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 조선 산업 위기에 따른 무원칙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합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무원칙한 조선 산업 구조조정 반대 입장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공포가 우리 사회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위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리해고식의 구조조정은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일방적 구조조정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구조조정하면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대량 해고나 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낳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쌍용자동차 문제 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외환 위기에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모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IMF식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욱 편중된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해외공장 증설, 과도한 수출 의존에 따른 내수 비중 약화, 좋은 일자리 축소, 비정규직 노동자 무한 양산과 이에 따른 극단적 사회 양극화, 이것이 IMF가 강요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된 인력 감축 중심의 구조 조정의 사회적 부작용을 우리는 이미 외환 위기와 쌍용차 사례를 통해 학습한 바 있기에 그런 경험과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인지,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지, 어떤 길로 가야하는지 토론도 없고 진단도 없이 그냥 노동자 수만 줄이면, 기업의 이윤구조만 개선하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고칠 때에도 진단이 정확해야 사람을 살리는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조선 산업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경제를 살리고 조선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이 조선 산업에서 얼마나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겼습니까, 재벌 오너 일가와 경영진들은 얼마나 많은 배당을 챙겨 갔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오류와 책임을 말하는 재벌과 경영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언론의 지적대로 이윤은 사유화 하고 부실은 사회화 하여 또다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기 앞에서는 모두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경제발전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한 것 말고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분들이야 말로 가장 앞서 지켜줘야 할 산업의 역군, 경제의 버팀목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구조조정,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삶과 생계를 책임지는 대책 있는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한국경제의 토대이고 노동자의 기술력이 제조업의 경쟁력입니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튼튼한 발전을 이끌고 있는 독일경제의 경쟁력도 튼튼한 제조업에 있었습니다.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은 결국 노동자의 경쟁력입니다. 현재의 조선 산업 위기도 우리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책임이 크지만 유가하락 등의 세계 경제 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부상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국 노동자의 기술력, 경쟁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일시적으로 조선 산업이 어렵다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 한국 제조업, 조선 산업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울산은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한국경제의 심장입니다. 또한 조선 산업의 미래, 조선 산업 노동자들의 미래가 울산 발전의 기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산업의 위기와 조선 산업 노동자들의 위기는 정파의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닌 울산의 미래, 울산시민의 미래, 울산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가나 정치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당장 실직의 위협과 생활고로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는 외면 당하고 그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한파에 힘들어 하는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며 언제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는 노동자와 여러분 모두의 일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