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재익 의원 발언
김용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마곡도시개발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부천시와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2016년 사업비에 우리구 분담금 9억 5212만 원의 지출이 발생되어 당초 의결된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의 구체적인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2015년도말 조성액은 337억 2193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계획은 6억 2385만 5000원으로 2015년도에 보고한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2015년 보고 당시 0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에 우리구 사업비 분담금으로 9억 5212만 원으로 책정되어 2016년도말 조성액은 343억 4579만 원에서 333억 9367만 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변경 사유는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등의 용역,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국내 우수 자원회수시설의 벤치마킹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하고 마곡도시개발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부천시와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금년도 우리구 분담금을 지출하고자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015년도말 조성액 337억 2193만 5000원에서 2016년 6억 2385만 5000원을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9억 5212만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343억 4579만 원에서 333억 9367만 원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지출내역은 2016년 사업비 14억 6480만 원의 65%인 9억 5212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3쪽 상단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 추진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천시 오종구 벌말로 122,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이며 사업범위는 자원회수시설을 신규설치하는 것으로 처리용량은 1일 300톤이며 총사업비는 718억 원이고 참여지자체는 강서구, 부천시, 안산시입니다. 지자체별 반입량 및 분담액은 부천시가 100톤 반입에 부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안산시가 70톤 반입에 35%인 251억을 분담하여 우리 강서구가 130톤 반입에 65%인 467억을 분담하게 됩니다. 우리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총금액은 120억 원이며 국비지원이 71억 원, 서울시 지원금액은 276억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연도별 사업일정 및 사업비 내역은 금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에 입찰, 2018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사업비는 올해 9억 6000만 원, 2017년 9000만 원, 2018년 91억 원, 2019년 183억 3000만 원, 2020년에 182억 원 등 총 467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구 마곡지구개발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안산시와 함께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추진에 참여하고자 2016년 4월 15일 부천시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구 분담사업비 중 금년도 분담금을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본 기금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본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인 우리구 분담 사업비 중 서울시 재정지원에 대한 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첨부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반입을 해왔었잖아요? 같은 장소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소로 부천시 주소지가.....
강미영위원
오종구 벌말
곽판구위원
예, 벌말로 122번지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반입하고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현재는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현재는 아니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양천자원회수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양천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러면 몇 년간 부천하고 협약한 거예요? 2020년까지 인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20년까지 공사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협약은 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부터 기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담분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곽판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여기 양천소각장으로 가고 있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여기 2020년까지 짓고 나면 우리가 그쪽으로 반입을 한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여기에 시설비만 우리 구가 약 467억을 우리가 투자한다 이런 얘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50톤만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양을 늘려달라고 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분담 400억 중에서 저희가 50톤 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돼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인데요, 걱정스러운 것은 2020년 이후에 우리 강서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쓰레기를 새로이 조성하고 있는 부천 벌말로에 있는 소각장으로 반입을 하는 것인데 언젠가는 이것도 부천시에서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확보하고 소유해야 될 텐데. 언젠가는 남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걱정스러움이 있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협의한 금액이 전체 467억중에 서울시가 276억을 마곡지구 관련되어서만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마곡지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SH공사로부터...
곽판구위원
지금 이런 거죠. 서울시가 마곡지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어디엔가는 쓰레기소각장을 설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구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입장을 우리구가 반대를 하니까 인접구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돌파구를 열은 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마곡지구내에 5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돼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고요, 건립비용을 SH공사로부터 저희가 650억을 받아내기로 해서 50%인 325억을 받았습니다. 받은 중에서 50톤만 우리가 소각장을 건립하면 되는데 부천시하고 협의하면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왕 하는 것 더 받아내라 그래서 그 대신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전해주겠다라고 약정을 했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고...
곽판구위원
서울시에서도 약 50톤 정도의 발생되는 쓰레기, 마곡지구에 대해서 50톤에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한 어떤 분담이라고 그럴까요? 산출한 그런 내용으로 50톤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건 SH공사에서 부담한 건고요, 추가로 80톤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곽판구위원
야속스러워요. 마곡지구에 물론 노른자위를 만들어서 언젠가는 우리 강서구가 여기에서 많은 브랜드도 향상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가치들이 바뀔 터인데 그런 어떤 우리 강서구가 득도 있지만 이런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는 뭔가 여기와 더불어서 우리 강서구 전체도 책임질 수 있는 서울시가 돼줘야 되는데, 비단 마곡지구에 국한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인 것을 산출해서 자기네 몫만 가지고 가겠다 이런 것이 좀 아쉽긴 하네요. 아쉽긴 한데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걱정스러운 것은 언젠가는 또 이걸 가지고 시비거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다른 방법이 나오겠지만 영구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하여간 지금 쓰레기 줄이기로...
곽판구위원
평생을 걱정 속에 해야 되겠어.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잘 추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여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관련해서 제가 심의위원입니다. 참여해서 심의위원들하고, 심의위원인데 충분히 심의를 했고, 곽판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천시와 MOU 합의서를 교환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비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여나 저쪽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감독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잘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입니다. 우리 쓰레기 처리용량이 하루에 300톤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100톤, 안산시에서 70톤, 우리 강서구에서 130톤, 하루에 매일이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면은 우리 강서구가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생활쓰레기가. 그렇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강미영위원
몇 프로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해마다 쓰레기가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곡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일발생량이 저희가 130톤을 원래 마곡지구가 50톤 정도 마곡지구에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650을 받은 거고요, 우리 총 하루 강서구에서 발생되는 일일 발생량이 130톤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는 감량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서 감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30이라는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일일 발생량을 전량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다각도로 안정적인 줄이기도 중요하니까 양천소각장이나 이런 데도 조금은 발을 완전히 빼지는 않을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130톤이라는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강서구의 전량을 부천소각장으로 할...
강미영위원
오정구로 옮긴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그럴 생각입니다.
강미영위원
저는 사실 집에서 저도 주부다 보니까 쓰레기감량을 나름대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정말 재활용을 정말 열심히 실천을 하면서 우리집에서는 사실 식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많이 줄어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발생을 정말 많이 줄이는 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아끼는 게 아닌가! 무조건 우리가 돈을 467억 해가지고 오정구에다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고 소각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이 파괴될 수도 있고 공기도 나빠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130톤이라는데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 운동을 계획을 짜서 얼만큼 우리가 줄이는 5% 목표 이렇게 해갖고 점점점 저는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전기세 이런 걸 집에서 나오거나 하면 전년 대비 얼마 몇 키로 쓰고 얼마 줄고 늘고 영수증 얘기 나오잖아요. 항상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 우리가 작년 5월달 보다 올 5월달이 전기를 더 많이 썼구나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고 사는데 무조건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강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데 주력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주민들한테 재활용홍보 많이 하고, 또 함부로 버리지 말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독일이나 선진국가면 자기네 집에 쓰레기 없는 가정 해갖고 쓰레기를 거꾸로 엎어놓고 집 앞에다가 달아놓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행위나 그런 게 있잖아요? 해서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쓰레기줄이기 홍보나 실천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말만 하지 말고 꼭 실천하셔야 돼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실천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온 구민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걸로 알지만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인 우리구 분담사업비 중 서울시 재정지원에 대한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임”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아까 우리 국장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50톤에 대한 것, 50톤이 120억이 들어갑니다. 그 이상이 들어가는 거는 구두로는 서울시 하고 그런데 서울시 하고 계속 서울시 자원순환과장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요, 서류상으로 한 거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협약만 체결이 됐고요, 본 협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기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행은 안 한다, 답변을 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차질이 없을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곧 검토하고 진행 중인 걸로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 좀 더해주십시오.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톤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은 소각장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130톤 확보하라는 이유가 전체 소각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보고 확보 좀 해달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50톤까지는 우리 돈으로 분담하겠다, 나머지 80톤을 예산을 줘라했더니 돈을 예산편성해서 해주겠다는 그렇게까지 확정됐고, 만약에 그걸 안 준다면 우리가 그걸 중단해버리면 서울시는 소각처리를 80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곤란해지기 때문에 편성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소각장 문제는 부천시하고 저희가 믿거라 하는데 음식물처리시설은 어떻게 돼가나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음식물처리는요. 저희가 5개 처리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용인이나 화성이나 이런데 있는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1톤당 9만 9000원씩 처리하는데 계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처리시설을 저희 강서구에 아시겠지만 서남하수처리장에도 처리 지금 부지가 있는데 저희 강서구 입장은 음식물처리시설이 주민들한테 굉장한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거는 계획이 어려울 걸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요, 저희구도 반대할 예정입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시설 그대로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시설에 저희 음식물을 그쪽에 갖다 주면 처리를 하는...
