 사회적 기업 발의할려다 막판에 만들어놨다가 낙선이 돼서 발의를 못하고 나왔는데 같은 당 의원인데 조례발의하고 줬더니 모 의원이 자기는 코드가 안 맞아 못하겠다 이런, 미완성하고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6대의회 때 사회적기업 조례 발의를 해서 입법이 됐더라구. 사회적기업이 시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사회적기업이 27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모태가 돼서 출발한 기업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시작할 때. 그래서 사실상 이건 어떤 예산을 받거나 또 기업이 조금 취약해있다 보니까 어떤 정부 지원을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의 전환을 모색하고 또 나아가서 지역의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인데 그렇게 도모하고 있는 게 사실상 없을 겁니다. 그때 조례를 검토하다 그런 점에서 조금 미루고 있는 사이에 낙선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의원님들도. 이게 뭐 별거 아니에요. 왜 불용이 됐느냐 시에서 이제 권고사업으로 시비에 인건비가 한번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인큐베이팅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기업을 대상을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지역이 아닌 지방이나 공단이나 어떤 그런 사업적 기업이 모태, 예컨대 광진구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빵집 있지요? 빵, 제과. 이런 데서는 상당한 지원을 통해서 경영도 잘 되고 해서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 문 닫았어요.
고문식위원장
망했다고?
김기래위원
네. 내 아는 노총, 그분들인데 그게 오래 못 버텨요. 오래 못 버티고 이래 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 때 얼마나 홍보가 됐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금 거의 사회적기업이 출발당시 이 관내 27개는 실제적으로 스타트해서 창업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된 기업이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다시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약간 안 되는 업체가 전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큐베이팅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경영지원이라든가 어떤 경영자문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동네 이사람 이렇게 해서 이래 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없다 보니까 강의하고 이래 한 게 사회적기업이 강의대상을 코디해 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코디해 줄 기업체를 못 찾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몇 달은 예산집행이 되고 몇 달은 인건비 못 줘서 32% 불용된 건데 죄송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국가라든가 서울시에서 지역사회 고용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모태라서 이런 인큐베이팅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와는 다르지만 시장경제과 어제 조례같은 거 보니까 전통시장이 우리는 많은 경우예요. 조례를 하다보니까, 주차장 조례. 근데 다른 데는 전통시장이 없는 경우예요, 거의가, 서울시내 25개 구가. 그렇게 봐주면은 이게 불용률이 왜 많냐 이런 거보다도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러면은 지금 인큐베이팅사업 이분이 지금 실적은 있어요? 아까 말씀이 실적은 조금 있다고 그랬는데 발굴하기가 힘든 상태라고 하는데 이분이 오셔서 지금 발굴을 한 거예요? 하고 실적은 있어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네. 실적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새로운 기업을 지금 발굴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기존 있는 데에서 다시 그런 기존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기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있는 곳을 좀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
발굴을 한 거는 없고.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거 발굴된 사항하고 그 자료를 이화묵 위원한테 좀 갖다 주세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인건비를 100% 불용이 없이 할려면 창업단계부터 창업하자해서 했으면 100% 11개월 다 썼겠지요.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취업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게 2014년도에도 그당시에도 지적 사항이네알고 계세요?
종서
이종서취업지원과장
2014년도요? 모르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네. 2014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이 2015년도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계장님이 아시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서란
정서란사회적경제팀장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팀장 정서란입니다. 2014년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적돼, 불용액으로 발생한 건데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행정자치부에서 마을기업을 선정하게 돼있고 그에 따라서 마을기업 저희들도 보조금을 예산으로 잡아놓는데 그해 당시에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보면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서울시의 중구 관할 인큐베이터 역할 담당자의 역할 미비로 인하여 중구 내 마을기업 발굴 또는 홍보 미흡이 원인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014년도 지적사항이. 그럼 2015년도 지적사항이랑 거의 지금 이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서란
정서란사회적경제팀장
예. 2014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인큐베이팅사업을 자치구에서 인큐베이터를 담당해서 채용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인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시에서 8월달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채용할려고 했지만 인큐베이팅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인큐베이팅이란 사업 자체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상담의 어떤 조건을 가지신 분들을 처음부터 채용해서 그 인큐베이터 자체도 교육을 하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고문식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작년에 받은 게 일맥상통하게 요번에도 받았으면은 지금 계장님 얘기나 과장님 얘기대로 내년에도 이게 또 지적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정도 했으면 올해는 이 정도까지는 왔어야 됐는데 작년에 문제점이 좀 일맥상통하게 흘러오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좀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 거지요?
서란
정서란사회적경제팀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열심히 할 거지요? 약속하지요?
서란
정서란사회적경제팀장
네.
김기래위원
팀장, 이거는 2014년도에 지적받았던 거는, 물론 그 틀에서는 고용창출,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은 똑같다는 말이야.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똑같은데, 그때 2014년에 지적 받았던 것은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고용창출은 똑같은 개념이고, 이것은 지적 받았던 거고, 오늘 불용액 32건 지적 받은 것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적인데, 모태는 같은데 성격은 다른 거야. 그렇지요? 인큐베이팅은 사람이 애를 낳을 때 안에 들어있을 때부터 지도해서 간다는 어떤 창업지원하고 코디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적의 큰 모태는 똑같은 것이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볼 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2014년 마을기업 지적받은 게 지금 지적받았다, 그것은 동의하면 안 되는 거지. 모태는 같은데 성격은 틀리다는 거지.
서란
정서란사회적경제팀장
네.
김기래위원
분명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은 틀린 거라는 말이에요.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도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이 비슷하니까, 인큐베이터라는 내용 자체가 일맥상통하게 흐른다고. 그러니까 하다보면 사업이 부족해서 돈을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부족하면 불용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기 바라요.
서란
정서란사회적경제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취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선
박해선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해선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인 장기이월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2000만 원 이상 장기체납자 내역은 법인사업자가 3개소 7700만 원이고, 집단상가 관리소는 3개소로 3억 3500만 원이며, 고액 개인체납자는 5명으로 2억 7500만 원이며, 전체 건수는 24건에 7억 52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금액이 전체 체납금액의 91%를 차지하므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 후 철저한 재산 추적으로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의 체납 세목은 무허가 건물 부분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과 도로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도로사용료와 도로변상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체납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통장예금을 추적하여 압류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완납이 어려운 일부 체납자는 분할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납부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를 추진할 계획으로 공매예고를 통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담당 별 배시액을 지정한 후 집중 관리할 것이며, 또한 지속적인 재산 추적을 통해 신속히 재산을 압류하고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박해선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 체납자 중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체납자가 약 91% 달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게 사정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안 되어서 재산을 상실했다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재산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은폐를 한다는 거지요. 타인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추적이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집을 확장을 해서 지은 무허가 건물도 있는 반면에, 과거부터 오래 전부터 자연적인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일전에 1980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건축 양성화할 때 내가 바빠서 또 몰라서 무허가등록을 못한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피해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인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선
박해선세무2과장
타인 명의로 재산등록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적이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통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철저히 추적해서 예금이라도 압류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이행강제금은 기존 무허가건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사항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박영한위원
그러면 선별적인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요?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6.25 동란이 나서 원치 않는데 피난을 왔습니다. 와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은 예가 있어요. 일률적으로 7평씩 줬습니다. 줬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30년, 40년, 지금 6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선별적으로 구제해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거기다가 강제이행금 부과하게 되면 그분들은 죄 없는 피해의식에 젖지 않을까요?
