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장동현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자정책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고하실 때에 중요한 점을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투자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2분
그러면 먼저 투자정책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투자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투자정책과는 우리 광혜원 지역에 일거리가 많이 있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지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3쪽에 국가차원의 스포츠 관광 거점 조성이라고 그랬죠? 스포츠테마파크라고 했는데, 그게 먼젓번에 얼마 전에 충청타임즈에 한번 크게 났더라고요? 거의 실시하는 저기로, 그런데 지금 용역을 충청북도하고 공동으로 했잖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 내용이 어떤 건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아마 이게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된 상태이고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을 해서 문체부가 자체심사 및 기재부 예타신청을 앞으로 7월 경에 도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대한체육회 등을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아마 보도자료가 나가서 세밀하게 보도가 된 내용 전반적인 게 상세하게 났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2018년～2021년까지 약 66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익스트림스포츠 경기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선수촌 홍보관, 스포츠공연축제장 등 이렇게 되어 있고, 2단계는 2022년～2024년까지 약 810억 원으로 스포츠과학교육원, 스포츠재활센터, 스포츠공원, 글램핑장, 캠핑장, 스포츠아울렛몰 및 편의시설, 그다음에 3단계 사업으로는 2025년～2027년까지 약 1,530여억 원으로 스포츠컨벤션호텔 및 아쿠아파크 이런 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 위치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선수촌 앞에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회죽리, 마을이름을 댓골이라고 그러는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거기 전체가 전부 다 논이거든요? 거기만 들어가는 건지 일부 구암리 쪽도 들어가는 건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주로 앞에 진입도로가 약 1㎞ 정도 진입도로가 있고, 현재 6건의 개발허가가 들어와서 불허처분을 해서 행정심판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대한체육회나 선수촌 입장, 또 향후 장래적으로 보면 난개발을 예방을 해서 그 지역을 스포츠의 메카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시각에서 출발이 됐고, 지금 현재 구암리 쪽은 제척을 했습니다. 제척을 하고 진입도로 위쪽하고 아래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리고 4차선 도로 있잖아요, 선수촌 들어가다 보면 4차선 도로 위에 17번 국도?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 안쪽만 들어가고 바깥은 안 들어가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바깥에는 제척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장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거기에 댓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도 이전하는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마을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현재는 제척하는, 거기는 제외시켜놓는 걸로,
재덕
안재덕의원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토는 다 들어가고 마을만 덩그러니 있으면?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장기 계획이고 부분부분 해서, 일단은 개발계획을 가지고 허가제한구역으로 관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라서 아마 주민 동의도 필요로 하겠지만 이것이 완료가 되고 나면 주민들한테도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을 할 때 마을과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마을에서도 인정하는 저기가 나오기 전에는 아마 또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다음은 7쪽에 에스폼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했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날 광혜원 주민과의 대화 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때 회안리에 오자근 전 이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생각이 나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거기에서 군수님이 저기했을 때 에스폼산업단지 절대불가라고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셨는데, 그때 답변도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도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토지 분양가격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해가지고 하지만 에스폼이 알미늄을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알미늄을 생산하는데 마을사람들이 알미늄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나쁜 독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 사업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미늄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독소, 그런 것을 갖다가 어디에 의뢰할 수 있는 기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환경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고 그러면 그것을 검증하는 용역 의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주민설명회 때 면사무소에서 마을 대표님들이 참석했을 때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도 우려를 하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회사 측에서 좀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회사측에서 와서 그런 어떤 환경의 평가서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후에라도 혹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회사측에서 자료를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정이나 그것이 정말 의심돼서 회사측을 못믿는다고 하면 군이 됐든 주민 입장에서 그런 환경기관 등의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글쎄, 저도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갖다가 굳이 뭐 찬성할 저기는 없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그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보상가격 그런 것도 낮고, 또 자기네 도로로 그걸 이용해서 들어간다는 것보다 주된 내용은 삶의 터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알미늄에서 나오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 그런 것 때문에 심히 많이 우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공기가 늦춰지더라도 세심한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충분한 공감이 형성되어야지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이해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혜원 도시개발사업이 있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이것은 전임 군수님이 선거공약으로 하신 건데 지금 현 군수님도 이것을 이끌어나가려고 엄청 애를 쓰시고 있는데, 자본은 이것은 순전히 민자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민간사업으로 SPC 또는 민간사업으로 같이,
재덕
안재덕의원
그런데 이것은 그 예산을 보니까 1천 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과연 이것이 그냥 헛 공약에서 끝날지 실제 될지는 심히 광혜원 지역주민들도 우려를 하더라고요. 괜히 부풀어만 놨다가, 어차피 이거는 민자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기업이나 사업주가 없으면은 이것은 시행을 전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그동안 있었고요, 저희들도 다니면서 홍보활동도 많이 했고 다만, 이제 저희군이 지금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도시개발 교성지구라든지 성석지구, 또는 광혜원지구 또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군수님께서 보시고 그중에 한꺼번에 다 하면 민간사업자들이 분양에 우려를, 지연이 되면 사업이 실패할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려할 것 같다 해서 단계적으로 시기조절은 할 필요성은 있겠다, 전체 사업간 이런 말씀은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이 전혀 없지는 않고 지금 참여하고 현장을 방문한 기업들이 몇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시기조절이 적절하게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대략 평수로 보면 한 24만 8천 평 정도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쪽에 산이 확장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거기에서 대경대학이 국제학교하고 호텔에 관련된 학교를 세우는데 그분들이 저기하는 평수는 얼마 정도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닌데 3만 평 전후 정도면 가능하다,
재덕
안재덕의원
24만 8천 평 중에서 3만 평?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도시개발 중이니까요.
