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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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행정감사를 실시한지 7일째 되어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그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행정감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요즘 가뭄을 해소하느라고 단비가 촉촉이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밭이라든가 공원에 가뭄이 탔었는데 많은 해갈이 되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남았지만, 끝까지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많습니다. 각 국장들 두 분이 남았고, 부시장 행정사무감사가 남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여주도시관리공단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성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예, 박재영 위원님이 하실 것 같은데.

재영

박재영위원

시작해보죠, 뭐. 도시관리공단이 시청에서, 여주시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시는 거죠?

웃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위탁업무의 양이 지금 직원들이 감당하기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이 저희가 시청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가지고 인력을 산출했는데 거기에서는 현재의 인력이 수탁사업에 비례해가지고 거의 적정한 수준으로 나온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도 확인해보면,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인원, 그러니까 직원의 수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좀 접하거든요.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뭐 충분치는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거의 한 70% 선까지는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수상레저스포츠센터라든가 금은모래캠핑장도 아직 업무개시를 아직 못한 상태고 그래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위상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러한 견해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 확인하는데,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이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인가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잖아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그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성격은 정확히 먼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공공성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대주민서비스, 시설관리 측면이나 사회공헌적 측면이나. 그런데 이것이 경영평가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거기서 경영수익 측면을 또 그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원래는 공익성 위주로 해야 되는데 수익성을 또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 하면, 상부기관의 평가기준에 일단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상부기관에서 하위 지자체에 대한 점수, 그러니까 평가를 내리는데 평가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게 되니까, 평가를 좋은 점수를 못 받은 부분을 다른 부분에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빼버리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보자고 하면, 시민의 행복, 시민의 어떤 즐거움, 또는 시민의,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안전 이러한 부분을 보장해야 할 부분의 공공성은 분명히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담도 따르고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못 받으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격은 흑자를 볼 수 없는 구조, 공공성을 실현하는 구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업무 자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위임되지 않겠습니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성구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아마 위탁할 업무가 아직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글사랑 주차장도 얼마 전에 준공이 됐는데 그것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된 거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주차업무 전반적인 것도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를 위탁받고 계신 거죠? 수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복합체육관, 족구장, 야구장,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준공될 수상레저스포츠센터도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되지 않겠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도 위탁협약은 맺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맺으셨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시에서 직접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거의 다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이 되어질 거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자, 그러면 두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는데, 하나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수준이 우리 공직자들과 비교해서 동일한 수준인가,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처우가?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우가 비교분석한 자료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팀장이 5급입니다, 5급. 5급인데 우리가 2단계 낮게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의 지방공무원 7급이 우리 팀장 5급, 이렇게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급이 전에는 기능직 수준이었었는데, 8급이 최하위 직급이거든요. 그것이 이쪽 공무원, 시청의 9급 공무원의 91.5%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형태는 달리 하고 있지만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준공직자 공무원이라고 예우받는 형태 아닌가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저희가 법령상에 명시된 것 보면, 공직유관단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준공직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공공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과 처우가 동일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차별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처음에 공단 설립할 때 그 설계가, 조직설계가 타 공단의 평균치를 아마 내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공단직원의 직급을 같이, 팀장이면 같은 팀장급으로 해주면 고맙지만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용재원 문제도 있고, 근본적인 것은 같이 해주면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재원여건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아마 그래도 우리 지금 경기도 내에 16개 공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아마 평균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만족하는 수준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행감을 하면서도, 어제도 제가 화가 나고 흥분하고 이러긴 했지만, 정규직 공무원들과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임금격차가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부분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을 자꾸 복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여주시청에 근무한다는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고 대우를 받아야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위탁이라는 형태로 해서 다른 데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탁기관들은 대부분 우리보다도 저열한, 낮은 수준의 노동조건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도시관리공단도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공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예우를 받는, 대우를 받는, 처우가 그렇게 맞춰져야 하는 부분에서 어쩌면 이렇게 두 글자로 알려드릴게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안 바뀌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하시겠지만, 그 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노력해서 합당한 예우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주실 거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임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기는 올해 7월 말까지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언제까지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7월 말까지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7월 말까지? 어쨌든, 지금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구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일을 승계하시면서 가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사장님이 가시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계시고, 또 업무를 승계 받아서 하실 분도 있는데, 그냥 질의가 아니라 좀 화가 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양섬에 지난번에 리틀야구, 그러니까 세종대왕배 야구대회가 있어서 양섬을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쭉 둘러봤거든요. 둘러봤는데, 둔치도 둘러보고 여러 시설들도 봤는데 야구장을 좀 둘러보면서 화가 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들도 엉성하게 정리가 되어있었고, 특히 선수들 대기실인지 아니면, 가족들 대기실인지 하는 데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먼지도 쌓여있고, 전혀 정비되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해주고 우리가 관리하고, 또는 여주시의 이름으로, 세종대왕배 리틀야구니까, 세종대왕배 야구니까,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참 이게 낯 뜨거울 정도의 상태였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비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외지인들이 오든 우리 시민들이 가장 즐기는 공간이 됐든 진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게 항상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청하고 협조해가지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다 좀 안전하고 서비스 질이 높여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고, 제가 임기를 마치더라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인계사항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옥 위원님 이어주시죠.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그 동안 여주시를 위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설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드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매일 뭐 안 됐다, 뭐 안 됐다, 지난번에 제가 또 야구장에 대한 시정 질문도 했지만, 사실 한편에서는 그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은 아니었어요. 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일손이 모자라거든요. 지금 맡은 데가 이렇게……. 직원이 사실 몇 명이에요? 전부 총.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정원에 반영이 안 된 1명을 빼면 일반직이 36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 해서 총원이 한 100여 명 됩니다, 지금.

영옥

이영옥위원

그것은 검침원까지 그렇겠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것은 검침원까지 그러면……. 그런데 검침원은 검침만 하잖아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같은 직원이지만, 왜? 검침원은 검침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이런 관리, 이게 수탁예정지만 해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또 들어오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박재영 위원님 말씀에 동참을 합니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한 달 남았는데 그 동안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증원에 대한 합당한 계획서를 올려주셔서 우선 그렇지만, 본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계약직을 더 하더라도 이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분들은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는데 맨날 민원은 뭐 안 해줬다, 뭐 안 해줬다, 이렇게 받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민원대로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사실은 직원분들도 여주시민입니다.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닦달하는 것도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를 좀 계획서를 내주시고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또 이사장님, 그 교통약자이동센터가 여기 창동 한글사랑 주차장으로 올 거잖아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 장소도 그렇게 합당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좁고, 거기서 그것을……. 지금 네(4) 대인데 앞으로 아홉(9) 대 이상, 다른 시·군은 열한(11) 대, 열두(12) 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임기 내에서는 계속 그것을 증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자리는 협소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거기서 시작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딱히 다른 장소가 없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탁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사무실은 그걸로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실로. 그런데 이제 왜 갔냐 하면, 토요장터에 참가하는 시민이 계세요. 그분들 집기가 지금 컨테이너 박스 이것을 하기 전에 예전에 놨다가 공사 중에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것을 세를 내니까 그분들이 사실 열악하잖아요, 벌이가. 그래서 그것을 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했으면 해서 이상춘 의원님하고 저하고 담당 과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는 길 있죠, 이렇게? 고가로 올라간다고 그럴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밑으로. 그 밑에 거기 맨, 하나는 보일러실 그런 게 있고, 하나 작은 것은 완전히 밑에지만 그래도 워낙 없으니까 그거라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승인은 맡아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토요장터만 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5일 장터에 또 나오시는 시민들이 계세요. 그래서 반으로 막아서 쓰기로 일단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관리공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것은 편리 좀 봐주셨으면 하는데…….

예, 보고 들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꼭 봐주시고요. 왜? 그래도 그분들이 제일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조금, 물론 그것까지 안 쓰면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다 보면 집기 같은 것 때문에 다 문제잖아요. 사무실도 협소하고. 그렇지만, 우선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을 병행해서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보니까, 예산하고 벌이하고 수입하고 맞춘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어쨌든 이 반환금액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 반환한 상태가 있나를 알아보려고, 왜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이거 지금 보고 자료를 보면, 대부분 환불이 정기권 해지, 정기적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해지만 들어온 것 같아서 그런데요. 이걸로 그냥 위안을 삼겠습니다. 예, 여러 모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왜 안 되는 거죠? 당초에 하기로 약속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장소를 또 다시 지어가지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디 여기 한글시장 주차장 말씀…….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예.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양 저걸로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런데 바로 시행을 해야죠. 개장한 지도 벌써 상당히 오래 됐는데 시행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앞쪽이 그게 모든 게 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글쎄, 빨리 어차피 약속하고 지어졌으면 빨리 시행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시행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항진

이항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은 여주시에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어려운 문제라고 그럴까요? 조금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아주 영양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까다로운 것들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청에서 처리하기 어렵고, 좀 그런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나…….

웃음

항진

이항진위원

네.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일은 많고 뚜렷한 성과가 많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주차장 업무가 그렇고, 이런 시설 같은 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꼭지 터지고 이런 것들이 시 행정에 있어서 엄청난 목표와 대외적인 자랑거리로 되진 않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잡무들이 모여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상하수도검침 사무라든가, 가로·보안등 관리사업 이런 것은 사실 무수익사업이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투입되고, 수익적인 측면은 전혀 사실 없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이 어쨌든 공공기관이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받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행정자치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행정자치부에서 받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주로 경영평가의 평가방법 중 높은 배점을 맡는 것이 수익성입니까, 도덕성입니까, 공익성입니까? 뭐, 이런 걸로 대강 가장 큰 덩어리로 말씀해 주세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평가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성평가 부분이 있고, 한번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정량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정성적 평가가 40%가 되고 정량적 평가가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적 측면을 오히려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정량평가는 수익적 측면의 평가이고,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비용편익분석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게 되면 경영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마이너스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할 수 없이 평가 때문에도 그렇게 업무를 보실 경우가 종종 있을 수밖에 없네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그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돈으로 계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익성 측면과 비교해보면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공익성을 명확하게 입증해내지 않으면 사실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또한 없지 않거든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유혹이나 압박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그러한 수익압박에 의해서 무리한 사업을 하다가 대규모 적자를 내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뭐, 공단에서는 거의 다 시청의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보고, 용인 도시공사처럼……. 도시공사는 우리하고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같은 데는 아마 그러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단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또 하나는 민간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 중에 수익성이 보이게 될 경우 공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유혹에도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래서 바로 그런 면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이 수익을 내기 위한 무리한 사업을 할 경향이 크다, 그것은 여주시 도시관리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평가에서의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의견 드리기는, 공익성이 우선될 경우 적자사업을 과감히 진행하고 수지분석에서 사회적 공익성을 명확하게 계산할, 이것은 사실 용역을 받으시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이것의 사회적 공익성을 계산해내주시기 때문에 아마 객관적 증빙자료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수지분석이 너무 악화되지 않게, 최고로 되시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만 보면,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최고의 수준을 내지 마시고 오히려 최하의 평가를 받으셔서 퇴출될 위기만 모면하는, 그러한 지혜 있는 경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주시 의원으로 의견을 내니 이런 의견을 인용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내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수지압박을 받고 있고, 그러한 업무에 내몰리다 보면, 사실 이게 ‘공단이 잘못 평가받으면 우리 공단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고용불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래서 그런 공단직원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방향의 사업진행을 고민해주시고요. 또한, 공단직원들은 사실은 여주시 정규직 공직자와 비교해봐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배려를 해주시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 직원 중 여기 여주 정규직 공직자로서 이직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경영기획팀장이 여기서 공무원 하다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공단이 없어지면 정규직, 그러니까 여주시에서 있었다면 정년을 보장 받을 위치에서 공단의 운명과 같이하는 그런 운명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법인이 청산이 되게 되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직할 때는 본인의 운명이 그렇게 될지 모르고, 사실은 “공단에 가서 일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좋은 뜻으로 갔지만, 이제는 자신의 운명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단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이시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항진

이항진위원

이사장님께서는 공단업무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공익적인 사업을 잘 하셔서 퇴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무리한 사업 하지 마시고, 그리고 공단직원들이 여주시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저는 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자” 그런 뜻이니까 한번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은 남한강사업소로부터 당남리섬에 있는 오토캠핑장과 웰빙캠핑장을 이관 받으셨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관받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올해부터 받았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금요일과 토요일은 거의 풀(full)로 차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의 90% 이상이 지금 차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4계절 그렇게 찹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4계절은 아니고요, 겨울에는 많이 안 차고…….