해선
박해선세무2과장
그런 것은 선별적이 되겠지만, 또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주택과나 건설관리과나 이런 해당 부서에서 위법사항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부과를 합니다. 하면 부과를 해서 관리하다가 이게 과년도에 넘어오면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그때부터 관리하는, 그래서 부과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인데요, 주위에 보면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끔 전수 조사를 하셔서 과연 이분이 오래 전부터 있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 근래에 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선별적인 구분을 하셔서 구제를 해 주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해선
박해선세무2과장
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해서 어려운 사람이, 또 부당한 부과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세금 체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 주위에서도 저는 봤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돈도 부부가 잘 쓰고 있습니다.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통장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찾아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찾아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촌한테 통장을 관리시킨다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아무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신용 정도에 대한 구애도 없이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데 세금은 받아야 되겠고,
해선
박해선세무2과장
그렇게 악의적으로 자기들이 숨기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것까지는 철저히 조사하는데 그런 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주위에 제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선
박해선세무2과장
예.
박영한위원
참 난감하네요.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조충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지원과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시정 요구된 내용과 관련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부득이 현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관리 중인 보훈단체 중에 6.25 참전유공자회 중구지회에서 월 15에서 20만 원의 사무장 업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증빙자료가 없이 개인 계좌로 현금 이체하여 2013년도에 8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14년도에 800만 원 중 155만 원을, 15년도에 300만 원 중 18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본 지적사항과는 별개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수차례 교육도 하고 행정지도를 해왔음에도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지난 4월 1/4분기 정상 검사 및 본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단체에 두 차례에 걸쳐서 문서로 시정 조치할 것을 통보함과 아울러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확인 시는 보조금 삭감 등 강력 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5월 29일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된바 지금까지 지급근거가 애매모호했던 상근직원 인건비에 대한 집행지침을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매분기 정산 검사를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조충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2015년도에는 왜 이게 집행이 300만 원밖에 안 되고 500만 원은 저거 됐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전에는 보조금으로 해서 일괄해서 800만 원씩 나갔었는데요. 15년도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이 되어서 운영비가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사업비가 500만 원 추가인데 사업비 빼고 운영비만 300만 원,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따로, 그러면 예산액이 왜 800만 원을 들였어 그러면?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거기에서 사업비는 500만 원 별도로 하고, 300만 원 운영비 중에서 180만 원이 잘못 집행된 그 내용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액은 사업비도 포함된 거고, 결산 할 때는 운영비만 300만 원 나간 겁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참전유공자가 따로 사무장이 있어요, 거기?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유공자회 회장님이 31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업무 보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 15만 원, 20만 원씩 주고서 근무를 했던 것인데 그 내용이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구청에서 뭐 했어요? 13년도부터 15년도 이게 1, 2년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몇 년씩이나 이렇게 나가도 관리가 안 돼요, 그렇게?
이경일의원
사무장 두고 그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그 차원으로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법이 애매모호해서 인건비가 되니, 안 되니 애매모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부터 법이 5월부터 개정이 되어서 인건비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경일의원
그러면 잘못 운영한 거라든가 세금계산서 없이 한 것은 아니네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니지요. 통장에다 넣어줬다는 얘기인데,
이경일의원
인건비는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지요, 단체를 운영하는데.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보조금에서 인건비 나가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경일의원
그런데 다른 단체도 그렇잖아요. 체육회니 뭐니 다 사무장 두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일부단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없네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명확하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금년도는 괜찮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금년부터 조례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각 단체별로 다 주려면?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원래는 증액이 되는 게 마땅하지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줘야지요.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지금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 소지가 많아요. 지금 사회단체가 40몇 개 단체인데 인건비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느 단체는 인건비성을 안 주고 있는데, 법정으로 주게 되어 있는 데는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 주고 있는 단체가 나중에 이것을 해서 한두 군데 주게 되면 다 주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인건비성으로 다 빠져나갈 수가 있다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관리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되겠는데?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운영비 중에 몇%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놔야 되겠지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지금 일반 단체들도 현재 있는 운영비 자체도 부족하다고 난리들인데, 거기에서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빼 쓰고 나면 운영비 당연히 부족하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장치가 있어야지. 지금 만전을 기하겠다는데 뭘 어떻게 만전을 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맥시멈이 딱 잡혀져 있잖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인건비로 다 주면 운영비 쓸 게 없으니까,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44개 단체에서 막말로 20만 원씩 200만 원씩이면 8000만 원에서 1억의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글쎄, 저희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요. 보훈단체 중에 국장님 두고 하는 데가 한 두세 개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리를 해서 일방적으로 한 쪽으로 전부 다 몰리면 안 되지요.
고문식위원장
지금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통합했는데 지금 전부 다 과별로 갔잖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바로 넘어갔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1개 과에서 일이 시작되면 다른 과도 같이 여파가 밀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우리 과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과에 대한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구청장이 하든 국장님들이 하든 정리를 해줘야지, 지금 내 과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경일의원
이 과에서는 이 건만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규정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이경일의원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복지지원과는. 단체가 40개라도 국장이나 사무장을 둔 데는 내가 볼 때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중구 보훈단체 사무실도 있잖아요? 국장님 계시고 국장이라고 하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국장하고 사무국장.
변창윤위원
지금 거기에서도 우리가 지적사항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조정,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조정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참전유공자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간부 한두 명이서 우리가 지원되는 것을 어떤 데는 축의금으로도 지출해서 써요. 그러면 어떤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없이 그냥 짬짬이 식으로 예산액 맞춰서 간이계산서 쓰고 이런다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해왔잖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전에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좀 투명성 있게 또 그분들이 아무래도 연로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계산서라든가 그런 것을 수집하기 어렵다고 하면 보훈단체 사무국장 그 여자 분이 지도라면 모르지만, 같이 업무 보조를 해 주게끔 해서 우리가 업무지원비가 지원이 됐을 때 정말 투명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회원들한테 사용되어야지, 간부들 한두 사람이 자기 사비인양 써버리는 경향이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확실하게 체크해서,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보훈단체 중에 그런 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계속 지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축의금으로도 나가고 개인적으로도 쓰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에서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보호해 주는 단체가 있고 임의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무장이라든지 국장님이 계시는 단체는 몇 개이며, 지금 해당되는 단체하고 해당되지 않는 단체는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지금 보훈회관의 인원은 국장님하고 사무보조원은 전체 다 총괄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둔 데는 지금 무공수훈자회하고 6.25하고 월남참전하고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보조인원 수.
박영한위원
월남참전회하고 무공수훈자하고, 그러면 해병대전우회는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해병대전우회는 저희 공식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등록은 안 되어 있다고요? 지방비는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저희는 안 줍니다. 저희한테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해병대전우회는.
박영한위원
열외인가요?
고문식위원장
열외가 아니고, 앞으로 거기도 사무국장을 만들면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해병대전우회는 공식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그것도 논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박영한위원
그러면 해병대전우회는 보훈단체가 아니면 그러면 외계인 단체입니까?
김기래위원
담당부서가 틀려요.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했는데 이제는 해당부서에 다 분류되어 있으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해병대 나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니까,
박영한위원
어쨌거나 여기도 보조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병대전우회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팀장님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위원님이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해야지,
희창
정희창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할 거야, 아마 그것은.
박영한위원
똑같이 한다고 하면 같이 지급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도 엄밀히 사무국장 있는데, 없는 유령단체를 만들면 안 되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국장님들 사무보조 보시는 분들 인건비가 금번에 문제된 게 아니라 수년전부터 계속 문제되어 왔던 거예요.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꼭 필요해서 인건비를 해 주는데 넉넉하지를 못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20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 달 봉급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는데,
박영한위원
물론 보훈단체라는 것은 다 있는 건데,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도 한국전부터 해서 월남전부터 해서 참여 안한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분파되어 나온 것 아니에요? 원래는 재향군인회 소속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분파되어서 나온 것인데 분파된 목적에 의거해서 임의적이기는 하나 중구청에서 지금 지방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일한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글쎄요,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이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 보조금이 나가기는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고문식위원장
됐어요?
