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현종
조현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씁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조현종 의원 외 4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낙연입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 이순자 계장님, 답변 좀 해주실랍니까? 칠원면 구성리 덕산부락에서 교동마을 가는 국도 5호선 다리 밑에 거기에 한 보름 전에 폐기물 의자 한 30여개를 어디에서 무단투기를 했어예. 쓸만하고 이래놓으니까 다 가져가고 어제 제가 확인하니까 한 열 개 정도 남아있어예. 또 뒤쪽 운곡에서 등산로 가는 쪽에 보니까 도시하고 가깝다보니까 제가 차를 한 일주일 전에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건 마침 나무 종류가 돼가지고 소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께 삼칠산업에 한번 들렀어예. 들러가지고 왜 이렇게 지금 이런 걸 사전에 보고도 안 하고 처리 안 되나 이리 물으니까 자기들이 인부가 모자라고 이런 변명을 하더라고. 군에다가 이야기 좀 해주이소 하던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4년도에 22억이고 2015년도에 22억8천이고 올해는 25억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우리, 연강산업하고 삼칠산업 갈라주죠?
그런데도 지금 사정은 수거하는 이게 좀 모자란다 하는데 거기 대해서 답변 좀 해주이소.
우리 주민들은 군에 이야기하고 읍에다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항상 가로등이나 잡다한 이런 거 군의원한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논밭 앞에 집앞에 이런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오히려 원성은 군의원이 더 많이 듣는다 해도.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럴 건데 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적시에 빨리빨리 처리가 돼가지고 민원이 적게 유발될 수 있도록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연강 거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삼칠 같은 데는 아파트 주변 이런 데 불법무단투기 건에 대해서 만약에 인부임 사정이 좀 적게 돼있다면 그걸 보완해서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저거 집 앞에 있는 거는 바로바로 전화를 하는데 방금 내가 지적했듯이 국도 5호선 밑의 그런 데는 지금 근 20일이 넘었거든예. 의자가 차떼기로 재여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쓸만한 거는 쓸어가고 가져갔는데 어제 내가 가보니까 열 개 넘게 아직 재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가 고발을 할 수도 없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고 나한테 논 주인들이 그리 하다보니까 나도 현장에서 그런 걸 발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적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무단투기돼있는 그런 거를 삼칠산업에 가니까 인부사정이 좀 모자란다 이런 말을 좀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예산은 작년보다 2억2천이나 더 올라갔는데 왜 그런 게 모자라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 좀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십년 간 고생 많았습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12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그 관련 직원 한 명 정도가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체납하고 한 게 건수가 4만5천 건이라. 4만5천 건을 가지고 진짜 한 명이 관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따를 걸로 생각되는데 그건 전체적인 행정업무의 인력 관련이나 업무 관련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또 아랫번에 재무과장도 와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걸 한참에 모아가지고 관리하자고 하는 그런 방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당 보면 한 건에 2만7천 원 정도거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조금만 관심 더 가지면 요즘 돈 한 3만 원 없어가지고 이렇게 체납할 수 있는 그게 좀 많이 줄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손이 딸려가지고 미처 이리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 3만 원 정도니까 받을 수 있는, 우선은 아직 이 업무가 안 넘어가고 이랬으니까 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체납액 좀 줄여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온덮개 보면 도로변 방치된 걸 한 220톤은 자체처리했다고 돼있는데…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농로변.
용순
박용순의원
예. 농업용부직포와. 농가수거분 처리는 이게 농가에서 수거한 거는 220톤이 훨씬 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지금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파쇄가 하루 3톤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속 조금씩조금씩 수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수 밖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각로에 이걸 소각하다보니까 뒤에 재가 응어리가 지고그런데 뒤처리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다 파쇄하는 능력이 모자라니까 이걸 타 지역에 반출을 시켜가지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아, 처리불가 폐기물이라고 우리 소각로 자체에서 처리를 못 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처리전문업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반출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수해가 많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다량 일시적인 폐기물이 발생한다 또는 우리가 밖에 투기한 쓰레기 중에서 수거해오면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 못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지로 반출시키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런데 일부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듣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 부직포를 우리 여기 처리가 안 되니까 창녕인가 이런 특정업체에 연간 십 억이나 하여튼 비용을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처리한다는 그런…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아무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으니까 특정업체에 보내지만 농업용 부직포 농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외곽에 위탁을 줘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것은 없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그렇게라도 해서 다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하는 심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직포 양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또 거기 대한 관심있는 사람이 그걸 별도로 재활용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10억, 20억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딴 데 주면 그런 걸 우리 지역에 할 수 있으면 줘가지고 나가는 돈을 할 수 안 있냐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 한번 더 드렸습니다. 확실히 밖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없다 그지요?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재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또 있는갑더라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뉴트리아 작년에는 105마리이고 올해는 63마리인데 이게 뭐 보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뉴트리아가 지금 건당 2만원의 함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것도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한가봐예. 그냥 잡히는 게 아니고 포획틀을 설치하는 기술 또는 공기총 같은 걸 갖고 와서 사살하는 기술이라든지 이게 좀 필요한… 아무나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잡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발생하는 지역도 알고 있어예. 그래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포획틀을 가지고 잡는 거는 조금 그거한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한 마리씩 잡아도 2만원 받으려고 들고 오지도 못할 거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한꺼번에 모아서 연락을 해서 면에 갔다가 그래가지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 아까 화장실 이야기도 청결관리 문제도 있지만 보면 우리 지역에 영세업체들이 많다보니까 외국인들이 기숙형 해가지고 회사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이런 데 밤 늦게 노는 애들은 보면 거의 외국 애들이 많아 화장실 부분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하고 또 밤에 쓰레기 소각할 때 이리 가보면 전부 외국 애들입니다. 우리 상공회의소나 기업체들하고 교류할 때 기업 대표들이 좀 자체 교육도 시키고 군에서 협조도 좀 부탁하는 게 안 맞겠나 이리 싶은데 실장님?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하고는 약간 다른 모양이더라고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건 협조요청을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이것이 마지막 보고라니까 가슴이 좀 찌릿찌릿합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제명철의원
