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산림과,건설교통과,안전재난과그리고도시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과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 늘군민의편의를살펴군민에게신뢰받는열린의정구현을위하여불철주야애쓰시는최기호위원장님들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산림과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박정선입니다. 산림보호팀장홍순국입니다. 산림경영팀장임진섭입니다. 산지관리팀장이원기입니다. 그럼지금부터산림과소관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기구및정·현원,예산현황,분장사무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6쪽,조림사업입니다.금년총사업량135㏊중춘기조림으로경제수조림123㏊,큰나무조림4㏊등127㏊를완료하였으며,추기조림8㏊는10월중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7쪽,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금년에총860㏊의숲가꾸기를실시할계획으로,현재까지큰나무가꾸기사업(1차)및민간대행사업180㏊와조림지가꾸기110㏊를완료하였습니다.큰나무가꾸기(2차),조림지가꾸기(1차)등264㏊의설계완료계약을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향후현재시공중인공사를비롯하여조림지가꾸기(2차)등의사업을추진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9쪽,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산물수집단,숲가꾸기패트롤,산림조사단,업무보조원등총25명을1월∼3월중고용하여현재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산물수집단을2개조로편성하여산물수집중에있으며,패트롤팀2개조는지금까지95개소675본의피해우려목을제거하였습니다.특히,피해우려목제거사업은변변한장비와기술이없는주민들에게커다란호응을받는사업으로,향후하반기사업추진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10쪽,생활권녹지공간조성입니다.가로수조성,쌈지공원조성,무궁화동산조성등다양한유형의생활권녹지공간조성사업과이를유지·관리하기위한기간제근로자를운영하는사업입니다.현재까지추진실적은행현1리마을회관에서잣향기푸른숲까지2.2km구간에살구나무식재등총5개소의가로수식재를완료하였으며,화악터널에쌈지공원과자라섬입구에무궁화동산조성을완료하였고,공원화근로자12명과가로수관리자6명을고용하여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향후제초및덩굴제거,비료주기등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12쪽,명지산군립공원유지·관리입니다.주요사업으로는공원관리원고용4명,시설보수2개소,불법시설물철거4개소입니다.추진실적은공원관리원고용및소공원조성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불법시설물철거는당사자로부터행정소송이제기되어현재소송이진행중입니다.향후시설보수사업과진행중인소송에서승소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13쪽,산불방지종합대책추진입니다.금년2월1일부터5월15일까지봄철산불방지대책기간동안민간헬기임차,산불진화전문인력고용배치,산불진화장비및홍보물배부등의사업을적극추진한결과,산불방지건수가2015년21건대비44%감소한11건에불과하였습니다.이는산불방지종합대책수립,진화인력및진화장비확보등여러가지요소들이작용한결과라고판단하고있지만,가장큰이유는위원님들과주민들의관심과적극적인협조덕분이라고생각하고있으며,오늘과같은기회에군수님을대신하여감사를드립니다.향후가을철산불방지사업추진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본사업의내용은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운영,소나무재선충별방제사업,일반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예찰방제단7명을고용하여소나무재선충별예찰,고사목제거,지상방제,참나무시들음병예방을위한롤트랩설치를하였고요.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에서는단속원3명이근무하고있으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은태봉리등5개권역에서2,807본을현장파쇄하는방법으로완료하였습니다.2015년도에우리군에서재선충병이발견되어잣나무및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지정된실정입니다.향후산림병해충예찰및방제를철저히하여환경보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18쪽,임도개설및관리입니다.간선임도등총사업량은약17km이며,임도관리원1명을고용할계획입니다.추진실적은조종면마일리에간선임도3km,설악면위곡리에작업임도0.45km,청평면삼회리에구조개량1km,청평면대성리및상면임초리에임도보수10km이며,가평군산림조합과(주)승산이렇게2개의업체가계획을추진중이며,임도관리원1명은2월에고용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향후적기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20쪽,보호수보호·관리지속추진입니다.보호수관리사업은12본을선정하여수세회복및생육환경개선을완료하였고,창의리보호수부지매입을완료하여금년5월26일등기완료하였습니다.22쪽,가평올레길관리입니다.북한강강변길외7개소75.2km에대하여가평올레길관리원4명을6월중에고용해서운동시설물및시설물보수등을추진하고있으며,화장실유지·관리를위하여화장실청소관리용역4동과소멸식화장실관리용역2동을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쾌적한올레길이될수있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23쪽,등산로관리사업입니다.등산로개설및보수사업추진실적은호명산,보납산,마루산,화악산뾰루봉에대하여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향후설계완료지역에대해서는조속히계약을추진하도록하고,현지조사가완료된상동리산책로개설공사는조속히실시용역을추진하고,등산안내책자도완성하도록하겠습니다.25쪽,임산물유통지원사업입니다.임산물유통기반상품화등총7종으로,자부담포함24억6,500만원이들어가는사업입니다.1월∼3월중자금교부결정및사업이착수되어개소별로진행중이며,향후보조금정산및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6쪽,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입니다.칼봉산자연휴양림일원200㏊면적에총296억원이투자되는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기반시설,체험시설,편익시설이고요.2015년9월에착공하여,올해7월까지2차분준공공사(토목,건축,기계)가진행중입니다.공정은35%정도추진되고있으며,향후2차분준공과3차분착공을하도록하겠습니다.27쪽,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2013년부터2015년까지자부담포함총29억원이투자되는사업이나2015년도에사업마무리가안되어서이월되어추진되는사업입니다.사업자는농업회사법인코리아파인(대표:이수근)입니다.금년도추진계획은가공상품생산공장준공,홈페이지구축,상품홍보입니다.금년4월에공장준공및가공시설의설치가완료되었고,5월에시식회및잣기름을이용한쿠킹클래스를진행했습니다.향후판매장준공및제품판매와홍보마케팅을실시하여사업이성공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28쪽,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입니다.숲해설가2명과숲생태관리인2명을고용하여칼봉산휴양림과청평휴양림에배치해서내방객들에게숲해설과숲체험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또한휴양림보수공사로창고설치외3건의계약을추진중에있습니다.29쪽,효율적인산지관리입니다.2008년보전산지지정고시이후부적합산지나전용준공지등에대하여현재폐쇄및변경등을추진하고있으며,2008년지정고시이후10년차인2018년말지정보수를위해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2016년부터2018년까지산림청주관하에실시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부적합산지2회/3필지정리,산지전용준공지4회/39필지해제,산주의이의신청8회/반영2회를추진하였습니다.향후보전산지지정해제등효율적산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1쪽특수시책,농한기낙엽채취를통한노인일자리창출입니다.이는노인일자리창출및산불발생요인제거사업으로6개읍·면11개리에서108가구가참여하여6,803포대가수집되었고,2,461만5천원의보상금을읍·면을통하여지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2016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이전에도공지를했는데,집행부가배석할때까지잠정중단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처음행정감사를받으시는데,딱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49쪽상단에보면운영위원회운영현황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2014년12월18일에운영회의를한번개최하고지금까지한번도안하셨지요?

네.

2015년도에도안하셨고,지금까지장마철대비를안하신것같은데,지금산사태우려가있는곳이몇군데지정되어있는건아세요?

네.

몇군데인지아세요?

2015년말현재256개소가지정됐고,금년도에지금조사가끝난상태라서6월28일에지정위원회를개최해서28개소가추가되는것에대한지정여부를심의할계획에있습니다.

2016년도에이제하실거라고요?이걸빨리개최하셔야지,대표적으로몇년전에우면산산사태가나서엄청난피해가있었지요?가평에그런사태가없으면좋겠지만가평은더군다나산이많아서더욱더철저히대비를하셔야되는데,대비에대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절차를간단히말씀드리면,산림청에서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전국에대한산사태위험및취약지역을조사하라고용역을주는데,지금산림조합중앙회에서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산림조합중앙회에서조사원들이각시·군별,개소별로여러가지수치와지형도를가지고취약지역을선별하여,현장조사를해서그걸시·군에통보합니다.그래서개소별로산림조합중앙회하고시·군담당자가합동회의를열어협의를합니다.협의를해서지정을하자고결정이되면20일동안열람공고를합니다.그래서산주라든가여러가지주민들의의견을수렴한다음에이의가없으면,산사태지정위원회를개최해서지정여부를결정하고,지정고시를하는단계에있습니다.현재256개소에서매년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데요.저희에게이업무가상당히부담가는업무중에하나입니다.그래서이제고민을많이하지만,바쁜가운데에도취약지역지정만큼은세밀하게관찰해서산사태가없도록지도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지금장마철이니까,행정적인절차는있겠지만빨리빨리진행되는방법을취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김금순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지금선힐아파트제1주차장들어가는데산벽면에산사태가날것같더라고요.그래서거기현장을보셔가지고,그것을군에서행정적으로도움을줘야될것인지아니면아파트단지내에서해결해야될것인지를판단하셔가지고자문을해주시기를말씀드리겠고요.

네.