박영한위원
단체 확인해본다면서요?
이화묵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해병대 관리부서 자치행정과일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안전치수과 민방위팀에서 해병대전우회는 거기에서 한다고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전에 내가 있을 때는 민방위 팀이 자치행정과에 있었거든요. 민방위 팀이 안전치수과로 가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구나.
박영한위원
안전치수과 민방위 팀에서.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권고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떻게 봐서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금년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서울시 심의 내려올 거고, 그러면 인건비 지급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김기래위원
인건비를 카드로 어떻게 지급해?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다는 지급을 못 하지요. 운영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당장 예산이 없는데 전부 다 인건비로 지급한다면, 그 대신 증빙자료는 철저히 저희가 챙겨놓고서 지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김기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여기 지금 근무상황부도 없고, 근무상황부가 있을 수가 없지요. 한 달에 20만 원 주면서 근무상황부 해놓고, 하여튼 증빙자료가 미비하다 이 얘기거든요.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한 개 단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44개 단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되면 조례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인건비를 주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할 것에 대한 것을 적어야지, 지금 말한 대로 1인으로 볼 때는 20만 원이지만 44개 단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1년 곱해 봐요. 그것을 따져봐야지. 한 개 단체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경일의원
지금 보훈단체는 자기들 지원금 안에서 15만 원씩 한 달에 송금을 한다면서요. 인건비를 따로 주는 게 아니지.
고문식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는 법이 없으니까 문제점을 삼아서 제재를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생김으로써 각 단체들이 여태까지는 막아놨지만 이제는 열어져버린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얘기하는 거지.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지금도 저희가 인건비를 줘라, 말아라, 그런 자리가 아니고 20만 원, 15만 원 나갔는데 증빙자료를 구비를 안 해놓고 통장입금을 시켰다는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저희가 인건비를 주라,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대답할 입장은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원래 보훈단체를 묶어서 거기 지금 급여를 주는 직원들이 두 명인가 세 명이 있잖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 사람들은 사실상 7개 단체인가 6개 단체를 통제하고 다 그 일을 도와주라고 있는 부분이지, 원칙이 그거 아닙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6.25만 별도로 20만 원 이렇게 빼 쓴 것 아니에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팩트가 그거라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민방위도 만들어서 20만 원 주고, 고엽제도 20만 원 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그게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가 적으면 운영비 더 달라고 올 것 아니에요? 200만 원 적으면, 당장 버스 한 대 출발해도 돈 없어서 버스비 100만 원, 200만 원 더 달라고 와서 의원들한테 난리인데, 한 군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그런데 포괄적으로 40몇 개 될 거예요, 사회단체 전체가. 지금 당장 박영한 위원님도 얘기하잖아요. “해병대전우회도 사무국장 있는데” 이렇게 당장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국장님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회의하실 때 해서 어떻게 정리할 건가, 그것을 총 금액도 한 번 뽑아보고 해보세요. 그래서 박영한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뭐가 나오지, 나중에 올 11월 예산할 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맥시멈은 정해져 있는데 별도로 운영비에 사업비라고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고문식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든지 가보면 아주 조그만 단체라도 몇 분 운영이 안 되더라도 일단 단체라고 하는 데서 의원들만 보면 매번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냐, 이런 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영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솔직히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애착이 가는 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그 단체는 없냐?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돈을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내려왔다고 하시니까 제대 며칠 안 남으셨는데 정확하게 하나 만들어놓고 제대하세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깊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놓고 제대하시면 이거 내가 만들어놓은 거야, 하고 좋잖아.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동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수는 2014년 9명 감소하였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2014년 93억 6000여만 원에서 2015년 99억 3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000여만 원 증가한 것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015년 본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라 다음해 1월 지출예정이던 미화원 퇴직금 불용이 예상되어 3억 원 감추경을 하여 96억 3000여만 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인건비 예산 및 지출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최종 예산액은 96억 3000여만 원으로 2014년 대비 5억 7000여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출액도 93억 3000여만 원으로 2014년 대비 8억 7000여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서울시 노동조합과 서울시의 임금단체협약 체결로 결정되고 있고 15년 환경미화원 임금은 14년 총액 대비 3.8% 인상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기본급 이외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 대해서는 주말 도심지역 집회 청소지원, 명동관광특구 청소지원 등 필요한 사유 발생 시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근무 확인 및 수당지급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신동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9명이 감소하였는데 인건비 지출은 5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자료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이런 게 큰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원래 미화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죠?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5시30분부터 근무를 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5시30분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하세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보통 2시반까지 하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몇 시간 근무입니까? 8시간?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게 법정 근무시간인가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더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휴일에는 왜 나오시는 거죠?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휴일도, 지금 저희 중 구 같은 경우에는 집회가 많고 도심관광객이 많다보니까 휴일도 근무조를 편성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편성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집회 많은 데가 서울역광장이든지,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시청 앞, 명동, 이런 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죠. 딱 정해져 있고, 전부 우리 인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서울시 인원은 없는 겁니까?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많을 때는 서울시 인원도 시간제 근무자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서울시 인원도 있고 우리 인원도 있고, 같이 나가서 휴일에 그런 청소를 하는 겁니까?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도로청소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분들도 휴일 같은 때는 쉬셔야 되는데?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수당을 1.5배 더 쳐서 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휴일은 1.5배입니까?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노동조합 근로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집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청소비까지 그 단체에 부과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내 눈에 띄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야간근무수당이 늘어날 수 있는데 휴일까지도 나와서 너무 과중하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집회만 없으면 휴일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네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인건비 상승은 공무원 인상률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 같네요.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미화원 중에 월급 제일 많이 받는 분이 얼마나 받습니까? 말을 듣기에는 한 500도 받는다는 말을 하고 그런다는데?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없고요. 한 370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최고가 370이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리고 매년 임금 협상을 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세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
공무원 임금인상율하고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임금협상을 따로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서울시랑 협약을 해, 구랑 하는 게 아니고.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와. 그래서 임금이 옛날에는 기본 책정을 해놨다가 10월이나 그때 임금협상을 하면 그 소급 분을 1월부터 다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미화원 추가적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죠?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채용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명동 같은 데는 기계를 도입해서,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기계가 뭐예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노면 청소하는, 외국에서 쓰는 기계 같은 게 좋은 게 많기 때문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쇠 브러시로 돌고 하는 거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우리 구 것은 없어요? 지금 다니는 것은 다 서울시 거예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내가 본 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노면을 쓰는 것은 지금 있고요. 골목 안으로 들어와서, 명동 안의 거리, 사람이 쓸고 하는 것을 좀 기계를 투입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제일 많을 때가 몇 명까지 있었어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450여 명이 넘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변창윤위원
2014년도에는 143명인데 2015년도에는 134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민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이 어느 선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선이 있습니까?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26명인데요. 100명까지도 해서 장비가 투입이 되고 하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구비를 아끼는 입장에서는 100명도 지금 선에서는 큰 그게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구비를 아끼는 것도 좋지만 업무가 너무 과중하면 안 되잖아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과중한 부분에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사람을 아무리 넣는다고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기계가 예산이 되는 대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기계를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이런 말씀은 또 성 평등에 의해서 질책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성 환경미화원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명 정도 계십니까?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14명.