재덕
안재덕의원
대경대학교가 그렇게 재무구조가 좋은 대학이에요? 그런 데서 와서 저기를?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지금도 남양주에도 분교 이전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는, 학교는 대부분 공시되거나 자료도 있고 비축비 이런 것이 있어서 뭐 사업은 저희들은 학교재단이면 믿을만하다, 현재도 6천 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고 해서 의심하거나 그래보지는 않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공공시설 조성이 충북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정주여건 하는데 우리가 충북혁신도시가 다른 혁신도시보다도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주를 하거나 이런 저기가 아니고 전부 지금 출퇴근을 한다고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다수가 지금 출퇴근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상권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주여건을 하는 것이 이렇게 서류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저는 아마 이 사람들이 올거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문화인데 지금 아마 행복도시를 보면 행복도시도 아직도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가 요즘에 가장 뜨는 도시로 되는 것은 거기에 예술고등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전국에서도 영재들이 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해놓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리로 자꾸 관심을 갖고 몰려요. 여기도 아마 그런 어떤,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를 아니면 중학교라도, 좀 전에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국제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국제학교의 개념으로 한다는 것을 아마 명문 중·고등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아마 중앙에나 전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런 어떤 정주여건은 그런 식으로 저기가 되어야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것도 저것도 해서 공공시설 뭐를 해봐야 그것은 어디이고 다 있는 거거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주여건의 요건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유인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주여건이라고 하면 모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포함해서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혁신도시를 설계하고 거기에 어떤어떤 기능들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계획에 있던 것을 현재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
양규
박양규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주여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주라는 것은 유입과 사람들이 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주라는 것이 말그대로 우리가 한자어로 쓸 때는 정주이고 유입이 또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정주이지 그것이 말만 저기가 아닙니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학교도 정주여건에 한 가지 속하는 거지만,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여건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요. 교육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우선 해놓고서 그것이 뒤로 빠져 있고 없으니까 거기를 지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교의 기능을,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사람들의 유입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각으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충북혁신도시에는 우리나라 교육기관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교육개발원하고 교육가정평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석장고를 그런 우수한 학교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연구진들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전망은 좋다고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제가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어떤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지금 과장하고 그런 저기를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5쪽에 초평은암산업단지 조성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거기 도로도 우리가 다 국비로 해서 해 준 거죠, 진입로 이런 것도?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진입로하고 공업용수 폐수는,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그런 것도 다 우리가 국비로 해 주고 있는 거죠, 산업단지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으면서 지금 2009년도에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장유치라는 것은 가장 빨리 시간을 해서 생산이 되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익단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벌써 6∼7년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지조성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처음에도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라는 명목을 갖고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산을 개발해서 자기들 수익창출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 사람들은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크게 안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고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저기를 강구를 해서 공장이 들어와서 생산이 정말 되어야지, 맨날 부지조성만 하는데 보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 이런노무 부지조성, 우리가 더 큰 신척단지나 산수단지를 하는데도 몇 년 됐는데, 이 조그만 일반산업단지를 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린다면 내가 봤을 때 되겠습니까? 이제서 40∼50% 됐으면 언제 될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도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완공을, 지금도 사업계획을 연기를 해서 2019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수 이런 것들은 준공시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는 있고 도에서도 그렇고 계속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어떻게 해보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보면 우리지역에 물론 가시적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면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은 좋은 저기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큰 도움도 안 되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가려고 하는 이런 아주 얄팍한 수를 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어야지, 그것을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도 그것을 석산개발하기 위해서 인천에 있는 쇄석기 다 갖다 놓고서 지금 아주 돌 석산작업을 하려고 일부러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그걸 산업단지라고 저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제재방법이 없다고 방치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지 그렇다고 그냥 계속 바라만 보고 너희들 언제 하나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해서 도 승인관이 