26쪽을보시면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과관련해서자료를주셨어요.가장중요한문제는돈이죠,그렇죠?늘말씀드리는데국비,도비,군비가있으면군비는그냥예산만세우면되는거니까하등의문제가없어요.그런데국비나도비는과장님의비즈니스,직원들의노력,정치하는분들의관심과협치가있어야됩니다.지금이사업도마찬가지에요.국비와도비가정상적으로조달이안되는것에대해서말씀을주시고,거기에대한대책방법을주시지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을함에있어서위원님의우려사항은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는상급기관에서사업비를지원받을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취하는중에있습니다.그래서현재지특회계예산으로정부에서내년도에21억원가량을주는것으로내정되어있습니다.내년도예산을금년도예산으로12억원을경기도특별조정신청을해놓은상태고,지금도의회에서이부분이상정된상태로금년도하반기사업의집행비를확보해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저나부군수님을비롯해모든인맥을동원해서예산을확보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을다하는것에대한결과물은예산을확보하는것입니다.그래서제가어제도말씀드렸고또말씀드리는건데요.지금63동지회가가평군청의핵심으로떠오르고있지않습니까?무슨말이지알아들으시죠?앞으로가평군청을이끌어가실분들이이정도의비즈니스능력을발휘하셔야지가평에희망이보이기때문에그런겁니다.그래서저는하반기에예산을처음시행할때군비,도비,국비에대한예산을어떻게집행하고실행하는지를철저하게점검해가지고,만약그걸못하시는과장님은제가군정질의라도해가지고군청공무원공직사회에바람을한번일으키려고합니다.돈때문에못하는사업들이상당히많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과장님도새로사무관이되셨으니까또전문직종에계시던분이니까인맥을많이활용하셔가지고,여러가지사업이있겠지만산림생태·문화단지가정상적으로사업이준공될수있게끔관심을가져주시기를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과장님이사무관이되시고과장님이되신지얼마안되셔서,의욕을가지고일을하셨으면하는뜻에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산림과업무보고때에보면참많은일을하세요.그런데안타까운부분이있다면,군수님도만날어디가서축사하실때나의회에서도“가평군의84%가산지다.”라고말씀을하십니다.그러면84%나되는산지를이용해서자원개발을계획하고,일상적인업무나관리이외에산지를이용해서주민소득및일자리창출을꾀하는획기적인아이디어를냈으면하는생각이있었거든요.그런데지금까지그런부분이하나도없어서그런거에대한어떤계획이있는지여쭤보고싶어요.

저희가많은산림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산에서직접적으로소득을얻거나산주에게소득이되는사업이있는가에대해서는사실상당히부정적입니다.그런데저는산주들이소득을보는그런산림정책이시행되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산에잣나무가있으면산주가소득을보는건사실없어요.판매자라든가이런사람들이소득을얻어가고,산주는그냥안타깝게바라볼뿐이지요.그리고또산불이나면재산피해등여러가지피해를입고,특히요즘대면적의산림을가지신분들은산을팔아서세금을내는실정에있습니다.이런부분을보면너무안타까운데요.그래서다른분야는별도로하더라도,특히잣나무와관련해서산주들에게소득이될수있는그런걸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제가최근에외국의어떤사례를접했는데요.어떤사람이자기산의일정면적을훼손해야될때,기존에산을보호하고가꾸는사람들에게비용을지불하고훼손을하는체계가지금선진국에서는많이도입되어운영된다고합니다.물론이건국가적으로추진해야겠지만,저희군도그런사례라든가이런걸많이공부해서진짜산주가소득을보는그런가평이됐으면좋겠고요.또한가지는산림의역할이과거에는국토녹화,목재생산등단순하게이런거에그쳤었는데최근에는건강,치유,휴양이활성화됐고요.앞으로산림복지라는용어까지대두가되는데요.저희산림과공무원들이공부를많이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직원들한테산림청홈페이지를수시로접하고,또인터넷에검색을하면등산로라든가산지와관련된민원사항이나잘된점들이나오니까이런것들을수시로모니터링해서정책에접목하자고이야기합니다.그래서가평군에인구도유입시키고,전체적으로가평군이잘사는그런정책을펴나가자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노력해야되는부분이있겠지만,그래도산지업무를담당하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이벤치마킹을다니시든지공부를하시든지해서찾아야될부분이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지리적여건이나접근성이좋은군유림같은것들이꽤있지않습니까?그런걸좀활용하세요.저도임야를좀갖고있지만개발을해서뭘하자는게아니에요.그걸보존하면서군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얼마든지만들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으로연구용역을하고,과장님도한번연구를하셔서적극적으로만들어보세요.지금이제일일열심히하실때잖아요.제가지난번에“과장님되신기념으로저한테선물하나주십시오.”라고말씀드린적이있는데요.꼭제지역구가아니더라도가평군에산재되어있는군유림을이용해서,주민들의소득창출이라든가관광자원을만들수있는방법을꼭연구해서특수시책에넣었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어쨌든가평군의84%가산지라고늘말씀하시니까,기본적으로흘러가는업무이외에산지를이용한획기적인업무를특수시책으로만들어서진행하는것이어떻겠느냐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전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8건의지적사항이나왔는데,그중에가로수에관련된게3건이고고사목에관련된게2건입니다.물론열정을다해서고사목이나가로수관리를해주시지만,늘보면관리가덜되는것같아요.식재하는것도좋지만관리를잘해서,식재한것이100%생육을해가지고그목적을달성하는것이근본이라는생각을합니다.행정인력은적지만그래도나름계획을세우셔서,가로수라든가산림과에서식재한것이라든가고사목을일제히조사하셔가지고고사목식재를말끔하게완료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또한산림과에식재하지않은가로수라든가공원수같은경우에도각부서간업무협조를하셔가지고,그런것도산림과에서이왕식재하는김에같이관리를해주었으면하는바람이에요.그리고식재시기도늦은봄이나여름에하시지말고초봄이나늦가을에하면고사확률이적어지니까,고사목관리를철저히해주셔서행정사무감사때더이상이런지적사항이나오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또하나는과장님께서보셨는지모르겠지만,요즘야산에보면밤나무에이상한병충해가발생했어요.알고계신가요?

네,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정도가좀심해요.제가6개면전지역을살펴보지는못했지만조종면과상면지역에덕현리,마일리,상판리에집중적으로,밤벌레인데종류는잘모르겠더라고요.그런데징그러울정도에요.그리고밤나무가꽃술만있고잎사귀가하나도없어요.멀리서보면시커멓게보여요.그애벌레크기가새끼손가락만해요.그런데전도율이급속도로팽창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산림과에서병해충에대한부분도관리를하고계시니까,거기를좀조사하셔가지고예찰과예방활동을하셔야될것같아요.번지는속도가상당히빨라요.어느정도냐하면큰밤나무에꽃술만있고나뭇잎이하나도없어요.그정도로심각한상태에요.벌레가볼펜굵기만큼커요.심각한정도니까예찰을좀하셔가지고방제를조속히하셔야될것같아요.

네.

보시면아주징그러울정도에요.우리군이얼마나많은지쳐다보면징그러울정도에요.번지는속도가빠르더라고요.빠른시간내에예찰과예방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지않으면밤열매수확을전혀못할것같아요.본위원이살펴볼때는심각한데,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조속하게조치를하셨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제가전화를하나받아서질문드리는건데,과장님은비행기와인연이있잖아요,그렇죠?

네.

헬리콥터,더불어서말씀드리면지금산불헬기가있지요?

네.

지금어느업체를선정하셨나요?

에스엔항공주식회사요.

거기경영상태가어때요?요즘에는부도내고도망가는놈들이많으니까.

글쎄요.지금현재는우리군에없고,저희가봄철하고가을철까지용역계약을체결한상태입니다.

쉽게말해서거기헬리콥터가몇대있어요?1대밖에없잖아요.1대밖에없는업체를선정해서고장이나면어떻게하실거예요?과장님께서는산림을책임지고계시고,또겨울에는산불예방이주된업무잖아요.그래서그런업체를선정할때이놈저놈막쑤셔대지마시고그냥올곧게만하시면되는거예요.지금도어떤민원인이저한테“그런업체를선정하는것이과연올바른것인가요?”라며전화를줬어요.이건만이아니라전부서가마찬가지입니다.제가당당하게말씀드리는건,저는그어떤공무원들에게도업체를소개한적이한번도없어요.대신제가강조해서말씀드리는건정직하고반듯하고공평하게해라,이것은제가수없이말씀드리는겁니다.제가지금전화를받아서말씀드리는건데업체를선정할때에는가평군민들에게어떻게하면도움이될것인가그것만고민하시면되는겁니다,아셨죠?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이질의하신내용에서간략하게몇가지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몇년전에담당팀장을하실때저하고논지를가지고서세부적으로상세하게대화를많이나눈적이있지요?

네.

지금헬기1대를보유하고있는회사라고답변하셨는데,상당히위험한선택같아요,그렇죠?

네.

우리가4억원이라는많은예산을들여서헬기를임차하는궁극적인목표는위급상황과긴급상황에대응하기위해서임차하는거잖아요.만약에헬기정비가필요한상황이거나헬기가뜨지못할정도로고장이났을때는대체할수있는헬기가없는거잖아요.과장님이팀장이었던당시에제가논지를많이제기했던게,원래계약상에는조종사및부조종사2인이있어야되는데지금조종사가보통1인이라고요.그러면헬기는멀쩡한데조종사가없어서헬기가못뜨는거잖아요.또그당시논지중에하나는,산불이나서진화를할때헬기로많은수량을담아가지고한번에투하해서진압하는것이제일좋은방법인데,지금헬기에물싣는물주머니용량이작잖아요.그러니까그물주머니를열었을때도진화하는게그렇게표시가안난다는것도좀고려하셔야되고요.그다음에그때도한창논지가됐던게,산불방지경기도통합훈련을했을때도조종사분이일흔살이넘으신데다난청까지있으셔가지고,훈련중통신을했는데그분이통신을못듣고다른데로가셔가지고망신을당했잖아요.연세가많으셔서난청이되셔가지고통신전달이안되니까,다른헬기들은제궤도로가고있는데그헬기만다른데로이탈한거잖아요.그러니까조종사의연령도고려해야되고,조종사2인을꼭배치해야되고,헬기가뜨지못할경우에는대체헬기가있어야되는거예요.물론선정하는기준과원칙과규칙이있겠지만,그런다양한대응력도삽입해서대처할수있어야완벽한산불진화와예방이될것아니에요.그다음에산불진화를할때많은인력이투입되는데,위험성이많잖아요.사람이불속에있다든가불을끄러다니면서낙하를했다든가아니면여러가지부상을당할우려도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인적수송도할수있는그런헬기기종을다각적으로대응해야할것같아요.물론지금까지임무를충실히하셨기때문에경기도31개시·군에서산림이가장많은시·군인데도불구하고산불발생횟수가가장적습니다.그만큼그동안노력도많이하셨잖아요.신현배위원께서도그런부분까지지적하셨지만다각도로대응할수있게,또한예방적인부분까지도준비할수있는대책을좀강구해야될것같아요.