변창윤위원
그 사람들이 전같이 리어커를 끌고 그런 것은 아니고 빗자루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여성이 하기에는 힘이 들지 않을까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여성이 세밀하게 할 데나,
변창윤위원
상황에 따라서 여성 환경미화원이 필요하다?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이번에 9명이 감소하였으면 인건비가 평균 1인당 300만 원씩 써도 2억 7000이죠. 2억 7000이라고 하면 2억 7000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나가는 비용이 5억 5000만 원이 증가했네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박영한위원
줄은 거예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집회라든지 시위를 할 때 원인제공자에게 청소비를 부과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비용만큼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단체가 집회 신고를 하면 얼마만큼 규모인지, 그리고 쓰레기 공공용 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가 매입을 하고 투입돼 있는 인원에 대비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우리가 그 단체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납부를 해야지만 집회가 이루어지고 집회신고가 나갑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박영한 위원님 말씀은 그 경비가 빠져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날 나와서 근무하는 인원의 인건비는 충분히 됩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근무가 5시부터 2시반까지 인데 조기출근을 해서 근무하는데, 이 시간 타임, 오버된 근무 시간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약할 당시에,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근무 형태가 05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는 고정, 우리가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듯이 시간대가 그렇게 맞는 거고요. 그 외에 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단체협약할 때 그 시간이 조기출근했던 수당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우리가 8시간 근무했을 때와 같다는 얘기죠?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업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비와 감리비,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비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수립하는 예산으로 매년 19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90% 이상을 집행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지적하신 대로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할 수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예상되는 사업을 세심히 파악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공영청사는 지금 총무과에서 수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요? 설계비나 수리비라고 그랬는데 설계라는 것은 물론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수리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공영청사는 꼭 본청 건물만이 아니고요. 다른 동사무소나 노인정, 어린이집 다 해당이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전체를?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럼 그 많은 데가 작년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고요. 안전과 관련한 사항이나 긴급히 보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긴급한 사항이면 이것 편성 안 하고 나중에 예비비 빼 쓰면 되잖아요? 긴급한 사항이라며요. 어차피 아까 말한 대로 무너질 것 같다고 하면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인데, 이것 편성해놓고 불용시키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맨날 구청에 돈 없다고 그러는데?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설계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안전점검 비용도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설계비 같은 것은 기본적인 틀을 갖고 가는 건데, 하여튼 검토 좀 해보세요.
기봉
이기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시·국비 7000만 원 중 CCTV 카메라 교체 등 3346만 6000원을 집행하고 3653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여 지적됐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유헌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2쪽입니다. 최승걸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예산불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의회운영 사업의 경우 소송수행경비 및 주민여론조사, 공청회 등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으나 편성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 관계로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의원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교육 및 지방비교시찰에 따른 각종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경비로 2015년도에는 의원님들의 교육 기회가 다양하게 마련되지 않아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사업은 간행물 발간 부수 축소 및 비교 견적을 통한 예산절감, 지역신문 광고비 인하 및 행사 축소 등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교육 및 지방비교시찰의 기회를 다양화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유헌모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 등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3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세부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첫째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건, 둘째 회현동 복합행정타운 건립의 건, 셋째 당하동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을 건입니다. 따라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상정 안건별로 질의 답변 후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이홍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규입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은 당하동 청소차고지 매입부지 변경 건과 회현동 복합행정타운 기부채납 건이며 처분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건입니다. 당하동 청소차고지 부지 매입 건은 2015년도에 강서구 개화동 부지 매입 계획으로 의회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토지소유자 요구 금액과 우리 구 제시 금액 간 차이가 커 추진 불가하여 인천 서구 백석동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회현동 복합행정타운 기부채납 건은 회현동 주민들로 부터 노후된 회현동 청사 및 어린이집에 대한 재건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중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 기부채납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건은 주민이용률이 낮고 높은 지가대비 수익성이 없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매각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이홍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거기가 지금 신당동 사거리라서 물론 주차장 이용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매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일부 보고 받기로는 거기가 지금 용도가 좀 다르죠. 한 필지가 아니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2필지입니다. 상업지역하고 2종 주거지역하고 겹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고할 때는 125억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예정가격이 78억으로 나와 있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직 감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정가는 안 돼 있고, 주차장 매각대금은 한 120억 정도로 잡고요. 현재 공시지가가 토지가 74억 원, 건물까지 합쳐서 약 78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산정가가 공시지가의 1.4배를 하면 약 100억 원 되고 현재 거래가로 하면 약 평당 5000만 원을 잡아가지고요. 한 1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산이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고 하지만 이것은 조금 시차를 두고, 왜 시차를 두냐면, 우리가 지금 거기가 용도가 2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건축을 10층 이하밖에 못한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땅을 매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살 텐데, 그걸로 인해서 입찰가가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풀어놓은 다음에, 행정적으로 용도를 풀어놓은 다음에 매각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땅값을 좀 높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매각 절차를 들어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황학동 지역은 전 동이 상업지역이나 전혀 관계가 없는데, 현재 신당5동 지역은 노선상업이라고요. 앞에 30m까지만, 일부만 쫙 해서 상업지역이고 뒤에는 다 3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건물만 상업지역으로 푸는 것은 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불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변창윤위원
도심재생과장님! 거기 용도, 용역 들어가지 않았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용역이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중복 지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가중 평균을 해서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면적이 주거지역 면적보다 좀 작은 데, 그러니까 제가 대략 보면 한 400, 500 정도의 용적률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산을 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그리고 특별하게 높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간선변에 높이로 제한하기 때문에 건물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변창윤위원
10층 정도까지 제한되는 게 아니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10층 제한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아니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답변 잘 하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것은 건폐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도시계획적으로 높이의 제한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요. 땅을 매입한 사람이 어떻게 건축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10층, 20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대나무처럼 올리듯이 올리면 100층도 지을 수 있겠지. 단, 용적률에 따라서 땅값도 사업자가 지출을 하고 매입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이 용도를 어느 정도,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변창윤위원
그렇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땅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용도지역 변경 권한은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서울시장 권한인데요. 우리 중구의 상업지역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한다는 변경은 서울시에서 해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대로, 여기는 사대문 밖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800이고요. 주거3종에 대한 부분은 250이거든요. 그리고 면적비율로 가중평균을 한 용적률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적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여러 가지 내가 상황을 판단해볼 때에는 현 상태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할 거라 하는 게 대체적인 얘기가 돌더라고요. 좀 그런 것을 미리 조성해주고 나서 매각을 해도,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도심 지역에 그 만한 면적을 갖은 데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변창윤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거기가 많은 오피스텔 같은 게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거의 다 100% 분양된 데도 있지만 분양이 안 되는 데도 최근에 많아서, 과연 사업자도 수익성 대비 사업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좀 시기적으로 매각하기에는 좀, 매각하려면 한 1,2년 전에 했으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호가에 우리가 팔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한 2, 3년 전의 분위기보다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제 의견은 매각 시기를 좀 늦추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변창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답변을 최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장 권한이면 풀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계속 그 상태로 놔둬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을 풀 때까지, 서울시장 권한인데 서울시에서는 절대 안 풀어준다고 하고, 그러면 늦추자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 놔두면 올라갈 값어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변창윤위원
완화시키자고, 용역을 그때 넣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더블역세권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걸 늦출 필요는 없잖아요.
이화묵위원
거기를 그런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 그것을 따져 봐야 되잖아요. 이게 비어서 그냥 놔뒀을 때의 그것과, 차후 변화가 없는데 그냥 놔뒀을 때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손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살 사람만 있다면.
찬현
양찬현위원
얼마 전에도 어떤 과장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혼났어요. 한 2년 동안 그것을 방치를 해놨잖아요. 방치를 해놔서 수익이 안 났다고! 박수돈 과장이야 뭐 압니까, 온지 얼마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방치를 해놨을 때는, 우리가 세를 준다든가 그런다면 몰라도 방치를 해놓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1년에 한 1억 정도씩 수입되는 것을 갖다가, 이게 매각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비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손실이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죠.