정정희위원
그렇죠. 외주하는 거잖아요? 항상 뭐든 하다보면 그게 브레이크가 걸리다보면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우리도 세월이 많이 지났고 지금은 기계도 좋고 뭐랄까요? 설치하는 것도 남다르고 개발이 많이 됐다고 보고요, 우리는 특별히 서남환경이라는 좋은 공간이 있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특히 외주 주는 것도 돈이 만만치가 많아요, 거리상으로 멀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연구를 여기서도 확실히 연구에서 연구용역에서 나오는 답처럼 그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음식물처리시설 우리 강서구에 설치하는 게 괜찮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 데요, 그런 것 들은 어디에서 성공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송파가 좋다고 그래서 저희도 조사도 해보고 그러면 사실 완전히 성공한 사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음식물이 냄새나 이게 사람인분의 만배라고 그럽니다, 냄새가. 그리고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을 가보면 사람이 거주하는데 하고는 최소한 몇 km가 떨어져있는 산속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거기는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공을 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성공한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사례가 없어서 아직까지 덤비기가 어려운 거예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겪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SH하고 이미 처리하고 있는 공간을, 움직이는 공간은 이미 확보가 됐나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움직이는 공간요?
정정희위원
예, 지금 현재 마곡개발로 인해서 재활용이라든가 청소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시설이 움직이는 데가 어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업체?
정정희위원
업체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기존에 지금 저희가 쓰레기처리를 양천소각장하고 김포매립지하고 하는데요, 기존의 거기로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열병합시설하면서 임시로 옮겼는데 어제도 사실 부구청장님하고 해서 서울시 부시장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내에, 서남물재생센터 시설내에 우리는 만 평을 제공해달라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큰 면적은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약간은 밀고 당기기를 하는데요, 한 5000평만 준다고 해도 그 인근 토지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 서울시에서 조정안이 들어오면 그때는 조금 줄이더라도 일단 주장은 계속 만 평하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럼 아직 안 된 거네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급한 게 아니고 어차피 SH공사 그쪽에서 급하니까 그쪽에서 더 할 거란 얘기죠. 자꾸 우리가 구걸하다시피 하니까 지금 얘기는 음식물처리시설 그럼 너네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못받겠다, 마곡지구 난리난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열병합시설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를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다고 구애를 안하면 서울시에서 너네 노력 안하니까 반응 안 보일까봐 하긴 하되 적극적으로 구걸은 안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지금은 처리비용이 저렴해질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에 톤당 처리비가 5만 4000원입니다, 1톤당. 그런데 부천자원회수시설은 2만 6400원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절감되는 겁니다.
구예산으로 지출하는 건데요, 50%...
지금 그렇게, 하여튼 이게 정확한 통상처리비는 아직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익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위원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양천자원회수시설센터로 지금 쓰레기를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몇 프로 정도, 쓰레기의 몇 프로 정도를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한 80% 이상이 지금...
조기만위원
80%. 20%는 그럼 김포매립지로 가는 거죠? 김포매립지로.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매립지로 갑니다.
조기만위원
그랬을 때 부천자원회수시설이 완공이 되었을 때는 그쪽으로 우리가 강서구의 쓰레기를 보내게 될 텐데 거기 같은 경우에 100% 다 처리를 하는 겁니까? 역시나 일부는 매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그때 저희는 저희가 하루 1일 발생량이 아까 130톤을 전체에, 그런데 소각을 못할 것들이 나옵니다. 소각을 못하든가 그런 것은 매립을 하든가.
조기만위원
매립을 해야 되겠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조기만위원
그렇다면 매립장은 어디가 될 수가 있습니까?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매립장이 어떤 대안도 나오겠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개를 치웠다든가 이런 것들은 매립도 안되고 소각도 안되고 그러면 그런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별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조기만위원
처리하는 데가 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조기만위원
2017년이면 김포매립장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반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매립장에 대한 대안이....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환경부하고 서울시 하고 조율하는 것이고요. 지금 매립할 거, 저희 입장에서는 매입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양천소각장으로 80% 가고 나머지는 매립했던 것을 부천소각장을 계약해서 만약 그쪽으로 공급이 시작되면 매립을 최소화 시켜서 비용도 감축시키고, 그리고 또 지금 매립지 확보고 굉장히 어렵고 자꾸 비용부담이 커져가고 있어요. 금년만 해도 벌써 50%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도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걸 MOU 체결하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일환으로 보면 아까 강미영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는데 본질적으로는 쓰레기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쓰구협을 통해서 줄이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문제는 우리 강서구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서 확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아, 그런 것이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3.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총괄설명할 때 각 소관 부서, 각 과에서 과장들이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국장이 보고하지 말고 전체적인 사항만, 국장으로서 꼭 보고해야 될 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보고와 심의가 있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김용원위원장
국장님, 들으셨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윤영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조은영 생활복지국 국서무주임입니다. (조은영 주무관 인사)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131억 529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13억 3958만 720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08억 6180만 460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6%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4억 7778만 26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항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으로 세출예산현액은 4067억 226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849억 7970만 45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9107만 2190원이고 집행잔액은 210억 5191만 73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4억 4556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0억 9743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4813만 500원입니다. 예산전용·이월·사고이월·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강서구 예산의 대부분을 세입·세출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생활복지국장으로서 세입과 세출을 하면서 이 서류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되거나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희들은 민관 협력차원에서 매년 따뜻한 겨울나기 같은 경우 금년도에 19억 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한 5억 정도 더 모금해가지고 이번 서울시, 전국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또 수상도 했고요.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겠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분담 비율입니다. 우리구가 각종 정책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복지사업비가 늘어날 때마다 구의 분담비율이 그만큼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우리 제도개선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12개의 법령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태고요. 그리고 분담 비율도 서울시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구 여건에 맞게끔 분담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 따뜻한 겨울나기와 관련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하지만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담비율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그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이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룰 수 있도록 건의내용을 우리 의원들에게도 배부해주시고 유력한 인사들에게나 언론기관에도 충분히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52쪽과 17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2쪽, 세입분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3226억 8295만 8000원 대비 85억 6792만 7000원이 증가한 3312억 50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액 12억 1213만 6000원 대비 1억 7307만 원이 증가한 13억 85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4157억 2328만 8000원 대비 117억 701만 원이 증가한 4274억 3029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단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복지지원국에서 특별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매칭비율에 맞추는 걸로 했고, 특별히 둘째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명시돼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지원하지 못했었습니다. 25개구 중에서 우리구만 지원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둘째 출생아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생활복지국 부서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덕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선덕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철우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인사) 과 서무주임 김동석 주무관입니다. (김동석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는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5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01억 4127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그중 99.8%인 100억 1562만 133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100억 1562만 13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4억 431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20억 3434만 476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3323만 8240원이 발생해 집행률은 96.7%이고 불용률은 3.3%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부터 14쪽까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복지지원서비스향상은 예산현액이 2억 3629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2833만 9840원으로 집행잔액이 795만 16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예산현액이 84억 676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82억 9969만 580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6793만 7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은 집행잔액으로 163만 2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예산현액 3억 5943만 5000원, 지출액 3억 4976만 7290원으로 집행잔액이 966만 7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우리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 있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예산현액이 1억 5000이고 지출액 1억 5000, 이건 출연금이잖아요?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어떻게 됐나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몇 페이지?