네,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종합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과장님이본위원과몇년전에논의했을때도가장문제가되는것이대체조종사,대체헬기,수송하는물의양이었어요.그걸심각하게고려하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충분히고려해서임차라든가계약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한가지말씀을드리면,헬기의규격에따라서임차료의차이가엄청나기때문에예산에맞게끔계약하는것도사실필요하다고봅니다.그리고큰비행기는산불이났을때바로뜨는게아니고,한참예열을해야되기때문에이륙시간이상당히오래걸립니다.산불은초동진화가가장시급하다고봅니다.그래서저는빨리이륙을해서현장에빨리투입할수있는헬기기종이좋다고보고있습니다.물주머니도달고가는데용량이작아서큰산불이번지면진화하기가어려운실정이지만,그래도신고를받고초기에바로출동할수있는기종이현재저희가운영하고있는1,000ℓ짜리헬기기종이라고보고있습니다.그리고산불이났을때인접시·군에도임차헬기를갖고있기때문에저희가가장인접한시·군에다가요청을많이하거든요.저희하고거의유사한기종의헬기를임차하고있어서불이나는순간에저희뿐만아니고각시·군에도전파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가용할수있는헬기가있으면지원해달라고이렇게초동진화를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산불양태를보면과거에는큰불로번지고그랬는데,요새는큰불로번지는경우가별로없어요.발생건수도과거에비해서많이줄었다고보고있습니다.이게헬기의초동진화효과인데요.저희가빨리초동진화를해버리니까산불건수로안잡히는것도있습니다.그래서규격에관한문제는좀심도있게검토를해야될사항이고요.그리고헬기용역계약을체결할때,대체헬기나대체조종사는임차회사들끼리서로주게끔되어있어요.헬기가사고가나거나고장이나서없을경우,다른임차회사의헬기를지원해주겠다는용역계약하에계약이체결됩니다.그래서그부분도저는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물론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고려해서추진을하겠지만상황이그렇다는것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과장님이답변하신대로물론초기진화를위한기동성이가장시급한사항이기도한데요.과장님이답변하신게일리도있으세요.그런데조종사의문제를타회사와MOU를체결하는형식으로해서대체를한다면,타회사에조종헬기가없을때는어떻게하는거예요?그러니까가급적이면조종사인원도확보하고,헬기도많이보유하고있는회사를선택하는것이문제를방지할수있지않느냐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불이대형으로번질때는원주청에서도지원을받잖아요.원주청에서보통2대가나오니까충분히진화는되잖아요.제가말씀드리는건조종사의대체능력과헬기의대체능력이약하다는것입니다.그런것도한번감안하셔가지고대응하시면보다더원활하게해결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24쪽하고26쪽을같이해서말씀을좀드리면요.저는지금회전교차로가가평군청앞에설치되었을때많은사람들이말씀이있었어요.그래서저는쭉여론을수렴해봤더니처음에회전교차로에대한인식의부족이었고요.두번째는왜이렇게불만들이많은가했더니아침에어디출발할때모이는장소가없어서싫다는거예요.아니,그게말이되는거냐고.그래서지금시점에서봤을때는가평군청앞에회전교차로는좋게잘만들어진거라고생각했었고2단계사업으로했던터미널의회전교차로가부정적으로말씀을주셔가지고부정적인게없는데라고생각하고봤더니굳이부정적인얘기가나온다고그러면터미널에서나오는버스때문에그러는것인지아니면또다른이유때문인지말씀을한번줘보시죠.

지금그지역의교통량이많은거는사실입니다.그런데교통량이많은데,회전교차로의기본은20km이하로속력을내야되는기준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소방서앞에서들어오는차들이북면으로올라가는데2차선으로들어오다가이제1차선으로줄어들지않습니까?

네.

그런데그앞에서또1차선으로줄이고거기서다시서울로올라가는차들은회전교차로를돌아서가는데문제가없는데,가운데병원하고삼성인가그연립주택에들어가는그부분들이다차단이됩니다.다차단이되면지금그쪽으로들어가는차들이와가지고터미널앞에서좌회전해서들어가든지안그러면이위쪽아랫삼거리까지와가지고다시유턴을해서가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거기교통을통제를하기때문에지금많은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지난번에우리군청앞에회전교차로때는이제은지혜주사가담당했었는데,그때시뮬레이션했던게카톡에있어요.지금은그렇지만회전교차로가됐을때차의흐름에대해서했던게있는데그거를한번저도있으면주시고요.또검토해볼사항이라서.두번째는뭐냐하면지금버스,진흥여객이든뭐강원고속이든간에아침에저희가이제김포공항이나인천공항을갈때리무진이예약이안됩니다.그래서아침에이제미국을가려고버스를기다리고있는데춘천에서만차가돼서오는거야.그러면이렇게날벼락이어디있냐이거지.그래서제가이제버스담당자한테티켓예약제를해라.이것이예약이다매진이되면다른교통편을갖다가고민할수있지만아침에버스를기다리고있는데만차라고그냥가면그여행은다취소가되는거아니냐.이런거에대해서개선점을내렸더니속된말로말같지않은이유를대는데,이번에과장님이업체만나시고해서개선점을당장만들어오라고얘기하세요.네?왜냐하면달나라를가는시대에인터넷선만깔아서예약만하면되는건데그게뭐안된다는게말이되는거냐고.다른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과장님?

그거는좀시스템에관한문제가좀있고요.그내용이진흥여객만해결할부분들이아니고일단은강원도하고저희경기도관계,그다음에국토부하고도관계가있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는예전에의견제출한부분도있고이런민원부분때문에계속저희가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현재.그래서이거는뭐저희강원고속에서운행하고있는그터미널관계,전산관계도문제가.

아니,그러니까그러한것들은개인업체의문제고우리가지원을해주고이용객들이불편을느낀다고그러면그런제도나시스템의문제는얼마든지개선할수있고고칠수있는방안이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니,이게날벼락이아니냐는거예요.아침에미국에가려고인천공항가는리무진을기다리고있는데만차가됐다고안태워주고간다든가아니면김포공항,인천공항까지가면2시간이나3시간이걸리는데서서간다는게말이되냐이거예요.그러면인터넷에예약을할수있는시스템망을구축한다고그러면국토부도그렇고강원도도,경기도도그러고이런제도적으로해서주민들이불편한그제도를개선을안해줄이유가하나도없다는얘기예요,돈들어가는것도아닌데.그래서이거는올안에까지는반드시시정을해가지고자료를주실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하나말씀드리면은,과장님,지금승안교다리공사는언제끝나는거예요?

지금공사기간은10월까지입니다.

과장님이봤을때는10월까지끝날것같아요?

끝날것같습니다.

끝날것같아요?

네.

주민들이하도공사를오래하냐고,10년까지하는공사인데하도얘기를해가지고.업체나문제되는건없어요?

일단은경기도에서발주한공사이고요.

네,하도받은업체가?

아니,경기도에서발주했다가그업체가부도가났습니다.그래가지고정산을하고다시업체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당초에했던업체,하도급업체가다정리가되고요.신규업체가지금다시와서공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저희가보상업무를위탁을하고있습니다만보상에많은어려운점이있었는데거의다해결이되고현장하고경기도관계자에게최대한빨리좀끝내라.공사기간은그런측면으로빨리좀끝냈으면좋겠다고해서열심히저희가행정지원을하고열심히하고있기때문에공사기간보다늘어,공사기간이지연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거기가이제북면하고용추계곡을올라가는중심도로이기때문에공사로인해서많은사람들이민원을주고과연저공사가언제끝나는거냐고물어보는분들이많았기때문에말씀드렸기때문에과장님말씀대로10월안에서그공사가조속히완공될수있게끔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질의보다는권고개선성격의보충질의와본질의를1건을,2건을하겠습니다.버스노선에서일간에상판리와하판리노선에서과장님께서들으신바있잖아요.그런데그일부노선을수정또내지는변경을하면서청평역까지연결하는부분이약소해서안된다.또주민이불편사항이너무시간이지체하는시간이많다.그래서어떤상태냐면면에찾아오는분들이한두분이아니고,면사무소에.집단으로군수실까지오신다는거예요.그래서그관계를어느정도로또현재진행이되고있으며,또앞으로계획이라든가이런거를주민설명회를가지셔서상세하게내용을설명해주시든가안그러면다른계획을보충적인계획을세우시든가이렇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좀시끄러워요.

그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면은요.일단은면사무소뒤쪽에도로공사가6월말이나7월정도되면준공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준공이되면상면,조종면쪽에서나오는버스들이면사무소뒤쪽으로돌아서서청평역들러서이렇게터미널로오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조정하는거를관련업체와협의토록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요지가바로그런거예요.분명히변경시행하기전에도청평역전까지연결하는부분을도로가개설되면하겠다.이렇게주민들한테설명을드렸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게이제이행이안되고언제시점인지잘모르는거예요,주민들이.그러니까설명회를가지셔서연결이지금안되고있는지금과정이도로가완료가된부분이고도로가완료가되면,먼저주민들에게설명한내용대로약속을이행하겠다.그리고주민들이이행을하게끔시기와뭐이런거를상세하게설명을해드려야불신과오해가안생기잖아요.그런자그마한부분에서불신이생겨가지고주민들의불만이팽배해지고있잖아요.

저희가조종면이장님회의때한번나가서그런부분에대해서설명을한번.

이장님만할게아니라하판리일대의그분들이염려하시는거는,불만을갖고계시고하는부분은거기펜션업이라든가내방객들을상대하는음식장사하시는분이나숙박하시는불만이대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마을에가셔서마을주민및상가연합회,하판리상가연합회이분들을좀모셔갖고서상세하게설명해주시는게방법같아요.이장님전체회의에가서하면은해당도없는이장님들이무슨관심이있겠어요.마을에가셔서이렇게상세하게그과정을설명해주시는게타당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개선돼야될게상면연하리에인접한지역에회전차로가있잖아요.