변창윤위원
손실을 장기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매각에 대한 매각대금이 있잖아요. 현 시점에서 매각하는 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당장 비어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은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액수에 비하면.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매각을 하려면 아예 매각계획을 세워서 2년의 세월에 1년에 1억 2000 받아먹을 수 있는 세를, 2년을 흘려보내지 말았어야 되고, 2년 전에 그 마트를 내보낼 때는 그때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나왔어야 돼. 지금 와서 2년 2억 4000 까먹고 매각하겠다, 한 100억 받아가지고. 100억 받아서 쓸 데 어디 있어요? 돈 이자 받으려고 그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기금 쌓아놓으려는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매각을 안 하고 계속 유지하려면 2012년도에 2억 10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들어갔고요. 2014년도에 한 1억 정도의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2년 전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과장님이 그때 담당자 아니었지만 2년 동안 비어놓은, 2억 4000 날린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때 일단 서류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창고로 사용하는 걸로,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창고는 무슨 창고야 그게! 가봤어요, 진짜? 그냥 형식으로, 작년 10월에 다 확인 한 건데! 그리고 작년에 계획 수립하라고 했단 말이야. 금년도 계획 수립하라고 했단 말이야, 더 방치시켜 두지 말고. 그런데 지금 6월 말이라고.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이 매각 계획 세우는데 6개월 걸려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절차를 밟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방침 받고 일단 용도폐지하고 의회승인을 받아야지만 매각이 들어가니까,
김기래위원
의회승인 이제 들어와 놓고, 3월 안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전임 과장이.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계획서 잡아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변창윤위원
제가 동화동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이 통과가 되니까 지금 이걸 밀어부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김기래위원
미안한데요. 이 100억을 용도가 뭐, 건립 재원인지 정확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건립 재원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100억이 필요한 이유가 뭐야? 그걸 정확히 답해달라는 말이에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다산동하고 동화동은 재원은 되고요. 광희동 지역에 주민들이 주차장 해달라는데 그쪽 재원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김기래위원
구민회관 매각하자고 하니까 콧방귀도 안 뀌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매각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민회관 대상지가 지금 1안, 여러 가지 용역은 나오겠지만, 신당동 동사무소 부지, 2안 여기 대상지를 죽이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구민회관 안 짓겠다는 거야. 매각도 안 하겠다는 거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쪽이라,
김기래위원
특별회계든 뭐든 다 우리 재산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재산인데 여기 구민회관은 저희는 아직까지,
김기래위원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의도가! 1안, 2안 대상지가 그 2개 딱 유일하게 있는데 그 대상지 하나 제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그 내용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대상지는.
김기래위원
못 들었으면 청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의원인데 박수돈 과장 말이 잘못돼서 내가 한 마디 더 해야 되겠어요. 나한테는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매각을 해서 동네 소규모 동네 그런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누누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광희동 얘기는 저한테 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광희동도 3급지로 거주민우선 주차장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광희동은 거론도 안 했고 동네 공영주차장 없는 동네 매입해서 그렇게 쓸려고 합니다. 아, 취지는 좋다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취지 좋다 그랬지요? 네? 지금 변창윤 위원님이나 김기래 위원님이나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용도가 뭐냐라는 얘기는. 그 기금 만들어서 뭐할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순수한 취지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면. 나하고 답변이 서로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광희동 지역도 주민들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저희가 주차장 뭐 꼭 그쪽은 되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지역에도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고 2급지가 아니고 3급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얘기는 빼놓으셨잖아, 나한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인데,
김기래위원
지금 답변은 다산동이 나왔어. 그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린 거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니, 다산동은 재원은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다산동하고 동화동 건은 예산은 다 확보돼있는 거고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가능한 거고 지금 새로 신규사업할려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광희동이나 이런 부분 하다보면.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을 주민이 민원 숙원사업이니까 이거를 팔아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어차피 특별회계는 다른 데 못 쓰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 얘길 하는 거 아니야.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게 그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많이 남으셨잖아. 내일모레 제대할 양반도 아닌데. 일관성없이 보고를 하지 말아라 얘기예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오래갈 사람하고 괴로운 거예요, 계속. 일관성없이 어떤 의원한텐 그렇게 보고하고 나한텐 와서 그렇게 보고하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다 해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앞으로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지금 이걸 꼭 매각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단, 지금 동화동이나 다산동에 사업비가 지금 500억, 480억인가 되는 데서 다 충당이 된다고 하면 연수입이 한 9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주차수입이. 과태료수입이. 그렇다라면 굳이 100억대 넘는 것을 꼭 이 신당사거리를 갖다가 급하게 이렇게 매각할 것은 없고 정말 지금 김기래 위원 말씀마따나 매각할려면 2년 전부터 그런 손실이 지금 한 2년여 동안 방치해 두기 전에 그런 걸 하나씩하나씩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급하게 지금 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끼워맞추기식 그런 저기가 되면 안 되고 그냥 장기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어떤 우리 구 자산을 매각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또 지금 우리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1안, 2안으로 대상지인데 불구하고 지금 매각을 해 버리겠다라고 한 거는 좀 집행부가 우리 의회가 너무 비협조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냥 의도대로, 집행부 원안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엿보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매각이 지금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이 땅이 약 300평 쯤되는 여기가 지금 구의회가 들어가고 구민회관이 들어가는 300평의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업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이 400%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크기가 굉장히 뭐 이렇게 큰 게 아니고 건물은 40년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뒤에는 주차장 전용으로 지은 게 아니고 철골조라 근린생활 시설로 지은건데 40년 돼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돼있고 신당5동 지역자체에 건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어울립니다.
변창윤위원
과장님.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서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기 뭐 건물가지고 노후화되고 어쩌고 그런.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문제는 요걸 유지할려면.
변창윤위원
뒤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철골 올리는 거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그 철골 올려도. 그런데 무슨 철골을 저기해서 1년에 보수비가 2억이 들어가고 1억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그런 엉뚱한 발상의 답변을 하세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니, 유지보수비는 앞으로 그런 건물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유지보수비 전면 경관까지 한번 싹 해야 되고 돈이 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사료됩니다.
김기래위원
자, 그 돈을 자꾸 쓸려고만 하지 말고 구민회관 팔아가지고, 구민회관 본관, 신당1동 본관, 별관 이렇게 만들든가 매각을 안 하고 그 건물을 다시 지어놓으면 100억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팔아가지고 호텔하나 지어놓으면 100억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구민회관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계획을 잡을려면 이미 3월달에 보고를 했어야 돼, 우리 위원회에다가, 복지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지금 여기다가 상정을 했어야 돼. 여기 230회 정례에다가. 정례회 딱 열리니까 가만히 있다가 6월달에, 며칠 전에, 1주일 전에 들고 온 거 아니야, 지금.
희창
정희창위원
논의는 충분히 된 거 같은데 시간 지나가니까. 의견은 듣고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 오는 과정은 그쪽에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준비하느라고 한 거 같은데 이 주차장하고 그 앞에 건물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저걸 우리가 보수해가지고 임대를 하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그게 더 나은지 이런 걸 따져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충분히 논의는 된 것 같습니다. 의견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이것도 작은 액수가 아니니까 한번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지요. 매각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걸 미리 용역을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페이퍼 그냥 한 장 내밀고 이거 매각해야 되겠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특정인한테 매각하는 게 아니고 자산공사를 통해서 최고가 낙찰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붙으면.
찬현
양찬현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김기래위원
이것도 같이 올려 그러면. 구민회관도 올려. 그러면 해줄게.