도니까 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계속 독촉도 하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왜냐하면 산업단지라면 몇 년 안에 뭐가 돼서 어떻게 되지 않으면 취하를 시킨다든가 뭐를 할 수 있는 제재방법이 있어야지, 그리고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계획만 되어 있는데 아직 윤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만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때 벌써 몇 번을 보고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이나 이런 것이, 또 가시적으로 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무엇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여기에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진천지역이 지금 현재 개발이 좀 활성화되면서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접근을 해보니까 농지라서 농림부가 좀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환경오염총량제에 또 저촉이 돼서 환경청에서 붙들고 있고, 이렇게 하나씩 풀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업무로써는 밖으로 편성을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지지부진해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환경청 협의하고 농림부 쪽의 협의가 잘 진행이 되면 관심 보이는 기업은 있어서 추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를 그랬을 때 뭐가 어떻게 들어오는 나름대로 청사진은 어떻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주로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고요, 학교라든지 공공용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용역서에는 대략적인 그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도면을 갖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의회에 의원들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기가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도시 형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뭐, 우리는 안개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의원들한테 개별로라도 이렇게 와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자료를 요약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쪽에 송두산업단지 조성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진척이 빨리 될 것마냥 해서 지금 분양도 100%가 됐다, 뭐했다 해가지고 아마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은 호응을 갖고서 했는데, 이게 어느 단계에서 주민들하고의 토지보상문제, 또 지역에 권역을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런 것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과 지금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이런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잘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주민들하고 마찰은 이제 보상가입니다. 핵심은 보상가인데, 지금 보상가가 너무 낮게 평가됐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을 토지보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한 이후에 주민들이 이제 보상가가 너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계시고, 현재 이제 사업진행은 도에서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서 7월초면 바로 승인고시가 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승인고시 이전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후에 해야 되는 행위들이 있어서 사실은 진척이 좀 안 된다고 평가들을 하시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대신 이제 재평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 재평가 방법은 수용재결 신청해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1년이 지나야지 재평가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이라서 이거를 임의대로 요구에 의한다고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가지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하여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왕 평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맡겨서 그냥 감정 나온 대로만 한다 하지 말고, 감정을 하기 전에라도 그래도 이왕 최대한 주민들에게 보상이 더 갈 수 있도록 해서 좀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투자정책과 직원들에게 우선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를 떠나서 덕산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수산업단지가 약 한 40만 평,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거기 종업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현재 입주 중이라서 정확하게는 종업원 수는 안 세어봤습니다. 그건 좀 아마 업무를 또,
염정환의원
이게 지난 몇 월 달에 준공을 했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작년 10월인가, 11월 달에 준공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런데 왜 준공이 된 상태에서, 관리소 사무실이 어떻게 준공이 안 되어 있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관리사무소는 원래 당초에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염정환의원
아니, 한 40만평 이상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관리소 예정이 없었다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신척산업단지도 폐수처리장에 들어가 있지,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없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런데 신척산업단지가 관리사무실이 아니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폐수처리장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염정환의원
예?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폐수처리장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염정환의원
내에 들어가 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염정환의원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군에서 공직자들 퇴직하신 분 아니면 지역의 인사들이 그래도 관리사무실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그것도 여직원들까지 해서 인력창출 해가고 그렇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큰 산단을 조사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예정에 없었다니 이게 이해가 안가네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이제 산업단지를 승인을 하면서 전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은 군에서 직접 옛날에 기채를 얻어서 군이 개발을 하고 나중에 분양을 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상당히 크게 짓고 하는 사례들 때문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도에서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더 큰 산단이라 하더라도 관리사무소를 할애를 안 해 줍니다. 그게 이제 민간한테 부담시킨다 그래가지고,
염정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로 그럼 지정을 해서 관리사무소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저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산수는 짓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수산업단지하고 신척산업단지를 돌이켜 볼 때, 종업원들이 예를 들어서 족히는 1만 명은 넘을 것 아니에요, 양쪽에 다 친다고 보면, 종업원들이?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뭐 1만 명까지 안 되더라도 상당수 될 거라고 봅니다.