네.

그게이제회전차로중에서현리에서항사리쪽으로회전하는게회전전체반경의3분의2를차지하고있는데그부분의일치점에반대로관계가있잖아요.그부분이회전각이짧고각도가없어가지고승용차도회전하는데일반회전하는속도의반을또줄여야돼요,거기서.회전각이없다보니까.물론이제관장하는팀원들이나팀장은그문제에대해서알고계시지마는부지가없어서또어쩔수없지않느냐,뭐이렇게만생각하지마시고회전각을제가볼때는1m만더확보하셔도충분히회전각도가나올것같아요.그러면은용지가없다고만하시지마시고그용지를도로용지로지정을하셔가지고행정대집행을하시든가.개인의사유지를안내놓겠다는데만날내놓으라고선해결하려고하면안되잖아요.나머지일부분이라도개인의재산도보호해줘야되니까전체면적을지정하지마시고필요한부분만도로용지로지정을하셔서개선하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회전차로의편리성이라든가이런부분은운행자나사용자들이많이느끼고있는데그부분에서많이불편을느끼고,차가속도가반이줄어요,거기서회전하려면.그것좀개선방안을찾아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32쪽을보시면요.답변주신거보면‘계획된노선인근시·군간대립,지역간이해관계및갈등만민감하게우려하여자료확보에어려움이있음.’이렇게답변을주셨는데이게무슨내용인지설명을한번줘보시죠.

일단은이거답변드리기이전에지금저희도로와관련된부분중에서울-춘천자동차전용도로관계가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말씀주세요.여쭤보려고그랬는데말씀을주시네요.

그거는지금총3억원의예산이서있는것은알고계시지않습니까?

네.

그래서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며칠전에용역을발주를했습니다.270일간기간으로해서구간은여기화도서부터여기방일리까지예비기본조사용역을발주를했습니다.기본조사용역을발주를했기때문에발주했었을때,용역업체가선정이됐기때문에저희랑협의가지속적으로될겁니다.그럴때저희가평군의입장을명확하게좀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용역발주가돼있고요.

입장이라는거는저번에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여쭤봤지만,말씀드렸지만그노선을지금춘천시안대로낸다고하면,그러니까관천리죠,거기에이제남이IC가생깁니다.그러면서방하리인근에주차장을신규로만들어서남이섬을이용하는관광객들을다거기로이제유입해서실질적으로남이섬에오는사람들한테춘천시에도움이될수있게끔얘네들이그렇게계획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는가평군에도나름대로거기에대한대안을갖고있지않으면또말씀드리지만춘천간고속도로와전철같은이런반쪽짜리,우리가평군민들한테피해가나타나는형태로도나타나기때문에담당과장님께서각별하게관심을가지셔가지고우리도거기에대한대안과대응을해주실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말씀주시죠.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부분은상당부분이민자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잘아시겠지만제2외곽이지금진행이되고있고그나마화도에서금남리이쪽에는지금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그거는뭐공공에서아마투자를할것같습니다.저희현재입장에서제2외곽순환도로의어떤노선변경이라든가이거는불가능하지마는저희는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수동이나이쪽에서IC가생기기때문에그쪽에서우리상면상동리로빠지거나안그러면대성리쪽에서제2외곽에서지방도를한2.5km만연결해가지고빠져나오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는지속적으로이야기를실무적으로이야기를좀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들은저희가뭐우리저희국회의원,지역구국회의원을포함해서정책적으로좀접근이돼야될것같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가을에국회의원님을포함해서이렇게도의원님,그다음에우리군의원님들의협조를받아가지고그거를건의를또하겠습니다.현재도지금서울청이나이런쪽에는지속적으로또이야기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노선을변경할수는없습니다.거기에대안으로다가수동IC를지금수동주민들은만들어달라고,건설해달라고요구하고있고요.차산리쪽주민들은차산IC를만들어달라고이제건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대립이되고있는데,제가이제자료를요구하는거는뭐냐하면수동IC에서상동리,연하리쪽으로해서터널로해서걔네들이하겠다는약속이있어요.지금도여기자료를주신거를보면이해관계라는것은우리가지난번에가평군의회에서이제건의서인가아니면결의안을냈더니남양주시쪽에서조금반발이있었는데이것은반발이있을것이아닙니다.왜냐하면기존의주민설명회를할때수동IC에서연하리까지터널식으로해가지고지금제2외곽순환도로를벗어나는거에대한보상차원으로해준다고그랬거든요.그래서그것이지금안되기때문에그자료를근거로해서서울청이되든아니면국토부에서가서항의를하려고내가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수단과방법을가리지마시고자료를좀주세요.찾아보세요,이거요.있습니다,자료요,이거요.그래가지고해야되고지금여기현리의원님들두분이계시지만지금상면쪽이지금많이부동산거래가움직이는게그게제2외곽순환도로에서인접해서그래요.그런데거기서뭐수동IC에서연하리까지만터널만내서공사가된다고그러면현리쪽,특히상면쪽은또다른변화가올겁니다.이게엄청난효과가있는거예요.그래서과장님께서다시한번요구하는거는제2외곽순환도로에대해서지난주민설명회를했던것하고그것을근거로해서수동IC에서연하리까지터널식이되든뭐어떤방법이되던간에도로가연결돼서또제2외곽순환도로에서벗어난서러움을그나마보상받을수있게끔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제가행정사무감사를치르면서자료를한번요구를했던게있는데이게맞는지모르겠어요.제령리노후교량재가설공사가지금25억원이맞는건가요,이게?

네,맞습니다.

아,맞아요?제가토지사용미동의로인해서사업이중단된거를뽑아달라고이렇게했더니25억원짜리도있네.9건에지금그렇게되면한31억원정도,대략한32억원에서조금빠지는금액이지금공사를못하고있거든요?이이유가주된이유가뭐예요?지금뭐물론주된이유는도예산을못받은건데동의서를못받은주된이유가.

저희가법정도로하고비법정도로가있습니다.법정도로는도로구역결정이라든가어떤실시계획이라든가이런절차에의해서수용이가능합니다.제령리교량같은경우에는사실은비법정도로로연결되는교량입니다.그래서그교량은토지소유가,저희가비법정도로를저희군에서토지를매입해가지고보상을해서한다고그러면비법정도로도결국은토지사용승낙안받고다사야되는선례가생길수있기때문에저희가북면제령리교량부분은동의,지역에서동네주민들이동의를해오지않으면우리는사업을못한다.이렇게해서용역비만서있었던거고사실은시설비는서있지를않습니다.

그런데이제지금읍·면에서읍·면사업비를요구를할때동의서를첨부하지않으면예산을안세워주지않나요?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네,원칙입니다.

그런데이게2015년도,2016년에도도예산없이다예산을성립을시켜줬잖아요.

실시설계비는.

다른소규모도마찬가지잖아요.

실시설계비는뭐저희가그실시설계를해가지고향후에내용만변경해서사업시행이가능하기때문에그런대규모공사같은경우에는사실은필요성은인정을하고있지마는비법정도로이기때문에토지사용승낙이되면저희가추진할수있다.그렇기때문에교량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용역기간도또장시간이소요되니까.

아니,그러니까이제이것도그렇지만여기에보면이화리소교량설치공사4천만원,하천1리소들마을도로정비공사3천만원,신상2리뭐마을안길포장공사3천만원,이래가지고소규모공사들도예산을세워놓고도예산을못받아서공사를못하고있잖아요.그러니까그게원칙인데어떻게이렇게되냐말씀드리는거예요.동의서를첨부해서예산요구를해야예산을성립시켜주잖아요.

그런데그동의서라는부분들이뭐면사무소,읍·면사무소에서올라올때거의완벽한동의서는아닙니다.그리고또사실은지역주민들이나이장님들이이거토지사용승낙서를해주고,저희입장에서는토지사용승낙서에인감까지첨부해가지고정상적으로,그다음에이거를지목변경,저날에지목변경까지한다는이런내용의것을받아야되는데저희가올해특수시책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이전에는그렇게받지를못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막상사업시행을한다고그러면내가무슨소리야나못해이렇게변경되는부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예산을편성할때그런부분들에전혀설계를해놓고공사못하는,예산이이렇게또사장되는그런일이없도록토지동의서라든가예산편성할때더확실하게해가지고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제가우리서태원팀장님한테보내드렸는데어느분이저한테카톡을보내주셨어요.카톡을보냈는데뭐라고보냈는지아세요?제가읽어드릴까요?이거.이분이이제동의서를첨부를안해주시는분입니다.그러다보니까동네분들이이분한테이렇게하시나봐요.동네사람들이나하고한번해보자고덤비네요.그냥놔둬야할까요,아니면가평군청에서뒤집어놓을까요.이러고왔어요.그러니까제가이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지금이제마을에소규모공사를하면서어떤피해를보는사람은한두사람일거란말이에요.물론대다수는혜택은보지만피해보는사람은한두사람이죠.그러니까이런대다수를위해서소를희생해야된다는논리는여기에는맞지않는것같아요,그렇죠?당연한안맞잖아요,소유권인데.그러면지금동네분들은이한두명소수한테밀어붙이는거예요,몰아붙이는거예요.당신들때문에동네가이렇고,이렇고.그러니까이사람들이지금어려움을겪고있어요.그런데제가이제그래서쭉한번봤어요.뭐공문을보낸거라든가,그다음에동의서라든가이런거를쭉봤는데좀외람된말씀이지만행정편의위주의공문이나행정편의위주의동의서가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또하나반문하고싶은거는이토지사용승낙을해줘야되는그토지소유주들한테우리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나서서해결하기위해서노력을했는가한번반문하고싶어요.직접찾아가서타당성이라든가또우리필요성이라든가이마을주민들끼리해결하려다일단기득권을가진대다수는소수를몰아붙이는그런상황이벌어지는것같거든요?그래서공무원들이좀적극적으로나서서해보셨나한번여쭤보고싶어요.

