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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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163쪽부터 215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37쪽부터 338쪽까지 다음 년도 이월은 769쪽부터 772쪽까지 전용은 30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164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같은데 시설 및 부대비가 7,100만원 잡혀있는데 지출은 980만원 하고 나머지 6,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작년에 보훈회관 5층에 있는 식당이 낡아서 추경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에 또 시의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합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계획했기 때문에 부득이 1,000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특교가 연말에 나왔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보훈회관 5층에 식당?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식당을 전면적으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식당뿐만 아니라 지하에 목욕탕이라든가 그리고 98년에 개관함에 따라서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반적인 보수.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166쪽이네요. 16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2억 8,000에서 약 1,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고 이게 남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재원의 60%는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고 40%는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총 사업비 2억 8,000여 만원을 확보했는데 광장복지관에 4개 공사 그다음에 자양복지관 승합차 교체로 그다음에 중곡복지관에 노후보일러 교체 등 총 8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주로 어떤어떤 보강사업을 하셨나요? 각 복지관별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광장복지관은 내부감시용카메라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상담실 방음공사 그다음에 하이샤시 창호 교체공사, 급수 직수관 공사를 시행했고요. 자양복지관은 노후 재가 승합차 교체, 이동목욕차량 교체, 그리고 중곡복지관은 노후보일러 교체 공사 중앙 계단에 창호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 169쪽에 동복지 지원인력 운영 활성화 사업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해서 4,284만원 예산편성돼 있는데 통장·반장 활동보상금이 통장들, 복지도우미 수당입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복지도우미가 취지는 상당히 좋고 의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상금인데 이게 우리가 동 감사를 이번에 해보니까 원래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 그다음에 보상금을 예산 책정했던 취지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통장들이 복지도우미로서 기능하는 것들이 역할을 하는 것들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전과 후가. 그렇게 동 감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사실 우리 통장님들한테 우리가 통장복지도우미라고 명칭까지 변경하고 우리 자체 조례를 개정 후에 활동수당으로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통장님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연초에 한번 우리가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시 제가 느끼는 점도 과연 통장님들이 차라리 시키지 말지 1만원 주고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시대도 달라졌고 물론 통장님들의 고유 기능과 역할도 있겠지만 더불어 복지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요청하는 편인데요. 사실 통장님들의 역할이 복지 부분으로 따져본다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또 기존의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독거어르신, 이분들에 대한 방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요청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반강제성이지만 동별로 중점관리 가구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현재 건강상태라든가 또는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각 해당 동에 통보를 하고 또 상담을 하게 의무화됐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이 목적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더러는 연로하신 분들이 옛날부터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이 이런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강화하고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통·반장 관리는 자치행정과지만 요즘 일부 통장들의 사명감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통장에 대한 수당이 예전에, 아주 예전에 책정된 금액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은 또 전보다 더 줄어든 반면에 그런 요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수당 부분이 적다, 이런 요구도 많고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사명감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향후에 통장들을 위촉할 때는 그런 사명의식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인 것 같아요. 통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 의무 또 지역사회에서 과거의 통·반장들이 했던 역할과 지금의 통·반장들이 하는 역할들을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어떤 사명감을 줄 것인가. 그래서 복지도우미로서 우리가 수당을, 큰돈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또 그분들을 관리하고 또 케어도 해주면서 고유적인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런 사명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져요. 그래야만 그런 취지들을 살려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신경 쓰셔서 통장님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통장수당만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방법을 달리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예산이 4,200 정도 되나요? 15개 동이면 1개 동에 한 300만원, 이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자원봉사센터도 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을 더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주십시오, 검토할 때. 꼭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또 기존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달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중에 모셔다가, 많은 분 중에서도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도 좀 한번 발표를 통해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동별로 1년에 두어 번 정도 통장님들이 모임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모이셔서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애초에 통장복지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통상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일반 가정방문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통장님이 가정방문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런 거라고 봐요. 누가 지금 문을 열어주고 그래요. 그나마 그래도 모니터링하고 복지도우미라고 가가지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알려만 주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에 이런 분이 살고 계시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인데 그걸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통장들이 위촉이 됩니다, 이를테면. 