재익
고재익위원
보조자료 9쪽.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복지재단출연금은 대부분...
재익
고재익위원
그건 됐고 내가 다른 걸 하나 물어볼게요. 희망나눔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최근에 다시 바뀌었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바뀌었다가 5월 말일자로 그만 뒀습니다. 왜냐하면은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5월말일자로 다시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은 공석이에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앞에 처음에 한 사람이 3년 했나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3년까지는 안되고 그만 뒀는데 그다음에 남기흥 사무국장이 오셨다가 1년이 채 안돼서 그만 두고 다시 구자찬 사무국장이 오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그만 둔 그런,
재익
고재익위원
진짜 이유가 뭐예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자주 교체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 원인은, 몸이 아프다는 거는 아파서 그만 둘 수도 있는데 지금 세 번째니까 몸이 아파서 그만둔 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개인 사정이나 건강상의 이유고 인건비 자체가 조금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재익
고재익위원
보수가 적다 하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희망나눔복지재단,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나요? 5년차인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더 그럴 걸로 생각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본 위원이 조례 만들 때부터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다음에 구성할 때까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거든요. 진짜 이걸 만들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조례 제정 시점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내가 이야기한 적 있었죠. 했는데, 그걸 한 번 사무국장이 자주 바뀌는 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희망나눔복지재단에 대한 현재 상황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향후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걸 한 번 만들어야 돼요. 계획을 수립해서 존속시켜야 된다고 하면 진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고, 아니다 지금까지 해본 경험에 의해서 더 이상 발전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 부족하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만들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해나가면 절대 안 된다니까. 지금 여기 20억, 기금이 20억입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조성된 기금이 20억이잖아요? 그런데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금년도 2억 1000만 원.
재익
고재익위원
그 당시에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이 가능한 것처럼 그 당시에 보고도 했었고 또 그걸 약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은 없지만 그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종합계획을 한 번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위원
과장님, 저는 저소득주민지원 강화사업으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활성화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셔서 대형온돌탑을 500만 원 짜리를 세운다고 하셨는데요, 어디다가 세우나요? 이거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 강서구청 사거리에 거기다 세우는 겁니다.
강미영위원
세웠다고요? 세울 예정이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온도탑이 1도에서 100도까지 있는데 얼마 모이면 5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금계획이 100억이다 그러면은 10억이 모이면 10도로 하고 서울시 청 광장에다 세운 것같이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작년에 조그맣게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강미영위원
이게 효과가 있었나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주민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강미영위원
거기에 글씨도 막 써서 나오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조금 그걸 높여서 하려고 그럽니다.
강미영위원
홍보배너랑 저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왜냐면 저도 그런 걸 많이 보지만 싹 스쳐지나가고 그래서 좀 소극적인 활성화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작게 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주민들이 가면서 온도가
강미영위원
30도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30도다 하면 나도 동참해서 저온도를 끌어 올려야 되겠다, 그런 욕망이 있고 또 온도가 높으면 다 동참하니까 나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강미영위원
긍정적인?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미영위원
물론 이렇게 탑을, 온도탑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데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작년에도 거리캠페인도 직접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직능단체, 동 직능단체회의할 때도...
강미영위원
홍보배너는 그러면 동사무소 이런 데다가 하나씩 설치하나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동주민센터 입구에다 하나씩하고 구청에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활성화사업에서 이게 신규인 것 같기도 한데 간담회비 20만 원×5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간담회 이런 걸 한 번도 안했나요? 간담회는 뭐를 위한 간담회인가요? 누구 자원봉사자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 관계자들 또 동주민센터 가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0만 원 하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 직능단체장들 모아서 올해 우리가 예산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하십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간담회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혹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배분도 해주고 오늘은 가양1동에, 올해는 500만 원 목표 뭐 이런 것도 설정해주고 이러시나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동별로 설정은 안하지만 작년 대비 동주민센터에서 대부분 목표 정도를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제시를 해줍니다.
강미영위원
너무 부담을 느끼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동사무소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동장님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표를 상향조정해갖고 해라 이렇게 하면 다들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요새 모금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사실 여기 강서구에서는 많이 안 하는데 타구에서 한 번 할 때 마다 100만 원도 내고 200만 원도 내고 뭐 개인 적으로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동장님은 제가 항상 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이 사람이 하겠지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대게 어려운데 이게 또 안하기도 그렇고 직접 찾아와갖고 해달라 요청을 하면 그래서 강서구는 사실 넉넉한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목표를 위해서 너무 동장님 이하 동사무소 직원들을 부담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잘알 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결산서 717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한 게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내용에 영구임대복지관 기능재정리 시범사업 반납일해서 2015년 10월 16일 했어요. 반납일자하고 맞지 않는 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초푸드뱅크·마켓에서 구 결산액과 시 반납액 불일치로 조정 후 반납예정인데 이 두가지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기초푸드뱅크·마켓은 처음에 예산이 잡힐 때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3인을 기준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서울시에서 실가족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올려라 등본을 떼서. 그러다 보니까 3인이 아니고 보통 2인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그 차액입니다.
정정희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결산액과 시 반납액 불일치로 조정 후 반납예정이 그 내용이 제가 이해가 빨리 안 되는데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서울시 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할 때 맨 처음에 88만 4875원으로 발급이 미반납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최근에 2016년도 수정 반려금으로 바뀐 겁니다.