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행정적으로많이미흡했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이제그도로가항사리쪽에있는거말씀하시는데일단비법정도로이기때문에저희면하고지역주민들하고이렇게토지소유주하고접촉이된것같고.사실은저희군청에서우리도로시설팀에서이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만가평군수명의로공문이가거나전화를한적은없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상당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네,제가과장님도현장방문에같이계셨지만,제가이제이당사자하고되게친분이좀두터워요.그래서제가그자리에서분명히말씀드렸을거예요.아휴,제가책임지겠습니다.제가받아올게요.현장방문우리임시회끝나고나서바로제가남양주로달려갔어요.그래서제가갔다오면서서태원팀장님한테전화를드렸어.내가혹떼러갔다가혹붙이고왔습니다.이거그분한테내가가서야단치면서왜안해주냐고그럴게아니라가평공무원을야단쳐야될것같다고내가그러고왔어요.그분이이제말씀하시는게내용이다있어요.다아시는내용이지만그토지내에있는수목은본인이옮기는것을원칙으로하나필요시요구를하면죽은거에대해서는뭐본인책임이라든가뭐이런내용들이전부다보면요,가만히보면공문은안보냈지만이게공문뒤의첨부니까공문이죠.이거는공문이잖아요.공문으로봤을때는모든거를네가책임지고해라이거야땅주는것도아까워죽겠는데네가알아서다책임져라.그러니이분입장에서는해주겠냐고요.아무리공무원이고아무리같은업을하는공무원이지만,아무리공무원입장이지만이거해주겠냐고.그러면서저보고이래요.가평행정아직까지이러냐고,남양주는안그래요.이러면서.의원님이이런거바꿔놔요.저한테,제가혹붙여서왔어요.이거제가봤을때는정말이제좀정말이제좀정말현실에맞게좀바뀌어야될필요성이있고요.그다음에동의서라는게결국은인감첨부해서사용승낙을하는그의사만있으면되는건데경우에따라서동의서가일관적으로가는것이아니라좀경우에따라서바뀌어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이런거같은경우는정말그분땅뺏기는것도사실은억울한데이런거까지다하라고그러면억울하죠.나부터도안주지.누가줘요,이거를.

이분에대해서는제가빠른시일내에제가직접이분을만나뵙고과거에우리면사무소든주민이든여하튼저희가잘못된부분들은저희가사과를드리고이분을직접만나서저희가어떤대안을갖고가서대안제시를해서이사업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직접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이제과장님,저한테,저하고이제친분이있고저한테자료를주신분이이분밖에없지만지금이제9건에대해서아마분명히유사한일도분명히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유사한일이분명히있지않을까.물론잠적하고연락이두절되고이런분도계시지만또동네,이걸로인해서동네이장님을비롯한분들과갈등을빚는분들이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사실은해주는것도좋지만아예해주지않았으면이런갈등이없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좀적극적으로나서서해결해야할필요성이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고이런토지사용승낙서를비롯한서류들을행정편의가아니라민원편의위주로좀이제바꿔나가야될시기가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그런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가또심도있게검토하고발전된행정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네,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여기79쪽에보면은요,자료79쪽을보면,도로굴착조정위원회운영현황이있습니다.여기에보면’15년도3/4분기,’15년도4/4분기또’16년도에도1/4분기,2/4분기가다서면심사를하셨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서면심사를하시면다른시행사와같이서류를들고가서개개인을찾아가서싸인받아오시는거죠?

그런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서면심사를할때문서로보냅니다.관내공무원들은문서로보내고관외의분들은저희가이자료를메일로다보내가지고관내만있는게아니기때문에요.저희가다,그리고기본적으로이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하는이유는중복굴착이라든가이중굴착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통제를하기위해서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자료들을뭐상수도통신관로설치때문에그러면저희가도로굴착을하는상수도,하수도뭐저희이런부분들에서다실무적으로여기구간은최근3년이내에포상이됐으니까못한다.이렇게다통보가옵니다.그렇기때문에오히려실제회의를다모여가지고하는것보다는관련서류를찾고이러기때문에오히려더서면심의가오히려유리할때가더많습니다.

이제본위원이말씀드리는건그래도위원님들이다같이모여서토의를하고상의를해서할부분이상당히있다고생각해서서면심사를하시되그래도늘계속이렇게서면심사만하시지말고위원님들이그래도이렇게위원회를개최하셔서충분히이해가가신다음에결정할수있도록하시는게좋을것,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향후위원회는그렇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무슨뜻인지아시죠?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간단하게.자전거도로가있죠?

네.

자전거도로가있고자전거보험이있는데작년에는9건수혜자가있었는데올해는아직까지한분도발생하지않았어요?

네,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그러고도그다음에밑에보면자전거무단방치처분현황을보면지금이게다제설창고에돼있는거아니에요?

가평창고에지금보관돼있습니다.

그러면그보관창고에서이런걸얼른이렇게좀처분하시면안되는거예요?

방치자전거에대해서는군수님께서도지난5월에지시사항을하신부분이있어서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정리를하려고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거별것도아닌데그냥무단방치인데이거그냥보관장소에서제설창고,지금뭐다른용도로도많이모자라고있는데거기에보관이돼있으면안될것같아서빨리빨리처분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그럴계획입니다.

네.전부한90대,92대가되네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빠른시일내로이렇게처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그렇죠?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민원을여러가지받았는데이것좀한번과장님이주실래요?저는무단방치된자전거아까김금순위원님께서,보충설명차원에서집고넘어가겠습니다.그동안에전철역부분이라든가버스터미널,군청주차장에도심지어있고요.그리고아파트뭐주택가아주골고루이렇게방치된자전거가많습니다.요새또한집에보통한두대는다갖고있다보니까그렇게방치가많이되는데,이게또보도라든가가로수에도이렇게붙들어매놓고그냥오랫동안방치된게있어요.우리가평에자전거에관련된그런조례가있죠?

네,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가있는데,아까도이제지적했지만제설창고에다가이렇게처박아두면이것도불법이에요,그렇죠?규정대로이렇게돼있지않잖아요.

이제공고절차라든가이런절차를하고매각을해서공고절차가나서이의가있거나하면매각절차로이렇게가야죠.

그렇죠,예고장을부착을했다가아무이의가없으면수거를해서일정기간동안보관했다가수리를하든지뭐해가지고폐기처분을하든지그래야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걸여태지키지않고있었죠?

지키지않았던게사실이고그래서저희가지금5월부터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나마그게다행인데그래서그거를수거를해서수리전문업체에다가맡기든지수리를해서우리가평에는뭐자전거없는친구들도있더라고요.학생들을보면저소득층그런애들은자전거가없어서그런데다가뭐기증을한다든가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그리고또군부대같은데서도자전거가많이필요하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다가좀기능을한다든가.

그럴계획입니다.

초등학교그런데에,원하는사람한테그걸나눠주든지기부를해서그걸잘재활용하는그런지혜도필요한것같아요.그래서그거를좀규정을조례로만들었으니까조례를지키면서방치된자전거를좀깨끗한모습으로좀재탄생할수있게그렇게좀실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이제제가항상안타까웠던게작년에이제행정사무감사를할때종합운동장에서왜뚝방씽씽축제까지가는데4차선도로확장하는거있잖아요.지금이제서야벽면에다가안전방지만들면서그건물을파곡하는준비를하고있더라고요?제가이제거기에다가4차선있는데를갖다가신호등체제를하든지이제그거를해서개선을해봐라그런얘기가됐어요.도시과한테다제가물어봤어요.그건물을지금파곡하느라고수십억원이들잖아요,그걸보상해주고그거를철거하고그러는바람에.그래서오히려지금뭐늦은감이있지만내가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이런거를할때는도시과에서예전부터그걸도시계획을세워가지고그건축허가를내주지말았어야되는데근래에했기때문에어쩔수가없다.그런얘기를하거든요.그런데제개인적인소견은뭐제가그런데상식이좀짧아서감히말은정확한표현인지모르겠지만그런데다가그수십억원씩들이지말고그런데다가회전교차로를만들면이렇게좀피해나가서타이어를판매하는그쪽으로다가4차선을만들면자연스럽게4차선이뚝방길까지연결되지않을까그렇게저혼자고민을해봤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그거는거의불가능합니까?

그부분이일단은도시과업무입니다.도시과업무인데교통체계와관련돼서말씀을드리자면차선이기본적으로회전교차로의기본은어떤차선이든출구차선이같은규모의차선이어야지만원활하게운영이될수있습니다.그리고공설운동장서부터가평쪽까지는늦었지마는여하튼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이돼있었기때문에도시관리계획결정된부분을축소하거나변경하면은또다른문제점이생깁니다.행정의어떤신뢰라든가일관성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지금추진해야될것같고요.지금추진하면서저희회전교차로로갈건지안그러면교통체계를어떻게개선해야될건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추가로저희가도시과와지속적으로협의를해가지고.

네,하여간뭐그거는제가지금탓하는게아니고지금진행된거를갖다가지금스톱된다는그런뜻이아니고앞으로도도시과와건설교통과가긴밀한협조를좀해서많은대화를나누다보면해결점이나오거든요.그래서그방법을만약에여기에다가도입을했으면그건물을부수지않고도수십억원의예산을절감할수있지않을까제좁은소견으로다가생각을해봐서앞으로그런일이있을때는좀많이협력을해서돌파구를찾아봐라,그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참고를해주십사하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이제아까도잠깐언급했지마는자전거있잖아요?제가다니면서사진을많이찍어봤어요.그런데대표적인거하나만찍었는데,진짜많습니다.1년에여기보면90여대가수거되는데그이상이거든요?그래서좀많이수거좀해주십사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네,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식사시간이다됐는데요.이거솔직히지금최기호위원님이말씀하신금호타이어앞에뭐죠?건물지금부수는거요.그게스토리가있는거잖아요,그렇죠,아시죠?

모르겠습니다.