고문식위원장
저도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신당4거리 변창윤 위원 얘기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저도 5대 때도 사실 그걸 매각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일부가 상업지고 일부가 또 주거지야. 그래갖고 그당시는 계속 기아자동차 있었고 결혼식장 있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이제 중앙시장 상인들이 거기가 너무 싸게 판다 그래갖고, 세를 못 주게 반강제적으로 하는 바람에 사실상 그게 내쫓고 나서 2년간 비어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다보면 그게 흉물스러워요, 사실. 이게 무슨 아까 말한 대로 더 받을 수 있는 게 조건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용도변경을 해갖고 뒤에를 전체 상업지로 만들면 그거만큼 좋은 건 없어요, 사실. 뭐 우리 세금 갖고 재산 더 형성시키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우리 중구가 상업지가 제일 많을 거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때도 풀어주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도 앞으로 그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뭐 2년이고 3년 더 기다리겠지만 제가 볼땐 그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걸랑요. 그럴 바에는 지금 정도 해갖고. 왜냐 하면 거기 하다못해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건축과랑 상의해갖고 이게 진짜 용적률을 얼마 올릴 수 있는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물어봐라. 그럼 그게 살아나면 뒤에 상권도 같이 살아난다고. 왜냐 하면 뭔가가 들어와야지 이게 상권도 사는데 앞에가 흉물스러우니까 뒤에도 흉물스러운 거야, 지금.
희창
정희창위원
하나 풀어주겠어? 그 일대를 다 풀어줘야지.
고문식위원장
근데 그건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 찻집 없애고 나서 욕을 먹은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찻집을 없앨 때 이유가 있었지만 찻집 조금조금 하니까 이거 큰 거를 못하는 거야. 요 이걸 펴지면은 올리는데 건물들이 10평, 11평 되니까 이거를 공사를 손을 들을 대면은 올리질 못하니까 손들을 못 대는 거야, 뒷 건물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하여튼 그런 거는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희창
정희창위원
죄송한데 그러면은 지금 광희동에 검토하고 있는 거가 그게 지금 이게 매각이 돼야 그 재원으로 추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김기래위원
과장님. 다산동 공영주차장이나 신당5동 공영주차장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돈이 있는 걸로 다 건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있는 거 다 쓰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얼마 남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거진 현재 확보한 재원을 거기다 다 써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 얼마 남냐구. 예측.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거 모자라니까 이걸. 솔직히,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구요.
김기래위원
좀 모자라잖아.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 좀 모자라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니. 안 모자랍니다. 서울시에다가 일단은 조정을 할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돼야지만 광희동도 올려서 돈을 시비를 좀 받아낼려면,
김기래위원
솔직히 말해, 모자란다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안 모자랍니다. 계획금액이랑 딱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다산동하고 신당 동화동 거하고 해도 어차피 1년에 들어오는 게 6∼70억은 매년 들어오잖아. 수입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90억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고문식위원장
90억만 돼도 2년이면 180억이 더 늘어나는 거야. 동화동하고 다산동 거에 비해서 내가 볼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앞으로 2년간 계속 들어올 수입을 창출하는 걸 보면 한 200억 정도가 들어오니까 그거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내가 볼 땐 아까 말한 대로 양찬현 위원님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아까 광희동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주민민원이 있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건지 그거는 여기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근데 다산동이나 동화동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판다는 그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 부분을?
김기래위원
아니. 지금 의결할 거 아니잖아요. 설명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몰아서 하세요.
고문식위원장
이거는 이제 마무리 하겠냐고.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1974년도에 건립된 이 주차장이 그럼 42년 됐네요, 벌써?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럼 혹시 이게 안전진단 등급 받아 봤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안전진단 별도로.
리과
리과주차관
양재길 주차관리과 양재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B등급이 나왔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양호하네.
박영한위원
B등급이요. 아직 쓸만하네요, 그럼.
리과
리과주차관
양재길 근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4년도 11월 건축물인데요, 저희가 98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24년 정도 쓴 건물 매입을, 그당시의 회의록을 찾아봤는데요, 건물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당분간은 활용하고 그후에 활용을 하도록, 매입 당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콘크리트 건축물은 주차장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골조 건축물 쪽에서 들어가게끔 2, 3층을 벽을 허물었습니다. 벽을 허물고 들어갈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SUV나 스타렉스같은 그런 승합차량은 들어가면 걸립니다. 못 들어갑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양재길 씨. 내가 이런 얘기를 할게. 지금 이거 위원님들이 볼 때 건물 자체가 다 그게 일반건물이 아니라니깐. 1층만 지금 지하고 2층, 3층은 주차장에 차를 넣는 거야. 건물 자체에다가 차를 넣는 거라니까. 근데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지금 몇 대나 들어가는진 모르겠지마는 내가 볼 때는 그건 효율성이 진짜 없는 거걸랑. 2층 3층에 주차 넣는 거는.
리과
리과주차관
양재길 2층, 3층이 3대씩 정도 대니까 10대 더 들어 갑니다.
고문식위원장
10대 더. 그지? 그 건물에 10대 더 넣는 거는 진짜로 효율성이 없는 거라고.
변창윤위원
원래 이제 주차장 용도로 지어놓은 게 아니라 타 용도로,
고문식위원장
예식장.
변창윤위원
그걸 이제 차가지고 뒤에 철골해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도 듣고 다 했는데 글쎄, 저는 거기를 직접 육안으로 가서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건물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효율성을 봐야 될 거 같아요. 주차장으로 효율성이 있고 거기에서 주차장으로서의 뭐 다른 용도로도 변경해서 효율성이 있냐를 가장 먼저 봐야 되겠고 또 두 번째같은 경우로 보자면 거기가 괜히 구 건물이 있으면서 지역 상권에도 괜히 그게 흉물스러운 게, 사실 흉물스러운 게 있으면 주변이 다 안 좋거든요. 괜히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될 염려가 있다면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저희가 결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한 가지의 이익과 우리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보다는 주민의 입장과 또 이게 어떤 효율성과 또 차후 우리 변창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차후에 우리가 그걸 있었을 경우에 얼마나 또, 그거는 앞으로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거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또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또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따져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이 건은 그러면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지요? 어차피 나중에 의견은 저거 할 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현동 복합행정타운 사업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 위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기래위원
회현동 이건 우리 돈 안 들어가는 건데.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주차 그거는 해결된 거예요? 어제 우리 행정보건에서 말씀드렸던, 양찬현 위원님이 하셨던,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양찬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그렇게 운용을 할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 그래요. 저도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지하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다 해결된 거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좀 더 위로 올려가지고 그런 안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확실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5층 이상을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리 한 부분이니까, 비싼 땅에다가 딱 그냥 우리 것만 딱 넣지 말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어저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구요, 민자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이왕이면 짓는 게 저희 예산 자체로 봤을 때 좋은 일이니까요, 그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
이화묵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하나 얘기.
