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이, 간사에 이규현 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5일 제262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박종원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6년 6월 24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담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담양군 결산검사 위원이 개선을 요구한 포상금 예산편성의 적절성 검토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 정산관리 부적정,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미흡, 기금융자금 상환 소홀 등 5건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되었다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3,866억96백만원으로 2014년도 3,803억75백만원 대비 1.6%인 63억2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역시 3,166억42백만원으로 2014년도 3,022억39백만원 대비 4.5%인 144억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은 7백억54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352억91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87억91백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14%인 540억82백만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781억36백만원에 비하면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직도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시 또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기,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산액 3,228억2백만원의 6.8%인 220억27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예산성립과 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시행착오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예산, 집행, 평가, 평가결과의 반영에 이르는 피드백 시스템이 철저하게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억9,518만9천원으로 세부지출 내역은 조류독감 피해농가 생계안정비 158만9천원 직원후생복지증진 사무관리비 3,710만8천원, 감염병예방활동강화를 위한 재료비 9,104만4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11만원을 지출하고 1억4,379만5천원은 이월하고 1억54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그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로써 2015회계연도에 집행된 예비비는 조류독감 피해농가 지원, 메르스(MERS) 사태에 따른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등을 위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