한 달에 한 번씩 위촉을 하잖아요, 구청에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도우미와 관련된 신규 위촉자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별도로 위촉이 되면 바로 그 분들을 모아서,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소규모로 해서 통장복지도우미의 기능, 역할이라든가 임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1만원의 수당이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큰 가치도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 어차피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기를 크게 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조례 개정 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위기가정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통장 본연의 업무가 있었던 거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이번에 조례에 명기 다 해놨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김창현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보는 것이 통장님들의 요구조건만 큰 거예요. 제가 통장이라고 가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통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면 아차산메아리를 돌린다든가 관심 있게 다닌다든가 하고 우리 통 내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서 그거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일부러 매일 고정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분이 새로 이사를 왔구나 또는 이사를 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 동사무소에 알려주고 하는 이런 것 정도인데 그게 어렵다고 그런다면 통장님들이 그전보다 많이 일이 줄은 거 아니에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저희 복지 관련 외의 업무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또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민방위업무라든가 이런 고유의 업무는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점관리가구라고 해서 동별로 많은 데는 한 200여 가구가 있고 적은 데는 한 6, 7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라고 하면 한 200가구면 상당히 부담되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통장님이 또 거기 가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가가지고 체크하고 체크 결과를 동에 통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개 동에 한 200여 관리대상가구가 있다고 본다면 통상적으로 동에 통장 분들이 25명 정도 있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대략 10명 내외 될 거 아니겠어요? 1개 통장 당 굳이 논한다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봐지거든요. 일단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각 동에 업무지침 같은 걸 내리셔서 교육 같은 거 시키고 그럴 때 제대로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좀 전에 과장님 발언 중에 한 달로 따져서 1만원이라는 발언을 굉장히 가볍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1년이면 12만원이고요. 통장이 345명인가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45명을 12만원으로 곱해 보십시오, 얼만가, 1년 예산이. 그렇게 가볍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가볍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아까 고심 끝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은 통장들한테 하기보다는 그것을 기간제식으로 해서 복지도우미를 해서 중점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할 수 있는 업무를 택했던 사람인데 많은 위원님들도 통장 쪽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선 동장님 자체가 동사무소의 행정을 보면 복지 쪽보다는 행정 쪽에 너무 치우쳐있고 또 복지 팀장님들 자체가 그 의식이 부족해요. 통장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통장님들은 업무 그렇게 과다하지 않습니다. 과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의 의식의 부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통장님한테 어떤 주문을 해야 될지 자체가 없어요.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사전에 말을 좀 유포했어요. 좀 준비를 하라, 급조로 다 해놨어요, 급조로. 실질적으로 현재 각 동에서 관리되고 있는 분들은 나름 본인들이 복지도우미도 쓰고 이래서 하는 분들 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명 수준이 안 됩니다. 그분들 말고 형제도 있고 직계존비속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흔한 예로 우리 중곡2동에 보면 얼마 전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청소를 해주고 했지만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가있고, 그 자식은 전에 아마 사건으로 해서 여러 번 교도소를 갔다 왔는지 매일 술을 먹고 고성방가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안에서 텔레비전 크게 틀어놓고 이런 분들이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사람을 누가 와서 그 통에 통장이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관리를 안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자연사나 이렇게 했을 때 오랜 기간 방치됐다가 발견돼서 우리구에 여러 가지 복지담당 쪽에서 곤혹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 한 달로 치면 많을지 모르지만 통장님들이 그 만원의 그 소중한 의미를 알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과장님이야 그냥 만원 주고 일 시킨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1년에 1억이 넘습니다. 과장님들 그 1억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위원들이 반대했을 적에 그 속상한 거 다 져버리고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주무과에서 좀더 하고 동장님들한테, 과장님이 동장님들한테 복지 쪽에 좀 치우쳐서 많은 주문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중한 그걸 우리 동장님들이 헛되이 쓰지 않고 뭔가 의미를 갖고 그다음에 어떤 동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통장이 의외로 많았었어요. 몇몇 못된 통장들 말이야 ‘만원 주고서 일시키고 말이야’ 그런 얘기하는 거지 따지면. 그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건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서운할 정도로 너무 홀대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산서 보면 국가유공자에게 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보상금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보상금 1,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2,000만원 감액된 거를 공익요원들, 사회복무자들이죠. 사복무요원들한테 1,000만원이 갔어요, 그 급여로.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년에 세 번 정도 저희들이 별도로 국가보훈처랑 달리 별도로 이렇게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 중에서 사망하신 분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추계상 어느 정도 남겠다하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무요원이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내시를 할 때는 소요량의 70%만 예산을 편성하게끔 그렇게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막상 하다보니까 67명이라는 그 숫자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차피 그 불용될 예산을 가지고 또 복무요원에 대한 우리가 중식비를 여러 가지 예산을 부담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부득이하게 국가유공자 지원에 가야 될 예산을 변경을 해서 이리로 갔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추계상 좀 잔여액이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민간이전에 대한 것도 1억 3,000이나 잔액이 남아 있고 다른 곳에서 충분히 당겨올 수 있는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에게 가야 될 예산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상욱

