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 6월 1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6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생활임금 조례안이, 2016년 6월 24일 서성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외 5인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서성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성추 의원입니다.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천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며 잘된 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키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연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등 3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홍보 등 7건,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공설운동장 가로등 관련 등 4건, 전략사업실 소관으로 전략사업실 고유업무 등 8건, 안전행정과 소관으로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등 9건,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출생아 지원정책 등 7건, 세무과 소관으로 기금관리 등 3건, 회계과 소관으로 계약심의위원회 등 3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한탄강관광지 캠핑장 등 9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8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청산산업단지 양성화 등 8건,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민통선 초소 북상이전 등 9건, 농축산과 소관으로 친환경인증 등 8건,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등 5건, 건설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4건,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8건,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으로 고대산 야구장 등 3건,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치매지원센터 등 4건,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으로 결핵검진 등 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청솔부추 특화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7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등 7건,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구석기유적지 배수 등 3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으로 어학연수 관련 등 3건으로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총 145건이며 시정 27건, 주의 18건, 건의 100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의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성실하게 조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저희 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잘못된 용어를 개선하며, 법령보다 강화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별표2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법령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또한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차별적인 표현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법령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 등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각종 영향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연천군 소속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생활임금의 결정 및 적용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운영·심의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장려를 위한 표창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에 현재 기간제 162명이 해당되고 추가되는 인건비는 연간 3억여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각종 영향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