평생 공직생활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관련 인허가 문제에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기업체는 기업지원과에서 주가 돼서 인허가 내줄 것이고 환경관련 인허가는 환경과에서 내주죠, 그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런데 문제가 허가 후에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죠, 그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의원
어떤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허가를 득한 후에 그 회사라든지에서 발생되지 않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의원
허가내용대로 집행을 하고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악취라든지. 그런데 조건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분진이 나는 회사는 집진시설이 있어야 되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집진시설 해놓고 사용 안 해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진시설 가동중에 안에 백필터라고 있거든예. 안에 막는 필터가 있는데 그게 열에 녹아서 터지는 수도 있고 또 기계가 고장났는데 방치를 해놓는 경우. 처음에 설치할 때 기계가 새 겁니다. 새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노후화되면 제때제때 고쳐야 되는데 무관심으로 그냥 방치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런 요인들을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적게 본다 그 말이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특히 악취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모든 분야에서 가축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보다는 사전에 홍보하고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주위 관리감독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으냐. 바쁘시겠지만 우선 신규 허가를 내는 업체나 사업장에 대해서 더욱 더 처음부터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대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긴밀히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고민스럽고 고생하시는 일이 적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어제 간부회의 하셨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간부회의 할 때 군수님께서 칠북 가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아, 가연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리 됐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 오늘 도민일보 내용입니다. 도민일보 내용은 최근 민원이 발생한 가연산단을 비롯한 각종 악취, 공해, 소음 등 크고 작은 민원도 군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해소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적극적인 해결에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했는데.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가연산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동민하고 동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서너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고 어제 동장님도 그 부분을 수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함안군에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건강조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할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뭐 어떻게? 함안군에서 역학조사를 하면?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아니, 보건소에서 건강조사예.
현수
김현수의원
건강조사.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건강조사하고 역학조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어제 협조요청이 됐고 대기질 측정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환경관리공단예?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관리공단에…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협조를 해서 대기질 측정하는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한 일주일간,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안 가도 일주일간 24시간 측정이 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투입하기로 일단 어제 환경관리공단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동장님께 이야기를 드려서 설치장소를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설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회사측하고 주민들하고 주민대표 동장님하고 가서 회사대표하고 회사가 지금 움직이는 게 옛날에는 일정시간 5시나 6시 경에 냄새가 났는데 말썽이 나서 왔다갔다 한다. 그러면 그 공정을 주민의 입회하에 24시간 확인하도록, 그 공장 돌아갈 때 확인하자. 그래서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주민 2, 3명이 며칠이 될지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정을 직접 확인하기로 회사 측도 양해를 했고 동장님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주민이 좀 받아들입디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어제…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시가지 악취 근절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모니터 요원 위촉을 6명을 했는데 아파트 주민 4명, 환경단체 2명 이렇게 해놨네요. 이건 참 대처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가연에 적용시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가연같은 경우에 지금 총괄적으로 계속 주민들 지켜보기 때문에 누구를 시키고 또 누구를 시키는…
현수
김현수의원
아, 그래 그런 쪽에 어떤 좌우튼 제일 첫째 근본 원인은 지금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불신을 해소하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가져가자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과장님도 그리 생각할 것 같고. 그렇다면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라는 거지.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공장 안에 주민들 직접 투입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한테 양해를 얻은 게 직원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작업하는 인원들이. 왜냐하면 단속 가도 자기들 짜증난다고요. 일하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고 당신, 아픈 적 없느냐, 당신은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느냐 자꾸 물어보니까 환경부 물어보고 과학원 물어보고 군청 물어보고 하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양해를 얻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주민들이 직접 공장 안에서 당신 작업공정을 전체적으로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측에서 양해를 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기로 어저께 이야기가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일차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데서 참 긍정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첫째, 저도 현장에서 포집기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나하는 이런 이야기도 드렸고 했는데 기계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 없을까 나도 고민하는 단계이고 그다음은 뭐냐하면 우리 함안군에 최근에 여항을 비롯해서 비소가 검출되었을 때 하여튼 좀 늦게 대응은 했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임상실험이나 역학조사를 해서 해소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주민들도 아주 흔쾌히 잘 받아들였고 해서 역학조사하는데 뭣이 우리가 문젠가. 