희정

윤희정위원

날씨 좋은 계절은 거의 찬다, 그 말씀이시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평일 날은 어때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평일 날은 15개 사이트, 뭐 한……

희정

윤희정위원

15개 사이트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총 125면이니까요, 한 10% 정도…….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올부터 유료화가 됐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유료화 전과 무료화 때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차이,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희정

윤희정위원

이용률, 유료화 때의 이용률과 무료화 때의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용률은 사실 무료화 때가 많았다고 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더 많았어요? 토요일 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금요일·토요일 날은 거의 같은데 평일에는 유료화를 하니까 좀 적다, 그 말씀이시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물론 도시관리공단이 잘 하고 계시지만, 어떤 변화가 있으면 어떨까. 즉, 그것을 일부를 민간에게 용역이 가능한지 그 부분 생각해보셨나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남한강사업소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오토는 그래도 운영이 괜찮은데 웰빙 그쪽이 전기시설이 좀 안 들어가고, 또 차량이 진입을 못 하니까 거기에다가 손수레를 가지고 나르면 그 사람들이 사실 불편해하고, 또 환경도 약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웰빙 쪽을 좀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는데 그런 측면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 협의 중에 있어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저도 그쪽 주변을 자주 다니다 보면, 평일은 텅텅 비었더라고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이것을 아웃소싱 줘서 그쪽한테 맡겨서, 지금 사용료 수준은 같게 하되 개인한테 아웃소싱 줘서 사업을 하면 자기들 사업체가 더 잘 하기 위해서 생존의 경쟁에 의해서 더 잘 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 평소에 이용하는 이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한번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더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 좀 해보시겠어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간략하게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럴까요?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해 달라고 하시는데 진짜 간략한 거예요. 오늘까지 새로운 이사장님 응모인가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응모마감인가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늘까지 네, 서류접수 마감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어떤 자격조건이 있나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자격요건을 거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대강 몇 가지만 해주시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제가 안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단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이거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영

박재영위원

5급 이상?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직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공단경험에 여러 가지 식견이 많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앞의 것은 종업원 300인 이상, 100인 이상 뭐 이렇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건 관계없고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5급 공직자 이상이었었네요, 조건이?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6급은 못 가는 거네?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6급 공무원은 1대도 그렇고 2대도 그렇고, 거기서는 5급 이상, 그래도 좀 리더십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도 5급 사무관급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공단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자격요건을 정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그 최종결정권자는 시장님 아니겠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서류전형을 거쳐가지고 서류전형을 우리가 2명 이상을 시장님한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러면, 서류전형에서 2배수를 해가지고 네 분을, 얼마나 접수가 될지 모르지만 4명까지 면접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면접을 통해서 거기서 2명을 추려서 2명을 시장님한테…….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2배수로 해서 선택한다는 얘기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어느 사람이 적임자인지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재영

박재영위원

차후에 조건의 변화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건데, 가령 이사장님으로서 근무해 보시니까 도시관리공단 전체를 운영하는데 경영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나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했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하고 공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다르겠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사는 사실 전문경영인이 좀 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단 쪽은 그래도 시에서 운영해야 될 그런 관리업무를 이쪽으로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직하고 연관이 많이 되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관리업무를 중점으로…….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관리가 저거기 때문에……. 그런데 마인드의 차이는 있겠죠. 경영 그런 마인드 같은 것, 왜냐하면 사회적 공헌이나 공익성 이런 걸 하려면 다른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단순하게 수익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단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은 경영마인드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의도는 뭐냐 하면, 우려하진 않는데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아니지 않습니까?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아까도 제가 확인했던 것처럼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공공성을 배려해주는 이런 측면이 주요하고, 수익성은 저는 차후의 문제,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라고 보여 지는데, 제가 볼 때는 경영성을 강조했던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관리의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경영능력이 일정하게 요구되지 않는가라는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공직자 출신들의 고정화된 사고의 틀, 이게 깨지기 어렵지 않나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가령, 경직되고 어떤 틀에 갇힌 이런 부분이 약간의 민간적인 성격을 가진 도시관리공단에 어쩌면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은 사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 거기 가서 이렇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저는 그래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쌓은 다음에, 튼튼한 기반을 닦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외부전문가가, 경영마인드를 갖춘 외부전문가가 와서 좀 바꿔주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사회적 공공성을 좀 우선으로 하자,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으시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남추모공원도 관리하고 있죠?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올해 처음 개장을 했는데, 또 그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올해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거기 현지에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단본부에서도 장마 때나 사전에 나가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좀 살펴봐 주시고, 또 추모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늘 문제라든가 식수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셔가지고 추모객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성구

김성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읍·면·동

다음에는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읍·면·동장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에서 선임 읍·면·동장님이 가남읍장님이시죠?

준희

유준희가남읍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가남읍장님이 중앙좌석으로 오셔가지고 인사말씀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유준희가남읍장

가남읍장 유준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위원님들께서 여주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를 비롯한 읍·면·동장 모두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적극적인 행정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봐드릴 것은 없고요. 열심히 잘해 주셔서 지적사항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데 민의가 높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질의가 나올지는 자못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남읍이니까 제가 해야죠.

상춘

이상춘위원장

간략하게만 하세요.

재영

박재영위원

왜 간략하게 하면 안 되죠, 한참 해야지. 읍장님 가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준희

유준희가남읍장

예, 1년 4개월 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읍·면·동장님들 만나면서 흔히 표현하기를 ‘야전사령관’이라고 표명을 하거든요.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유준희가남읍장

주민과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했을 때 읍정이라든가 면정, 동정 또 여주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야전사령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자치단체장님의 시정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유준희가남읍장

그것도 시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많이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여주시정, 본청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본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야전사령관님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준희

유준희가남읍장

글쎄요, 의원님들께서 보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읍·면·동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일을 열심히 안 하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본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야전사령관님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쪽의 흐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은 좀 소홀해지지 않나요?

준희

유준희가남읍장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각 읍·면·동이 다르기는 한데 본청의 사업과 또는 각 읍·면·동의 사업과 무관하게 야전사령관들이 읍·면·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포함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죠?

준희

유준희가남읍장

주민숙원사업비는 8억 정도 되고요, 포괄사업비가 1억 5000 정도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1억 5000? 읍·면·동이 1억 5000이 균일한가요?

준희

유준희가남읍장

그것은 아마 돈 관계는 모르겠지만 면하고 읍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읍장님이 판단하시기에 1억 5000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유준희가남읍장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무조건 많아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1년 넘게 일해오시면서 가령 1억 5000 정도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다, 사실은. 또는 여주시정의 방침을 수행하거나 또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가치에 공감한다면 가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지 많은지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준희

유준희가남읍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처리하려면 1억 5000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시에서 재배정을 또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사업비가 더 증액이 된다면 읍정이나 읍·면·동정을 수행하는데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야전사령관, 읍·면·동장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포괄사업비, 읍·면·동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폭을 굉장히 넓혀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게 시정을 전선에서, 자꾸 전쟁을 비교하는데, 전선에서 펼쳐나가시는데 아마 유효한 수단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확장해나가는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각 읍·면·동장님들을 대표하셔서 본청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지원이 되어졌으면 하는 기대 이런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희

유준희가남읍장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남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0%밖에 안 됩니다. 70%가 비농가인데요. 지금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에 있어서 좀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환경주무관 증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기타 나머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계시니까요, 저는 이것으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환경미화원 증원은 우리 이상춘 위원장님이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아마 관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유준희가남읍장

예, 감사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한테 질의를 하실 때에는 포괄적인 것은 가남읍장님이 답변하시고 특정 읍·면·동을 지정하시면 그 읍·면·동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시나리오를 다 읽기도 전에 없으면 내가 진행을 못하는데. 그러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끝마치기 전에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읍·면·동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못해서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또 공무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 소관이다, 이것은 시청 소관이다 하지 말고 다 내 소관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고, 또 그러다가 읍·면·동장님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역량부족이나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장위주로 확인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시가 민원에서 앞장서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모두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희

유준희가남읍장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안건 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상춘

이상춘위원장

이어서 안전행정복지국장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복지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이나 경제개발국장님에 대한 감사는 여주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안전행정복지국장 이해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희정

윤희정위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희정

윤희정위원

예, 이해준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은, 여주시민의 행복과 복지뿐만 아니라 850여 공직자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헌신적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한된 시간에 따라 신속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꼭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예”와 “아니요”로만 답변하라 이것입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네.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국장은 경기도행정발전위원회의 위원이시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국장은 경기도행정발전위원회는 해외사례조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을 결정하셨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결정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네.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공무국외여행은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희정

윤희정위원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여기 해당 관리부서에서 여주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게…….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 그 규정에 의해서 올해 행정발전위원회에서 해외사례조사를 위해서 공무국외여행 가는 것, 안 가는 것을 결정했느냐 안했느냐 그거예요. 결정했어요, 안했어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결정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여주시에서 국외 가는 것을 결정했나 안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결정 안했습니다. 그 사안은…….

희정

윤희정위원

결정 안하면 어떻게 국외 가는 것이 여주시에 결정이 됐죠? 거기 위원 아니십니까? 위원 맞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위원이지만 그 결정과정에는 저는 제척시키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 참여도 안했고 결정되는 내용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답을 해 주세요, 아니라고. 아셨어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

희정

윤희정위원

아셨습니까?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런데 잠깐만요.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한 것은 “예”, “아니요”가 가능하지만 약간의 부연설명이 있는 것은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간략한 부연설명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질의도 간략하게 지금 해 주시니까 답변도 가급적이면 간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경기도행정발전위원회에서는 올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8일간 호주, 뉴질랜드 등 여행을 결정했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누가 결정한 것을 물어보셔야 “네”, “아니요”가 될 것입니다, 누가 결정했느냐.

희정

윤희정위원

경기도행정발전위원회에서 여주시 결정한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는 해외여행을 결정했지 않았습니까?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맞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이번 해외여행 대상자로 선정된, 원래는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장이 가셔야 되는데 작년에 다녀오셨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다녀왔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안타깝게도 최근 해외경력으로 다시, 여주시 다른 공직자에게 여행권을 작년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양보하시게 된 거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양보한 게 아니라 제가 안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원래는 권한은 이 국장 밖에 더 있는 것입니까, 행정발전위원회에서?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경기도행정발전위원회는…….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갔다 와서 올해는 두 번 갈 수 없기 때문에 양보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 자리를.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두 번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럼 왜 안가셨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여행시기가 금년 6월 30일부터 7월 7일인 관계로 민선6기 후반기가 시작하는 시기였고 또 작년에 제가 국외여행 갔을 때 저희 부서에서 불미스러운 사안이 있어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번에 제가 안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여주시는 공무국외여행심의회를 열어서 이해준 국장대신 누가 가야 할지 6월 13일 날 결정했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국장은 여주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장대신 해외여행에 참가할 공직자 선정에 참가하셨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안했습니다. 그 사안은…….

희정

윤희정위원

안했습니까?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추천된 공직자에게, 즉 적정의견을 내셨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서에는, 그때 서면심사였고 공무국외여행 서면심사 전에 이미 의사 결정된 사항이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으로서 서명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국장대신 해외여행 공직자로서 변경되신 분은 간경숙 오학동장님이 맞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간경숙 오학동장 외 1명으로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간경숙 동장 외 1명 맞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국장은 간경숙 동장의 해외여행 공직자 선정에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셨으며 여주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는 간경숙 동장님으로부터 결정 의견 하셨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최후 대상자 결정이 되고 그 대상자 2명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희정

윤희정위원

결정했어요, 안했어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서명을 했고…….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결정했어요, 안했어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그 2명의 의사결정을 하기까지는 제척이 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가 제척됐다고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제척돼서 의사결정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사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에는 심사위원으로서 서명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결정했어요, 안했어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결정은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희정

윤희정위원

어쨌든 다른 분도 있지만 결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심사위원 개인자격으로 거기다가 서명했지 결정은 저 혼자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희정

윤희정위원

국장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결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춘

이상춘위원장

잠깐만요,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결정권자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의…….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누구냐, 이렇게 질의한 거거든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부시장이 위원장이다?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결정은 합의체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사인은 하셨다 이거죠?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고, 위원회 사인?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계속 질의 이어주시죠.