염정환의원
1만 명 정도는 내가 족히 될 것 같이 보는데, 근로자들이 이렇게 여가를 전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경기장 하나 안 갖춰 놨더라고요. 그렇게 얼추 양쪽에 100만 평을 분양을 하면서 운동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여가생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단을 조성해서 그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도 체육운동장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일요일이고 노는 토요일이고 거기에서 뛰어놀면서 먹고 즐겨야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글쎄, 산업단지를 승인규정이 있을 텐데요, 그 규정에 맞춰서 했겠고 이게 이제 면적에 따라서 이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는 아마 반드시 넣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유도하려면 우리가 별도로 밖에다가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정환의원
규정이 어떤지 몰라도 산단 조성할 때 군유지가 있으면 그건 군차원에서 근로자들한테 배려하는 상황에 배려해 주는 차원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지켜 보면 산단 주변으로 해서 많은 개발이 돼요, 장사하러 들어오는 사람, 뭐 하러 들어오는 사람 많이 들어오는데, 광혜원산단에 보면 그 근처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주일마다 무슨 행사를 해서 거기에서 먹고 즐기는 것을 보면 그게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더라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맞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런데 여기 100만 평씩이나 분양을 해서 해 주면서 그런 시설을 하나도 안 해놔서 덕산사람들은 땅만 수용했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역경제도 어느 정도 군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없고, 또 산수산업단지 내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당초 산단마다 일부를 매립장 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 매립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할 겁니다. 아마 사업자,
염정환의원
그런데 아니, 민간위탁을 하는지는 몰라도 쓰레기매립장이라면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을 하는 데가 매립장 아니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런데 뭘 갖다 파묻고 뭘 갖다 버리는지 관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죠.
염정환의원
어디에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염정환의원
그런데 그 비싼 땅을 사갖고 분양하면서 거기에다 쓰레기매립장까지 분양을,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신척단지에도 매립장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인근에 하면서 폐수는 저쪽 신척단지로 연계처리 해서 함께 가고, 또 신척단지에 있던 매립장은 없애서 이쪽에 계획되어 있는 산수로 합치는 걸로 아마 이렇게 돼서 신척에는 없고 이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래서 뭐 족해야 1만 여 명의 근로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참 유감스러웠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추가로라도 그런 것을 한번 근로자들이 즐길 수 있는 지역시설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는 거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고 진천군이 함께 고민을 해서 그 외 지역이라도 인근지역이라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더,
염정환의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물론 진천에 공설운동장도 있고 테마공원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와서 그 사람들이 한다기보다 근로자들이 자기일터 주변에서 먹고 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참 아쉽네요. 그다음에 산단 조성을 할 때 다음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좀 심사숙고해서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박양규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상실적이 얼마나 돼요, 몇 %나 돼요? 10% 미만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난 주 20일자로 주간보고 한 것에 보면 토지가 보상금액 기준에서 12.3%, 지장물이 57.4%, 분묘가 15.5%, 영농손실이 15.2%, 그래서 현재 합쳐보니까 전체 금액대비 16.7% 보상이 나왔습니다.
김상봉의원
금액대비는 그렇고 면적대비는 어떻게 돼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면적대비는 토지만 가지고 보면 10% 정도.
김상봉의원
10%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의원이 그분들하고 며칠 전에 좀 만났는데 신척산업단지를 보상가가 13만 5천 원 선에서 평균입니다. 이게, 분양은 45만 원에 했다고 주장을 하고 송두산업단지는 평균이 많게는 19만 원에서 20만 원 가고 적게는 13만 원에서 평균 15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런데 분양가는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분양가가 높다고 자꾸,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분양가는 저는 기술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원가계산이라는 것을 몇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이제 처음에 계획할 때 보상가가 대략 얼마 될 것이고 이게 분양가가 얼마 나온다, 그래야 사업성이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이렇게 한 번 하고 시작단계에서도 하고 준공, 시정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신척이나 산수산단에서도 겪어봤지만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것도 체크를 합니다.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그래서 마진이 뭐 개발자한테 많이 가지 않도록, 아마 5% 정도로 법정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다시 환원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아마 신척산업단지가 평당 한 2만 원 정도를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주민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분양가가 자기들한테는 15만 원에 사가지고 70만 원에 분양을 해서 이 차액이 너무 커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봉의원
큰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러니까 차액이 많이 나면 많이 가져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양가도 책정이 그렇게 계산에 의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주민은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 때문에 그런데 25만 평을 개발한다 그러면 나중에 회수되는 면적은 이제 한 60내지 65%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또 적게 되는 데도 있고, 도로로 들어가거나 공공용지로 들어가면서 지자체로 이제 기부채납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땅을 15만 원에 사지만 이 사람들이 회수되는 면적은 배 정도 된다든지 여기에 개발사업하는 사업비용, 그러니까 평당 35만 원 정도로 저는 언뜻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돼서 대략 분양가는 아마 65만 원에서 70만 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제 15만 원에서 사서 70만 원에 판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김상봉의원
글쎄, 그런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오해들을 하시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척 같은 데는 13만 5천 원해서 45만 원에 분양했는데, 여기는 1만 5천 원 더 비싸면서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런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보충설명회 때 한번,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척산업단지는 경사면이 있는데 이거를 사업자가 최소한으로 하고 입주자가 들어와서 이제 자기 부지정리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실 분양가는 좀 낮았지만 자기비용은 사실은 그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면적이 한 2만 평 되는 것 부지정리 하려면 10억에서 20억씩 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쪽에 산수산업단지는 55만 원에서 57만 원, 많게는 60만 원 짜리도 분양을 했는데 여기는 거의 3% 이내로 경사를, 사실은 작업을 더 많이 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많이 투입이 돼서 이제 분양가는 좀 더 높았고 여기도 그런 규정일 겁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주민설명회 때 자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그런 오해들이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보상실적이 자꾸 저조되는 것이 그런 이유이고 또 하나는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할 때 3개사를 한다면서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김상봉의원
업체에서 추천하는 것하고, 군에서 하는 것하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군에서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요즘에는 도에서 해 줍니다.
김상봉의원