우리도로계장님도모르세요?거기원래건물이들어서면안되는거예요,그거.도시계획선이서있으니까는해놓고건물10년있다가부숴야되니까이제부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내가도시과에다가물어보려다가아직안하는건데그렇게행정하면안되는거죠,행정하면.거기에도시계획선이그어있는데다가건물을앉혀놓고그거를도로를내려니까안되니까차일피일미루다가이제부수고있더라고.

모르겠습니다.

왜모르세요,과장님이도로담당하시는데.이상입니다.

그래서이게혼자만알고있으면안돼요.과장님들이다정보를공유를하셔야되는데지금우리가거기수십억원의예산이낭비되고있는대표적인사례입니다,그게.하여간참고해서앞으로그런우를범하지하지않도록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이기학건설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시까지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이세호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불철주야수고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기에앞서,먼저안전재난과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장이영준입니다. 재난관리팀장남경호입니다. 하천팀장이용복입니다. 통합관제팀박윤수팀장은치료차병가중에있어서전소영주무관이대신참석했습니다. 이상간부소개를마치고,지금부터안전재난과의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015년도행정사무감사건의및지적사항처리결과,2016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안전문화운동및물놀이사고예방입니다.국민의안전문화의식정착을위해총사업비4억1,600만원으로기초생활대상자또는취약계층350가구를선정하여가스차단기인가스타이머를추진하고있으며,금년도8월까지설치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또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를위해경고판,인명구조함,현수막등총620점을제작,구입,설치또는배치완료하였으며,오는7월1일부터8월말까지공무원이외에물놀이안전계도요원배치와물놀이안전지킴이의집도운영하여물놀이안전사고예방에주력하겠습니다.8쪽,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국가와지역사회의재난에대한예방,대비,대응,복구를위해총사업비13억6,400만원으로민방위훈련3회,민방위경보시설,비상급수시설점검및운영관리,의용소방대활동지원,공직자의안보교육,예비군읍·면대시설보수,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으로지역방위대응태세를더욱강화해나가겠습니다.11쪽,계절별·테마별안전관리강화입니다.안전한어린이놀이환경조성과매년다양화되는재난에대비하고자2,600만원의예산으로46개소의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안전관리점검을하고,자율방재단과무더위쉼터를운영하여재난으로부터안전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13쪽,현장중심의재난관리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재난예·경보시설및배수펌프장의정상운영을위해사업비1억2천만원으로재난관리CCTV및재예·경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수시자체점검등을통해재난발생요인을사전에차단하도록하겠습니다.15쪽,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사업입니다.금년에는12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2km의대금천정비공사를2017년까지추진하고있으며,가평읍대곡리사그막천1.95km에대해서는금년도에실시설계를하고,2017년에착공하여2019년에준공하도록하여아름답고쾌적한소하천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대금천상류에서제외되었던800m구간과교량1개소에대해서는본사업에반영하고자행정적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16쪽,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관내지방하천의수해예방을위해5억원의사업비로가평천등하상준설35개소,수리천제방정비공사1개소등6월30일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17쪽,소규모세천·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관내세천및배수로등비법정시설에대한정비를통하여수해를예방하고쾌적한주민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6억원의사업비로방일3리평촌마을세천정비등8개소를착공하여7개소를완료하였고,배수로공사는하색2리양태봉마을등7개소중6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18쪽,조종천고향의강조성사업입니다.고향의추억을테마로하는조종천정비사업은경기도주관으로2011년부터추진하여작년까지사유시설에대한토지보상을95%이상실시하였으나,2015년하반기에감사원의감사를받고현재경기도에서감사원으로부터지적된사항을보완설계중에있는상태입니다.그러나금년도사업비는경기도에서2회추경에국비와함께10억원의사업비를확보할계획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19쪽,2016년방범용CCTV구축사업입니다.범죄없는안전한생활환경을구축하고자관내취약지역을대상으로방범용CCTV176개소400여대를설치하여관리하고있으며,금년도에는추가설치하고자5억원의예산으로발주하여44개소109대를설치완료해운영하고있습니다. 22쪽,특수시책으로강과꽃이어우러지는대성리수변공원조성입니다.대성지구수변공원은하천부지를활용한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3억원의사업비로종합안내판,잔디블록,꽃나무군락지등을조성하여지난5월에발주해서8월까지준공토록추진하고있습니다.23쪽,꽃향기흐르는현3리안전골목길조성사업입니다.주민스스로깨끗하고안전한거리환경조성과주인의식및공동체의식함양을위해,3억원의예산으로조종중·고등학교정문일대에갤러리게시판설치,후문담장벽화그리기,안전펜스설치등의사업을위해마을이학교,경찰,군부대등과함께협업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7월까지완료하고자추진중에있습니다. 25쪽,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총10건으로그중9건이완료되었고,1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먼저,김금순위원님이건의하신여성예비군활동비증액에대한조치사항으로작년대비180만원이증액된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김금순위원님께서희망복지실과안전재난과의어린이놀이터이용에대한체계를일원화하는방안을검토해보라고건의하신사항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안전재난과에서관리하는어린이놀이시설은국민안전처에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상관리하는시설이며,희망복지시설에서관리하는어린이놀이시설은동법적용이되지않는시설입니다.따라서위원님께서건의하신것처럼일원화하면좋은점도있으나,안전점검이외에도특정관리대상시설물,급경사지,가족이용시설,재난재해위험시설등많은부분이차지함에따라서,법적용이미치지않는놀이시설은관리가더욱소홀해질우려가있어현행대로관리함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다음은김금순위원님의도심지역하천제방정비를위해철저를기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금년도에4억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하상준설및잡목·잡풀제거등을위해본사업비를읍·면에재배정하여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은김금순위원님께서CCTV통합관제센터근무자선발기준에연령제한을삭제하라고건의한사항에대하여는,2015년도행정감사이후바로연령제한이없도록조치하였습니다.다음은신현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조종천고향의강조성사업추진부진건에대하여는앞서업무추진실적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본사업은경기도에서직접시행하는사업으로작년도하반기감사원의감사지적사항에대한행정절차를이행중에있으며,금년4월에원주청하천국장및실무자그리고경기도하천팀장및실무자와함께하천리일대현장을확인하고사업의조속한추진을건의하였으나행정절차이행중에있어지연되고있는실정입니다.지속적으로건설교통부,경기도와함께조기착공될수있도록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하상준설을통한세수입증대방안에대하여는,골재채취허가신청과관련한수중골재채취협의요청시에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고장익위원님과신현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하천에편입된사유지보상및세금감면방안검토건에대하여는,지방하천관리청인경기도에미불용지보상을위한사업예산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으며,현재접수순서에따라서토지보상이미미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세금감면에대한결정사항은세정과업무소관으로하천부지지방세관련민원사항을관련부서에통보한바있습니다.다음은최기호위원님께서건의하신무더위쉼터운영철저건에대하여는현재무더위쉼터는많은주민이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냉방기가설치된마을회관,경로당등을대상으로지정운영하고있으며,희망복지실과보건소읍·면사무소등의부서와협력하여폭염대비점검순찰을실시하고,무더위쉼터로지정을희망하는곳은추가지정관리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최기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반복되는상천천준설작업재검토건에대하여는,상천천의현재하천폭이계획하폭보다좁은실정으로하천수의원활한소통과홍수예방을위해퇴적토준설작업은필요한실정이며,향후정비사업을통해하천유수소통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016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1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고장익위원님이지적하신대금천정비공사건에대하여는,앞서업무추진실적보고시에말씀드렸듯이대금천상류지역에서제외되었던800m구간과1개소의교량에대해금번사업구간에반영될수있도록행정절차이행을위한작업중에있으며,주민숙원사업이해소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몇가지만여쭤볼게요.강과꽃이어우러지는대성리수변공원을조성한다고했는데,위치가어디예요?관광지내부에있나요?

네,예전에운동장이있던곳인데,관광지밑에하류쪽이되겠는데요.

하류쪽이요?그러면옛날에오동나무밭이있던곳인가요?

오동나무밭에조금못가서중간지점이될것같습니다.

예전에송어낚시터하기바로전에오동나무밭이있었는데,위치가그쪽인가요?

위원님이말씀하시는걸제가잘모르겠습니다.

원대성앞에거기는아니지요?

아마원대성앞에즈음될겁니다.

원대성앞에운동장과공원만들어놓은거기에요?거기는아니잖아요.

바로그위쪽이에요.

원대성앞에운동장과공원만들어놓은데는파크골프장예정부지잖아요.

대성리역사뒤쪽이에요.

그러니까관광지내부에있는거죠?

네.

4대강사업을하면서공원과하천구역을많이정비해놨는데,원대성하고대성리역중간에는지금파크골프장을계획하고있거든요.그래서혹시그부지하고겹치는부분인가해서말씀드렸습니다.

겹치지않습니다.

겹치는부분이면3억원씩들여가지고할이유가없을것같아서말씀드린겁니다.그리고올4월에고향의강사업때문에원주청국장님과경기도하천팀장님이오셔서,저도배석을했고같이현장까지나갔었는데요.그때원주청의국장님이“고향의강사업을함에있어서교량은해당사항이없다.이건잘못된것이다.”라고이야기하고가셨어요.결론은안냈지만,경기도하천팀장과하천담당자도그문제때문에상당히골치아파하고간기억이나거든요.사실청평면주민들은고향의강사업을하면서교량을설치하면,청평과하천리를연결하기때문에거기에서얻는기대효과가상당히컸었거든요.그래서도시계획도로를연결해서그런기대를상당히하고있었는데,저도아직까지주민들에게는그런말씀을안드렸어요.그런데지금이부분까지보완을하고있는건가요?그이후에경기도하고어떤말씀이있으셨나요?

현재교량까지포함해가지고행정절차를이행하는중에있습니다.그게반영이되면원주청과다시협의를해볼계획입니다.