희정

윤희정위원

예, 합의체심사위원회 중에 다섯 분이 계셨는데 그 한 분으로서 결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희정

윤희정위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다섯 분이 계신데 이석범 부시장님, 이해준 국장, 권오경 국장, 김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다섯 분 맞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심사위원이 다섯 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맞죠? 거기서 국장으로서 결정했느냐 안했느냐 그 이야기예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참여해서 서명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가급적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해준 국장님은 여주시민과 더불어 여주시 850여 공직자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해준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금방 저도 문서를 같이 받았기 때문인데요. 공무국외여행 심사결정서에 이해준 국장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심사서에는 여주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의해서 위원으로서 여행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참여해서 서명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서명만 하시고, 서명의 뜻이 뭡니까?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서명은 개인의 의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니까 그 의사내용이 뭡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좀 민감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 짓고자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조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해준 국장님이 안타깝게 가지 못한 국외여행에 대한 다른 분 참여죠? 다른 분 참여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결정하였는데 그때 이해준 국장님의 행위는 무엇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 이거입니다. “심사위원회에 참석했다”입니까? 그것만입니까, 아니면 심사에 참여하셔서 어쨌든 여행대상자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셨냐라는 거예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항진

이항진위원

회의에만 참석했냐, 아니면 적정성 여부에 “예”, “아니요”로 결정하셨냐라는 겁니다.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심사였고 참석은 아니었습니다. 서면심사였고, 위원들 다 서명하고 최종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위원으로서 여행계획서에 의해서 심사기준인 여행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방문국과의 방문기관 간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그다음에 여행기간 및 시기적정성 또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여러 가지를 다 종합 검토하셨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결정으로 압축될 수 있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여행대상자인 공직자가 여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가’의 의견을 내셨습니까? ‘부’, ‘아니요’의 의견을 내셨습니까?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적정 ‘가’로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시에서 쓰는 관인이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이 되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청인과 직인의 글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비를 안 해오셨나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러면, 이게 질의가 안 되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청인과 직인의 의의는 다 아시겠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부연설명을 안하겠습니다.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압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런데 직인은 여기 여주시 공인 조례에도 있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공인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잘 준비를 안 하셨으니까 조례가 워낙 많아서 모르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치행정과장님 도움 받고 답을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안전행정복지국장에게 정보전달)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아까 서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여주시 공인 서체현황에 보면 직인은 여주시장 직인은 한글전서체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훈민정음체 일부 획을 현대화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한 것인가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직인만 훈민정음체의 일부 획을 현대화해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다음에 청인은요? (자치행정과장, 안전행정복지국장에게 정보전달)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청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결정된 게 아니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청인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사용하고 있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러면 공인 조례에 보면, 공인은 청인과 직인이라고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청인이나 공인이나 똑같이 공인 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아야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거기에 제5조에 보면 “글씨와 규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그 규격은 별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직인이나 청인이나 똑같은 체를 써야 되는데 지금 청인은 전서체로 그냥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읍·면장 직인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읍·면장 직인도 전서체로 했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아직 안 바뀌어졌어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바꿀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인 조례까지 공포가 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참고로 대한민국이나 경기도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멀리서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이 제시해 준 것에 보면 해례본체로 되어 있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바꿔주세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1회 정례회 때 윤희정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신 사항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이미 조례에 뒷받침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좀 파악하셔야 될 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체를 쓰고 있는 것인가, 한글의 특수체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다른 시·군보다 너무 여주시가 독창적으로 한글체를 개발하면 좋은데 한글체가 개발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공인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되어 있나 봐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재영

박재영위원

왜 없어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나, 끝내려고 그랬더니.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장님이 끊으시려고 그럽니까?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장

하시죠.

재영

박재영위원

네. 우리가 국이 생긴 지 3년째인가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국이 생긴 지요? 이제 3년차 되어갑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3년째 됐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국장님 직을 수행한 지 얼마나 되셨죠?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제가 작년 4월 2일 날 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었네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1년 2개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국장직을 수행하면서 여주시에서 국장의 역할, 지위, 임무 이 부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좀 생각이 되시나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국장직이 뭐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에 대한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조례나 예산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그 관리란 넓은 의미에서 인적·물적 자원에 능률적으로 돈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계층상으로는 과장을 감독으로 하면서 정책결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해서 최고관리자인 시장님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적 관리자이면서, 또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거기까지.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이제 조례상에는 우리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관장사무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총무, 자치행정, 인사조직, 후생복지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또 안전총괄과는 안전, 재해, 재난 등등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는 민원제도, 여권, 가족관계등록, 지적, 부동산, 도로명 주소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세무과는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세무조사, 과표조사,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그다음에 「예산회계법」상에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징수관과 재무관과…….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까지.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만 답변하세요, 규정에 있는 거 나열하지 마시고.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묻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이라는 직위가 제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은 어쨌든 각 2개의 국에 관계된 소속 과, 이 부분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총괄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시장님의 결재가 돼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관리감독 하고, 이게 국장 아닌가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각 과를 조정·통제하고 감독하면서 또 최고관리자인 시장님에 대한 조언, 직간접으로 하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가장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무난하게 진행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밖의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들어보신 바가 있나요? 외부적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 평가와는 관계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보는 관점에서 평가의 시각은 다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수용태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시 체제 이후 조직이 잘 운영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이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가령 시장님이 어느 행사에 가시는데 시장님을 보좌해서 가는 부분은 비서진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가시겠죠, 수행해서?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자, 시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시청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를 국장들도 같이 비워야 맞는 것인가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같은 동일 행사 동일 목적으로는 비우면 안 되겠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각기 다른 목적이 있어서 부득이 행사에 갈 때는 비워야 되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가시는 행사에 저는 많이는 안가지만 같이 가보면 국장님도 거의 동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게 꼭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가시는 것인가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그 건은 국 소관의 행사, 그것은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갈 수는 있죠, 물론. 갈 수는 있는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는 보여 지는 모습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왜 국장이 시장님이 가는 행사에 맥없이 따라다녀야 하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맥없이 따라다닌 적은 없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판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예.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국 소관의 행사고 또 그런, 가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행사 때는 국장이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평가야 늘 다르니까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저도 많이 목격을 했다고 했지만 외부에서 보여 지는 평가, 비판이 되어지는 내용은 뭐냐 하면, 굳이 시장님이 가셔서 행사에 참여하는데 국장이 늘 같이 다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민선6기 처음 시작부터 1년 반까지는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 후로는 자제하고 그렇게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셨어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국장님이 있는데 두 국장님이 각 국에 소속된 과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국장이라는 직이 정무직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직이 아니라 정무직. 다시 직제를 이야기하면, 공식직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 치자면 정무보좌관, 정무비서관, 옛날로 따지면 정무장관 이런 역할이 사실은 우리 행정조직에서 국장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저는 우리 국장이 정무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무직이 아니라 정무적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인가요?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본…….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네요. 왜 질의하려고 하냐 하면, 이전의 국장님 몇 분은 사실은 굉장히 정무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시장님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의회와의 갈등이 생기거나 의회와의 견해차이가 나면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발로 뛰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또는 정상적으로 또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역할들을 이전의 국장님들은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과 그만두신 국장님과 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국장님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국장님들은 전혀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 옆에 있는 국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정무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국장의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국장이라고 하는 부분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여주시의 국장이라는 부분이 권한과 책임이 같이 주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쩌면 반쪽의 국장이라고 하는데 반쪽의 국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주시에 국장이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대답 안 해도 되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복지국장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해준

이해준안전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안건 라. 경제개발국장

상춘

이상춘위원장

이어서 경제개발국장님 준비해 주세요. 다음으로 경제개발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입니다.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근 7일간 우리 사업장 현장점검부터 각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좋은 제안도 해 주시면서 우리가 시민들이 알권리를 알고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경제개발국장님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잠깐…….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조금 전에 이상춘 위원장님도 식겁해가지고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개념정리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준 국장님의 국장의 역할로서 정무적 역할을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무적 역할이 정치활동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라는 개념을 굉장히 폭넓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직접적인 정치활동으로만 이렇게 자꾸 연계를 시키는데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소통, 조정 이 부분이 다 정치활동이거든요. 그 부분을 정무적 역할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국장님들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막혀있는 지점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정무적인 역할이라고 규정해놓고 그 역할을 하지 않음을 질타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국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국장님들은 그것을 수행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들은 전혀 그 역할을 자신들의 역할로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무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저는 제기했는데 그 역할이 의미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발언할 필요가 없어서 중단했는데, 그래서 정무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마무리하자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관계에 시장님의 모든 집행되는 일들 이것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로 이렇게 제가 발언했다는 의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조금 더 하시죠, 뭐. 너무 짧으면 재미가 없어. 조금만 더 해요.

재영

박재영위원

조금 이따가 더 하려고요, 조금 이따가.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장

조금 이따가?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없으시면 그냥 끝낼까요?

영옥

이영옥위원

다른 거 해도 돼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장님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동장님 계실 때 제가 분명히 이것은 약속도 아니고 제가 부탁드렸죠? 의회하고, 혹시 국장님으로 가시면, 그런데 정말 국장님 될 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되시면 지금 현재 의회와 본청과의 소통이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으로 가시면 이 역할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기억이 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래서 하시고 안하시고는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꼭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기 제가 들어와서 지금 2년 되어 가는데 국장님들의 그런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시장님이 바쁜데 맨날 쫓아올 수도 없고 또 저희 의원들은 일개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입니다. 돌아다니면 시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또 우리 사실 시정이잖아요? 시정. 이 살림살이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가 와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럴 때 조금은 삐걱삐걱하고 그럴 때 국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시장님과 또, 아니면 실과과장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좀 저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사실은 의논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역할을 국장님들이 좀 잘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조율이 잘 되고, 이게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서로, 공무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고 의원님들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 목적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소통해서 마무리가 잘되고 이왕이면 여주시의 발전이 좀 합리적으로, 이왕이면 잘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데 있는데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사실 딱 부러지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지금 조금 의아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소통에 있어서 좀 중간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나 우리 의회와의 관계나 첫째는 일단 그 대상은 여주시민입니다. 아무튼 시민이 우선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행정도 의회도 아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해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그러면 찾아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노력하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소통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는 견지에 따라서 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은 보는 사람 개인의 견지이기 때문에 대중이 보는 견지의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 자체가 외부로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하고 박재영 위원님이 두 분이 같이 앉더니 공통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교감이 잘되는 것인지 짜고 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두 분의 골자가 “의회와 소통을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박재영 위원님이 또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죠.

재영

박재영위원

국장,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로 승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국장의 역할이 명확히 이 모형이다, 이 모델이다, 이게 모범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애매모호하고 또는 역할도 어느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겠죠, 문서상으로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인사권이 과연 국장에게 있을까라는 좀 질의를 던져봤습니다. 국장이 소속 과장들에 대한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통제력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그다음에 책임을 수행하는 것도 있고 이럴 텐데 사실은 그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시장님이 주지는 않으실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조율하는 조정하는 역할에 힘없는, 때로는 힘없는 조율이나 조정 이 역할에 머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평소에도 의회에 정보도 제공하고 동의도 구하고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부딪치는 지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시정입니다, 시정. 시의 정치활동이거든요. 시정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정이 없이 의정이 독자적으로 굴러가는 것은 없잖아요? 대개 의회에서 논의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또는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다 시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정이 진행되고 원활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의회를 설득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부딪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그렇지요, 국장님?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다 활동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활동하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 보신 적 있어요?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안건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싸우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전국,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조용하게 일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여주시의회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싸우지 않으면서도 대립하고 갈등하지 않으면서도 일은 제대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적인 여주시의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주시의회를 보는 그런 시각에서 집행부와 의회도 그렇게 순탄하게 갈 수 있게 조율하고 조정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국장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좀 점진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의정의 날에 대해서 많은 불평불만들을 관·과·소장님들이 제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안내고 “에이, 얻어맞을 걸 뭘 자료를 내느냐? 이거 내면 행정감사 또 이중으로 받는 꼴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듣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은 과도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집사람 자랑하려고요. 제가 아침마다 집을 나오면서 집사람한테 꼭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야,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주지 마.” 꼭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상처주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고 모욕주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거든요. 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가시는 분들이 공직자 여러분인데 여러분하고 머리 맞대고서 같이 일을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지, 공직자하고 의회하고 부딪쳐서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략히 부탁드리면서 끝낼게요. 국장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국장님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또는 담당하는 있는 과들 이 부분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감싸 안아가지고 그 부분이 의회와 부딪치지 않고 잘 조율되고 협의되고 그래서 발전적인 대안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회와의 소통을 가져가는 정무적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혼자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우리 행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서도 같이 시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행정을 하면서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대안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앞으로 협의하면서 최대한 좋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특히, 김지상 과장님은 매주 보고서 내라고 해 주세요.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일부터는 박재영 위원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외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특별위원회 나오지 마세요. 감사를 하면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지 왜 칭찬만 하느냐?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제외를 할 테니까 내일부터 오지마세요.

