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 ‘맞춤형 보육’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수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을 동료의원들과 공유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울산 북구 보육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0～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고, 긴박한 사유가 발생할 시 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맞춤형 보육에 대한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맞춤형 선택부모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종일반 12시간 운영, 비현실적인 보육료 단가, 두 자녀 이하 가정과 전업맘 영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 아이들의 경우 오후 3시에 하원을 해야 하는데, 보통 만0～2세 아이들은 3시면 낮잠을 자고 막 일어나는 시간이거나 아직도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억지로 아이를 깨워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체리듬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업주부들은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맘들은 빨리 하원하는 아이들을 보며 남겨진 내 아이가 느껴야 할 불안감을 걱정해야 합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반의 80%로 조정되는데 맞춤반 조정이 많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상 타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보육료 삭감은 고스란히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맞춤반 담당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맞춤반 도입이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종일제 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보육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줄어드는 보육료보다 더 보육교사가 희생되지 않도록 보육교사 운용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은 ‘맞벌이, 구직, 임신, 가족 입원, 장애, 한부모·조손, 저소득층 등’ 정부가 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월10일까지 정부로부터 자동적으로 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용대상 가구는 직접 보육료 자격 신청과 증빙을 완료해야 합니다.

무급가족종사자 등 종일반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증빙이 용이하지 않거나 종일반 이용이 필요함에도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배제되는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우려됩니다. 애초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원칙을 세운 데에는 맞벌이 가정 부모뿐만 아니라 취업준비, 학업, 가족 기능의 상실, 비정규직 생업 종사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이 있고, 애초에 가족의 보육책임을 공공이 나누어지겠다는 취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와 그 아이들에 대한 현장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업 부모에 대한 역차별을 제도화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전업 맘과 취업 맘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모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고하여 보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맞춤형 보육교사 인건비 축소와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현장교사의 이탈 등 제2의 보육대란이 예견됩니다. 보육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지키고(保) 돌보는(育) 일이며, 동시에 같은 의미로 가정과 사회를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은 중요한 사회정책이며, 일종의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시행을 목전에 둔 ‘맞춤형 보육 정책’에 있어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도입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