은미
양은미위원
아까 얘기 다 했어.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이 한 대로 다 됐습니다. 그렇게.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쉽게 넘어가는 거 같아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그 196억이, 196억이 그게 토지매입비하고 건축 건물 필요한 규모의 신축비를 계산해가지고 196억이 맞춰진 건지 아니면은 신세계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자기들이 올릴 수 있는 수익성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맞춘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신세계에서 처음에 제안했던 거는 지하1층에 지상4층의 어떤 복합센터를 지어주겠다라고 들어온 겁니다. 도로를 개설해준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당시 금액으로 보면 150억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면이 지하까지 파서 만드는데 면수가 너무 적으니 지역주민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 대를 더 늘리기를 부탁을 했던 거고 복합센터를 갖다가 여러 군데를 확인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5층 규모까지 된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한 150억에서 200억까지 지금 다시 금액이 올라가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판단이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세계에서 앞으로 20년간인가?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20년간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쓰는 수익이 뭐 200억이 되는지 300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거까지 머리를 짜가지고 더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최소한 협상 과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현동 복합행정타운 건립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하동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할까 요? 거기를 현장 방문 했을 때 굉장히 거리상으로 좀 멀고 그날도 이쪽 상임위 쪽이 정희창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야, 이거 문제가 있다고 많은 제기를 하셨고 이거 그리고 서울시에서 29억 받아온 게 지금 보고하실 때는 뭐 경제 활성화 빨리 돈을 쓰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그쪽 동네는 제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땅이 넓더라구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동네지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더 해 보시고 더 좋은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직 기간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봤는데도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좀 생각을 더 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어느 분이 내 방에 와서 보고할 때는 6개월이 아니라 6월말까지 서울시에서 받은 걸 갖다가 집행을 해야지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누가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초행길이라서 상당히 멀게 느끼신 점은 공감이 갑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상당히 멀었었는데 두 번 세 번 가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라는 걸 느꼈구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양찬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조금 외지다 접근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 번 땅을 볼 때 대행업체 6개 사장님들을 모시고 몇 번을 갔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먼 거리도 가서 하고 어차피 대행업체 사장님들이 이용하시는 부지라서 우리가 세를 받고 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사용료를 내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업체 사장님들이 오케이를 해서 그 땅도 한 거구요, 6개 대행업체 사장님들이 전체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당하동 차고지가 6월 13일날 토지 수용이 돼서 우리가 57억이라는 세입 조치했습니다. 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왜 급하냐면 암롤박스 차가 지금 59개, 차량이 한 55대 정도가 빠져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토지 공사에서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되는 시점이고 임대를 할려면 임대를 또 해서 물건을 적치를 또 옮기고 할려면 그 부대비용임대료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매입을 못하면 당장 나오와지 되는 시기기 때문에, 여러 안을 매일 땅을 보러 다니다시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그 점을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백석동 말고는 어떤 2안으로?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니까 백석동 이외 땅은 많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손치더라도 땅을 닦고 시설을 할려면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대행업체 사장님들하고도 머리 맞대고 많이 연구를 한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
당하동은 언제까지 비어줘야 돼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지금 내일이라도 비워줘야 됩니다. 돈은 다 받은 거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옆에까지 갔다보셔서 보셨겠지만 다 땅을 닦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공서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해서 사정해서 있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비워줘야 됩니다. 사업하게끔 할려면.
변창윤위원
언제까지 비워준다는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언제까지가 없구요 지금 다른 땅들은 지금 조여오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땅 구하는대로 하겠다라고 사정을 해서 하는 거지, 지금부터 이제 임대료 땅값을 다 받은 거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라도 임대료를 달라고 할지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인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67억 지금 들어왔어요. 작은 돈이 아니지요? 67억. 그죠?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조금 전에 도샘재생과에서 최영수 과장이 20년 우리가 주고 회현동 건물을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쪽 컨테이너 박스 좋습니다. 옮겨줘야지요. 그럼 임대하세요. 얼마가 들어갔든 임대하세요. 하셔서 쌓아놓고 그리고 제대로 된 땅을 매입하세요. 답 나오지요? 왜 답이 안 나옵니까?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근데 제대로 된 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은 많이 있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아주 시급하게,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도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3년, 4년째 땅을 보고 지금까지 매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임자들도 땅을 보고 물색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여의치 않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더 노력을 하시란 얘기예요.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 후손들을 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디야, 백석동. 그전에 있던 차고지. 이게 지금 급하게 지금 서두른 거 아닙니까? 그치요? 조금 더 심도있게 중장기적으로 봐서 하자 이거예요. 옮겨달라면 옮겨주세요. 그 돈 달라고 그러면 뭐. 과장님 계장님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하라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 안 물을 테니까. 옮겼다가 제대로 된 땅 사면 그때 옮기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것도 답이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왜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요, 비어줘요. 어디 임대해서 비어주면 되잖아요.
돈이 없지 땅이 없습니까? 이번에 땅 못 사는 게 왜 못 샀어요? 우리 돈이 안 맞아서 못 산 거 아닙니까? 네? 맞잖아요! 돈이 없지 땅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장님.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돈이 없어,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결함이 있으니까 그 생각은 안 해보세요. 더 노력해 보라는 말씀을 다하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러면 뭔가 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해야지 무조건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 넓은 땅에 어디 우리 갈 데 없겠습니까?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 얘긴 하지 마요. 그 얘긴 다 아는
찬현
양찬현위원
임대를 다른 데를 해서 거기 다 옮겨놓으라니까.
김기래위원
과장이 답변해요, 과장이.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네.
김기래위원
자꾸 팀장이 일어서지 말고. 우리 묘목 식재 가봤잖아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거기는 지금 한번 섭외도 안 해 봤잖아요? 그지요?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그걸 하면 일거에 공원녹지과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그 땅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그 토지주하고 섭외도 안 해 봤잖아?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땅 가지고는 규모가 2000평 이상은 돼야 되는 땅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땅 규모가 이게 규모도 있어야 되고 적정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있더라도, 땅이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6개월 남았으니까 12월달까지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옛날에 개화동 있잖아요? 돈이 금액 차이가 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 달라는지.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개화동 땅도 이렇습니다. 개화동 땅도 좋긴 한데 감정가격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서 30%만 더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있는데 땅 주인이 그 금액 이하 론 떨어뜨리질 않기 때문에 그건 실효성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옛날 얘기잖아.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뭐 1원도 깎아서 내놓을 의향이 없다니까.
김기래위원
금년 12월 31일까지 더 찾아보세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땅을 저희도 욕심이 나서 여러 번 했습니다. 조금만 낮춰주면,
변창윤위원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2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400만 원 달라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에 당하동은 보상도 다 받았고, 저것은 우리가 안 비워 줄 수가 없는 거고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당장 거기에 있는 차량이나 시설물들이 옮겨 가야 되는데 2000평 이상이 필요한 땅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 새로 우리가 대체부지로 하는 백석동은 우리 여기 출발기점에 재활용처리장에서 34㎞라면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교통이 밀릴 때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저녁에는 한 시간도 안 걸리고 45분 거리라고 계산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맞다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지금 저는 여기 백석동에 대체부지가 장소도 적정치 않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저는 그때 우리 전임 과장님이 와서 우리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에서 문제제기한 것은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중림동 청소차고지에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던 46대 그 차량을 이쪽 백석동에 여기 에 대체부지가 되면 그 차량도 거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전임과장이 나한테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차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기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암롤박스하고 차량들이 각 동별로 전부 다 배치가 되어서 음식물처리 등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때 와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 문제를 내가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서울시에서 그 대체부지를 요즘 성동구에도 얼마든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도 있어요. 그쪽으로 대책을 마련해줄 때까지 그것을 빼지마라라고 주문한 게 내 키포인트였어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께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땅 2000평 이상 규모를 사는 게 이게 어디 백화점에 가서 라면 한 봉지 사듯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이 땅 대체부지 찾는 데도 아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행부에서 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고,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지를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아까 29억 집행문제 이런 것도 지금 조기집행을 하자, 이런 차원이지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시라고요.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자꾸 생각이 달리되면 안 되니까, 예?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중구청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차고지 확보 건에 대해서 애쓰시는 것 참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출발해서 도착하는 시간까지 거리를 측정해보니까 약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편리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나중에 대비할 때 수익성, 우리가 다시 재판매를 했을 때는요. 