모두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자, 그러면 다른…….

희정

윤희정위원

간단하게…….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의원하면서 2년 됐는데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시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숫자,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부시장님이 그 밑의 체계에서 보조를 해드려야 되고 또 그 밑에는 국장 두 분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야지 시 행정이 잘 돌아가고 그렇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일단 아까도 우리 박재영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국장의 역할을 말씀하셨고 윤희정 위원님도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장들 역할은 일단은 국에 소속된 각 과의 업무를 갖다가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갖다가 업무를 효율적 조정을 하고, 또 그것을 하면서 시 행정을 하면서 또 그것에 관리자가, 윗분이 이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또 의회에 건의하고 전달해 주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국장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가교 역할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자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사실은 그런 역할을 참 시장님도 많이 바라실 테고 또 우리 840여 공직자들도 그것을 원할 테고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가교역할, 즉 합의, 연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 심의인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 각 과의 업무추진비 삭감론이 있던 것 아시죠?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그런데 저는 뭐가 제일 아쉬웠냐 하면, 그렇게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될 분들이 정작 예산 심의할 때 삭감 논의하고 이럴 때 가교역할하실 분들이, 즉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은 오셔서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면 쉽게 이루어지고 그럴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정작 이 중간역할 가교역할을 할 분들은 정작 안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시장님이 나타나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의원들 고생한다 격려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이 대립됐을 때 두 국장님이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또 정말 안됐을 때 시장님이 마지막에 짜잔 나타나가지고 협의했으면 모양새가 다른데 이것은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권오경 국장님 어제 그제 행감 끝나고 저녁 먹을 때 같이 오신 것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물론 콩국수 먹고 그랬지만 음식의 질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같이 어울려서 호흡하고 화합하고 보이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가교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제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여러 과가 있지만 과를 관리하시지만 다 숫자 알고 사업 세밀한 부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 조직에 의해서 보고받고 대표자로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부터라도 국장님은 또 부시장님 잘 보좌하시고 그로 인해서 시장님 잘 보좌를 하셔서, 또 의회와 가장 가교역할을 하면 더 모양새가 낫다, 그래야지 효과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몇 마디만 답변 바라겠습니다.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우리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가 승격돼가지고 이런 체제가 되는데 3년, 시 승격되고. 그리고 국 체제가 2개 체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국에 사실 실과가 좀 과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를 챙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국장으로서의 국장의 본분, 국장의 역할로서 정립을 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을 해나가는데 거기에 맞게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를 할 것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질의형태보다는 개선의 형태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하나는 도로진공차량 유니목 있죠? 이게 2개가 운영되죠?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예,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런데 각 과가 별도로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거죠?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건설과하고 자원관리과하고 운영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한군데로 통합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세요.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지금 지난번에 몇 개 과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중점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민원실무심의위원회를 하죠?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국장님은 별로 관심이 없죠?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민원실무위원회를 하는 것은 과장하고 각 팀장으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민원실무조정위원회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현상이 있는 것은 또 보고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초동부터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초동부터 진화진압이 잘돼야지만 되거든요. 민원서류도 초동부터 정확한 의견을 개진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무자들 간에 간혹 오류가 있어요. 할 때 “무슨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기 바람” 이런 형태로만 해 주고 또 그것도 안돼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문제된 건이 내가 알기로는 여러 건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인요양시설 때문에 하나 문제가 됐고요. 모르시죠? 모르실 것입니다. 다 지나간 거라 나도 깊이 안 따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허가 건의 문제에서 부지는 허가 났는데 「건축법」에 제동이 걸린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부지를 인허가해 주지 말았어야죠. 그런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연적으로 해결된 사례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노인요양시설은 해결이 안 되고 불만을 계속 표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무종합심의를 할 때 아주 신경을 써서 좀 하게 이렇게 국장님이 독려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교육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차후로는 민원실무종합심의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실 거죠?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업무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지겠습니다, 이 두 과목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 거수) 아,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다른 분 말씀에 안 물어봐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잠깐만요. 질의가 길면 쉬었다가 하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항진

이항진위원

11시 59분이니 제가 한 5분이나 10분 내에 끝나니…….

상춘

이상춘위원장

5분 내에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항진

이항진위원

끝나시고 점심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그러세요.

항진

이항진위원

점심 드시고 하실까요?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상춘

이상춘위원장

가급적 5분 내에 짧은 질의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제가 마지막이라거나 제가 또 항상 시간에 쫓기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아까 다른 국장님께 말씀을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아니요”로 그냥 짧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국장직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에 이해관계적인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죠? 이해관계.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이해관계가 더러 협의조정을 좀 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런 문제가 있죠.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이해관계의 결정은 이렇게 결정하면 이런 문제가, 저렇게 결정하면 저런 문제가 있게 되죠.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상대성이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실 때는 굉장히 고민이 되시죠?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어느 누구나 아마 고민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그런 결정에 그 이해관계, 그러니까 어떠한 결정에 대상이 되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철수다, 그럼 이철수와 관계된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창이나 이런 분들, 즉 누구나 봐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한 결정에 참여합니까, 아니면 대부분 배제시킵니까?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배제가 돼야 되겠고요.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참여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고 보통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대외에 알려졌을 경우에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아무래도 이해관계인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은 이런 느낌의 감은 가겠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느낌의 감이란 그 결정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참여만으로도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 이해관계인의 참여 없이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공직사회의 결정이라면 더욱더 그렇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관련이 있다든가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국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이해관계인이 되셨다면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지만 참여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직접적인 제가 그런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참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의 참여에 의해서 오해를 살 여지가 있고 국장님이 참여 안하셔도 다른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전문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보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러한 결정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그런 도리의 측면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요.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참여여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업무와 직접 관련돼가지고 제가 또 그러한 데 이해관계인이라면 그런 쪽에서 오해받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오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국장님으로서 그러한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오해받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야기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굉장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위치에서 국장직을 수행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렇게 계속 국장님 직을 수행하셔서 여주시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런 것을 좀 강화해야 될 거예요. 여주시 조례에 이해관계의 기피 조례가 있잖아요? 법에도 기피가 있고요. 그래서 조례에 있는 것은 기피를 하셔야 되고 조례에 없는 것을 또 기피하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신중히 해서 제정을 하셔서 참여할 것 안할 것을 해 주셔야지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 안한다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개발국장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경

권오경경제개발국장

네, 감사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니까 위원님들이 한없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아주 또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듣는 주민들도 속 시원하게 해주시고 여주시 행정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마. 부시장

그러면,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부시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하실 거예요, 윤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먼저 하시죠.

희정

윤희정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질의에 부시장한테 질의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또 민감한 사항도 있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예, 윤희정 위원님 풀(full)로 계속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윤희정위원

고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런데 다만, 핵심을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지난 저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추경. 추경이 있었는데, 업무추진비 갖고 의회와 갈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의견이 전달이 서로 잘 안 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조정이 잘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해결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거 아시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와 중간에 그래도 시장님을 빼놓은 최고의 간부들이 계신데,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때 어디서 뭘 하셨는지, 시장님이 오시게끔 만드는 것은 어떤 조직상, 또 잘못된 부분이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의회와 골이 깊을 때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두 분이 오셔서 그 골을 메꾸고 해결했으면 모양도 좋고 보기도 좋았을 텐데, 또한 마지막 골이 메꿔지지 않았을 때 시장님이 오셔서 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임무, 국장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부시장이니까 당연히 시정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인 어떤 책임이나 지휘감독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고, 또 의회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업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요, 앞으로 잘 하신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과 두 국장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주인공처럼 시장님이 짜잔 나타나서 해결했을 때 멋있는 건데 다 제쳐두고 오셨다는 것은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서 여주 집행부 체계를 질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임무가 다 있을 거예요. 부시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번 이해준 국장님이 포기하여 대신 간경숙 오학동장님으로 해외여행이 결정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본 질의는 특정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품격에 대한 것이며, 근본적으로 여주시 공직자들의 사기와 관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결정에 따라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에 대한 문제는 빙산의 일각과 같이 위에서는 보이고, 수면 아래, 즉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 결국 조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해준 국장님과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칫 잘못을 하면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일어난 일은 아닌가 의심을 받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료의원들은 물론, 여기 계신 공직자 중 많은 공직자 분들이 본 문제를 저에게 의견을 말해왔으며 불만을 토해왔습니다. 의원으로써 정당하고 싶었고, 또한 대변을 하고 싶었기에 결국 행정사무감사에 부시장님께 질의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사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준 안전행정복지국장에게 하지 않고 부시장에게 하게 된 이유는 부시장님께서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이해하시리라 판단하시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이해준 국장님의 부인에 대한 것이니 남편에게 “부인에 대한 결정이 어땠냐?” 묻기가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부시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시장님,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있어서 저는 그런 어떤 사적인 그런 거나 그런 것 없이 객관적이고 중립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제가 본 판단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있은 안전행정복지국에 대한 질의에서 이해준 국장님은 경기도행정발전협의회는 올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8일간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여행을 결정하였고, 여행대상자인 이해준 국장님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주시정의 중요업무가 있어 포기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그것이 뭐였냐 하면, 6월 30일부터 해외출장이 연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조직승인이나 이런 것 해주셨고, 새로운 민선6기에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장은 거기에 갈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에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올해 가기는 조금 더 다른 면에서도 부담이 있었겠고……. 그런 면도 있었겠고요, 예.

희정

윤희정위원

이해준 국장님의 포기와 더불어 해외여행 공직자 결정 문제에 대하여 여주시는 공무국외여행 심의회를 열어서 이해준 국장님 대신 누가 가야 할지 6월 13일 결정했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부시장님, 결정할 때 참석하셨습니까?부시장 이석범 일단 이해준 국장은 처음에는……. 아니, 부시장님 참석하셨냐고요? 부시장님은 그 심의위원회 때 참석하셨나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심의위원회는 제 기억으로는 그것은 보통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서면심의로?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결정에 이해준 국장님도 참여를 했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위원님이니까 아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참석했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참석하신 거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네, 참석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부시장님은 참석은 안 하셨고 서면으로 하셨고?

석범

이석범부시장

다른 위원들도 다 서면으로 아마 받았을 것 같은데요?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서면인지 참석해서 결정한 사항인지……

상춘

이상춘위원장

기억이 정확치 않은 것은 기억대로만 하세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서면…….

희정

윤희정위원

다섯 분 다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저는 서면으로 했는데, 다른 위원들……. 제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서면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심의위원회 최고 권위자는 부시장님 아니셨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제가……. 예,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맞죠? 부시장님은 회의에 참석 안하시고 다른 네 분은 참석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석범

이석범부시장

아니, 다 서면으로…….

희정

윤희정위원

다 서면으로 하신 거예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준 국장님 대신 간경숙 동장님이 해외여행 공직자로 결정이 되었으며, 그 결정에 이해준 국장님도 참여하셨죠? 결정하는 데?

석범

이석범부시장

결정은 위원님, 저희가 이해준 국장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해준 국장은 아까 말씀드린 이후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에서도 요청이 좀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빠지다 보니까 “여주시에서 한 사람을 추천을 꼭 해주십시오.”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세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적합한 세 분은 어떤 기준에서 적합하다고 심의된 거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그 부분은 그때에, 그 부분은 시장님이 적합한 인사들을 좀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세 사람을 선정을 해서 시장님께 추천을 드렸고요,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세 분에 대한 적합사항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세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당위성이요?

희정

윤희정위원

네.

석범

이석범부시장

세 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세 사람이 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가남읍장, 그다음에 오학동장 이렇게 세 분이 올라갔는데, 저희가 보면, 연수기회나 이런 것들을 좀 심사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소로 간 분을 선정을 그런 쪽으로 해서 올렸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가게 되는 일부의 자격조건은 자치행정 쪽 연수가 아닙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가는 게 지방행정협의회라고 해서 도 국장 자치행정 분야의 파트에 있는 분들인데, 일단은 그래서 가장 적합한 분이 안전행정복지국장이 됐던 거고요. 그렇게 됐던 건데, 사정이 발생해서 그랬던 것이고, 또 이번 주제가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사례 이런 쪽 연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읍장이나 자치행정과장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게 연수목적에도, 대타로 가야 된다면 적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후, 경제개발국장님에 대한, 바로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입니다. 뭐냐 하면, 중요한 결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한 질의였고, 국장님은 “오해가 될 수 있는 문제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기에 제 기준에도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이런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위원님, 답변 어떻게 드릴까요?