정정희위원
아니, 결산을 2014년도에 하셨잖아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산을 하시고 나서 2014년도 결산연도가, 그렇죠? 결산을 하셨는데 불일치로 2015년도에 반납을 했는지 안 써있어, 여기에. 반납을 안 한 건지? 719쪽에 보시면 안 써 있잖아요? 반납예정만 나와 있다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시에서 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이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납을 못하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2014년 했지만 맞지 않아서 반납한 88만 5000원을 지금 반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뜻인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다음에 그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결산서 717쪽 보세요. 영구임대복지관 기능재정립시범사업반납일(2015년 10월 16일)했어요. 근데 우리 거기 옆에는 반납일자 2015년 12월 8일 이렇게 돼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시간 끌면 제가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주시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복지지원과에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운영 조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8조에 보면 이게 희망드림단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관할지역내에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사회보장자원 발굴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그밖에 관할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희망드림단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각 동에 희망드림단이 있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다음에 활동도 하고 있고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하나 질문입니다.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등촌3동에서 한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 보고체계는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순서가.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동향보고를 해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과도 오고 행정지원과, 감사과, 이렇게 쭉 관련 과로 동향보고가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보고 받은 내용은 있으십니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최근에 그런 게 7단지 인가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한 달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제가 돌보고, 돌본다는 게 아니라 약간 관계 있게 얘기를 나눴던 여자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가족이 없으니까, 돌보는 사람이 가족처럼 돌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고수습후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걸 밟아가는데 찾아야 하잖아요? 전화해도 안 되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그렇죠? 찾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복지관 아니겠어요? 제일 먼저 쫓아가는 게 119, 신고를 했으니까 119, 그다음에 복지관, 그다음에 동사무소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 쫓아가서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가족이 없거나 할 때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죠? 왜냐면 돌보는 사람, 자원봉사자로서 가족처럼 몇 년간을 돌 본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처리를 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고수습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찾아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런데 아닌가요? 119를 어떻게 신고해서 경찰서는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복지관은 어떻게 뛰어가서 수습을 했는지, 그다음에 우리 동 주민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자료를 딱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한테 보고도 되고 국장님한테 보고 되는 거 당연하겠지만,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것도 제가 여쭤보는데도 어리버리, 어수선, 어디도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정보공개가 어렵다는 핑계만 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생명이에요. 인권이 있고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생각들 해요. 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복지관도 너무나, 우리 복지관이 왜 있습니까? 우리 25개 구에서 강서구가 가장 많은 곳이 복지관이 많은 곳이 강서구입니다.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복지관이 해야 될 역할이 뭔가요? 그다음에 복지관을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고쳐가야 될 때가 됐고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해야 된다 그러고, 아무리 가족이 없고 무연고라고 하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그냥 화장해서 어떻게 했다더라 이게 그냥 뒤에 흐지부지해요. 인권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을 내려주고 뭐를 해주는 건 그분들한테 도시락배달하는 것 아니면 자원봉사자 가서 뭐했는지,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에 시스템이 되어있는 자원봉사 그렇죠? 협의체, 드림단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 그런데 돌보는 사람 없어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글쎄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런 가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이제 좀 체계를 바꿨으면 합니다.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 드림단이 있으면 뭐합니까? 동사무소나 그다음에 동사무소 안에 자율, 새마을, 자총, 단체들 어마무시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락배달, 형식적이에요. 그분들은 배가 고픈 게 아니더라고요. 말벗이 필요하고 대문안으로 들어와서 자기하고 얘기 나눠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건소 예방차원이 있어요.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방이 아니었어요. 예방은 형식적인 거였고요,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은데 현실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여자분이 혼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면 분명히 약을 타서 먹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게 연계망이 돼있다면 복지관도 한 번 더 가서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돌 본 사람이 없는 거죠. 특히 제가 엊그저께 복지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반성 많이 했어요.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무연고라든가 혼자사시는 분들의 인권이 저도 정말 공감이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 1일부터 찾·동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좀더 복지관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더 강화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조례내용대로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조례내용들을 보면 외로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조례만 만들어져 있어요. 실천은 안하는 것뿐이죠. 또 하나 제가 푸드뱅크에 대해서 이따 추경에서 얘기 또 나누겠지만 작은 금액이에요. 돈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 이런 게 보조금 반납하는 거, 우리 국시비 받잖아요. 그래서 허점이 있는 게 보여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열군데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복지관마다 다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라든가 급식비가 얼마 이상 오르겠다 생각하고 발표되기 전에 그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만큼 오르지 않아서 남은 그 돈입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성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이 된 겁니다.
예,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공익요원들을.
아니요, 다 투입이 됐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들한테 원래 10만원 봉급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인건비가 오를 걸로 생각하고 11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병무청에서 실제보다는 5만 원밖에 안 올랐다, 10만 원 오를게. 그래서 남아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예, 복지지원에서도....
예, 긴급복지도 저희과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우려하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분과 예정으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라는 이름으로 바뀔 생각이고요, 1월달부터.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과로 지금 과 명칭을 개정 중에....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과는 수급자들.
예, 그렇습니다.
예.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된 건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안정기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인 경우도 병원에 입원해서 전액 무료가 아니고 자가부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긴급구호겸 이 돈을 통해서 보조도 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라고 해서 전혀 안 주는 건 아니고 이 돈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돈은 가급적이면 차상위계층들, 수급이 안 되는 사람중심으로 운영·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퇴원을 못하는 경우,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그때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퇴원시켜주고 그리고 종결처분하고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교육급여같은 게 필요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수급자가 아닌 경우. 그러면 동에서 추천이 오면 심의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항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회성 아니면 한 분기 정도, 한학기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총 99억 4648만 1000원, 기정액 98억 7644만 4000원 대비 700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사업비 289만 6000원이 서울시 확정예산 통보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는 사유는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책자 209쪽부터 21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20억 5847만 8000원으로 기정액 118억 7821만 6000원 대비....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곽판구위원
어제와 동일하게 복지지원과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받고 있잖아요? 세입·세출 나중 얘기고요. 자료로 대신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를 요청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재익
고재익위원
자료 다 있는데요.
곽판구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앉아주세요.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기초푸드뱅크·마켓 시비·구비 비교증감에서 깎였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다시 한 번
정정희위원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곽판구위원
추경에 올라온 삭감된 내용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정정희위원
예, 삭감내용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아까 감액된 것은 서울시 확정예산이 처음 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족수당관계가 3인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그 관계가 실조사를 해보니까 2인이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렇다면 실제 그렇게 조사한 게 누가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아니면 시에서 한 거예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아니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등본 같은 걸 직접 받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지고 감액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해보니까 3명이 아니고 2명 이어서....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3명 있는 사람도 있고 두 명 있는 사람도 있고 인원수가 틀려가지고 두 명으로, 시에서는 보통 세 명으로 편성을 해줬는데. 그런 결과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시에서 덜 내려온 거죠? 그렇게 보고가 돼서 시비가 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더 내려왔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3명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가족이 2명이라는 거죠.
정정희위원
아, 3명 내려왔는데?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동안 서울시에서 일괄 25개 구청에 다 3명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3명이 아닌 데도 꽤 많이 있고 또 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건 4명인 데는 4명을 주고 2명 있는 데는 두 명을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정정희위원
지금 푸드마켓 운영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좀 인건비 운영비는 오른 거 같은데? 인건비 운영비. 그러니까 푸드마켓 인건비는 올랐냐고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인건비는 매년 그러니까 사회복지종사자들 서울시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서울시랑 저희랑 같이 편성이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유급종사자 3명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급여가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호봉 3호봉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내려오는 거네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유급종사자 3명하고 또 몇 명이 있어요? 그다음은.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3명 유급종사자가 있고요. 또 공익요원들이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유급종사자 3명 안에는 센터장이 포함돼 있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포함돼있습니다. 센터장 인건비는 원래 안 나가게 돼있는데 센터장 이 그 안에 포함돼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센터장 유급 여기에 세명이 포함이 돼 있다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센터장은 따로 둘 수가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초푸드마켓·뱅크가 카톨릭재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거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서울카톨릭사회복지법인에서 강서구에 몇 개를 맡고 있어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전체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과에서 등촌7종합복지관 하고 지금 두 군데,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국장님,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직업재활센터 한군데 하고요, 7복지관. 7복지관 내의 부속 푸드뱅크·마켓이기 때문에....
정정희위원
예, 민간위탁체가 운영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처음 하실 때부터 7복지관 안으로 같이 하셨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십 몇 년 됐나요? 7복지관이 서울카톨릭복지로 운영하면서 아마 푸드마켓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꽤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푸드마켓제도가 도입된 게 2008년도부터 도입됐고요. 지금 이번에 기간이 돼서 재공고를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저희가 검토는 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걸 한번 바꿀까 했는데 카톨릭사회복지법인만큼 후원받는 업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 저희들이 자원연결도 시켜주지만 총액 나가는 게 십 몇 억씩 나가는데 그걸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게 카톨릭복지에서 보충적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타구도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샘플링을 해봤는데 우리구가 잘됐다 못됐다 그런 뜻은 아니고 푸드뱅크·마켓이 따로 돼있는 데도 있고 우리같이 같이 합해져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한 것처럼 카톨릭재단 법인에서 어마무시하게 후원을 해줘서 또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렇게 국장님·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법인 카톨릭에서 해 주는 만큼의 인기가 푸드뱅크·마켓이 지역 안에서 현실적으로 인기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생각이드니까 관리감독이라든가 복지관 쉽게 말하면 법인의 어떠한 행정적으로나 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용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용원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조광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조광심 주거복지지원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용수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윤성신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이은정 주무관입니다. (이은정 주무관 인사)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71억 5868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김미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 전문이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정희위원
장애인 휠체어, 휠체어가 보행자죠? 보행자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체의 일부분으로...