지금 이거 하고나면 역학조사 또 하자 할 거야, 아마. 아까 말씀하실 때 건강조사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하고나면 또 주민들 역학조사 요구를 할 거 같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실제로 지금 비소 발생 부분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비소라는 A라는 물질을 고정시켜놓고 역학조사를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거 해도 돈이 1억 몇 천만원인가 들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떤 물질을 한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질 환경부하고 국립과학원하고 전부 다 컨택을 해서 해보니까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두암이니 뭐니 해샀는데 물론 메칠알콜은 시력하고는 분명히 관계가 됩니다. 되는데 옛날에 사용한 게 하루에 약 42리터 두 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끼리 여기서는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하고 이야긴데 온 공문 자체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업원들은 십 년 이상 있은 종업원들이 아무 지금 현재 변화가 없다 등등 해가지고 역학조사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들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건강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번 더 요청할 수 있는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청을 해도 현재 거기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한번 더 요청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좌우튼 일차적으로 됐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마 역학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일차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못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원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주민 입장을 백프로 다 받아줘야 만족하지, 안 그러면 거의 만족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우리가 오픈시켜버리고 접근하고 예산이 얼마 들든 그렇다고 천 억 정도 들 것도 아니고 아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일 겁니다. 비소할 때는 1억 정도 들었는데 이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 생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큰 돈은 아니라고 나는 접근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좌우간 이렇게 주민하고 합의됐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현재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켜보고 또 우리가 업무보고 자리인데 부의장님도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특위를 구성할 이유가 있다. 특위를 꼭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관하고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특위가 중재할 수도 있어야 된다. 특위가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악취맵 작성을 3번에 했는데 작성을 용역을 해가지고 이거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업무보고할 때 계속 드렸고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제가 좀 생소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좀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김현수 의원님 특위제안 찬성을 하고 그쪽의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가져왔거든요. 서로 주고받은 자료, 저쪽 회신자료, 보낸 자료 이걸… 신오수 전문위원님 가지고 계시거든. 전체 분석을 한번 해서 거기 오는 문서까지 확인해서 차후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예.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운영 자체를 들어오면 그냥 쓸 수 있겠다 그걸 어떻게 판단…?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우리 군에서 물건보고 그건 자체에서 판단할 겁니다. 이게 사람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예.
주석
김주석의원
전자제품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아놨다가 전자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다가 하든지 그런데 이 부분은 전자제품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왜냐하면 전자제품은 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가져가는 데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가구같은 거는 가능하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주로 가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가능한데 전기를 이용한 제품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효성이 없거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가전제품 일부 회수해가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가구류가 될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직까지 정확한 그건 안 나왔지만 전자제품도 포함돼있는 것 같아서 내가…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돼있기는 돼있는데 검토 중에 있는데 실제 전자제품은 가전제품 회수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실제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원낭비를 막고 자원 재활용 촉진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좀 공격적으로 전자제품에 관련해서도 함안군민에 득이 된다면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을 투입한다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명을 투입해서 쓰면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기대효과는 그것보다 훨씬 클 거다,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억 원 정도 효과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잘 좀 운영을 해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예.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11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하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내나 전기철망 그 이야기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전기목책, 휀스, 울타리.
주석
김주석의원
이건 올해 예산 7200만 원 확보했는데 상반기 3200만 원 정도 쓴 거 같애요.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거의 소진됩니까, 예산이 좀 남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거의 소진 다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모자라는 건 없고예?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어떤 경우는 희망농가보다 한두 개씩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한두 개 정도는 이월하면 되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얼추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그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17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 현재 함안군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거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예. 담당계장이…
주석
김주석의원
중이라예?
나는 그건 그렇게 간다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계속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남아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집행을 했냐 이 정도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정확도가? 그럼 정확도를 높여야지.