원주청의하천국장님께서교량문제에대해상당히부정적으로말씀하고가셨어요.그래서이거빨리손을쓰지않으면안되겠다는생각이좀들었는데,지금말씀을하셔서다시한번짚어보는겁니다.청평면주민들이고향의강사업을진행하고계획을세우면서가장관심있게생각한것이청평과하천리를연결하는교량문제였거든요.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이면장님하실때니까잘아실거예요.설악물밑수변공원에안전재난과에서전망대를설치했어요.데크공사를했어요.이거준공이났죠?

네.

한번가보시죠.과장님으로계실때한번가보시면면장님으로계실때와보는시각이좀다를것같아요.물론제가감사자료를요구해서가져오기는했는데,여기보면주민설명회2회를거치고이장님이나주민들의의견에따라서설치했다고하시는데요.지난번에의장님과부의장님을모시고우리직원들이거기를한번방문했었어요.그런데공통된의견으로“이렇게밖에못했나.”라는말씀들을하셨어요.미관도그렇지만상당히문제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다시한번가셔서검토를한번해보세요.그때이장님도나오셔가지고주민들이요구한내용이라고분명히말씀은하셨는데요.그렇다고하더라도군에서업무를추진할때주민들의의견도중요하지만,그래도실용성이나미관같은것을충분히생각했으면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지금준공도났고,주민들의뜻에의해서했기때문에다시하시라는말씀은안드립니다.그러나앞으로그런공사를할때는주민들의의견도당연히중요하지만,진짜누가봐도경관을헤치지않고잘만들었다는생각이들수있도록,공무원들이주변환경에잘어울리게한다는생각을가지고일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한번가보시면아시겠지만,그때가신분들은모두가“데크로인해서자연경관이묻혔다.”라는말씀들을하세요.물론주민들이그렇게요구를하셨지만,그렇다고하더라도앞선행정을하시는가평공무원들께서그런일이있을때충분한수기를하시고검토를하셨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제가면장을할때말고,안전재난과장으로와서현장을두번갔었거든요.가서의장님들이나주변주민들을만나뵙고그랬는데,처음에는하트모양으로데크설치를요구했다가현재모양으로바꿔준거예요.지금준공은났지만,그이외에전기설치라든가아니면데크주변에안전띠를메는것등미비한사항을보완하고있는데요.구체적으로어떤것을말씀하시는건지.

제가먼저말씀드리면,일단진입하는부분이너무넓어요.무슨자동차가들어갈것도아닌데진입하는부분이너무넓고,날개부분도넓어요.

내려가는계단을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에요,계단에서부터사각형메인무대까지들어가는부분이너무넓고,또거기서부터왼쪽으로연결되는날개부분도너무넓어요.그다음에동산하고데크사이에공간이있는데,그걸굳이왜떼어놨나하는생각이들고요.거기는사람들이다니는곳이지차가다니는곳이아닌데,차가다녀도될정도로넓이가있다는거죠.그래서같이가셨던분들이“그걸최대한좁히고,오히려그걸더안쪽으로들어가서조그맣게만드는게어떻겠냐.”라고말씀하셨는데,이장님이나주민들은거기에서공연을하시겠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그런데공연을매일하는것도아니고,약간더좁혀도공연물품을나르는데는전혀지장이없거든요.넓은곳을줄여서주민들이좀더연꽃에가까이갈수있도록,좀깊게들어간다거나동선을달리한다거나하는방법을찾으면어떻겠느냐는말씀들을많이하세요.제가사진을안찍어와서설명을제대로못드리겠는데,주내용이그런부분입니다.

내려가는계단자체가넓은건,데크안에서공연을할때스탠드형태로앉아서관람하게해달라는내용이있기도했어요.

어쨌든제가자료준비를제대로못했으니까일단죄송하고요.행정사무감사끝나고과장님,담당팀장님과같이한번나가시죠.제가나가시면커피사드리면서설명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토지사용이되지않아서공사가중지되어있는부분에관한자료를요구했는데,안전재난과에4억7천만원짜리202서민밀집지역위험지역정비사업1건이있더라고요.이게어떤이유때문에동의서를못받은거죠?

인접토지주들끼리의다툼으로인해서토지상납승낙을못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건설교통과감사때도제가지적했던내용인데요.보통은토지사용승낙을첨부해서예산을요구하고,토지사용승낙서가제출된부분에대해서예산을성립시켜주잖아요.그런데이렇게예산부터세워놓고토지사용승낙을못받으면불용처리를하게되잖아요.이렇게불용시킬거라면,그렇지않아도재원이부족하다고하는데다른데로돌려서먼저쓰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앞으로예산을요구하실때는충분히검토를하셨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게군비만들어가는게아니고국비를신청하다보니까,사업대상지를먼저올려야해서순서가그렇게된것같은데요.이게국비가50%군비가42.5%도비가7.5%됐던사항인것같습니다.하여튼위원님말씀처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인데요.제가기획실장님한테도한번말씀드렸었는데,감사를담당하시니까이걸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청평의은행나무건입니다.잘아시겠지만여기보면양도증서가있어요.양도증서에은행나무80주를기증한다고되어있습니다.제가당사자와같이대성리현장에가서사진도찍어왔는데요.사진을찍고나서세어봤는데30그루정도밖에없고50그루는없었어요.그러면소유주입장에서80주를기증했는데30주밖에사용을안했으니50주를돌려달라고한다면,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

2014년부터이루어진사항인것같은데,현재담당팀장에게이야기를들었습니다.민원인이한두번도아니고계속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이분이실질적으로원하는게무엇인지포클레인으로나무를굴착했던분과함께만나봐야만답변이나올것같습니다.

이분은저를여러번찾아왔었고,농과를담당하고계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신현배위원님도찾아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검찰에고소를했는데,유영상전과장님은혐의없음으로각하처리가된걸로알고있어요.어쨌든본인이기증을하겠다는의사표현을했기때문에,가져간것에대해서는전혀법적인문제가없다고해서각하처리가된걸로알고있는데요.예를들어서80주를가져갔는데다고사했거나살아있는상태로남아있다면문제가안될텐데,그분은법적으로문제가없다고하니까“80주를줬으면다가져가서사용해야되는데,30주만사용했다면나머지50주는팔아먹거나부당이익을취한것아니냐.그부분에대해해명을해봐라.”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제가그분을여러번찾아뵙고말씀도나눴고,아무리자료를찾아봐도50그루에대한행방은찾을수가없을것같아요.그걸과장님이찾아주셔야됩니다.

네.제가이야기듣기로는,당시에은행나무수용자체가가로수라든가아니면잘자라지못해가지고일부를골라서굴착하고자체처리한것같은데요.조만간에민원인과포클레인으로굴착하신분을만나보면답변이나올것같습니다.조만간에만나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면조만간에만나보시고저한테별도로말씀을좀전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말씀안드리면섭섭하니까63쪽을보고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지금중도교량설치를추진하고계시잖아요.

네.

지금어디까지와있는거예요?

먼저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던사업이지난5월에안전재난과로이관되어서그이후에경기도투·융자심사까지받아놓기는했습니다.

투·융자심사가완료된거예요?

네.

3월에2차수리를용역해서완료됐다고하는데,교량설치시하류에미치는영향이어떻게나왔나요?이자료좀한번봤으면좋겠네요.

이자료를별도로드릴까요?

네,별도로한번줘보세요.자라섬은제가어렸을때부터많이알고있던동네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요.홍수가났을때자라섬이여러가지로문제가되어서지금교량도고민하고계시고,중도라인에성토를이용해서물의침식을좀덜어보려고공사를하고있는데요.비가많이와서소양강댐의문을열게되면,가평까지도달하는데몇시간걸리는지아세요?

정확한시간은모르겠지만1시간이내에도착하지않을까싶습니다.

소양강댐에서문을딱열면가평까지오는데딱5시간걸리더라고요.영향을받는게.제가이전에남이섬에서오리배를했었는데,여름에장마철이되면다른물이지나가는건크게고민을안했어요.그런데소양강댐의문을열면가평에직접적인피해가온단말입니다.그래서재작년에비가왔을때도소양강댐의문을열어서피해가온거고요.그래서매뉴얼을좀가지고있어야되는데,매뉴얼이없더라고요.이매뉴얼을안전재난과만갖고계시는게아니라관광사업단과시설관리공단도갖고있어야되요.과장님을주축으로관광사업단,시설관리공단과같이매뉴얼을한번만들어보세요.예를들어서‘수해가어느정도왔을때는1단계작업을하고,2단계와3단계작업은어떻게하고,최소한소양강댐의문이열렸을때는어떤작업을해야한다.단,소양강댐의문을열고난후가평까지도착하는데는5시간정도걸린다.’이러한매뉴얼을가지고대처해주시는것이효과적인행정을하는거아닐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렸고요.그리고통합관제센터운영에관한자료를주셨는데요.제가작년행정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통합관제센터에들어가서보니까나쁜짓을못하겠더라고요.그래서그때제가“지역주민들에게그곳을비밀로해서는안됩니다.통합관제센터를방문해가지고여기서내가이런행동을하면다잡히는구나라는인식이생기면나쁜짓도안할것같습니다.”라고이야기했는데요.저도개인적으로거기한번들어갔다가‘여기서이런행동을하면여기에찍히는구나.’라고생각하니까나쁜짓을못하겠더라고요.‘이것은사생활피해다.인권보호를해야한다.’라고하는데요.필요없습니다.인권은무슨인권입니까?인권에어긋나지않게하면되는거죠.그래서저는더확대보급해가지고지역주민들이안전하게예방을받고,또이것이설치됐는지안됐는지도모르면사람들이그냥잘못을하는데,이곳을한번방문해가지고다노출된다는것을알게되면범죄라든가나쁜행동을많이예방할수있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거기에대한생각이있으시면한번주시죠.