그런 부분들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또 거리가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새벽시간대에 측정한 것을 보니까 30분에서 35분을 두었는데 이것은 새벽시간에 차량이 없을 때 측정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위급 시에 갑자기 비가 폭설이 왔다든지 폭우가 왔다든지 할 때 비상시에 차량을 이용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워 때는 한 두 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본래 취지했던 목적은 달라지겠지요. 달라지겠고. 그리고 출퇴근 했을 때는 이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대중교통이 있으면 좋은데,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좋아서 승용차로 이동하고 하면 좋은데, 모든 것이 심야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심야시간에 가야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출퇴근용으로는 맞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용역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데 한 달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이런 비용까지 부담해가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건지도 의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봉고차를 준비했다가 이동한다,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옆에 1㎞ 정도 가면 지하철역도 있다는데 그 지하철역은 심야시간에 다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하루 빨리 이것을 구매해서 우리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차고지 확보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하는 것이 좋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발제한지라든지 서울 근교에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그것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서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요, 고민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했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청장님도 처음에는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가까운데 찾아봐라 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사장님들을 모시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것인데, 그분들이 왜 이것을 승낙을 했겠어요? 지금 안에는 없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대행업체 사장님들도. 사장님들이 월 사용료를 내가면서까지 멀리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기가 최적의 대안이다. 그래서 별군데 다 봤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드릴 것은 당하동 땅도 옛날에 한 5년 전에 17억에 산 게 57억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땅도 제가 보기에는 계약과 동시에 뛰면 뛰었지, 지가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만한 땅을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낙을 해 주시면 바로 계약을 해서 좋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 호텔 밑에 겨울철에 쓰는 유니목 같은 것도 중구에 지금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넣을 수 있고 일단 대행업체 차량들도 음식물 수송하는 차량 이외에는 당신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다 일단 들어가라고 해서 어제 제가 모아놓고 의회 이런 의견도 있는데 대행업체 사장님들도 다 빼야 된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어제 제가 대행업체 사장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좀 멀지만 최소한도로, 공동 수송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차고지가 확보되면 지금보다는 깨끗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서 안 됐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보세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지금 땅 값은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저희로서는 비워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못 비워주는 시간까지는 임대료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대를 해서 물류비용이 다 옮겨서 몇 번을 또 옮겼다가 또 사면 부지를 또 옮겨야 되는데 그 물류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부지에 있는 염화칼슘이 임대를 놨는데 지주가 거의 옮기는 값만 1억이 들어간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우리가 신도시 사업 그게 버틸 수 있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1개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개월 이상 못 버틴다고?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땅 값은 다 받았는데 입금을 시켜줬는데 거기에서 버티라고 하겠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그러면 배 째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임대료를 달라고 청구하겠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임대료가 얼마는 아직 책정을 안 해봤지만, 사업이 늦어지니까 우리만 남겨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공서라서 지금 그 사람들이 믿고 있지, 개인 같으면 벌써 명도소송 들어갔을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명도소송 들어가고 하면 우리가 못 빼고 있으면 명도소송을 내면 처분하고 하면 다 빼내고 하면 전부 다 우리가 그 비용 다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나중에 최종 판단이야 법원에서 하겠지만 그런 게 대충 얼마나 되는지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변창윤위원
그런데 나는, 물론 과장님이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서 책임이 막중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번갯불에 콩 튀기듯, 지금 의견들 많이 나왔잖아요. 다들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저기 대상지를 물색하고, 당하동도 갔었고, 나는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가서 판단하는 데 조금 그런데, 일단 멀다라는 게 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LH에서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당장 비워야 된다. 지금 한 달 안에 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잔금을 다 받았다며?
변창윤위원
잔금을 다 받았어도 어떤 잔금을 받았을 때는 서로 계약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워줘야 된다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희창 위원님이 여쭤보는 것은 LH에는 임대사업이 없어요. 저도 LH에서 땅을 분양을 받아서 했는데, 내가 한 5, 6년 동안 그냥 썼어요. 왜? 자기네는 땅에 대한 임대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양이 목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를 줘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답이고요. 하여튼 조금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대상지를 물색해서 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대상지를 지금까지 4년 동안 찾아서 다녔다니까요. 지금 서류를 보면 엄청난 많은 땅을 봤습니다. 지금 봐서 이것도 지금 안 잡아놓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당장 하나 보고, 집을 하나 사도 수십 번을 발걸음을 팔아야 되는데,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 청장님하고도 많이 설득을 했는데 청장님한테 제가 한 것은 쓰겠다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괜찮다는데 청장님 이거 잡아야 됩니다라고 청장님 설득하는 데만도 상당히 걸렸습니다. 실은 이 땅을 매입해가면서 청장님도 너무 멀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진짜 청장님 설득하느라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금 걸려서 이것이 온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용역업체야 솔직히 눈치 보느라고 그럴 수 있지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됐고,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는 여기 47대 서울역 고가 밑에 그게 안 들어온다는데 오늘은 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왜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얘기가 틀려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안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갈 수 없는 대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그 땅이 괜찮은 게 5월 한 달은,
김기래위원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설명을 막판에,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하지만 최소한도의 차량만,
김기래위원
아니, 지금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그게 빠져 있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아니, 최소한도의 차량만 놔두고 갈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몇 개 대행업체끼리 묶어서 공동 수송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제 노력하는 거지요. 그때는 대상에 아예 뺐다가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복지건설위원님들을 하나 설득을 못 해서 여기 와서 한 얘기를 또 하고 하는 게 웃긴 것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장님 정도 되면 복지건설위원님들을 무슨 수를 잡아서라도 해결해서 와서 여기 와서 해야지, 지금 행정보건위원회는 가만히 있고 복지건설위원들이 지금 질의응답을 주로 해요. 과장님 뭐가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김기래위원
복지건설 신동문 과장 왔을 때 이 내용이 복지건설 보낸 게 없어요.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부터 줬을 때 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복지건설위원님들이 해서 어느 정도 이것은 준다, 안 준다 결정이 났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은 무조건 대고 사야 된다는 거고, 위원님들은 계속 문제점을 얘기하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옛날에 당하동도 출퇴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출퇴근 얘기들을 하는데 당하동도 만만치가 않았을 거라는 말이야, 옛날에. 그런데 옛날에는 그 사람들 출퇴근을 어떻게 했냐고?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출퇴근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지금 미흡한 부분이 설명을 했을 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못 주는 거야. 그냥 갈 수 있습니다, 하지 말고 당하동도 그 옆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통수단을 해서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냥 별로 안 멉니다, 얘기하니까 이분들은 답답한 거야. 내가 봐도 가는 길이 어디에서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옛날에 당하동도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교통편의를 했습니다,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지금 무조건대고 땅만 좋다, 달라고 하면 어떤 위원이 주겠냐고?
변창윤위원
청장님 설득하는 데만 혈안이 되고 의원들한테는 페이퍼 한 장 팀장이 가져 와서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결정했습니다, 달랑 그거예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 급한 것은 무조건 알아요. 물론 비워줘야 되니까 급하겠지요. 그것은 계약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박영한 위원님이 그러잖아요. 거기를 가는데 뭐 1㎞를 가고 그러면, 옛날에도 당하동도 그 근처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교통편을 해서 가니까 처음에는 불편해도 나중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도 그렇게 해서 갔구나, 그 옆이니까 인접 구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변창윤 위원님은 땅 얘기하면 그런데 거기를 알아보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개발지고, 여기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의원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땅을 사야 됩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이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라니까.
김기래위원
질의 빨리 종결합시다.
박영한위원
일단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십시오.
동문
신동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의결로 가야될 것 같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하동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아까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안건을 3항으로 해서 여기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을 내십시오. 그러면 건, 건으로 해서 의결을 붙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래위원
의결할 때는 집행부 다 내보내고 의결을 해야지요.
고문식위원장
집행부 다 나가주세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변창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제3항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르므로 세부안건 별로 건건이 표결에 부쳐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의 건에 대하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관례에 따라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방법으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의 건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매각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현동 복합행정타운 기부채납 건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8명 중 8명이 찬성하였으므로 회현동 복합행정타운 기부채납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하동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의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당하동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앞서 이루어진 표결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