그러니까 실태조사 정확히 해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예산투입도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겠다 이런 목적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좌우간 전체적으로 우리 요만큼 돼있는데 이걸 진행을 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남아있고 얼마나 쓰고 이런 게 좀 되어있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짤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현장에 들어보면 항상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일 년 예산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전체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14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그간의 추진상황에서 도표에 보면 영농폐기물이 있는데 영농폐기물은 이게 뭐뭐 포함됩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이건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등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까 부직포는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갑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부직포도 크게 보면 결국 영농폐기물인데 이건 따로 수집해갖고 재활용품으로 보상을 주고 수집해가는 게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라고예?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부직포는 쓰레기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영농폐기물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병은 장려금하고…
현수
김현수의원
아, 예. 부직포가 아까 보니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하루 3톤 정도?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처리할 수 있고. 그러면 연간 처리하면 하루 3톤인 것 같으면 300일만 잡아도…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900톤인데 그거 다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300일 가동이 안 된다 그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300일 가동하기가 상당히…
현수
김현수의원
연간 얼마 정도 가동되겠습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지금 220톤을 처리했거든예. 그러니까 한 450 내지 500톤 가까이 그 정도 처리될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220톤 처리했는데 그러면 함안군에서 나오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지금 앞에 있는 물량까지 다 합치면 얼만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파악이 안 된다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왜냐하면 지금 파수만 가도 논 있는 데 옆에 그대로 몇 년동안 재놓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냥 방치해놓으면 군에서 치워줄 거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리 하지 말고 신고제로 받자는 겁니다. 1일 그러면 A사람은 6월 15일날 처리해주겠다, B사람은 6월 17일 처리해주겠다 이런 절차를 좀 가져가지고 이리 해야지, 무조건 길가에 재놓으면 몇 년 째 썩혀가지고 삭아서 철철 흘러내리거든. 그럼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래서 뭔가 그러면 군에서도 내 날짜 되면 부직포는 치워줄테니까 길거리 방치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제가 현장을 몇 번을 가봤습니다. 갔는데 부직포가 우리 하이카로 집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결국은 포크레인이 동원돼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여하튼 그 방치된 걸 우리 함안군이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예. 왜냐하면 개별로 할 때마다 한 집마다 포크레인 동원하고 트럭 동원해가지고 들어준다는 것은 실제로 함안군 재정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한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걸 싣고 오든지, 자기들이 포크레인 작업 해가지고 싣고 오는 사람도 있어예. 털어가지고, 흙도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져오든지. 전번에 저희가 마을 공동으로 어디 모아라, 모으면 저희들이 실으러 가서 조금씩 조금씩 실어다가 처리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문이 다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걸 개입을 하면 한 집마다 포크레인 동원돼야 됩니다. 감당을 못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대산에도 보면 큰 도로변에 방치해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 있단 말이지.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게 동네별로 좀 모아주시면…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길거리에 방치한 것을 주인을 찾아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된 그것도 쓰레기 투기 아닙니까, 쓰레기로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쓰레기로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라.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까지 불법투기로… 또 하면 뭐라 하는가 하면 쓴다 하거든예. 쓴다 합니다. 저희들 그게 불법투기로 참 하기도 힘든 게 본 주인은 나, 다시 쓸 거라 그래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현수
김현수의원
물론 쓴다는 것은 자기 농장 안에 재어가지고 있는 것은 다시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길거리 놔놓고 이런 건 그게 불법투기지.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투기 단속하러 가서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마찰은 생기겠죠.
현수
김현수의원
어디든가 유불리에 따라서 마찰은 생깁니다. 원칙대로, 원칙에서 조금 더 가감할 수는 있지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단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냐하면 공공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공공질서를 파괴하면 불이익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리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집안에 재놓든가 안 그러면 자기 농장 안에 재놓든가 이런 거는 좋다 이거야. 시기를 기다린다든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영 도로변에 재놓고 있다고. 그런 걸 한번 연구해보입시다. 그다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전자제품을 며칠만에 수거해갑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전자제품은 신고하면 함안에 오는 게 매주 화요일.
현수
김현수의원
매주 화요일?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냐하면 5월 29일 됐을 겁니다. TV를 아파트 앞에 내놨는데 6월 14일날 수거해갔습니다. 약 보름이 걸렸더라는 거예요.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건너뛴 모양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날짜를 그러면 아파트 미관상 안 좋으니까 면에 스티커 5천 원 이런 거 붙이면 안 되는 줄 저도 무지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신고를 하니까 6월 14일에 TV 하나를 수거해갔다고. 그러면 14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아파트 앞 입구에 버리면 미관을 나쁘게 하고 또 서로가 불신이 생기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수거해가는 업체가 도하고 계약이 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하고 약속된 시간에 오라, 화요일날.