정정희위원
예, 보행자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사고가 많이 나고 있대요? 그거에 대한 휠체어에 대해서 타시면서 장애인분들한테 홍보하고 교육,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건널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다니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은 있으신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주관하는 교육은 없고요, 장애인 IL센터라든가 그런 장애인 단체들에서 지금 시행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우리구에서는 야광판 이런 거 주거나 아니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로서 지켜야 될 막 차도로 다니고, 왜 그리 다니시냐면 보도블록이 높낮이가 안 좋아서 다닌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특히 어느 분은 소화전이 휠체어에 걸려서 못가겠다, 그다음에 나무턱이 높아서 못가서 이렇게 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가겠냐 하는데 저는 요즈음 최근에 여름이라서 그런지 만나보면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장애인 아까 단체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특히 우리구는 많으니까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한 번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사업설명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와 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하시죠?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03쪽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으로 해서 6000만 원이 증액됐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게 2016년 3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제도 시행으로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가산수당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활동보조인이 장애인들 케어를 하면서 1인당 한 시간에 8000원 정도 내외로 일률적으로 아주 경한 장애인이던 시각장애인이던 완전히 와상으로 누워 있는 장애인이던 수당이 동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장애인들 중에서 아주 와상으로 가장 심한 장애인들을 돌볼 때는 수당을 한 700원 정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수당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정도 금액 갖고는 실질적인 형평유지는 안 되겠네요? 장애정도에 따른 가산이. 그 부분도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짜서 잘 보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영오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보육2팀장입니다. (김영선 보육2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주미정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받고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윤영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결산서 192쪽에서 202쪽 사이에 있는 내용 중에 참고자료 22쪽, 누리과정보육료 있죠? 누리과정보육료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지출액이 171억 7556만 7140원인데, 작년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누리과정보육과 관련해서.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은 두 개로 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고, 누리과정보육료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누리과정보육료 지원하는 거는 매년 정부에서 편성이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항상 계속 예탁금을 미리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해서 해주는 걸로 돼있어 가지고 그게 전부 국비로 해서 내려오게 돼있는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지금 현재 덜 들어온 상태인가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운영비는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누리과정보육료, 학부모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게 있거든요, 3세부터 5세 되는 아이들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그부분이 예탁금 계좌로 해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줘야 예탁금 계좌에 입금을 시키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몇 월 달까지 내려왔어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4.8개월분 네달 반 정도분만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제 내려와 있고?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미 내려와야 될 돈이 지금 안 내려온 그런 상태네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벌써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국가에서 교육지원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다투고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상.
재익
고재익위원
내려오긴 내려올 거죠?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정부에서 추경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카드는 선결제는 하는데 보충적으로 돈은 지금까지 안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지연해서 내려온 적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카드 선결제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사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해주세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저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설치연도가 2001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지금 현재 14억이 되어있지 않나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14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여성발전사업비 지원이 얼마가지고 지금 기금에서 지원나가나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돼있어서요,
정정희위원
이자가 얼마인데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그래도 높아서 3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자율이 줄어들고 금년에도 지난달에 이자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예금으로 예치도 못하고 공금계좌에 그대로 입금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자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공금계좌에 있다 보면 이자도 전에는 예금으로 해놓으면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공금계좌에 넣어놓으면 1년에 두 번 1월하고 7월밖에 이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1400만 원 정도 가지고 여성발전사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정정희위원
그 돈으로 뭘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여성발전이라는, 어떤 여성을 발전을 그 기금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1400가지고.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예산이 열악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사업해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1400만 원 가지고 분배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것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심의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에서 지정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역 시민단체 여성들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한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찌되었든 200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여성발전기금을 하고 있지만 이제 14억이에요. 20억을 목표로 한다면 언제까지 그 이자로 만들어내겠습니까? 20억 하려면 얼마만큼 가야,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뭘 할 게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여성발전기금이라는 이 이름도, 조례도 좀 개정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꼭 이게 기금이 있어야 되는지, 존치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여성발전이라는 용어가 법 자체가 작년에 양성평등으로 바뀌면서요, 용어도 금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이 아니라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어야 되고 저희 조례도 그래서 금년 지난 4월에 양성평등발전조례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명칭들은 바뀌어있는데 사실 목표액이 20억 원인데 그 돈을 우리구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출연금을 충당을 못해서 전에 했던 14억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사업도 여성발전이라는 사업이 아니고 양성평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너무 이자율이 자꾸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하면 법규집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바뀌었어야 되네요? 작년에.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 그대로 붙어있는데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조례가 바뀌어있는 상태고요, 시행규칙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아직...
정정희위원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조례는 바뀐 상태고 시행규칙을 이어서 바꿔야 되는데 시행규칙이 아직 안 바뀐...
정정희위원
아직 안 바꾸셨네. 과장님!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정정희위원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적은 액수로 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손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 명목으로 해놓는 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구에도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걸 꼭 여성에 국한돼서 기금을 만들어놓고 그 목표로 2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그것만 돈을 모은다고 해서 그게 정말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좀 어떤 손을 대셔가지고 그 돈을 다른데 유용하면서 지금 현재 양성평등 성인지예산으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잖아요. 더더욱 여성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거하시면 내년에는 좀더 손을 봐서 이걸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이어서 2016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2쪽 하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1155억 5031만 원으로 기정액 1091억 3052만 원에서 5.9% 증가한 64억 1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10억 3661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36억 50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3억 116만 2000원, 시비보조금 14억 31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5쪽에서 220쪽, 사업설명서는 213쪽에서 23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1338억 2540만 9000원 대비 6.33%가 증가한 84억 6596만 3000원이 증액되어 1422억 9137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설명서 213쪽 영유아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유아와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영유아보육료가 3% 인상되었으며, 2016년 7월 맞춤형보육실시로 인한 종일반 보육료가 6% 인상되었고, 맞춤형보육 보조인력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으로 14억 4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곡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와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공사비로 1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지급기준이 월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됨으로써 그에 따른 부족분을 12억 5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보조 및 보조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19억 20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양육출산지원금입니다. 둘째아이 출산부모에게 양육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080만 9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에서 233쪽, 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5년 국시비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과 2013, 2014년도 아이돌보미 퇴직적립금 반환으로 20억 2957만 5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윤영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사업설명서 213쪽 관련해서 지금 맞춤형보육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잖아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오늘까지 마감인가요? 신청이.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오늘까지 신청 마감하도록 돼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어제까지 집계 들어온 거 있어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어제까지 집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3자녀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보면 종일반이 56%정도, 맞춤반이 44%정도 그렇게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집계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신청하기 전에는 어떤가요? 56대 44 그 전에.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하게 되는데요. 그대상이 8136명 이렇게 현재 돼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해있는 아동들이요. 그중에서도 맞춤반하고 종일반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종일반이 몇 명인가, 그다음에 종일반에 속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다 맞춤반으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까지 실제로 어린이집 통계로 보면 종일반은 몇 프로 정도 되냐고요. 전체 중에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렇게는 구분이 안되고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구분을 안했었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정부에서 8대2로 봤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정부와 관계없이?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동안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전부 종일반, 정부에서는 8대2로 보고 이번에 인상률 6%되면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접수해보니까 5.6대 4.4가 나오는 거예요, 8대2가 안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서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현상에 있거든요.