관에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김상봉의원
주민,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주민대표, 예.
김상봉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의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주민이 추천한 평가사에서 아무래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 높게 쓴다 이거지, 높게 쓰다 보면 차액이 10%가 이상이 나면은 감정평가사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불이익보다는 그 사전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이 선택한 평가사가 무조건 다 높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편차가 10% 이상 나면은 이거는 잘못평가가 됐다라고 한다는데 이제 그거를 평가가 다 끝나고 나면 세 개 각자가 평가기간이 끝나고 나면 상부기관이 또 있답니다. 거기 올려서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를 필지별로 다 검증을 해서 조정을 해서 주민한테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도 오해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평가사끼리 담합행위를 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10%가 안 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 뭐 평가에 뭐랄까 자기들이,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김상봉의원
그래서 어쨌든 업체에서 추천한 평가사, 관에서 추천한 평가사는 어쨌든 저렴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서서 한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한 것 그래서 10% 평가가 안 넘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전조율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추진하려면은 이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래서 질의하는 거지, 뭐,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김상봉의원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를 찾는 게 아니고, 아까 이런 문제도 또 염정환 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근로자들의 복지시설도 설계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1쪽에 진천상고하고 원동교차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라고 있는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지금 청주 나들목 가는 길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진천상고에서 원동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현
장동현의원
예.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우석대학교 내려오는 길에서 지금 스포츠타운 때문에 정문 내는 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 마로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십자형 교차로로 붙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제 그게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앞에 우리가 이제 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34번 국도가 이제 확장이 돼서 되면 그쪽으로 청주로 출퇴근하는 통행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 교차로에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감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하는 건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 도로개설의 의미는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종합스포츠센터 쪽으로 가면 유동인원이 많고 또 교통량도 많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또 통행량이 많으면 그만큼 사고위험도 높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횡단보도 이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이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이 업무는 지역개발건축과가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들보다는 또 지역개발건축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같이 협업해가지고 좋은 대안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이전공공기관 업무 지원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착공을 안 한 기관이 있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한 군데가 교육가정평가원인가가 서류상 착공은 했답니다. 했는데 아마 자금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은데, 서류상 착공을 했으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2018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좀 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이쪽에 보면 너무 공공기관들이 미지근한 형태로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빨리 오고, 그래서 도시 형성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 추진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주여건개발, 정주여건개발 자꾸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정주여건개발이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정주여건개발을 같이 선행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더라도 의견을 많이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또 이제 저희 지역에 주민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주민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런 것을 잘 들어서 앞으로 확대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리고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저도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신척․산수단지가 조성되면서 근로자의 복지, 또 우리 관리사무소의 문제 이런 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수차례 건의를 하고 질의도 했는데, 어제도 제가 산수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갔다 왔거든요. 어제 좀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가서 보니까 콘테이너에서 에어컨을 틀어도 별효과도 없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근무하는 것을 보고 참 고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녹지 내에, 우리가 먼저 100평인가요, 그렇게 떼어서 하기로 했잖아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아직까지도 용도변경이 안 돼서 착공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착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전혀 착공도 안 돼있고 용도변경 자체가 지금도 됐는지 안 됐는지 불확실한 것 같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조기에 빨리 올여름에 무더위를 좀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시행자한테 조기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에서도 용도변경 하는 데에 적극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촉해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투자정책과장께서는 박양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조성계획 등을 다음주 월요일 27일까지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정책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승순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섭 의장, 장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부의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부의장, 신창섭 의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평 나가다가 보면 돌여울 다리 있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염정환의원
돌여울 다리에서 오수처리장 가는 박스를 들어가서 그 제방도로 타고 내려가잖아?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염정환의원
지난번에 환경과 업무보고 때인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농다리가 유명해지면서 그리로 교통량이 많아졌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런데 교행지가 없어서 차가 앞에 오면 아마 운전에 서투른 사람이 피하기가 무지하게 힘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행지를 한 두어 군데 지역개발과에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현장조사해서요,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하시는데, 우리군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불법 플래카드 아니에요, 현수막?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게 한 장당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아니면 한 건당 매기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과태료 매기는 것 말씀입니까?