현수
김현수의원
자기들은 한 번 수거하는데 1회가 더 증가하면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 하겠지만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안이 아니겠나.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조금 전에 금방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부직포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나가거든. 그래서 부직포 구입한다고 신청한 농가에 몇 년마다 교대해야 되니까 그 때 신청할 적에 농가에 쓰던 걸 소각장에 가져왔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면 지원하겠다 그런 방안도 내가 퍼뜩 생각하니까…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진짜 고맙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같이 의논해가지고…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그걸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농자재에 대해서는 계속 무한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들하고 완전히 그게 돼있는데 한 쪽에서는 자꾸만 지원하니까 재활용할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놔놓고 또 새 거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단속하러 가면 쓸 거라고 해요. 버린 거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걸 우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쯤 의회에서 짚어주시면 상당히 저도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좌우튼 서로 담당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면 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짚도록 같이 의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연
곽낙연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박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수 의원님의 특위 구성에 대해서 별도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낙연 과장님, 30년 동안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의원님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이거 전에 정주권사업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내나 같은 겁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다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정주권 사업 그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아까 토지 적성평가한다고 하는데 여기 찾아보니까 토지 적성평가 두 가지 기준이 있네.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평가하고 기타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 있는데 우리 평가는 어떤? 두 개 답니까, 안 그러면?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 두 가지를 위해서 토지 적성평가를 사전에 해야 거기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 여기 보니까 토지 적성평가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게 하나 있고 기타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게 하나 해서 두 가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두 가지 다 기초로 해서.
용순
박용순의원
이번에는 두 가지 다 기초로 한다 이말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21페이지에 가야시가지 보도 정비 안 있습니까? 이런 거는 횟수가 정해져있습니까, 파손될 때마다 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가야읍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한 군데 일년에 두 번씩 한다든지 세 번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두 번이나 세 번이나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윤란
김윤란의원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럼 구간 거리도 관계없이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판단을 해서 나오면 현장을 봐서 이 구간은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다 하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할 수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낀 건데예, 확포장 공사를 할 적에 물론 덧칠하게 돼 안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덧씌우기로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거 할 적에 물 내려가는 배수통로하고 이리 있을 때 그 차액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 배수로 그 구간하고 도로하고.
윤란
김윤란의원
배수로 말고 중간에 물 내려가는 그것도 배수지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맨홀 뚜껑 말입니까?
윤란
김윤란의원
맨홀 뚜껑 말고 물 내려가게 해놓은 배수 안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거하고 포장했을 때 그 차이는 얼마나 돼야 됩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같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다보면 조금…
윤란
김윤란의원
아무래도 높아지겠지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그건 저희들이 이번에 가야시가지 할 때는 그 부분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예.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물이 흐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흐를 적에 그 옆에 통로가 있으면 담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 안 있습니까, 평평하게 했을 때 물이 어디로 갑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높이가 똑같을 경우에예? 같을 경우에는 물이 원래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지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담하고 사이는 조금 높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정집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런 예가 지금 검암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공사를 한 사람이 민원을 넣고 이랬는데도 와서 보기만 보고 아무런 대책을 안 한다 하거든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할 적에는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문 앞에 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안 되거든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이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11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관리에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생활이동센터 거기는 종사자는 있는데 정원이나 현원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4300만 원, 3900만 원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수화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야읍사무소 옆에 있어 오면 이 사람들이 수화통역 해주고 그래 하는 겁니다. 정원, 현원 개념은 조금 적용하기가.
용순
박용순의원
두 사람의 인건비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예를 들어 센터에서는 장애인 수화교육이나 이런 것도 병행하는 거 아닙니까? 꼭 통역만 합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사무실 운영을 하는 거지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거는 내나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 분들 역할은 뭡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이 분들은 중증장애인들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도우미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 분들이 도운 일지나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 5월달까지 갔는데 5월달까지 몇 건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8500만 원 있고 7500만 원 있는데…
용순
박용순의원
밑의 게 7500만 원인데 39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얼마나 일한 실적이 있느냐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결산 정산서류에 다 실적이 나옵니다.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먼젓번에 현장방문 했을 적에 하늘공원 건립 현장에 가가지고 장례식장 관계가 약간 언급이 되다가 거기는 그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들어가시라 했는데 우리 장례식장 관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아닙니까. 특히 당초에 종합장사시설을 하자는 그 취지가 원톱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비용도 절감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이상하게 경비절감 차원 또 딴 데 차원에서 딴 거를 이용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초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당초 취지대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 특히 우리가 먼젓번에 담당부서에서 불필요한 기금을 갖다가 사실 금리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금을 적립해 놓았다가 그 기금 이자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점차 사라지는 그런 추세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장학재단의 장학금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적립을 해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을 갖다가 딴 부분,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학사관 건물을 산다든지 해가지고 하고 차라리 매년 예산에서 직접 장학금을 일정 금액 주는 게 안 낫나 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이 허울 좋게 군비 예산으로 짓는 것 같으면 60억이고 어떤 물건을 사는 것 같으면 30억 하면 예산 30억이 절감된다는 그런 단순적인 논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논리가 게재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먼젓번에 현장에서 말씀된 대로 추가 시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진행절차를 잘 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박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지원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이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의원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대표적인 거 하나를 예를 들 것 같으면 도시락 배달이 있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의원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배달을 하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만드는 팀이 있고 배달하는 팀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두 팀이 있는데 직접 만들어서 배달하는 팀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예.