이상욱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의 급여로 나간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급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급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부기 상에. 그렇게 되면 급여성이죠 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몇 명 정도 시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하지만 구립시설 같은 경우는 50대50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군 인적자원에 대한 추계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명을 배정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처음 했던 것보다는 인력이 좀 남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배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9월부터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제가 문제로 삼는 거는 사회복무요원들한테 간 돈에 대해서 그 분들이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에게 있어야 될 예산이 옮겨졌다는 거에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들이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지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보훈단체에 등록된 회원한테만 보상금이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위원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규정을 글쎄, 어떤 지침이 있었나요?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나요? 어떻게 보훈단체회원들한테만 드립니까? 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전액을 전체에게도 주지도 않고. 그것도 아니고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에게 대한 명절 위문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만원씩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한 2회 정도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보훈예산으로 따져본다면 우리 광진구가 25개 구청에서 3위 안에 들지 않나 해서 사실 저희들이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구 전체에 있는 국가유공자의 1/4이 이 관련된 보상금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추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4,020명 정도 되는데 보훈단체에 등록된 회원자수는 2,900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1,000명이 못 받고 있다는 건데요 1/4이에요. 이 1,000만원 줄인 거 1/4 다 찾아서 드리면 그것도 부족할 겁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 보훈단체에서,