희정

윤희정위원

아닙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제 개인의견을 보탰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오전에 이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선정과정에 물의를 일으키고, 우리 공직자들이 빙산의 일부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저한테 많은 제보를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떤 판단기준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사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적사항이나 행정적인 어떤 그런 절차나 이런 사항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정서나 여러 가지 그런 양심 이런 쪽,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시고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분야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말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부시장으로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중하게 봤어야 되지 않나, 선정과정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아마 하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지역의 정서,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제가 고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점은 저도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또한, 우리 여주사회, 또 특히 우리 공직사회는 어느 정도는 기준과 형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잠시 뒤에 도표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일 날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간경숙 동장님이 국외여행을 가기로 결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위원회 심의…….

희정

윤희정위원

결정이 된 거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간경숙 동장님과 이해준 국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사적관계로서는 부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해준……. 일반인이 보거나 우리 공직자 사이에서 봤을 때는 이해준 국장이 못가는 것을 부인인 간경숙 동장한테 보낸 것이 아닌가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국장도 계시고 자치행정과 문제이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를 보는 다른 과장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이런 예민한 관계가 아니면 부시장님 말씀처럼 갓끈을 매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의심받을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답변 드릴까요?

희정

윤희정위원

네.

석범

이석범부시장

위원님, 그 관계를 잘 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해준 국장님이랑 오학동장이 사적인 관계는 부부이지만, 여주시 대 국장, 동장이 사적관계로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냐 하면, 아니 대한민국 사무관이고 여주시 저긴데 그런 분들이 사적관계에서 양보하고 그런 것은 동장에 대한 폄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은 공적 관계에서 보는 것이지, 그것은 위원님, 저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동의 안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시장님의 주관적 답변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이 장소가 업무에 책임을 가지고 가면 부담이 가는 국외여행인지 홀가분하게 다녀오는 여행인지, 만약 홀가분하게 간다라면 누구나 다 가려고 할 것이고, 큰 부담과 책임을 맡고 가려면 기피할 수 있는 여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직사회에서 직접 표현해볼까요? ‘독식한다’, ‘편식한다’ 그것은 시장님의 귀에는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팽배해 있고 표현을 많이 아끼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위원님, 염려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앞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부시장님, 그런데요. 만약 자신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한 공직자가 자신보다 조건이 더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공직자가 가게 결정됐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참, 그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저도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은 가고 싶어 하시는 우리 간부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주 형평성 있게 똑같은 걸 다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물론, 부시장님도 자로 재듯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깔끔하게 할 수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갈 수 있는데도 못 간다라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것은 아마 기준에 합당하거나 합리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다른 공직자들이나 공직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앞으로 이런 결정이나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해관계자는 중요결정에서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관례라고 오전에 다른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부시장 이석범 말씀을 주셨으니까 보면, 규정상에는 공무국외심사를 하는 저기에는 규정상으로 제척이나,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제척이나 이런 사유는 사실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다만, 인사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에 승진과 이런 것 할 때에 제척사항이 있을 때는 제척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유의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행정에는 규정과 규칙이 우선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따르는 우리 선출직들에 대한, 시장님이나 시장님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분위기, 흐름, 감정 그런 것하고 부시장님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제가 부시장으로서, 아까 박재영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 주시는 것 보니까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행정적 판단이 있는데 부시장이 아무리 정책적 판단을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건 분명하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저는 공무원이니까 일단 행정적 규정에 바탕을 두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부시장님의 올바른 판단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시장님 말씀처럼 규칙과 규정이 있지만, 그 못지않은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이해하십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그러면,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이해준 국장님의 해외여행 결원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자인 우리 국장님이 참여를 했거나 안 했거나 다 올바르게 보시는 거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규정 상에는, 심사규정 상에는 그런 제척규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심사규정은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는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 사실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적합하냐 안 하냐를, 공무 출장을 나가는데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를 따질 뿐이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선정은 이미 된 상태에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부시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리 부시장님과 저의 견해 차이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모두 여행참여자로 가능한 걸로 보고요, 일단은. 그 기준에서 30년 이상 근속에 따른 해외……. 이 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외여행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 준비한 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 제시)

상춘

이상춘위원장

저것은 누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자료 있으면 답변이 중요하면 부시장님한테 별도자료를 갖다드리세요. 자료 있으면 나도 한번 줘 봐요. 위원장이 보게 질의를 좀 해야지……. 계속 질의하세요.

희정

윤희정위원

여기에서 기준은 해외여행 횟수를 단순화했고요. 다음으로 최근 다녀온 일지를 점검해서 계산해봤습니다. 그 대상자는 11명이 일단 압축이 되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해외여행의 횟수와 최근 다녀온 시간을 고려해서 판단했습니다. 보면…….

상춘

이상춘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좀 속력 있게, 박력 있게 질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공무국외여행 세부내역 보면, 11명으로 간추려졌는데 우선순위 즉, 최근에 갔다 온 분이 가장 오래된 분 순으로 하면, 이현숙 소장이 2002년 4월 28일 날 다녀왔고, 두 번째 2003년 8월 24일 날 한명순 기술센터 과장님 다녀오셨고, 세 번째로 권오경 국장님이 2004년 3월 14일 날 다녀왔습니다. 네 번째가 안보이네요. 다섯 번째, 2006년 10월 20일 날 함진경 소장이 다녀왔습니다. 조호길 과장은 2006년 11월 13일 다녀왔고요. 이용기 과장님은 2006년 12월 16일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1번째, 2008년 9월 4일 날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서 다녀온 지 제일 오래된 분을 보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사실 지금 위원님이 되게 저한테 흥미로운 자료를 제시를 해주셔서 저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두 번 가신 분들이 이런 분들인지, 과장님들인지 저도 이 자리에서 알게 되어서 저기고, 이게 그런데 위원님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공무국외여행이니까 이게 목적이 부합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이렇게 두 번씩 가고 가장 오래된 순으로 보내드리는 것 이런 거가 어떤 다른 기준에서는 형평성에 맞겠지만, 이게 사실 목적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자를 순서대로 보내드리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두 번씩 간 분들이 이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저기를 할 때는 이런 것 충분히 제가 좋은 자료로 참고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가게 된 것은 자치행정분야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에 맞는 분을 보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어쨌든 우리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네 분의 위원의 결정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렇듯 가고 싶은 분의 불만을 유출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잘못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해외여행 가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배척시키고 그런 부분도 소외감을 만들고, 또한 못 간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불만의 원성을 많이 만들어놨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아무튼 이 주신 자료 참고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물의 아닌 물의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물의를 다른 공무원들의 불만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표 3번 좀 보여주실래요? (화면자료 제시) 그래요. 어떻든 5120억, 또 850여 공직자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불만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이 행정사무감사의 오타도 나올 수 있고, 답변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에는 규정과 규칙이 원칙이지만, 또한 거기에 못지않은 불만의 요소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원경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올바른 정책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모였을 때 정말 필요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시콜콜한 얘깃거리 갖고 중요한 행정감사에 나오면 안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소외감과 불만이 없도록 우리 부시장님은 꼭 챙겨주시고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잘 반영해서 앞으로 좀 신중하게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고맙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 갖고 공무원들의 불만이 좀 많은가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시장 방에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저는 잘 못 들어서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논란할 것은 논란이 되고 논의를 해야 하지만, 이 해외여행 갖고 공직자들이 불만이 많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외여행에 대한 여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외연수라는 게 뭡니까! 견학을 좀 해가지고 선진기술을 좀 배우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까짓 순위 좀 가지고 공무원의 불만이 있다면 이건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더라도 순위 조정이라든가 선정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지적은 잊지 마셔야 되고, 그 해외여행에서 불만이 있다면 전혀 안 보내면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다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장님이 굉장히 흥분하셨는데, 저는 항상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들, 외국에 많이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많이 가서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저도 주머니 사정이 좋으면 틈나는 대로 가서 좀 보고 오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연수는 문호를 개방해야 되고,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돈 가지고 가는 거야 별문제 없겠죠. 이 여행 보니까, 연수라고 그래야 되겠죠. 국외연수인데 시비가 800만원이 배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부시장님?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800만원, 한 사람당 400만원이더라고요. 경기행정발전협의회가 공식조직입니까? 공식기관 아니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공식기관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행정조직이 아니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행정조직은 아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협의회인데, 이름이 협의회인데 어떻게 공식기관입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내부적인…….

재영

박재영위원

공식조직은 아니고 협의회 임의적으로 만든 조직입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행정조직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부시장님, 자료 없이 제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요. 자료가 뭐가 필요합니까? 국외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회가 5명이잖아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하는 걸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서류는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류 올라온 것에다가 서명하는 것으로써 결재를 하신 것 같아요. 동의결재.

석범

이석범부시장

서면심의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겠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실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밑에서 정리되어온 자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서명하는 형식 아닐까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다른 위원님들은 잘 보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그냥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겠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정확히 말씀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은 밑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서류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아, 우리 직원들이 논의해서 온 서류고 합의돼서 온 서류니까 서명하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했겠죠. 마찬가지로 저는 손기성 과장님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 결정되어진 부분에 ‘큰 문제없으니까 그냥 서명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명 중에서 한 사람 불참하고 4명이 서명해서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외연수 나가는 심의가 거의 이런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여주시청에서? 여주시청에서 국외심사 어떻게 이루어지죠, 보통?

석범

이석범부시장

제가 저기한 바로는 대상자에 대한 서류, 정확한 그런 계획서나 이런 거가 첨부돼서 주로 특이한 경우 이외에는 거의 서면심의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도 없고 관례적으로 결정되어진 부분을 관례적으로 동의해주고 관례적으로 서명해주고 관례적으로 다녀오는 모습들이겠네요. 그러면, 관례적으로 가면 우리는 관피아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는 유유상종이라는 얘기도 하죠?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용어가 있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까이 지내고, 성향이 좀 다른 사람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달리 형성되겠죠. 그렇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그럴 수 있겠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공직사회 속에서도 어쩌면 가까이 지내는 무리와 가까이 지내지 않는 무리 구분이 지어지는 모습도 있겠죠? 그렇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실제 있지 않겠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그런데…….

재영

박재영위원

저도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보면, 가까이 지내는 의원님하고 멀리 지내는 의원 있지 않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시장이 이렇게 계속 과장님들이나 계속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계까지를 알기는 좀 힘들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렇게 되니까 부시장님은 어떤 서류가 올라왔을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게 우리 지형상, 힘의 균형상 어떤 속에서 결정되었다라는 고민 거의 못하시는 게 현실이겠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제 판단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저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가게 결정된 사람들 보면, 행정협의회 다 회원들입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여주만 실무자들 둘입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왜 실무자가 가야 되죠? 이건 가령 생각해보시죠, 부시장님. 우리 친목회 모임 있어, 아니면 협의회 모임이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못가. 우리 친목회로 따지는 겁니다. ‘사정이 있어 못가.’ 그러면, ‘너 못 가는데 대신 대타 누구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나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경숙 동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거기는 빼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논의될 테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아니, 그 실무자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협의회라는 게 시·군 국장,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국장들로 된 그런 협의회인데 거기에 국장이 아닌 나머지가 간다고 그러면 다 실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협의회가 있든 어떤 친목모임이 있든 한 사람이 빠질 때 ‘너 못 가니까 네 대신 누구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를 채워서 갑니까, 보통? 저는 친목회 이렇게 가는데, 우리 여러 가지 모임과 조직들이 있는데 어디 여행을 가든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든 한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거기를 대타로 집어넣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취지가 있는 건데?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대타로 집어넣으려면 대타로 집어넣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 근거가 뭘까요, 이거? 이 두 사람으로 정해진 명확한 근거가 뭘까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행정협의회의 정회원은 아마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국장들이 정회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시 같은 경우는 원래 가기로 되어 있던 국장이 안 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을 해왔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인데, 가기로 여러 가지 계약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주에서 별안간 갈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적합한 분으로 좀 선정을 해서 보내 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겠죠. 그쪽에서 제안을 했으니까 왔겠죠. 그리고 선정을 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게 그 과정이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보자고요. 긍정적인 요소의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온 답변입니다. “그 동안 여주시와 오학동 발전을 위해 소신 있는 능력발휘와 업무 성과를 거양하였으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정했습니다.” 이랬어요. 간경숙 동장님이 사무관 승진한 지 얼마 됐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1년 좀 넘었다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1년 밖에 안 됐습니다. 베테랑 사무관들 쌓여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경력 쌓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1년 밖에 안 된 사람이 이것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근거가 미약하잖아요. 오히려 “발전을 위해서 능력발휘와 업무 성과를 거양했다.” 도표화돼서 자료 있습니까? 이거 선정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사무관 이상급 다 찾아서 뽑아가지고, 저는 국외연수를 늦게 갔다 왔느니, 많이 갔다 왔느니, 최근에 갔다 왔느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적어도 거기에 가기 위해서 선정하려면 선정할 근거들은 있어야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어떤 공로를 했는지, 이 사람에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이 자료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고 합리적 결정이 되어졌는지를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자료?