제명철의원
지금 가야읍의 경우에 시설하고 공급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회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위탁받아서 다하고 있는데 저게 전체적으로 150그릇 되는데 가야읍만 분리한 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야읍 대표경로당 2층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든 음식을 어르신들이 2층에서 들고 내려와 차에 실어야 되는데 차를 세울 주차장이 없습니다. 좁은 골목이고. 그러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싣고 배달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골목길이 좁다보니까 차를 정차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거기여야만이 음식을 만들고 제공할 수 있느냐. 또 다른 곳에서 좀 더 편하게 만들고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전혀 없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150그릇 되는 도시락을 반찬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하는 것은 그것도 점심시간 전에 해야 되니까 조리실이라든지 조리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야 그 위치가 골목이 좁고 하는 거는 맞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불편… 그래하려면 또 주방이 제대로 갖춰진 데라야 되거든예. 그러면 주방을 만들려면 추가로 돈 들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든다 하면 그런 조리실도 훌륭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명철의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네예?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이렇게 해 나갈 수밖에…
제명철의원
그리고 함안면 대표경로당일 경우에는 또 면적이 너무 넓어서 동절기에 그 공간을 데우려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서 좀 적게 쓰고 시간을 줄이고 하는데 금년 사업으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노인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야읍 대표경로당의 경우에는 인원이 약 200명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공간이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노인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주차공간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좀 확보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정이라고 보고 반영을 해나가도록 그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명철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제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다른 게 아니고 함안의 제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표경로당이 교통도 불편하다면 대산에는 지금 2층을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 급식하는 그걸 지금 사용하지도 않고 차도 보건소 앞에 바로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되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되지, 왜 놀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의원님들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도시락을 매일 배달하기 위해서 150개를 먼저 준비하려면 식자재가 계약된 차량이 올 것이고 또 거기 조리하는 할아버지들도 일자리 사업으로 일당 조금씩 받고 조리에 참여하는 그 팀들, 또 그거 받아가지고 배달에 나서는 팀들, 그래보면 가야쪽이 비록 좁지만 하는 게 맞지 않나.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가야쪽…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지금 대산으로 옮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고집을 하지 말고, 계속 시설확충해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있는 시설을 놀리고 있는데 활용가치를 올리자 이 말이라. 그럼 대산에는 일할 사람 없습니까? 다 일할 사람 있고 대산 가까이 칠북이나 칠원쪽에도 다 일할 사람 있고, 그런 공간이 지금 부족하잖아. 있는 공간을 놀리고, 녹슬고 있는 거, 돈 들여서 왜 놀리고 있는데. 거기 2층에 식당하다 보면 공간도 있고 조리시설도 있고 엄청 지금 놀리고 있는데. 나는 퍼뜩 생각하기에 그런 거라.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그것도 무료경로식당을 하다가 그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현수
김현수의원
예, 없어져가지고 지금 놀리고 있다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칠원도 그렇고 맞거든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활용가치를 높이자. 그건 꿈에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 하지 말고 활용가치를 높여보라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연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아까 박용순 의원 하신 거에 이어서 업무추진계획에 장례식장은 아예 없다 그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이게 내년 계획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7～8월 되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내년부터 할 그겁니다. 지금은…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아래 방문했을 때는 실시용역 타당성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7월달에 하겠다, 그 전에는 6월달에 하겠다, 계속 늦춰지는 거는 있는데 이거 인자는 아예 회의자료에도 없네. 장례식장은 한 마디도 안 나오는데. 여기 밑에다가 향후 추진계획 해가지고 장례식장 실시용역 추진 2016년 7월 이거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그걸 제가 미처 못 챙겨서 그렇는데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의도가 있는 거는 아니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확실히 아니죠?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의원님들 앞에 그래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라도 의논 다 드리고 해야 되지.