재익
고재익위원
운영측면에서는 불리하다는 얘긴가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재익
고재익위원
종일반이 8이 나와야 정부가 예측한 건 80%인데 실질적으로 56%정도 나왔다는 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오늘 접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또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전업주부의 70% 정도 이상이 맞춤형을 찬성한다 그런 쪽의 의견이 나왔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찬성할 리가 없고요, 학부모들은....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학부모들은 지금 오히려 학부모 입장에서는 맞춤형이 이번에 보도되면서 그동안 3시에 데려오는 줄만 알았던 것이죠, 3시나 4시에. 결국 학원에서 조금 늦게 가면 정말 눈치보고 데리고 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은 오히려 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결국 정부에서 8대2가 6대4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지원을 해줘야 되겠구만. 어린이집도 어떻든 기본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어떻든 보육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그 기준에 맞게끔 보육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수입이 없는데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줘야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또 정상적인 보육이 이뤄질 거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업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 갖고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재익
고재익위원
결국은 그러면 오늘 접수가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집계에 따른 정부대책이 새로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집계는 정확하게 나오겠죠?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료는 맞춤형보육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는데 14억 4953만 원이 증가된 거죠?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실제로 집행을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여기도 결국 8대2로 계산하고 추계한 거 아니에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돈이 더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8대2가 되면.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이 계산으로 8대2를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6대4가 되면...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6대4가 되면 더 줄어들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자꾸 특히 가정어린이집 소규모어린이집들은 이제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소규모 가정어린이집들이 대부분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만 보육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에는 타격이 상당히 큰 거죠. 지원해 주는 돈이 적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추경에 올라온걸 보면 보육교사복리후생비지원,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 어린이집운영개선비지원, 어린이집기능보강비지원, 주로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것도 알고 있죠? 실제로 보육교사들이 보육에 종사하는 근무강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차라리 보육교사라고치면 초등학교 교사보다 중등교사, 대학 이렇게 쭉 나와있지만 그 집중도나 강도로 봐서는 제일 높잖아요? 눈만 돌아가도 사고날 위험이 있고 안전에 위험이 있고, 애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떤 행동할지 모르잖아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육교사 이직률도 높지 않아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이나 이런 예방도 그렇고, 또 근무환경개선, 좀더 나은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고재익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노동강도도 높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걸 지금 우리가 갑자기 무상보육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그만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래서 누리과정만 봐도 보건복지부하고 교육청하고 싸우고 있듯이 지금 또 맞춤형보육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지원금을 자꾸 줄이려는 이런 생각이 들정도로, 어차피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돈 중에서 줄이는 거거든요, 맞춤형보육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운영자, 원장이 종사하는 보육교사 그사람들의 보수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만일 본인들이 또 집단행동을 하거나 자기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게 되면 보육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그사람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최대한 집약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특히 내가 볼 때는 없을 거 같아요. 각자 자기 어린이집 운영하고 애 봐야지, 나와서 자기 권리주장하는 하고 싶겠지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보수도 낮고, 여성가족과에서 대부분이 또 여성이잖아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그렇죠? 앞으로 남자도 보육교사로 보내면 권익이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세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추경책자가 사업설명서 22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정정희위원
운영보조하고 자체하고 있는데, 보조는 시비가 내려온 게 보조 같은데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보조는 감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에서는 증액을 하셨어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정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보조하고 자체가 있는데 보조는 시비·구비 50%씩 해서 지원되는 돈이고 이제 그 자체는 우리 구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원되는 돈인데요. 지금 보조운영비에서 금년에 작년도의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부모교육하는 부분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면서 400만 원이 금년에 새로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전에 없던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또 일정부분 좀더 내려왔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국비 내려준 것만큼 우리가 시비와 구비에서 감액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구비 943만 3000원 시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돈만큼 감액을 시켰고, 그 감액이 이제 되면 기존에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줬던 돈에서 변동이 생기니까 구비 감액만큼은 다시 또 편성해 주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준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자체에서는 감액된 것을 증액해 주는 거예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에서 감액된 우리 구비를 그쪽으로 돌려줘야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줄여버리면 안되니까. 그런데 이제 애당초 그대로 놔두면 국비하고 시비 내려온 만큼 이제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 구비를 거기에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구비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시켜주고 구비만큼은 증액을 해 주는 그렇게 절차를 밟은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건가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아니 변동이 없는 거죠?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이 나가야 되는 건데 감액되다보니까...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감액이 되다보니까 그만큼 부족한 것은 다시....
정정희위원
되다보니까 모자라서 자체추경으로 다시 한 거예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요, 둘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데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200명 둘째아이 했어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정정희위원
지금 현재 둘째아이 낳은 사람이 1200명밖에 안되나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그게 이제 셋째아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5개구 중에서 둘째아이에 대해서 지원금을 안 주는 구가 우리 구 뿐이라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그동안에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았는데 계속 그동안에 예산사정 때문에 편성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둘째아이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도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그동안에 편성을 못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추계를 잡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 출생률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 1200명 기준은 1년에 우리가 2400명 정도 둘째아이가 출산을....
정정희위원
그렇죠, 1200명이라고 하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하반기만, 소급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만 하려고 1200명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국장님 말마따나 저는 1200명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급해서 저희 예산을 해서 드릴 수가 없으니 지금 이제 추경하면서 하반기부터 주겠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런 뜻입니다.
정정희위원
이런 뜻으로 10만 원씩해서 1200명인 거죠?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왜냐면 나는 둘째아이가 1200명에 없다는 게 나는 야! 이게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올까? 아무리 저출산이지만, 이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30페이지, 저출산 대응 및 인식개선해서 이렇게 우리 다자녀가정 홍보 콘텐츠에 1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이것도 설명해주십시오, 어떤 씩으로 하시길래.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자꾸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들의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해서 다자녀인식개선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캠페인이나 이런 정도로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교육할 때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지역에 교육이 많은 데 그런 데 이제 잠깐씩 3분이든 해가지고 그런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제작하는 걸로 했고요. 또 금년에도 5월 달에 다문화축제같은 걸 해보니까 다자녀해서 출연해서 해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맞물려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다문화가족들 중에서 한번 더 이렇게 방문을 못해 보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민간부분을 이용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많이 엮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다자녀 분들을 모델로 해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하겠다, 다문화도 다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영상을 만드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은 제가 여성가족과의 것을 뽑아봤어요. 꽤있더라고요, 7자녀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과장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그런 자녀들이 있는 데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피부로 와닿는 것을 홍보영상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현실적인 걸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더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요즘 이슈가 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고 영상 콘텐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다니시면서 지원을 더 해 주시는 게 어떻게 든 이렇게 좀 요령을 더 해서 도와주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 아닌가 싶고요. 보조사업반환에서 국고보조금을 왜 2013년도 것을 지금 추경에 반환금을 하셨는지?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돌보미보육교사들 퇴직적립금으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이상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타 가는데 그런데 1년이 안돼서 그만 두시는 분들은 적립한 것을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못타가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2013년, 2014년도....
정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왜 모아서 해요? 그때그때 하셨어야지, 2013년도 것을.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적립금은 현재 봉급 받을 때 공제를 하게 돼있는데....
정정희위원
아, 다음에 하니까?
영오
윤영오여성가족과장
예, 봉급받을 때 공제를 해서 이제 그사람들이 1년이상 근무를 하면 그 돈을 퇴직금을 타가는데 1년 안 되면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타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남게 되면 반환해야 됩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 익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그 2년치가 되는 거네요? 모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수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수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철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서무주임입니다. (현규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어르신청소년과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는 보면 결산서 202쪽에서 213쪽, 참고자료 26쪽부터 보면 민간이전 부분이 많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지출액 1308억 592만 4900원 중에서 민간이전에 해당되는 금액 별도로 뽑은 것 있어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별도로 뽑은 내용 말입니까? 분야별로 어르신복지관이나 또...
재익
고재익위원
별도로 빼보지는 않았죠?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회 관계 이런 데가...