김상봉의원
예.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건당 받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건당 매기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러면 한 업체가 백장을 붙이나 만장을 붙이나 한 건으로 봐야 돼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게 1회에 최고 금액이 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 많이 상습적으로 할 때는 한번 부과를 시키고 또 부과를 시키고 하면 그거는 500만 원씩입니다. 1회에, 그래서,
김상봉의원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부과 건수가 많지 않던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작년에 800만 원,
김상봉의원
한 건,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부과했고요,
김상봉의원
그렇지, 한번 부과했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금년도에도 한 5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김상봉의원
한 건, 그렇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해서 정비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글쎄, 이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굉장히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미관상 전혀, 나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조례하고 타 시군 조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수거 보상운영 제도가 있어요. 조례에 우리도 이걸 한번 해볼 의향은 없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조례에 한번 검토를 해서 과태료를 강화시키는 것하고, 지금 제가 구상중인 것이 지금 이제 읍면에 인력을 해서 하면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을 활용을 하는 데, 사실 지금 방금 떼면은 또 몇 시간 있다 또 다시 붙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는 기술자들, 게시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광고협회하고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비해보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리고 조례가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니까 더 검토를 해보시고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혁신도시와 신척산단 주거지역 공공시설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상황에 보면 이제 다 인수를 받은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인수 받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각 실과 별로 이렇게 해서 다 취합해서 인수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과별로?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것은 투자정책과에서 하고 총체적인 걸 하고요, 도로나 교통시설물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또 녹지는 산림축산과, 또 경제과 이렇게 부분적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소관만 이관받은 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이제 받았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차질 없이 잘 받은 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1건에 대해서 보수 같은 걸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인수를 받은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동주택 공급확대가 있는데, 덕산신척산단 내에 아파트 짓는 것 지금 휀스만 쳐놓고 착공을 아직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허가 나간지 꽤 오래 됐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금년 초에 나갔는데 여기는 청주 원건설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까 산단이고 그래서 근로자형으로 평형을 좀 줄여서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를 계획을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평형 시장조사라든지 평형을 소규모로 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런 아파트가 빨리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해야 주변에 원룸 짓는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덕산에 우방, 먼저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지금 재기가 됐는데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공사를 했고요, 분양은 좀 상당히 안 됐습니다. 청약으로 해서 큰 평형 47평형 90여 세대인데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되는 게 분양이 혁신도시의 아파트는 잘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되면 혹시 중단 그런게 없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들이 회사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 없이 활기차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것도 이제 분양이 큰 평수이다 보니까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옛날에는 대형으로 갔지만 지금은 소형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소형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게 처음에도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 이미 이제 8층까지가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소형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본 의원이 늘 지켜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빨리 준공이 되고 또 입주가 완료돼야지만 구도심의 시장활성화도 좀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성공리에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조기에 준공하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신경 쓰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주민복지 군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5년마다 하는 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할 때 지금 보면 우리가 각 토지이용도나 지역발전계획이나 이런 걸 보고서 체계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보면 사람들이 이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아마 저기를 미리 사전에 잘 좀 받아가지고 믿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인접부분 증평 군 같은 데를 보면 증평은 지역 전체가 거의 도시기업 저기로 해가지고 서 아무 데나 건축건물을 도시계획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도 지역 도시계획기반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증평 같은 경우는 종전에 괴산군에서 증평읍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이제 증평만 증평군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증평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이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는 그전에 시를 만든다고 그럴 때 해가지고 미리 도에 그때 출장소 할 때 다 해놨더라고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때는 읍지역만 되어 있고 읍지역만 따로 별도로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도시계획지역으로 거의 될 수 밖에 없었고,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도 좀 보면 할 때마다 무슨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이라 안 되고 뭐 안 되고 자꾸 여러 가지 하는데, 미리 좀 할 때 미래발전계획을 좀 봐가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래서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또 