주석
김주석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아예 장례식장문제가 빠져 있어가지고 갑자기 안 하게 되었나 싶어서.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그건 순수한 저희 불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깜짝 놀라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16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담당주사가 여섯 분인데 어느 담당부서 주사가 안 오셨는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방의약계장이 오늘 교육이 있어가지고 출장 중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치매조기진단 의료비 지원 관계는 보건소에 치매조기진단과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딴 데 의뢰가 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진단을 받으시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 병원에 가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관내 협약된 병원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군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한다든지 기타 질환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치매조기진단에 필요한 협약된 병원이 있다면 치매관련 조기진단 협약된 병원은 어디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 수 있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또 보건소를 일부러 찾아갔는데 보건소 오면 안 된다 딴 데 가라 이런 거 안 할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많이 알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잘 갖춰주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박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지적사항에 보시면 곽세훈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실시결과는 다양하게 하겠다는데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보건진료소에 접종약 보관하는 냉장고가 그때 20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확보가 되었나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방접종 전용약품보관용 냉장고는 현재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전에 진료소가 안 되었냐고 이렇게 하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곤란하다. 그러면 향후 예산확보가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드릴 테니까 확보하세요라고 했는데 확보가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향후 하겠다고 나와 버리니까 이게 서류상 보고인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의문이 생겨서 내가 다시 묻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여러 가지 비용 대비 편익차원에서 일단 한 번 저희가 안 하는 걸로 해봤는데, 그 전에는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각해서 일단 옛날처럼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현수
김현수의원
소장님, 자꾸 의원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안 건드렸으면 예산부족으로 넘어가버리고 이렇게 이야기 하실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실시를 할 겁니다. 그냥 일반냉장고에…
현수
김현수의원
소장님, 자꾸 거짓말 하니까 얼굴이 벌게지는데, 거짓말하면 그래 나타난다 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올해는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예방접종이라는 게 옛날에 상세하게 여기서 이것저것 말씀드리기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접종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당분간 옛날과 똑같이 해보려고 그럽니다. 진료소에서도 같이.
현수
김현수의원
해보려는 의지는 제가 높이 평가하겠는데요. 의지가 있으면 실행은 가능하리라고 내가 느껴지는데 우리 함안군에 6개 진료소 정도 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그 당시 냉장고 한 2000만 원 한다고 내 기억상으로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근데 지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긴 하지만 약품을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약품전용냉장고가 보건소하고 칠원지소하고 지소에는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빨리 들고 가서 오래 보관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게 없으면 소장님 답변하기를 다른 감염우려도 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안에 항원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세균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만약 보관상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살아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유발할 수 있는 세균수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보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잠깐 하는 걸 위해서 진료소에 전부 20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주기도 현실적으로…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과정에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때 그렇게 답변했으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건지소에 보관했다가 빠른 시간에 이동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뭐 답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구차한 답을 적어놨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도 답변이 그렇게 안 되었고 지금 내용도, 지금은 그 당시에 이래 이래해서 이동하면 가능합니다 이러면 아무 답도 안되는 이야기고 실시가능이 되었구나 생각하고, 좌우튼 믿어봅시다. 믿어보고 다시 또 업무보고 때 점검을 했으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약품구입비 예산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고 3번인 것 같습니다. 친구야 함께 걷자, 이거 참 좋은 거라고요. 지금 보니까 농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세 번째에 검사장비 미비로 등록차질, 이거 무슨 검사장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체지방분석하고 그런 장비들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체지방검사장비.
현수
김현수의원
또 어떤 장비가 부족합니까? 자꾸 우리 알아듣지도 못하는 전문용어 쓰지 말고 좀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해보세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거 외에는…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설명을 검사장비가 부족하다 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당화혈색소하고 그러니까 당뇨조절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적혈구에 당뇨가, 예를 들어 1년 동안 당뇨약을 먹었다. 근데 그 동안에 본인이 어떤 때는 혈당이 300까지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70～180 될 때가 있고 조절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을 투약한 기간 동안에 혈당이 잘 조절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걸 검사하는 기계도 있고요. 그다음 체지방분석기라 해서 복부비만이 심한지 등 체중하고 분석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그 기계가 보건지소에는 없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보건소에만 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만, 예, 있습니다. 진료소에는…
현수
김현수의원
기계성능은 모르겠는데 헬스클럽 가면 체지방 검사도 해주고 하는 게 있던데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부 진료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부족한 것도 아니네. 일부 진료소 있고 그러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근데 지소 업무 구역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지소쪽에서 업무추진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기계가 일부 지소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진료소예.