석범

이석범부시장

위원님 말씀이 모든 결정하는 데서 원론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부주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소신의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해외연수 건이나 출장 건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비를 들여서 가는 것은 백번 가든 천번 가든 신경 안 씁니다. 뭡니까? 시비 800만원 들여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모르겠습니다. 합리적 근거라는 게 ‘당신이 왜 선정됐느냐?’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뭐냐 하면은요, 적어도 저쪽에서 추천해달라고 왔으면 그 추천에 관한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아까 세 분을 추천했을 때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추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을 놓고서 누구를 추천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 먼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굴까를 선정해야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렸잖아요. 그 합당한 근거를 찾기 위한 내용들 보셨냐고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저는 선정할 때에 세 분이 적합자로 선정이 됐을 때는 이미 그런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사실 보는 건데…….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된 명단만 올라왔겠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은 결정하는 과정에만 참여했겠죠, 그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그렇죠,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결정하는 과정까지 가려면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형성되어가지고 최종 이렇게 세 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료도 보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이 기준에 뭐가 맞니, 맞니 이렇게까지는 사실 못 따졌던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저기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명확하게 선정된 상태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정리를 할 거예요? 마무리…….

재영

박재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저는 그래요. 어쩌면 외국 국외연수를 많이 못 가신 사무관님들, 또 가야 될 수 있는 사무관님들 배려해주고, 여러 번 가신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해주는 것 미덕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가끔 쓰는 거지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해준 국장님하고, 간경숙 팀장님 있을 때 부부공무원인데 팀장님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반발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습니다. 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요. “우리 여주시의 공직자 70여 쌍인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 언제까지 부부공무원 승진하는 것 제약줄 거냐? 합리적 근거가 되면 가야 된다.” 저, 그래서 간경숙 팀장님 사무관 승진하는 것 지지했습니다. 부부라는 조건 속에서 피해봐서는 안 되어야 되고, 과거에는 부부였을 때 누구 하나 사직하고 이러한 예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주시청에 부부공직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제약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는 깨트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들이 보고 있는 데에서 앞서가는 모습, 선도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선도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결정 과정에서 좀 더 그런,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법적이나 행정적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 좀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주시에 부부공직자들이 80여 쌍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누구의 남편이다 부인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맞지 않다, 그 개별, 그 사람이 그것으로써 공무원이 된 게 아닌데,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맞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그래서 그것은 정당한 합리적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부부공직자, 부부공무원이라고 해서 피해 봐서는 안 되고요. 또 차별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국외연수 못 간 공직자들한테 배려하는 모습도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근거를 정확히 하고 합의전제가 되어진다고 하면 ‘아, 배려하려고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 하면 누구도 그 문제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들, 끊임없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더 엘리트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시는데 반복되고 중복된 것 없이 간결하게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국외여행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여성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권리차원에서 따진다면 남편과 함께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일을 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성이라고 그래서 업무를 특별하게 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은 공평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는 간경숙 동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동장님이 가게 됐다, 이것에 대한 것은 공평성에는 차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840여 공직자가 지금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국장님이 기분이 언짢으시겠지만, 하여간 요즘 가뜩이나 이슈가 되시는 두 분께서 이럴 때 조금 멋진 모습으로 배려하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합니다. 그래서 단지 심의의견으로써 사인해 주신 부시장님만 지금 홍역을 치르고 계신데 이럴 때 우리가 심도 있게 결정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은 다른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부부 공무원님들 사실은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여성은. 진급에도 누락이 돼가지고 우리 여성계가 간경숙 동장님이 승진 안 될까봐 얼마나 애를 태우고 승진에 입각을 했는지 아마도 남성공무원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답변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위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춘

이상춘위원장

답변을 조금 해 주셔야죠, 그래도.

영옥

이영옥위원

조금 해 주십시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공무원이고 여성이고 저기가, 사실은 도나 이런 데서 보면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더 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차별적인 대우나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게 여성공무원들 사이에서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직 여주나 시·군 같은 경우는, 특히 여주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부시장이나 이렇게 판단을 함에 있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잘하시면 잘하시는 대로 저기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런 결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저도 사실 파악하지 못한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제가 이런 저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로 삼고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한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예, 이항진 위원님.

항진

이항진위원

네, 사실은 조금 저도 고민이 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국장님과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도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의회의 의원이 되기 전에는 거의 대화한 적이 없어요. 저하고 어떤 감정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이야기는 사실은 국장님 부인이 되시는 분은 간접적으로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고, 또 굉장히 호감을 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입장에, 경향적으로 보면 어떠한 입장에 설 것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영향이 있는 분이라는 말이죠.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국장님은 저하고는 별 대화하신 적 없고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인, 너무 호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의회에 들어왔는데 이 뜨거운 감자가 턱하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사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잡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저런 것, 막 “네가 젊으니 좀 해봐라.”, “네, 알았어요.” 이런 업무가 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 그래서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국장님, 사실 이거 저 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윤희정 위원님을 지칭해서 죄송한데 그냥 지칭할게요. “윤희정 의원님이나 또 다른 분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좀 풀어주시죠. 그게 풀리면 저는 아무 것도 안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열 번을 찾아오시든지 그것 좀 풀어주십시오. 저도 아직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기 계시지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문제가 또 뚝 떨어진 거예요. 윤희정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하여튼, 이런 노한 표현으로 동료의원으로서 함께 협력을 요청 드렸는데, 아까 윤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윤희정 위원님의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서 제가 발언하거나 그것에 대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지 여부만 놓고 따지는 거죠. 그게 아마 부시장님도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 객관성, 중립성, 합리성, 공직자가 갖추어야 될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것과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 본 발언이 국장님에 대한 사적감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느끼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를 고려해볼 때 참 어려운 말이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솔직한 말씀 좋으신데 이 기준에 대해서 쭉 질의가 오고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시장이 하는 역할은 심사기준의 적합성 여부만 따졌지 대상자 선정은 이미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사기준의 적합성 여부는 이것은 부시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실무자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탈락되면 끝인 거예요. 기준에서 미달됐는데 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올라온 사람은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위원회의 최고 결정권자에게 올라온 서류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돼서 올라왔느냐라는 이런 어떤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죠. 결국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결정과정이 적절하고 투명하다면 혹시 지금에서 이런 저런 논란이 있더라도 오해는 풀릴 것이다. 그 오해 풀리는 내용은 부부공직자의 문제라든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영향력 행사이거나 또는 누군가에 의한 직권에 의한 결정 오해 등 이런 것은 확 풀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명하면 그냥 풀린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질의 안할 것인데요. 제가 보면 “아무리 봐도 투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같고 그러니 이번에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다면 저는 더 이상 질의 안하고요. “그렇지 않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면, 2차질의 들어갑니다. 말씀해 주시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글쎄요, 아까 선정과정에 대해서 경과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게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 어떻게 드릴 말씀은 저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저기는 그런 세 분의 추천과정과 이런 것을 거쳐서 선정이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드릴 말씀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죄송해요. 부시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결정과정에, 다른 이야기로 돌릴게요. “안개 같은 것이 좀 있고 좀 모호한데 지금 이 책임권자인 부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아니다, 그래도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문제냐?” 그러면, 추가질의 들어갑니다.

모두 웃음

석범

이석범부시장

제가 지금 어떤 답을 드려야 되는지 저도 난감한데…….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 터드린 거예요. 하나의 길을 가시면,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러고 후퇴하겠다는 것이고 “아니다, 내 결정에 대해서 의원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 부적절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 안 풀렸기 때문에 아주 사적인 제 마음을 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추가적인 질의를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차라리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어려워서요.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그냥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게 더 나을 텐데.

석범

이석범부시장

아까 저는 여러 가지들 저기 하는데 아까 결정과정이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 이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냥. “추가질의 하지 말고 그냥 끝내자.” 아니면 “질의해도 내가 답변할게.” 어떠신 것입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글쎄요.

재영

박재영위원

안한다고 그러면 제가 할게요.

모두 웃음

항진

이항진위원

그냥 편하게 하세요, 제가…….

석범

이석범부시장

아니, 뭐 추가질의 해주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항진

이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자, 아까 저도 문건을 봤더니 이런 거예요. 화면에 아까 띄웠던 것인데, 이게. 이거예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공무 국외여행 대상자 선정기준 첫 번째, 해외연수 기회균등 제공원칙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세 분을 먼저 올리셨다고 그랬죠? 누구누구시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자치행정과장, 가남읍장, 오학동장 이렇게 세 사람 올렸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이 세 분을 올린 분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부가적인 자료로 설명해 주셨나요, 아니면 “세 명이 결정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그 부분은 실무자와 시장님께서 이렇게 논의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문건으로 전달받기는 부시장님께 최초에 세 명에 대한 것이 올라갔고 어쨌든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문건이 올라가서 시장님이 마지막 결정인데 거꾸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제가 아는 과정과 반대라는 거죠.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과 실무자하고 결정해서 저한테 올라왔습니다.” 이 이야기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달받기로는 부시장님께 3명이 올라왔고 이것에 의해서 위원이 가부결정 사인하고 그게 시장님께 넘어갔다는 것인데 선(先)으로 따지면 시장님이 먼저입니까, 시장님이 최종입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장이 못 가게 됐으니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런 통보를 하니까 도에서 아무래도 도에 있다 온 부시장이다 보니까 협조요청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에 요청이 이렇게 왔다. 그런데 도의 사정을 보니까 여주에서 꼭 계약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으니 꼭 한 분을 추천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추천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은 “세 사람 정도 해서 올려 달라.” 제가 그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그 저기는 선정을 해서 세 사람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시장님이 이러신 거네요. 그러면, 그냥 부시장님 말씀 들으면 도에서 한 명 선정해달라고 그러니 시장님께 “시장님, 이거 결정해달라고 도에서 내려왔는데요, 어떻게 할까요?”그랬더니 시장님께서 “3명 정도 중에 올리시면 그 중에 한 분 결정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요체는 그렇게 되지만 물론, 그냥 찍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박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합 대상자에 대한 것들은 실무가 검토가 돼서 올라간 것이고 세 사람은 그렇게 추천이 된 거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님이 “누구누구 세 명 중 하나를 뽑아라.” 이런 이야기하신 것 아니잖아요. “세 명 중에 누구 하나 뽑읍시다.” 이렇게 하신 거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그래서 세 후보자가 올라간 것이고 결정을 시장님이 해 주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시장님하고 상의하니, 그러니까 “도에서 한 명 누구 선정해 주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시장님께 “시장님, 누구누구 하나 선정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기준에 적합한 분 세 분 정도 뽑으시고 그중에 한 분 선정하시죠.” 이렇게까지가 정확한 이야기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세 명은 누구누구고 그 누구누구 중에 이 사람을 선정하기로 했으니 아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저는 거기까지 저기를 해 주고 나머지 실무는 실무가 처리를 해서 선정을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가장 중요하신 이야기했어요. 실무가 결정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실무가,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을 결국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것을 고려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분은 아마 과장님 윗선이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의 팀장 분들이시기 때문에 곤란해서 제가 그것에 대한 표현을 깊게 안하니 에둘러 가실 것을 저도 서로 하고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아니, 업무담당팀장이 하는 거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모든 결정과정에 대한 서류.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읽어드릴게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공무국외여행 심사결정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그래서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출장으로 참여 안 하셨고 네 분이 사인하셨어요. 그렇지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세 명 중 한 분이라면 문서에 세 명의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 세 명에 대한 선호도가 나와 있어야 돼요. 선호도가 빠졌어요. 세 명이라는 말은 있어요. 선호도가 빠졌어요. 즉, 심사의견에서 가부여부만 있지 선호도가 빠졌어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위원님 그…….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선호도를 문서로 안하고 구두로 했다? 객관적 결정에 대해서 구두로 결정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일반적 관행이고 더 적절한 업무추진이라면 저는 이해가 돼요. 따라서 제가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명 중 선호도 조사 없는 결정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예요. “대상자 선정은 이미 되었고 적합성 여부만 따졌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의 해석을 덧붙이자면 실무자의 결정에 따랐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위원님 그…….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것은 이제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부시장님. 답변하시면 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누군지 찾자고 들어갑니다.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봤더니 아까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흥미로운 자료를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다.” 다른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너무 중요한 자료를 이 자리에서 처음 보았네요.”라고 저는 들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의가 계속 오고가자 아까 다른 공직자가, 저하고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한테 와서 압력을 행사하는 공직자가 있어요. “부시장님 그만 좀 괴롭혀라. 참모들이 잘못 모신 것이다.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 좀 말아 달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조금 전에 와서 압력을 행사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애정이 담긴 압력이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께 자꾸 답변하시지 말라라고 저도 말씀드린 것을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제가 파악해보고 그런 것으로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회의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회의결정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간부공무원 중 최고위급 공무원인 부시장님이 결정자인 회의에서 그렇게 되었다,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내부 풍토이거나 또는 결정과정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고 어디서부터 수술을 해야 될지를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 하고 싶으신 이야기하시고요.

