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지난 6월1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13일부터 6월21일까지 7일 동안 심의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결산 심의에 참여한 의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하여 편성 하였는지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으며,그 외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및 성과와 예산편성 목적대로 운용을 하였는지 등의 분석을 통하여 건전 재정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808억3,926만 원에 수납액은 2,823억7,246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769억1,623만 원에 수납액은 2,781억1,718만 원이고,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3,83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9억2,303만 원에수납액은 42억5,528만 원이며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2,565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 편성액과 실제 수납액에서 차이가 있는 부서가 일부 있으므로 세외수입 총괄 관리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지도·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구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의 전체적인 세입전망을 분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확대되고 있는 북구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국비확보 및 자체 세원 발굴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808억3,926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08억9,184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769억1,623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82억2,03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9억2,303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7,14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의 평가와 분석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은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계획 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 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나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 중 실적이 부진하여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규모가 과다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구민창안 시상금, 추억의 학교 운영,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 사업 등과 같이 몇몇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긴급도로복구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긴급하게 도로복구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에만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혹은 주민이 건의한 사업은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 및 주민센터 등과 소통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으나,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