상욱

이상욱위원

어떻게 여기서 예산을 빼서 그쪽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행정이에요. 국가유공자에게 예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청장님께서 선거 때도 누누이 얘기하시고 보훈회관만 가시면 말씀하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말하고 행동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에서 매년 우리가 수십 년 간 단체에서 요구된 사항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반영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현재 3회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훈단체의 그런 노력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훈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경우에 사실 보훈단체에 과연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라든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내역을 보훈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했을 때 물론 그 취지에는 맞습니다만 단체 보호 육성이라는 걸 하다보면 또 단체가 와야 할 수 있는 그런 또 소지도 있고 해서 사실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검토를 하시다가 보훈단체 회원이 아니면 안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까지 잘못되어온 행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원은 다 가야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대상을 선정한 거 아닙니까? 보훈처가 아닌 보훈단체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보훈단체,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보훈단체들은 충분히 예우를 받기는 하셔야죠. 그런데 거기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보상금이 나가지 않는다, 어디에도 없어요!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그런 규정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이라도 지키라고 하세요.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요. 국장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홀대하실 거예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그런 내용까지는 아마 세세하게 모르실 거예요.

상욱

이상욱위원

말씀은 충분히 지원하고 더 지원해 주겠다, 보훈회관만 가면 보상금 더 달라고 하세요, 너무 적다고. 그런데 보상금으로 책정된 이 예산마저 변경해서 더 줄여져 있으면 청장님 말씀하고 보훈단체 요구하고 완전 배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행된 행정은요.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비 변경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 삼아서 지금현재 단체에 등록 안 되신 회원 분들도 전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국장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앞으로 행정하실 때 청장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 행정이 일치가 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확실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오정식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여 주시고,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5쪽에요 노숙인 보호 계도, 노숙인 보호계도가 있어요, 175쪽 상단 네 번째 줄에.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77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숙인 관내에 한 7명 정도 있는데요.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노숙할 때 열악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가끔 식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좀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한 15명 정도 이상 예산을 책정했는데 관내에 한 7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전액 한 푼도 사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인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한다. 어떤 법적 규정은 없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없는데 그런 요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참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한 푼도 안 썼단 말이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종전에는요 저희가 부서에서 그걸 그냥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의외로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책정했는데 또 이게 급식지원이 안 나가게 돼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한 푼도 지원 안 했잖아요, 지금?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원이 안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지원이 안 된 사유가 뭐냐 얘기죠, 내 얘기는 구체적으로? 분명히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노숙은 최소한 7명, 15명 있을 텐데,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주로 저희가 비전,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면 요구하잖아요? 돈 좀 달라하든지 뭐.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비전트레이닝센터나 이런 데로 주선해서 보내고,

창현

김창현위원

어디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비전트레이닝센터라고 저기 성동구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좀 안내해서 보내도록 하고 또 동절기 때에는 의류, 의료도 거기서 나옵니다. 의류하고 또 물품, 옷하고 침낭 또 아니면 물 같은 거 이런 정도해서 지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쉽게 말하면 노숙인보호센터인데 인근 성동구에 있는 데다 보낸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성동구 용답동에 있습니다, 정확히.

창현

김창현위원

용답동에 자꾸만 보내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할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거나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거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돈을 떠나서?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이게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이렇게 저희가 반영을 해놓는 게 예비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이에요, 178쪽. 노인일자리사업에 예산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약 25억쯤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대한노인회 광진지회에다가 위탁을 민간이전하는 건데, 한 2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 되고 또 작년에 그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그 일자리 창출을 하라 해서 보조금을 10월 말에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문하고 이러면 11월이 되다보니까 이 분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한 9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미 거의 종료가 된 단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습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 외에는 또 그거가 주원인이고요. 전출입이라든지 소득 이런 관계 그 관계하고 소득 변경도,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메르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접촉이 어려우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실제 지원을 저희가 5, 6월 달에 했으면 한 4, 5개월 간 이 분들을 좀 일자리창출을 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지원금을 10월 달에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미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고요. 노인일자리는 노인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반면에 일자리는 늘어야 되는데 예산이 남았다는 측면이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는 1,21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1,541명으로 해서 331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좋은데요.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상,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고 선정하시나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소득인정액이 부부노인이신 경우에는 160만원 또 노인 단독이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이고 소득인정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재산세, 세대주 형태, 주민등록상에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또 노인 부부 아니면 가족의 동거인이 있는가 해서 점수 배정이 또 있고 종전에 사업 참여하고 건강상태 또 건강상태가 있고 이 전반기 자원봉사실적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해서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쪽 기초연금 지원에 보면 이 기초연금 지원 예산추계할 때 우리 광진구 기초연금 지원 대상 뽑았을 것이고 그 이유가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부 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70%고 시하고 저희 구비가 15%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한 3, 5% 정도 증액을 요청합니다. 전‧출입사항이라든지 소득변동 또 다양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3, 5%씩 시에서도 요구를 하고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연말 되면 한 3% 내외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법정경비이다 보니까 부족하게 지원할 수는 없고 해서 하다 보니까 연말 되면 정확히 맞지가 않고 한 3%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물론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42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잔액이 약 11억 7,000만원이란 말이죠. 11억 7,000중에서 우리구가 부담한 게 15%라면 1억 5,000 정도 한 1억 5,000 정도 되잖아요? 11억 중에서 한 1억 5,000쯤 될 거 아니에요? 15%면.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아, 저희가 같이,