웃음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저도 보니까 조금 더 결정과정이나 여기에 책임성을 갖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제 딴에는 그 정도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과정 하나하나를 시시콜콜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적합하지도 않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큰 대목으로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마치 실무자가 결정하고 이런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공직 저기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한테 비췄다고 그러면 그렇게 저기하지 않도록 저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어려운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의 그냥 어찌 보면 감정이 섞이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제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겠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 저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아주 이 기회에 충분히, 내일 아침 9시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토론들 하시고 질의하시죠. 저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안하고요. 자, 그러면 그것 이외에 하시는데 지금 공무국외여행가지고 1시간 반 했어요. 그런데 부시장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다른 의견은 한 15시간 정도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도 좀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또 질의하실래요?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하죠, 뭐.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부시장님!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부이사관이신가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부이사관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사관까지도 가시겠네요?

상춘

이상춘위원장

질의가 잘못됐습니다. 관리관 이상.

모두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관리관이 되나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이 이사관이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예. 계급상은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시 부시장님, 바로 직전에 부시장님이 박병선 부시장님인데 되게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그러셨습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속에 있는 이야기도 참 많이 주고받고 이랬는데, 저는 부시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퇴직을 여주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여주에서 퇴직하겠습니다. 다른 자리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명퇴하면 여기에서 명퇴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얼마 안 있다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기 전이니까 “얼마 안 있다가 가야 되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저한테 약속을 했던 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되게 고마웠는데, 그때 물마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야 하는 이유가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퇴직을 하지 않으면 제 뒤에 오는 공직자들이 승진의 기회가 없어서 그 자리를 도에서도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자리를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퇴직하시고 가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의 퇴직 또는 공직자들의 생애, 인생, 삶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사적요구도 또 사적감정도 가질 일도 없고. 요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부시장님,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들떠있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모든 시선은 어디 한군데로 집중되어져 있고. 아십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저도 제가 저기 부시장 방에 있다 보니까 아마 모든 소식이 가장 늦게 오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우리 공직내부에서도 많은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겠죠.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시장님한테 최종 마지막으로 들어갈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그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회자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내용이 뭡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이슈가 아무래도 ’57년 공직자분들의 어떤 진퇴에 관련된 그런 논의들이 많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그 배경을 알고는 계십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글쎄요, 일반적인 배경을 말씀하십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일반적인 배경.

석범

이석범부시장

지역에 오니까 사실은 도나 이런 데는 조직이 크다 보니까 특정 그런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주나 이런 시·군에서는 보면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실제 학교를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서 어느 쪽 기준을 선택해야 되느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은 굉장히 저는, 같은 문제이기는 한데 또 한 측면의 문제이기는 한데 가장 중요하게 보여 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전에 여주시가 시로 승격하기 전에 군 조직이었을 때 사무관의 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관이 공직자들의 꽃이었잖아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사무관까지 가면 목표 달성한 것처럼, 죽으면 위패에도 달라진다면서요? 학생부군신위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공직사회의 꿈이고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어쩌면 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라는 조직이니까 승진기회는 적고 그런데 승진을 해야 되겠고 이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꽤 오래전부터 선배 공직자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열어줬던 것 같습니다. 퇴직기간을 미리 앞당겨서 명예퇴직, 명퇴를 통해서 후배들이 사무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었고. 제 작은 외삼촌이 공직자였습니다. 여주읍장 출신인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숙모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재영아, 삼촌이 요새 잠도 못자고 고민하시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정년퇴직을 하고 싶은데 후배 공직자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외숙모님한테 그랬어요. “후배공직자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나가는 게 더 명예로운 모습입니다. 그거 1년 더 해서 정년퇴임을 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의 뜻일지 모르겠지만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열어주신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의 선배들, 작년까지. 선배 공직자들이죠, 선배 공직자들이 후배를 위해서 문을 다 열어주고 갔는데 지금 2016년에 와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인 안했습니다. ’57년 공직자 누구한테도 “그만두실 것입니까?”, “명예퇴직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쭉 들어와요, 저한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호적이 있으니까 호적대로 가겠다.” 누구는 “아니다, 나는 정년퇴직하겠다.”, “어디서 어느 면장, 어느 과장들은 자기 후배 공직자들한테 이런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 다 들어오거든요. 그게 공직사회에서 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되게 어수선합니다. 부시장님! 정리는 돼야 되겠죠, 어떻게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정리는 돼야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이 상황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보신 적 있나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시장님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저도 같이 느끼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저기는 아니지만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세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조만간 시장님이 발표도 하시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저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떤 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강요는 아니니까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선배 공직자들이 만들어 놓은 관례고 전통이라고 하면 지금의 후배 공직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지키지 않을 명분은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배 공직자들한테 “우리는 ’57년생들은…….” 또는 호적으로 ’58년이 됐든 어떻게 됐든, “’57년 공직자들은 선배들한테 이런 배려를 받았는데 당신들한테 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배려 못 하겠다. 나 정년퇴임까지 가겠다.”, 아니면 “나 ’58년이나 ’59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꼭 지켜먹고 가겠다.” 그런 명분은 후배들한테 제시해 줘야죠. 나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모두가 우리 공직자들이 볼 것이고 그래서 한번쯤은 명예롭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오히려 공직에 있다가 물러나서 후배 공직자들이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고개를 돌리고 가버리는 이런 모습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 결정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서 지금의 후배 공직자들이 바라보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이런 부분은 신속히 정리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어차피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저희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장의 입장으로서는 평가원칙 기준, 규정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도의 틀 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퇴장이 아름다운 사람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명퇴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래서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겠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정년은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공직사회건 일반사회건 해야 됩니다. 또 이 명퇴를 가지고 사회는 관심사지만 공직자 내부에는 동요와 사기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이 대외적으로 입장 발표할 것 없어요. “공직자 사이에 정년퇴직은 이렇게 하겠다, 명퇴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명퇴할 사람들 빨리 나가고 명퇴를 안 시키려면 동요하지 말고 정년까지 가라. 그 대신 일은 열심히 해라.” 이런 내부적인 입장표명은 좀 해 주시는 게 공직자들한테도 좋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야당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 1년 때문이에요. 1년 먼저 나가니 못나가니 그것 때문에 이러거든요. 그래서 야당여당을 만들 필요도 없고 논의할 것은 없지만, 여당야당이라는 게 당의 여당야당이 아니라 시장과 반대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장에 꼭 찬성만 하는 것보다 여주 사회에서 분위기 형성하고 화합 형성을 해서 정년보장을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점인지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판단이니까 판단해서 입장표명을 공직내부는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찍 사무관 승진하면 또 일찍 그만두는 것이거든요. 저도 잘 아시겠지만 공직 36년 몇 개월 하다가 했는데 저는 나가라는 눈치 요만큼 주다가 그냥 나와 버렸어요. 저는 누가 나가라는 소리도 안했어요. 요만큼 왔었어요, 눈곱보다 더 적게.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정정당당히 내 소신껏 하는 게 낫지, 나는 여기서도 부시장님이고 누구고 소신껏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신껏 살아가는 게 좋지, 그게 물론 내 이익을 위해서 소신껏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여주시를 위해서 소신껏 살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런데 나가는 날까지 명퇴가 되건 정년퇴임이 되건 나가는 날까지 하루도 더도 덜도 할 생각 말고 일을 열심히 해라, 나는 내일모레 나가니까 “아휴, 그것을 내가 귀찮게 건드려.” 그러지 말고 오늘 나가도 오늘 출근해가지고 딱 다 해놓고 나가라, 이런 분위기는 좀 길러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직내부에다가 정리를 해 줘야지 동요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만은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이것은 따져 묻는 것입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먼저 현안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결정을 논의를 해가지고 하십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저희 회의구조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구조가 있고요. 부시장 주재로 하는 회의는 금요일 날 티타임으로 해서 양 국장님과 주요 간부들이 이렇게 하는 회의시간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런데 회의는 많이 하시는데 일주일에 부시장님 주재, 시장님 주재, 국장님 주재 1주일 5일이면 5일 거의 다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회의를 심도 있게 현안사항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논의해라, 여주시에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례가 상정한 것이 128건이거든요. 거기서 가결이 100건이고 수정가결이 25건, 부결이 3건이에요. 물론 수정가결은 조금의 개념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부결이라는 것은 시와 의회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조례심의 위원님들이, 의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집행부의 조례심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못했다, 부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먼저 제정된 조례와는 어떤 영향이 있다, 그래서 타 조례하고도 전부 다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작위만 가지고 정부에서 정한 표준안이냐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외에 여주시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1건의 조례를 하더라도.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어떻습니까? 내일이라도 그렇게 좀 심도 있게 하시겠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말씀하시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석범

이석범부시장

사전에 하는 과정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그런 구조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조례심의 위원장님이 누구입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부시장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잘못 아셨습니다. 시장입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제가 그러면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주재를 해가지고 제가 위원장인줄 알았더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시장으로 조례심의를 실질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만들든지 개정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하고 있어요. 시장이 조례심의 위원장인데 어떻게, 어쩌다 한 번은 부시장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내 말에 오류 있는 것 아니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제가…….

상춘

이상춘위원장

맞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어쩌다가 한 번 부시장님한테 위임해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위원장이 시장이시면 시장님이 주재를 해야죠. 그래서 부결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권한도 없는 것을 하시니까 대충 설렁설렁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앞으로는 시장님 주재로 조례심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부시장님으로 바꾸세요.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또 하나 BI 제정입니다. BI, CI 같이 하는 격으로 심벌마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이것을 개정하려고 예산심의도 올라왔고 조례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물론 예산과 조례 각 다르기는 하지만 다 부결이 됐거든요. 여주시에서 BI나 어쨌든 심벌마크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특정인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것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BI 제작이라든가 예산사항을 가늠을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 나와서 상정되는 족족 부결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하세요. 그리고 심벌마크를, 부시장님 저기 수원에서 오실 때 버스나 승용차 타고 여주로 넘어오신 적 있으시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또 여주경계지역을 가끔 가신 적 있으셨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거기에 심벌마크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

상춘

이상춘위원장

운전할 시점에 못 봤겠죠. 심벌마크는 3m에 있고 운전은 1m, 2m 봐야 되기 때문에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짝퉁 심벌마크가 있어요. 여주시가 지금 짝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품여주”라고 조례에도 없는 심벌마크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실무자에다가 호되게 다루려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데 바로 시정조치를 하세요. 그런데 바로 하면 또 안 되죠.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것 조례로다가 브랜드가 결정될 때까지 있어야 되겠죠. 또 그냥 성급하게 하면 또 돈이 드니까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런데 조례를 심벌마크를 논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제정을 하세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고요. 1시간 정도는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다른 위원님도 1시간 했던데 나도 1시간 해야죠, 뭐. 그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지나치는 말이고 나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어서 부시장님이 알아야 될 것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지구단위 수립을 간혹 하시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요 근래에 계획된 것도 2∼3개 이렇게 되죠? 정확한 것은 숫자를 따져봐야지 알고 그러시겠지만 2∼3개 됩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그렇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지구단위 계획수립의 문제, 여주의 문제. 지구단위 계획에 당면한 것이 아니라 여주시의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