재익
고재익위원
별도로 빼서 어르신청소년과의 예산중에서 민간이전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과 비율이 얼마정도인지 빼서 보고해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주시고 민간이전부분이 많은데 행정재무위원회 결산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얘기 했었지만 민간이전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 뿐만 아니라 팀장, 담당 주무관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기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우리 ′97년도에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11억 3800인데요, 조성이요. 목표금액이 얼마예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목표금액보다도 이건 증식이자수입가지고 아마 지원되기 때문에 목표금액을 지금 어떻게 보면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자 2600 가지고 해년마다 2600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금은 손을 못 대니까 이자만으로 지금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당해연도 이자수입가지고 하기 때문에 2015년도는 2600 이자수입가지고 운영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800정도. 지금 금리가 인하가 돼가지고 이자수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처음 조성될 때가 기금이 얼마였는데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출연금은...
정정희위원
출연금이 얼마였는데......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10억 정도 출연금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10억에서 지금 11억 3800이 된 거예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출연금은 왜 연도별로 차등 있게 늘려서 지금 현재에 11억 정도가 증식된 상황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는 더 적은 금액으로 이걸 지원해서 쓴다는 게 사업이 가능합니까?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어렵죠. 2015년도 같은 경우도 7개 단체에 9개 사업을 2600 지원해줬는데, 금년도도 이렇게 심의를 해보니까 신청단체들은 자꾸 늘어나고 금액도 줄어든 건 아니고 자꾸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수입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범위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심의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자금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실속이 없잖아요? 여지껏 하던 사업들이 안 주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100만 원 줄 데를 50만 원 주면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올해는 그적은 금액을 가지고 몇군데 주셨어요? 다 나눠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해온 것, 전년도에는 3000만 원...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도 것 말입니까?
정정희위원
올해는 2600했는데 작년에 결산보니까.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2600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올해는 더 적잖아요? 그러면 여지껏 해온 단체들한테 줬을 것 아닙니까?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단체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금액만 줄여가지고 자부담쪽으로.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진다면 할 일들을 할 수가 있냐는 말이죠. 아무리 자부담이 구청에서 100만 원 주면 자기가 900만 원 내놓을 자부담이 어디 있어요? 실속이 없다고 보는데 기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유사한 기금끼리 묶어가지고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어떻냐 그런 얘기도 나와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빨리 실천을 하셔야지, 행정이 따라주셔야지 기금 운용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추경은 제출자료로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어때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곧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사업설명서 243쪽, 245쪽, 247쪽, 243쪽부터 248쪽까지 아동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안에 올렸는데...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재익
고재익위원
예?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재익
고재익위원
결식아동 지원, 또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 세가지사업에 대해서 추경안을 올렸는데 실제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보면 어느 정도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돈이라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르신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잖아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반면에 여성가족과할 때 잠깐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아동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동이거든. 어른도 아동이 있어야 어른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결식아동 지원에서 보면 학기중 결식아동이 약 1100명 방학중 결식아동이 약 1900명,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학기중 하고 방학중 차이가 8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야기하세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학기중에는 학교급식이 가능하니까 학교 가서 먹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되고요, 방학은 학교급식이 안 되니까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실제로 1900명 정도가 결국은 학기중이라 하더라도 점심만 주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침저녁은 결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한 번, 여기도 보니까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서 모델로 한 다음에 충분한,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영양수급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이 부분도 사실 4000원 갖고는 도시락 주기가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5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번 학기부터 보완되는 건데, 5000원 정도면 도시락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결식아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어린이들만큼이라도 먹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환경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서무주임입니다. (김정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환경과도 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박재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환경과는 보면 예산지출총액이 10억 1694만 546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2955만 9500원이고, 불용액 사고이월이 1억 4351만 1040원인데 이게 태양광설치와 관련된 이월사업비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이월사업비인데 이유가 뭐예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2015년도에 시에서 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사업절대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금년도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태양광 사업은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관련된 사업, 이월된 부분은 공사 끝났어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공사는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끝났어요. 어디 설치했어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허준박물관.
재익
고재익위원
허준박물관에 설치한 비용입니까? 또 민간 관련된 사업도 있죠? 그것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나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민간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재익
고재익위원
아파트 같은...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환경과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환경과에서. 주택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 주택 태양광 보급이 260㎾ 30만 원 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몇 가구나 했어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가구수는 현재 16가구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게 호응도가 높은 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에 각 단체장 회의때 보면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긴 있는 것 같던데 실적은 별로 저조하네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홍보는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있고 또 방향성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이게 신청 가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는 대기오염과 관련된 부분도 담당하고 있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태양광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보조사업반환밖에 없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청소자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정 청소기획팀장입니다. (한기정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수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권관탁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승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한수영 주무관입니다. (한수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재익
고재익위원
우리 위원장님, 청소자원과도 전과와 같이 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청소자원과는 예산전용 1건이 하나 있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와 관련되어서 440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는데,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물론 사유는 종량제 수수료인상에 따른 봉투제작 추가비용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봉투가격을 올린다는 그런 소문이,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니까 봉투를 많이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봉투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실제로 이렇게 집행됐어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는 두 가지만 제작하나요? 종량제하고 음식물.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다음에 재사용봉투라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재사용은 구경한 거 같은데 그것도 판매를 하나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재사용봉투는 대형마트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이런 데서 판매하는 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봉투 말고 또 재활용용 봉투로 해서 보급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재활용봉투라고 재활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처음에 화곡시장에는 화곡슈퍼에서 시범사업으로하다가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슈퍼에서 물건을 샀을 때 거기 에 넣어주는 봉투를 전에는 검정봉투 이런 걸로 넣어줬는데, 이제 하얀색봉투를 바꾸고 재활용봉투라고 저희가 하니까요.
재익
고재익위원
그것도 그러면 돈을 주고 사나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아니 봉투가격은 원래 검정봉투도 봉투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슈퍼에서 자기네가 그 봉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실제로 소비자는 봉투 비용부담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봉투 비용부담을 합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전에는 검정봉투 역시 50원 주고 샀는데 지금 재활용봉투는 50원 주고 사서 집에 가서 또 쓸 수 있는 거죠. 전에는 검정봉투를 버리지를 못했었거든요. 여기다가 일반폐기물을 넣어가지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재익
고재익위원
별로 보급되고 있지도 않은 거 같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시장에서도 보면 다 검정봉투 거의 90% 이상....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아까 얘기한 화곡중앙시장 내에 슈퍼에서 시범으로 했고 괜찮다는 반응이 있어가지고 점점 슈퍼쪽으로 확대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줄이는 그 일환으로 그 사업이 추진됐고요. 지금 확산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지금 감시원들이 봉투 조사하고 하잖아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나도 내가 직접 집에서 분리수거를 해보는데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대부분 크게 나눠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는 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또 음식물쓰레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데도 대부분은 비닐류, 그다음에 캔류, 병류, 그리고 플라스틱 종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재활용품은 어떻게 버리냐 이거죠. 그건 어디다 넣는 게 맞는 거예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재활용품을 이렇게....,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익
고재익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론 건전지나 형광등이나 그건 또 분리수거를 해, 기름은 기름대로 또 분리수거를 해. 그러면 수거가 되는 건 가능한데, 또 기름 부분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없는 데는 어디다 버리느냐 이거죠. 하수구멍에 그냥 버리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아까도 기금 때 이야기했었지만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제로 주부들, 또 아니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한테 생활에 밀접하게 와 닿는 그런 교육이나 홍보가 돼야 될 텐데 그것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앞으로 봉투를 파봉을 해서, 버린 봉투를 저희가 같이 파봉을 해서 자! 이런 것은 잘못됐다, 재활용으로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쓰구본이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종이류만 해도 영수증을 그냥 버리면 혹시 개인정보 노출이 될지 모르니까 찢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찢으면 그것을 재활용봉투에 넣기는 좀 마음에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종량제봉투에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종이류로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것은 재활용으로 버려도 무방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또 비닐류도 약간 음식물이 묻어있다 그러면 씻어서 이렇게 비닐류로 버리면 되겠지만 씻지 않은 부분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는 다는 거죠. 그리고 갑각류 조개류 또 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나름대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알리기는 너무 방대하다, 아마 책한권 만들어야 될 거예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방대하니까 한번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잘 연구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법의 일환이거든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상세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사례를 만들어놓으면 지난번에 잠깐 나왔잖아요. 서울시에서 무슨 쓰레기는 뭐다 뭐다 했다가 아주 질타를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기는 곤란하고, 생활에서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 연구를 한번 해봐요. 종이로만 만든다고 해서 홍보가 아니니까.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잘돼있으니까 자료를 갖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청소자원과도 보면 추경예산안으로 생활폐기물처리에 3억 6166만 3000원이 적립되었고 대형폐기물 처리에 199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청소차량 개선으로 이 부분은 신규죠? 2억 3675만 원이 책정되었고, 또 환경미화원복지관리도 32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무단투기관리도 5400만 원이 됐어요. 여기서 보조사업반환이 일부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안 예산편성하면서 청소자원과에서 예산이 필요한 데도 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하는데 문제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기금할 때 우리 조기만 위원님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각이나 매립을 할 수 없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런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처리비가 조금 더 증액되었으면 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아까 제가 결산 질의답변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종량제봉투에도 넣으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다른 분리수거에도 안 되고, 예를 들면 화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책정이 안됐다는 거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이건 한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또 내년에는 꼭 반영하도록....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미영위원
쓰레기 무단투기관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스마트 감시카메라 구매를 18대 300만원씩 주고 하고자 하잖아요? 5400만원.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동당 1대씨 구매설치 예정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20개동인데 2개는 지금 있는 건가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화곡1동하고 화곡8동은 기존예산으로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강미영위원
아, 두 개분만? 20개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설치가 되는 거네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아니 화곡1동하고 화곡8동은 기존 예산으로 하고요. 이번에 또....