창현

김창현위원

추계를 좀 정확성 있게 할 수는 없나요? 시스템상으로. 예산편성할 때 기초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대상자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새롭게 또 받아야 할 대상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추계를 통계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어렵나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나갑니다, 이 분들이.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알죠, 그건 아는데.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연금이 월별로 나가다 보니까 매달마다 증가가 되는데 어떤 달은 70명 정도, 어떤 달은 또 100명, 50명 해서 격차가 있고 또 공단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착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최대한 통계 수치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리고 혹시 사망한 경우, 기초연금 수령하다 사망한 경우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반환, 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수가 많이 발생됩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런 건수가, 화장을 한 경우에는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런 경우는 사망신고를 해야지 대부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좀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터에서 한 것은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중지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한 140명 정도 되고 있어서 지금 환수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하면 보통 1, 2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거의 상을 당한 기간에는 안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과의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수혜 보장을 받으면 사망한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주로 받으신 분들이 저소득층이란 말이죠. 저소득층은 나중에 환수가 어려워요, 결산을 해보면. 또 우리 결산 과정에 손실로 처리한 거 보면 환수가 어려운 거예요. 돈 줬는데 다시 누군가 가족이 뱉어내거나 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면에서 시스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했으면 장애인이 됐든 기초연금이 됐든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이런 분들이 사회적 보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하셨어. 그리고 늦게 통보가 돼. 그러면 1, 2개월, 3, 4개월 우리 돈이 지급된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환수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망시점으로 해서.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문제인데 시스템이 문제예요. 시스템이 문제인데 그러면 현재 사망진단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의사가 의무적으로 그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사망진단서 끊잖아요. 또 사망진단서가 있어야만 장례를 치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전국 행정망을 통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뭔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좀 보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까지 되고 있는지 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시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부당수급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분납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사전에 분납으로 받기 이전에 이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에 병원 등을 통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나중에 이미 준 거 받기 힘들어요. 가족들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낼 사람도 없고 그냥 그걸로 해서 나중에 우리 과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벌써 10년 전 것도 지금도 채무로 남아 있잖아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과마다 다르고 자치행정과하고 사회복지하고 서로 간에 핑퐁게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몇 천 만원씩. 계속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 만성, 환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돈 들이 계속 지금 누적돼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스템 상으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건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171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이쪽에서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변경 액수가 크진 않은데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171쪽에 변경된 내용을 쭉 설명 좀 해주세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먼저 1,015만원 예산 정정된 거,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에 맞춤형급여로 개편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맞춤형.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작년 7월 달에 개편이 된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7월에.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개편이 되다 보니까 집수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LH공사로 통계목을 변경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집수리 공사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1,015만원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LH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구에서 하다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를 LH공사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일반보상금에 생활보장 주거급여 6,417만 2,000원 이 경우에는 예산 부족분이 있는데 예산부족분이 한 6,417만 2,000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생계급여에서 4,980만원 그리고 교육급여에서 1,436만 6,000원을 예산 전용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가 예산 부족이 돼가지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거급여가?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만큼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거예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작년에 맞춤형급여가 시행되면서 생계급여 같은 건 10% 정도, 3,300가구였는데 한 3,600가구로 해서 한 300가구 정도 늘어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구에? 그러면 LH공사에다가 집수리 줄 때 1년에 그쪽에서 예산 가져간 부분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수리를 했는지 받습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반기 때 10가구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0가구?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사진하고 얼마 들어가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봉사하는 물건 파는 집들은 짭짤하던데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상당히, 그냥 일반인들한테 하는 거보다 낫던데 LH공사에 하는 게. 그거 아세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게 보통 지정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점이 있죠? 인정하시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산이 그래도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게 적절하게 쓰여지면서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분들한테 제대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경로식당 밑반찬 봉사 사업을 하고 있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180쪽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민간이전이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민간이전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위탁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서 하고요. 밑반찬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예를 들면 골절해서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경로식당은 265명이고 밑반찬 사업은 450명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450명.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우리가 4억 5,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한 3억 9,000을 썼는데 7,0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남은 이유가 왜 남았어요? 대상자가 줄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과 편성돼서 그랬나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동음교회가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가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인력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피해를 봤겠네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한 달 이상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남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이죠? 배달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줘가면서 하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주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나 교회 이런 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순수 재료비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순수 재료비만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1식이 2,800원 정도 그리고 특식은 4,000원. 그런데 특식은 연 7회밖에 안 나갑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어르신들이, 대상자들이, 어차피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민간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 질의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들은 건지. 171쪽이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예산 부족이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80억 잡혀있고 집행이 48억, 집행잔액이 31억 남았거든요. 이 집행잔액 31억 남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는 201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액을 12개월을 살펴보면 1월은 6월이 편성돼 있고 3, 4, 5, 6은 1억대 그리고 나머지 7월부터 11월까지는 또 5억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은 12월 달에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요. 페이지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병주