용도지역을 현실화하는 방안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엊그저께 보니까 경제과 업무 그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웰빙장터 거기에 주차장 이전부지에 대해서 지금 아마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시기반구축에 도시 재계획인가 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터미널 이전관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경제과에서 저희한테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중인데 저희 과에서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시장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전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했는데 물론 웰빙장터 활성화를 위해서만 본다고 그러면 그리로 옮기는 게 상당히 좋겠지만 터미널이라는 것이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천군민 전체가 이용, 활용도라든가 주민의 어떤 편익이 우선돼야 되는 건데, 거기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종합적인 어떤 도시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지 장터활성화 쪽으로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의회 의견청취도 있고 주민공청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마 이전한 지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마 어느 지역도 10년 만에 터미널 이전하고 그러는 데는 아마 다른 도시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왜냐하면 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와서 상업, 장사, 주변에 저기를 형성한 사람들은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많은 저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재산적 가치라든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17만 원인가 얼마에 그때 사가지고 지금 하면 그땅 주변이 한 300만 원도 넘어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땅이. 그러면 옮기는 사람이야 그땅 가지고서 옮기면 좋죠. 그렇지만 그 주변 상권은 완전히 다 죽거든요. 그러면 주변 인근사람들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 접근도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것이 지금 유리하지 내가 봤을 때 현재 있는 우리 도시형성으로 봤을 때는 웰빙장터는 상당히 좀 외지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교성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고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양지아파트로 해서 가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가 양쪽으로 차를 대놔가지고 일방통행이 되어 있던데 아마 차가 1대가 지나다니면 사람이 다니기가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그리고 또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고등학생들도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 인도를 저번부터 얘기를 했는데 인도를 좀 개설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 도로가 내가 봤을 때 자꾸 거기가 먹자골목으로 되다 보니까 차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전부가 보면 차도로 그냥 사람들이 다니다가 차가 오면 차 사이로 빠져서 피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차를 탈 때는 내가 사고가 날까봐 위험스럽고 걸어갈 때는 그 차가 받을까봐 위기감을 느끼고, 성인들도 그런데 학생들은 다니다 보면 아마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은 일방통행길을 저도 가봤었는데 양쪽에 차가 있다 보니까 보행자가 중간에 나와서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한쪽만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런데 양쪽에 상가나 이런 분들이 반대가 좀 있을 거고요. 설치하는 것이 인도는 좀 어렵고, 그래서 한번 학교측하고도 상의를 해서 차량이 한쪽만 일방통행을 해서 우측 편에 상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쪽에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규제봉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는 아마 인도를 높여서 한다고 그러면 주택가구 침수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거니까 봉을 해가지고 쭉 연결고리를 해놓으면 차를 못대게만 해놓으면 그리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인도는 좀 어렵고요, 다른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상산연립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휀스로 또 막아놓았거든요. 전에는 저 밑에를 막더니 이번에는 대명루첸이 준공일이 가까워지니까 그쪽을 터놓고 이쪽 도로 앞을 막아놨어요. 자기들만 그쪽으로 다니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해놓은 것 같은데, 거기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기부채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난번에도 아마 확포장을 해놓고서 했는데 거기도 차가 못다니게 자기들 마을에서 휀스를 쳐가지고 못다녔어요. 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행정적 규제로 할 수가 없습니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 위쪽으로 다시 친 것 같은데 대명루첸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양규
박양규의원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직접 다닐 수 있도록 직행도로가 돼있는데 그것을 막아놔버렸다고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할 때 그것이 기부채납 받은 건지 또 승인하면서 물론 도시계획도로지만 단지내로 주민들 소유로 되어 있는지 이것은 상황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양지아파트도 그 내에 가운데 10자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아마 기부채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주공2차로 연결되는 도로로 연결될 건데 거기 비너스아파트가 너무 도로하고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건축물의 뒤를 파내면 건축물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저리로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부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명루첸하고 같이 연결돼서 지금 천주교 있는 데로 연결된 걸로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됐는데 아마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변경이 되고 그 안에 지금 대명루첸이 건물로 들어섰는지, 그것을 해제시켜준 건지? 그것 전에 옛날 도시계획도로 계획됐던 것하고 그것을 한번 좀, 담당자는 의회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아파트를 지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시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승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업승인하고 그 서류를 좀 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9쪽에 진천 신명약국～진천2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은 제방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제방, 신명약국2교 그쪽 건물에서 저쪽,
양규
박양규의원