현수
김현수의원
진료소에는 있고 지소에는 없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친구야 걷기는 진료소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진료소 기계 있으면 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근데 형평성 차원에서 지소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많이 시키고 싶은데 등록에 좀 차질이 있다 이런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이런 보고서가 만약에 올라오면 오늘 업무보고니까 실제로 친구야 걷기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부족한데 이러 이러한 기계장비로 부족한데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데 군의원님들께서 다음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검사장비 미비로 등록차질을, 검사장비 이게 없어가지고 등록을 안한다,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복지부쪽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말 예방측면에서 해 주는 게 있고 검사해 주는 거, 아예 검사하기 전에 건강자체를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운동이 최고 보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보면 각 읍면 공설운동장이 참 잘되어 있다고. 그리고 지금 농한기이기 때문에 정말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의 시장통에 가서 에어로빅을 한 번 운영해 본다든가. 지금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수박작업을 하는 사람들 전부 체형이 비틀어져 있고, 그런 체형을 바로 잡아줘야 병에 덜 걸릴 텐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하기 쉬운 게 에어로빅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결론을 내기위해서 전제조건 자그마한 이야기를 물었는데 거기부터 자꾸 걸려드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소장님, 제 이야기 이해되시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걷는 게…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측면에서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전신에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수는 안 그렇지만 일부는 앉아서 하루 종일 고스톱 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관절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동장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밖으로 어쨌든 걷도록 해야 된다. 휠체어를 끌고 하루 예를 들어서 10분을 걷든 20분을 걷든 걷게끔 해야 된다. 그런 쪽에 우리가 정책을 한 번 잡아달라는 그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좋은 일이 있으면 다수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죠? 우리 가야읍의 인구가 2만입니다. 2만이 채 못 되는데, 근데 야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특히 노인들. 관내에서 야간에 응급처지를 할 병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낮에는 작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지만 야간에는 창원시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앙병원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 문을 닫은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저도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을 한 번 유치를 해보려고 여러 군데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머지않아 병원 짓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올해 내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조만간 야간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명철의원
추정치지 언제쯤 들어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현재 한 분은 부지를 확보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하지 않겠나?
제명철의원
좋습니다. 그럼 기존 있던 그 병원이 폐원하는 주된 원인은 뭡니까? 아픈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근데 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기존의 채권자들이 새로 어떤 사람이 인수해가지고 이 병원을 다시 오픈했을 경우에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뭔가 걸어놓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수해가지고 다시 병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새로 병원을 개원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명철의원
집 근처에 야간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사실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거리가 좀 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부분이 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국과 작은 병원들은 보건소에서 어떤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예.
제명철의원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셔가지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도 좀 해주시고, 또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빨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사비를 투자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웃음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료의치 보철사업 이거는 임플란트하고는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옛날 이 해 넣는 보철 그걸 말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 임플란트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임플란트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보철 지원대상이 되면 숫자는 상관없이 됩니까? 보철사업 이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대상이 되면…
세훈
곽세훈의원
틀니를 보철이라고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틀니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전부 틀니도 있고 부분 틀니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임플란트는 아직 우리 군에서 지원이 안 되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언제쯤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요새 지원한다고 TV에서 많이 나오던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임플란트는 아직…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없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우리 관내 결핵환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환자는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몇 명인지 제가…
현종
조현종부의장
3명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결핵환자는 지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간단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입시더. 가로등 현황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저게 지금 보니까 우리도 나가면 제일 많이 부탁하고 요구하는 게 가로등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개인이기주의가 되다 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달라고 이래하는 거요. 그리고 달아놨다가 저거 농사 피해 있다고 떼버리고 나서 며칠 있으면 또 달아달라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도 공사다가 자꾸 부탁도 하지만 우리가 부탁을 해도 역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현장조사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사실 이거 전부 세금인데 너무 불필요한 가로등을 많이 단다. 또 달아놓고 안 쓰는 게 많더라고요. 그거 좀 신중하게…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수차례 군에다가 가로등․보안등 관리 규정을 만들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생각할 때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군이나 저희들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규정을 공문을 보내도 안 돼서 아마 올해는 자기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 규정을 만들겠다고 안전총괄과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시군에는 관리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서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실제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불 하나 켜면 될 걸 가로등을 전부 달아가지고, 전기료 들고 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가로등에 대해서입니다. 검암에서 이수정 가는 그 안 있습니까. 거기 저쪽 편에, 거기가 불이 너무 어둡다고 걷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불 밝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그건 아닌데 LED, 지금 검암 저쪽 산쪽으로 말이지예?
윤란
김윤란의원
산쪽에 말고 길쪽으로.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도로변에예?
윤란
김윤란의원
예.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예. (태양광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묻는 직원 있음) 그래서 어둡습니까? 이수정 그쪽 부분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조금 밝았으면 좋겠다 하는…
봉수
김봉수함안지방공사사장
도로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마 건설과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거 조금 밝게 해주면, 너무 어둡다고 남자도 그러고 여자분들도 그럽니다. 검암에서 이수정까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직원 있음) 예.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검암에서 이수정까지 국가지원지방도 옆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는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그 자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로등 수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산책로 차원에서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간 신규 하는 게 약 100등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 읍면으로 하면 10등 정도 합니다. 거기에 투자가 10등만 하는 것도 20등 되면 다른 읍면에 아예 신규라 하는 거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저건 산책로 거기에 보안등으로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그 도로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그 가로등은?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지금 가로등은 태양광만, 원거리에서 멀게 이렇게 해가지고 100m 거리에 한 개씩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선로가 없어가지고. 그걸 산책로 사업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현선
조현선사업개발팀장
가로등에서 하기는 상당히 재원이 부족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하여튼 거리는 모르지만 많이 어둡다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봉수 그럼 나중에 농업산림과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검토하시면…
윤란
김윤란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4일째 보고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