강미영위원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20대 다 하는 거고 지금 18대 분만 추가로 예산을 올린 거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러면 쓰레기무단투기를 하면 범칙금이 10만원씩 부과하나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20만 원, 10만 원, 5만 원이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게 저기에 따라서 틀려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강미영위원
많이 버리면 20만 원, 옛날에는 무조건 쓰레기 규격봉투를 안 쓰고 하면 거기서 추적을 해서 그 주인이 누군가 추적해서 10만 원씩 과태료를....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봉투미사용이나 이런 건은 20만 원이고요. 그 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것은 5만 원이고 그렇게 종류별로 규정돼 있는 대로....
강미영위원
쓰레기봉투에 안 넣으면 20만 원?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얻어지는 효과랄까, 보통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아파트 안에는 사실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없지만 주택가는 몰래 스리슬쩍 골목 후미진 곳이나 약간 지저분한 데 가면 막 쌓여 있잖아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런 데서 얻어지는 효과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우선 첫 번째 효과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단투기를 안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은 저희가 하면 목적이 많이 달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CCTV가 있고 하면 당연히 덜 하겠죠, 그 지역은. 있는 줄 아니까. 그래도 그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좀 적발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아니요, 당연히 저희가 무단투기를 해도 거기에 명확한 근거가 나오고 적발이 되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매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를 못하는데요.
강미영위원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와가지고 싹 버렸다, 그런데 그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CCTV를 돌려봐도.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 하루에 한번씩 돌려본다든지 그 지역이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또 관리를 하면서 거기가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나 누굴 통해서 이 사람을 CCTV로 보면 사진이 보이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그 동네 누구, 그 인근 지역이잖아요. 멀리서 와가지고 거기다 버리지는 않으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지금도 그런 경우에 탐문을 하고요, 주변에 물어보고 누군지 그렇게 해가지고 심할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아니 CCTV가 없으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CCTV가 20대가 딱 설치가 되면 하루에 한번 정도는 구청에 쭉 돌려보면 알잖아요, 금방 돌려보면 쓰레기가 모였는지 안모였는지, 그것도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같이 해주셔야지만 될 거 같아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CCTV를 봐가지고 적발을 하고 있는데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무조건 적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양심불량인 사람들을 조금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야기 하는 거니까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위원
제가 어찌됐든 생활복지국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늦게 들어 왔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대형폐기물 처리에서 우리 지금 폐기물 하잖아요?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의해서 위탁처리하고 계시고 매립지 반입불가 이런 거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폐기물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근거에 입각해서 하고 계시나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명확하게 하기는, 추정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정정희위원
항상 그렇죠? 항상. 답변이 항상 추정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에 해년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걸 돈으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명확한 그건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어떤 경기나 이런 거에도 많은 영향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폐기물이 아까 소각장이나 매립을 하는데요. 소각이나 매립이 불가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정정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소각장 가는 것도 가서 계근해요.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양이 정확히 안 나와서 추정은 하지만 실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할 때는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장에 가는 것은 거기서 계근된 게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산출하는 것은 정확하다? 돈으로 버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산출해서 버리기 때문에....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그건 당연히 명확히 계근해 가지고 합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보조사업 반환에 보면요, 지하급수전 나와요. 지하급수전 설치 및 수리 등 급수시설수선 집행잔액 나와요. 지하급수전이라는 걸 설명을, 소화전하고 다른 겁니까? 지금 길에 가면 빨갛게 되어있는 것 말하는 건가요? 지하급수전이라는 것.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물청소하는데 물을 받는 그거입니다.
정정희위원
알죠. 물탱크에 물 넣기 위해서 틀어서 하잖아요? 길에 빨갛게 된 소화전인가에 급수...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쓰는 거고요, 급수전은 저희가 물청소하는 거.
정정희위원
급수전은 따로 쓰나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탱크, 물청소하는 차량이 소화전 열고 쓰던데, 거기에서. 같이 쓰지 않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소화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도 왜 쓰냐면 물을 순환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도 씁니다.
정정희위원
저는 그걸 항상 봐왔거든요. 소화전에 해서 물탱크에 하고 있어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두가지를 다 쓴다고, 죄송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급수전 지하급수전 설치 및 수리 등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수리를 하는 건지?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국장님, 소화전은 저희 관할이 아닌가요? 빨강 소화전은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청소자원과가 관리감독하는 소화전 여기 써 있잖아. 도로물청소차량 소화전용수사용비 이렇게 써있고, 지하급수전 설치 및 수리 등 급수시설 수선집행잔액 했는데 아까 말한 소화전 있잖아요? 제가 시설에 어떤 수선을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이게 우리 담당팀장 중에, 지하철공사를 하다가 이게 정지가 됐답니다. 고장이 났는데, 그거를 수리하는 건데 이건 전액시비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정정희위원
그렇죠? 시비에서 반환금. 저는 또 하나 민원이라는 게 있어요, 민원. 소화전에 대한 민원. 뭐냐면 소화전이 길 가운데 있다던가 길 중앙에 걸리적거리는 데가 튀어나와 있어요. 가장 눈에 잘 띄기 위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밤에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게 수도 없이 많대요. 그런데 제가 광명을 갔다 왔고요, 또 종로를 갔다 왔고요, 세군데인가 갔다 왔는데요, 소화전을 안전하게 잘 보이게 그게 따로 떨어지면 뾰족하잖아요? 틀을 만들었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거고 우리하고 공유하는데...
정정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소화전을 여쭤보는 거예요. 소화전, 급수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구도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행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게 수선인지 시비가 내려온다 해도 필요에 의해서 길 중간에 있는 사항이 많아요. 빨간 소화전, 급수전 이런 게. 그렇죠?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전체 검사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정희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올 정도였습니다, 우리구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고. 제가 찍어왔어요.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소방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다는 걸.
정정희위원
이런 걸 제가 어차피 보조금 나온다면 이런 걸 도와주십사하고,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 주민이 다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방은 또 우리가 관할이 아니다보니까 동떨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민원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