진천대교에서 2교 쪽으로?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제방을 통해서 지금 15미터로 확포장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거기로 공영버스나 이런 것도 다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버스는 경제과에서 하는데 버스노선이 그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계획된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물론 제방하천 쪽은 저희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지금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여기에 18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로 하는데 저희가 보상만 좀 협의만 된다면 좀 당겨서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거기는 보상을 그러면 이쪽 주거 있는 쪽으로 확장을 할 거예요, 아니면 제방쪽으로?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제방쪽하고 이쪽 양쪽인데 지금 다른 지역 건물은 도시계획선을 벗어나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옛날에 있던 신명약국 바로 뒤에 건물 이성택 씨 소유 그 건물하고 또 가건물을 한 10여년 전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열쇠집하고 이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런 것이 세를 주고 여러 가지 영업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상은 안 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이 만약에 보상이 어려우면 이쪽으로 조금 더 내면 되지 않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러면 선형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저쪽하고 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고,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을 해도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라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주민들하고 최대한 마찰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숲속마을 진입도로를 지금 들어가는 도로 거기는 됐던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진입로는 되는데 나오는 도로가 지금 또 한참 돌아서 가야 되고 하니까 나오는 도로도 연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봐도 거기가 참 보면 우리가 말 두면 종 두고 싶다고, 처음에는 진입로만 있으면 자기들이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나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저번에도 건의사항으로 된 것 같은데 국도17호선하고 연결하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네 쪽으로 내려와서 군도8호선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연결해 주는 것은 안전건설과하고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17호선 국도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바로는 안 되더라도 그 밑에 돌아서 마을하고 연결해서라도 인터체인지 원동교차로 있는 데로 해가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될까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들어갈 수 있거나 나오는 것은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도8호선에 연결하는 것 그것은 검토를 해보는 거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까지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하여튼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건축 하나를 제가 좀, 인허가 할 때 우리가 토지불부합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토지불부합지역이 있으면 그 불부합지역이 설계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도면에 의해서 설계를 하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설계를 하고 보면 불부합지역이 되다 보면 실 토지하고 안 맞다 보면 이것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처음에 그 설계면적하고 그 저기가 모든 것이 잘 안 맞을 텐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불부합지가 몇 군데 많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불부합지가 있을 때 대개가 불부합지가 있어도 겅계표시라고 양쪽에서 살거나 경계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부합지에는 양쪽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렇다고 계속 허가를 안 하면 놔둘수록 어려운 거니까 양쪽에 협의하에 합의서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러면 그 불부합지역이 자기 단지내에 전체가 다 자기소유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을 내가 만약에 200평을 짓기로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어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가 200평을 지을 수 있는 저기가 안 됐을 때는 설계를 축소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은 이미 건축허가 인허가를 받고 건축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건축이 돼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정측량 기타 불부합지 여러 가지로 면적이 줄었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상의 과실이나 착오,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허가를 받아놓고 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그러다 보면 건폐율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상의 과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해 주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투자정책과는 진천에 시를 승격하고 인원증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애를 많이 쓰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천을 선호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산단이 아마 제일 빠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산단을 좀 우리 진천은 이제 당분간 그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산단을 하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허술한 지역 같은 것 말고 좀 좋은 데로 해서, 아까 송두산업단지도 좀 진척이 미진한데 송두산단을 비롯해서 다른 산단들도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신척하고 어디죠? 산수, 거기가 이제 함찬 붐을 이루다가 잘못하면 이것이 또 붐이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서 진천에는 가면은 공장 하기도 좋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좀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협조를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안전건설과는 지금 이제 장마가 오죠? 그래서 장마에 좀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개발과는 도시개발, 지역도 개발을 하는 것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장
아까 박양규 의원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것이 5년 동안 해야만 된다면서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5년마다.
창섭
신창섭의장
5년까지 해야, 그것이 지금부터 들어갈 것이 한 500억 정도 이상 되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미집행 시설이 600억 정도.
창섭
신창섭의장
연간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내가 알기로는 한 60～70억밖에 안 되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추경까지 하면은 80억 정도.
창섭
신창섭의장
내년도에도 더 확보를 많이 해서, 진천이 자꾸 인원이 늘어나니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장
도시계획도로는 좀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이월 사곡리 쪽에 하수관거사업을 해달라고 문의를 했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차 예산에 지금 한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그리고 각 팀장님들 오전부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