전병주위원

17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이거 첫 번째는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31억 남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작년에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액을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3월부터 6월까지는 1억으로 잡혀있고 1월 달과 7, 8, 9, 10, 11월은 5억대 그리고 12월 달에는 13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먼저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변경된 거는 우리구 예산입니다. 구예산이고 이쪽에 집행잔액은 국‧시비를 합친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되면 이 금액이 남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3, 5% 정도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변경된 것은 우리구 주거급여가 좀 부족해서 이거는 정확히 변경이죠.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내시액을 요청하면 그대로 시에서 얼마를 국‧시비 통보가 오면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연말 때 되면 저희가 요청한 금액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그냥 그거에 대한 참고만 할 뿐이고 12월 달에 보면 13억 2,800원 되는데 시에서 그냥 예산을 털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각 구에 그냥 배정을 해버리고 다음 연도에 다시 환급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교부 받은 겁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12월 달에 그냥 털기 위해서?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요구액은 참고만 할 뿐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각 구에 일정한,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면 광진구에서 주거급여를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 달부터는 주거급여라는 명칭을 별도로 썼지만 기존에도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나갔었습니다. 수급자 통장을 보면 생계급여 40얼마, 또 주거급여, 가구에 따라 다르지만 15만원, 19만원, 19만원, 30만원, 30만원 이렇게 별도로 찍혀서 그렇게 나가는데 맞춤형급여로 해서 예를 들면 29% 이하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일괄적으로 다 나가고 그리고 3, 40%까지는 주거급여에 대해서만 나가고 생계급여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주거급여법」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또 같은 해 12월 30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가지고 상대적으로 늦어진, 그런 부분도 있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예산이라든지 준비는 다 했는데 시행일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무려 31억이 남아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예산부족으로 이런 말이 나와서 확인 차,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좀 확인을 할 게 있는데요. 그 세입 때 내가 시간이 짧아서 질의를 못했는데 세입에서 보면 사회복지과에 세외수입 중에서 그외수입이 1억 8만원 정도가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 미수납액이 자꾸 이게 늘어나는 건데 생계주거급여나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 부정수급자에게 사후적으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환급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급을 요청했다는 것은 징수결정을 한 거죠. 했는데 과년도에 쭉 살펴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2011년만 해도 과장님 듣기만 해도 돼요, 자료 없어도 돼요. 2012년만 해도 4,100만원이라는 부분이 징수 결정했지만 미수납됐고, 2013년도에는 7,600만원, 2014년도에는 9,500만원 또 2015년에는 벌써 7,600만원이라는 부분이 현재 환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1억 800 중에서 약 3,100만원이 수납이 됐고 거의 한 70%가 수납이 안 된 거란 말이죠. 계속 누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 따져보면 보통 7, 8,000만 원 정도가 부정수급으로 환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아까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책을 좀 강구하십시오. 그냥 연례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매년마다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세수가 결손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연간.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한 7, 8,000 정도 평균적으로 결손나잖아요? 이 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강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은행연합회 이런 데 협조를 해서 그 기간,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리 해본들 우리가 사회적보장 그 분들, 대상자들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누가 회수를 해주냐 이거를, 주체가 없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누구한테 회수시킬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만큼 연간 7, 8,000 되는 이 돈이 계속적으로 지금 환수가 안 되니까 부정수급이 된다고요.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요. 우리구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구만 1억만 잡아도 전국 지자체 따져보세요. 5,000만원씩만 잡아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과장님! 작년 7월 1일 그러니까 약 1년이 다 돼가요, 그렇죠? 맞춤형복지가 시행된 지가. 맞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되기 전, 다시 말해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그렇죠? 이거 1년 되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시행된 지가 2015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6월 말까지가 1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예산 구조 자료 좀 한번 주셔 봐요.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산 전 구조하고 후 구조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나 그것 좀 자료를 챙겨서 주십시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가구수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가구수 그다음에 액수.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괜찮으시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괜찮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심사가 끝난 부서는 자동으로 귀청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