상춘

이상춘위원장

자, 죄송하지만 또 질책하겠습니다. 죄송한 것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로서 당연히 부시장한테 질책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여주가 발전되어 나가고 뻗어나가야죠. 그런데 여주초등학교가 있죠? 지금 1,000명이 넘고 6학급이 넘던 학교가 지금 1학년 2학급이고 3학년 이상 3학급밖에 안됩니다. 세종이나 저쪽 여흥초등학교는 지금 1,000명 안팎이 되거든요. 자, 그쪽으로 신도시가 형성됨으로써 구도심권이 다 빠져나갑니다. 동공화형상이 됐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만 나가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학생수가 1,000 대 500 미만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구도심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지구단위 계획은 여주시 전체를 봐서 바람직스럽지가 못한 것입니다. 또 역세권 개발을 하죠? 역세권 역 때문에 다른 시·군도 역을 좀 발전시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구단위 계획은 더 신중해야 되겠죠. 여주가 11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구 아니겠습니까? 30년간 왔다 갔다 했어요. 크게 늘면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하고 역세권도 하고 시청도 저만큼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30년간을 11만을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것을 할 때 이 구도심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그렇다면 지구단위 계획도 신중히 하시고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세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리고 또 학교에 명문학교를, 여주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도 물론 다 명문학교를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학생의 불균형 때문에 여주초등학교에도 명문학교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숨을 고를 겸 답변 좀 해 주시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제가 봐도 여주 인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역세권 개발이니 이런 신도시 개발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 구도심이 죽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게 사실 큰 고민일 것입니다. 그게 어느 시나 보면 구도심,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심들을 가지고 또 그 재생, 구도심이 잘 살아야 이게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그런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정립도 필요하고 또 그런 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되지 않겠나 공감을 하고요.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과 조금 모순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학동 있죠? 거기가 인구가 한 1만 5,000 안팎이 되는데 학교가 오학초등학교 1개 학교인데 이 기존 시가지에는 그 정도 인구면 2개 학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이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기준이 학년 당 6학급인가 그래서 36학급인가 이렇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존 도시권으로 따진다면 2개 학교가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아마 이쪽 명문학교로 해서 주민등록을 그냥 옮겨놨거나 이런 문제가 좀 있겠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그래서 오학초등학교만 가지고 모자라니까 지금 학생수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주시의 인구분포에 몇 학교가 있나, 왜 그렇게 됐나를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오학 쪽에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는 것,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지금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암만 빨리 검토해도 3년 내지 5년 이후에나 설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49층, 오늘인가 어제 밴드에 보니까 승인 났다면서요? 그러면 또 인구가 그쪽으로 급격히 유입이 되고 그럴 테니까요, 학교시설 문제를 빨리 좀 생각을 하고 시행을 당길 때다,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너무 늑장을 부린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늑장을 부리는 데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아무래도 교육청 협의가 엄청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런데 협의는 교육청과 하겠는데 주도적인 것은 여주시가 해야 되겠죠. 교육청이 주도가 아니라 학교증설 문제는 여주시가 주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종인문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인문도시의 목적이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기본은 저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 빼고서도요, 그냥 인간이 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렇지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장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인문도시가 세종대왕사상의 교육과 상징물을 만드는 데 집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생활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차근차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방점을 교육과 조형물에만 맞추시지 말고 주민생활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세종사상과 같이 태평성대를 구사할 것인가를, 또 그래서 백성이 행복한 것을 만들 것인가를 검토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 부시장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다음에 민원처리의 문제입니다. 민원처리는 2건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시장에게 바란다’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각 과, 2개 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질타를 좀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한 게 질타겠죠. 그런데 그게 그냥 담당자가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주민이 뭘 원하면 어떻게 전개를 해야지 완료가 될까, 또 이것은 주민이 원했지만 행정능력상 법규상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해 줘야 되는데 흐리멍덩하게 답변해 주거든요. 남한테 미루는 행위의 답변을 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바쁘시니까 많이 못 들리더라도 한 달에 한 번만, 한 10분만 ‘시장에게 바란다’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10분만 하세요, 더 많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는 그 2개 과장님한테는 1주일에 한 번씩 검색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은 한 달에 10분만 한번 시간을 내서 해 주시면 주민이 원하는 게 뭐고 이 행정의 답변의 맹점이 뭔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문제가 잘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최근에 저한테 인허가 문제 때문에 민원상담도 오고 이런 저기를 보니까 뭔가 제가 보기에는 협업이 좀 덜 되고 있고 뭔가 원활하지, 소통이 서로 부서 간에 이런 것들도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지연되는 것, 사실 민원인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시간의 문제인데 시간이 조금 규정상으로는 맞겠지만 이게 제대로 빨리 처리가 안 된다는 데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여주시에 ‘시장에게 바란다’ 빼놓고 민원처리 잘됩니다. 제가 엊그제 허가지원과 것을 한 달 치를 뽑아가지고 검색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지금 주민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이 정도라면 다 훈장감입니다. 다 잘한다고 다 칭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에는 훈장감인데 지금은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거든요. 열심히 하지만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크게 잘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좀 더 개선을 해야겠죠. 공무원들은 고생하고 노력하지만 개선을 주민의 눈높이만큼 개선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임무라고 보거든요.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리기간이 다 임박해서 해 준다, 그런데 처리기간을 몇 년 전에 완전히 단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몇 년 전보다는 2분의 1 이상 빨라졌거든요. 그래도 주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축시킨 것의 처리기간을 끝까지 간다고 그러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 개별민원을 대략 따져보니까 처리기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장은 보지 마시고 허가과장을 1주일에 한 번씩만 독려를 좀 하세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래서 처리기간 만료되기 전에 빨리 해줘라, 그렇게 좀 하시고요. 각 과마다 민원실무종합심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니미락내미락 하는 게 조금은 있고요. 법규해석을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경제개발국장 감사 때 그것도 오래 이야기하지 않고 잠깐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조금만 민원실무종합심의 위원들하고 한번, 부시장님이 죄송하지만 간담회를 가지셔가지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시면서 고생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잘하자고 힘을 좀 북돋아주시면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민들이 여주시의 행정에 만족을 더 갖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규제개혁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간담회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규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행정의 규제가 가장 큰 문제랍니다. 행정이 소통하지 않고 행정편의로 민원을 처리하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부시장님께서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다음에 간략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남면에 농촌중심지활력사업 있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장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인허가 관계가 여러 과가 뭉쳐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은 현장 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부시장님 회의로 2월 달에도 한 번 회의를 가졌지만 크게 진척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몇 차례 더 회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맡을 것인가 역할분담을 부시장님이 직접 통제를 해서 두세 번 더 회의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냥 좀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가는 게 개미걸음보다 더 늦게 나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그다음에 여주시에서 가장 발전 가능한 데가 오학지구하고 가남이거든요. 그런데 가남이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가남면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도시과에서 세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정확히 꿰뚫어 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 법상의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돼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준공업과 주거정리지역으로 과감하게 푸는 것을 독려를 하시고 채근을 좀 해보세요. 그다음에 가남읍만의 교통체계를 만드셔야 돼요. 가남읍만의 시내버스를 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설성이나 모가 일부를 가남 태평리 중심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서 가남이 좀 더 커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아까 가남읍장 말씀이 가남이 농가가 30%고 비농가가 70%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벌써 도시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남읍에, 또 여주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클 데가 오학과 가남읍이거든요. 이쪽에 신경을 써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겠죠?

석범

이석범부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4시에 끝마치려고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했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감사합니다, 일찍 끝내주셔 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장

조금만 좀 앉아계시죠.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건 바. 강평

강평이 한 5분 정도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강평뿐만 아니라 화요일 날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한 채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평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강평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 채택 건에 다시 넣으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무감과 설렘,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따끔한 질책, 대안제시,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러한 것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일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을 시정하고 개선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정책결정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 2년간 여주시의회에 제출된 집행기관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128건으로 이중 25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3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그 자치단체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아야 함에도, 여주시 집행기관에서는 그러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제·개정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인문도시 추진에 있어서도 세부 내용 자체가 너무 사상의 교육과 조형물 설치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인문도시의 추진은 세종의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가를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종 신시가지의 개발로 인하여 구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주초등학교의 학생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세종초와 여흥초의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넘어 그 개발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신도시의 적절한 개발과 쇠퇴하고 있는 구 도심권에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구 도심권의 학교들을 특성화하여 학부모들이 찾는 학교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에 있어 행정기관의 적절한 대처가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에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세종대왕역 명칭 결정과 강천역 신설 추진에 있어서도 행정기관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각종 MOU체결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체결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해 일부 잡음이 발생한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강한 추진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여주시의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대처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처리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음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이 개선된 만큼 시민들의 눈높이도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 처리에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아직도”라는 말이 아닌 “벌써”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신속한 민원 처리가 요구되며, 각 부서별 실무 심의 과정에도 단순히 법령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심의하는 차원을 넘어서 민원의 형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올 민원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뜬구름 잡기 식의 답변이 일부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답변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무성의해 보이는 답변은 지양하고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의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중간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와 최종 결과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 건강에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경기도내 학교시설의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고 여주시의회의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여주시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되었고, 심한 곳은 기준치의 20배가 초과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주시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각 마을별 체육공원 등에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시설을 포함하여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여주지역이 인근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의 부재와 해결 노력 또한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물론, 여주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내 미세먼지 발생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로당은 노인 여가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마을단위 공동체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령화로 인하여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주지역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노령화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여주시에서 경로당이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마을 노인들이 잠시 들러 쉬는 정도의 공간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쉼터의 역할을 넘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여가활동 및 건강단련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되어야 하며, 보건소와 사회복지부서의 협력으로 방문보건 시스템의 통합운영과 경로당 이용 인원수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책 마련도 강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퍼블릭마켓에 대해 이번 행감에서 많은 질의와 질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장 현장 방문과 실제 장터맛집 식당을 이용하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장터맛집의 현재 운영 시스템은 영업주들 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 문제를 비롯하여 주문, 위생, 퇴식 처리 등에 있어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자기판매장 및 농산물판매장도 여주시에서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창의적인 판매방식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장 면적이 너무 넓어 관리비용만 많이 지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 적정한 규모로 면적을 축소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감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외지인의 전대, 경작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점용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여주시 무기계약 근로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환경주무관, 도로주무관 등 여주시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예전보다는 근무여건이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임금체계 개선 및 각종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그분들이 본인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에 여주시가 단독을 다 떠맡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손 놓고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주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경기도 및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추진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운영에 있어 단순히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민간 시스템과의 공유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지업무 추진과 앞서가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종 도로 및 교통 관련 시설물 민원에 있어 부서장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셔서 민원인들이 만족해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축제 추진 등에 있어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점점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여주시의회의 의원 모두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있어 집행기관이 시행한 업무에 대한 지적보다는 현황을 파악하거나 의견을 묻고 요청하는 내용의 질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경향이 있습니다. 차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 보다는 집행기관의 추진 업무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 위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업무를 살펴보면 잘못된 것보다 잘한 것이 훨씬 더 많음에도 제한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칭찬보다는 지적이 많았음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공직자 개개인이 맡은바 임무에 열정을 가지고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그리고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일이라는 짧은 감사기간 동안 많은 수의 부서에 대한 감사와 방대한 양의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는 지난 1년간의 업무에 대해 집행기관의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변화되어야 할 업무는 없는지 개선되어야 할 업무는 없는지 돌아보고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여주시청 공직자와 의원 모두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의식변화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여주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12만 시민의 행복한 삶은 달성될 것입니다. 그동안 당면한 업무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밤늦도록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많은 준비로 감사장 운영에 수고하여 주신 기획예산담당관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만 하려고 했더니 12분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평에 빠진 부분이라든가 강평이 잘못된 부분은 화요일 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여주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이상춘 윤희정 박재영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43 명) 시장 원경희 부시장 이석범 안전행정복지국장 이해준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세무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이성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복지정책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농정과장 홍병구 축산과장 김교식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도시과장 조호길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건설과장 최진오 허가지원과 권재윤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 가남읍장 유준희 점동면장 홍웅표 능서면장 길병윤 흥천면장 경현 금사면장 권영범 산북면장 방영철 대신면장 김기봉 북내면장 한경남 강천면장 이한우 여흥동장 유광국 중앙동장 조경원 오학동장 간경숙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고경환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기타출석인( 1 명) 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성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