신현배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기존에CCTV400대가설치되어있고,업무보고에서도말씀드렸지만44개소에109대가추가로더설치되는데요.그래도CCTV설치할곳은많겠지만,이렇게500대이상설치가되게되면어느정도는커버가될것같습니다.지역주민들이CCTV관제센터를방문하겠다고하면긍정적으로개방할수있도록또그것을홍보할수있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한번검토해주시고요.그래서만약에방문이가능하다고그러면,제가우리지역의오피니언리더들을한번모시고가서“여기서이런행동을하면저기에바로잡히니까하지말라.”라고교육을시킬수있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하나더말씀드리면,지난번에준수아파트앞의씽크홀이야기를했던민원인이하도답답해서저한테전화를했고,그래서저도과장님께전화를드렸는데요.총무과,예비군중대장과같이고민하셔가지고이걸구축했으면좋겠어요.여기로신고하면저기로가라고하고,저기로신고하면여기로가라고그런데요.그런문제에대해서는안전재난과에서통합적으로접수를받아가지고도시과,하수도과,상수도과등으로연결해주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하물며우리같은사람들도몇번을통해서전화를연결하잖아요.낮에는안전재난과에서통합관리를하고,밤에는당직실에서통합관리를하는시스템을구축하면좋겠습니다.제가개인적으로이런말씀을드려서죄송하지만,작년에홍천으로벤치마킹을갔는데군수님실에사람들이없더라고요.그래서이유를물어봤더니,거기에6급과장님한분을앉혀놓고민원을다정리시킨다는거예요.군수님을사적으로5분동안만나려면30분을기다려야되니까,사람들이다불만을토로하는거예요.효율적인행정을하려면쓸데없는민원들은각실과장님들이다정리하시고,정리를해도해도안되는것만가지고군수님을만나서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겁니다.별것도아닌문제를가지고다군수님을찾아간다면군수님도사람인데피곤하실것이고,그건일을효율적으로못한다는거죠.제가만약에그자리에있었으면그런시스템을도입했을텐데,총무과장님과기획실장님께건의를해보세요.각실·과장님들이거를수있는건거르고,진짜필요한것을가지고군수님을만나는시스템으로일을좀효율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드린것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소관되는사항만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신고를하게되면전화를이리저리돌린다고말씀하셨는데,그거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합니다.그런데신고가들어오면다른부서로전화를돌려주는공무원은아마극히적거나없지않을까싶습니다.현재안전재난과에신고가들어오면잘받고있고,안전재난과이외에도민원봉사과의주민불편신고창구도있고,도로부서쪽에서도신고를받고있습니다.타과는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안전재난과에들어오는신고사항에대해서는전화를이리저리돌리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다른분들이질의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서너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예비군관리까지하고계시는데,예비군들사격은어디서하지요?

사격이요?

네,가평읍을기준으로.

훈련에대해서는19대대에서관할하는거고요.저희는예비군읍·면대운영이라든가시설보수같은것까지만하고있습니다.

그런것만합니까?

네.

기획감사실장님도여기계시니까이야기하겠습니다.요즘포천도마찬가지고사격장은소리때문에민원이많은데,분단국가에서사격장이없을수는없잖아요.가평에는승안리와북면지역에사격장이있는데,북면주민들의저항이강하다보니까다승안리로와서사격을하거든요.그래서소음이굉장히심한데,동네사람들이소음까지는참겠다고하더라고요.분단국가에서사격을안할수는없으니까요.그런데거기에화장실이없어서사격하시는분들이논밭이나산으로들어가서해결을한다고합니다.그래서동네사람들은길을지나갈때마다불쑥불쑥그런장면을목격하다보니까아주보기좋지않다는이야기를하거든요.거기안가보셨죠?

네,안가봤습니다.

거기갈일이없을것같아요.저희가가평군군부대지원에관한조례도만들었습니다.그래서그것과접목해서그곳에간이화장실하나정도는해결해줘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군부대내에화장실을설치하는것이예산상으로적합한지는모르겠지만.

사격장내부에.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지금되는지안되는지여부를답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아니,이건꼭해줘야되요.화장실없는사격장이어디있습니까?

예비군읍·면대의시설보수까지는가능한데,군부대내부이기때문에될지.

안전재난과에서할일은아니겠지만관계되는부서와협의해서간이화장실하나정도는준비해줘야되지않겠느냐그런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것좀신경써주시고요.아름다운소하천정비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거기가공교롭게도도로확장,하수관거,안전재난과의소하천가꾸기이렇게3개사업이거의동시에하게끔되어있더라고요.그거아세요?

세가지를같이하는지는몰랐습니다.

그게건설교통과,하수도과,안전재난과가각자움직이기때문입니다.그래서제가이전에“3개의과가비슷한시기에공사가시작되는것같으니,3개의과가모여서한번에끝내자.1타3피를하자.그러면기일과경비도단축된다.”라는이야기를했어요.다른공사가끝나면또파헤쳐야되니까,3개의과가협력해서한번에해결할수있는방안이분명히있을것같습니다.그것좀한번협력해보시겠어요?

네,알겠습니다.현재사그막천시설설계는올해마무리를지을계획이고,공사는내년부터시작해서2018년∼2019년까지가야될것같은데요.아름다운소하천사업은국비50%,군비50%로하는사업인데,하수관거와도로확장이된다음에소하천이마무리되지않을까싶습니다.

하수관거,도로확장,소하천정비사업을각자진행하다보니까한가지가끝나면또한번파헤쳐야되고,그게반복되고있습니다.하여간좀신경쓰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예산도절약되고,한번에세가지를다해결하면시너지효과가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해서건의드리는것입니다.그리고96쪽,하천준설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제가농정을담당하고있다보니까,올해는가뭄이없어가지고참다행인데다른때같은경우에는지금한참가물때거든요.그런데물을가둘만한공간이없어요.그래서작년행정사무감사때제가“보를준설하는것이가장시급하다.보의물주머니가커야물이저장되어있다가그게스며서논밭으로들어갈수있다.그리고근방에지하수를이용하는사람들에게도물이흔하게된다.”라는이야기를했거든요.그런데요즘하천준설을하는것을봤더니,퍼내는것은아니라그냥옆으로제쳐놓는것같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건장마철이되면도로아미타불이되는거예요.토사가다시밑으로내려와서하상에또쌓이게되는그런효과밖에없거든요.그래서그건눈가리고아웅인것이고,예산을집행하는차원에서만그렇게시행되는것이지전혀근본적인해결이안되는거예요.그렇게되면보가또메워지잖아요.그래서모래,자갈이섞인잡석을파내서다른곳으로옮겨줘야,거기에물주머니가생기면서토사가내려왔을때거기를또메우거든요.겉보기에만좋게하는것이아니라근본적인것을해야지요.거기에억새풀이나버드나무같은것만파헤쳐가지고뚝방에올려만놓으면아무런효과가없다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장님말씀이맞기는한데요.주어진예산을가지고많은사업을하려다보니까그런일이있는것같습니다.앞서이종훈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하천변에버드나무나갈대같은게많아가지고유수에지장을주기때문에,그런것을일시적으로파헤쳐서호우시에유수소통을원활하게하기위한작업을하기는하는데요.하여튼위원장님말씀이맞긴맞습니다.하천에계속준설되는건파내서다른데로반출해야되는데,반출되게하다보면사업비가현재자체처리하게되는사업비에비해서아마3분의2이상은더들어가지않을까싶습니다.하여튼그런점을좀이해해주시고요.

범위를줄여서한곳이라도확실하게하는게낫다는거죠.비견한예로다가달전천벚꽃길의보를보면,보가잡석으로꽉차있어가지고물이고일공간이없어요.올해는다행히가뭄이없어서그런데,가뭄이있을때는물을확보하려고동네사람들이포클레인으로토사가장자리를긁어내고서거기다가양수기를박아가지고물을퍼올리거든요.그래서근본적으로사업규모를너무크게잡지말고,한곳의보준설이라도확실하게해달라는거죠.그걸내년에는꼭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농림분과를떠나지않는한꼭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한군데정도만이라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승안천이나소하천한군데씩이라도확실하게근본적인해결을해주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그런게사그막천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정비사업이되는건데요.이건1년에4억원∼5억원정도를가지고하상준설을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사그막천정비사업같은경우는지금사업비가25억원인가요?

금액이중요한게아니고,한곳이라도확실하게해달라는겁니다.

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정비사업같은경우는사업단위가기이20억원정도되는거고요.현재소하천준설같은경우는6개읍·면의하천,지방하천,소하천에포클레인을들여서준설하는사업이기때문에,하여튼예산이뒷받침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지금하고있는작업을준설이라고볼수는없는거죠.그냥눈가리고아웅하는건데,하여간내년에제가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53쪽,하천에서익사사고가나가지고소송중이고,소송배상금을지급했잖아요?

네.

5년간2건이있었는데,익사및익수로한분은전신마비가되고한분은사망하신거잖아요.

네.

그래서과실같은것을참작해가지고,우리군에서2억6천만원∼2억7천만원정도를배상해준거죠?

네.

그금액차이는뭡니까?

이게지금소송판결문에의해서지급된사항입니다.

소송내용도있을거아니에요.예를들어서직급이있어가지고연봉을많이받는사람이죽었다든가그런여러가지상황이있을텐데,그내용은모르세요?20살짜리하고17살짜리가죽었네요.

제가소송판결에대한내용은보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저는이게돌아가신분은어차피간거니까조금줘도큰문제는없는거고,전신마비가되가지고평생을누워서사시는분은조금더보상이많은걸로그렇게이해를하고있거든요.가평에는참많은분들이방문을하시고,개울에서수영이나물놀이를하다가어쩌다큰사고가나서우리가큰손실을보고있는데요.여름이되면각하천에안전요원들이배치되어근무를하고있고,제가가끔가보면그분들이근무를열심히하시더라고요.그런데그거에대해서이렇게많은손실을우리가물어줘야되니까,그거에대한지도·감독도확실하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이세호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도시과

안녕하십니까?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 무더운날씨에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2016년사무행정감사에연일수고가많습니다.도시과업무에대하여많은관심과협조를하여주심에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장창순입니다. 도시개발팀장김대식입니다. 도시경관팀장탁혜경입니다. 도시상임기획팀장이병연입니다. 1쪽부터5쪽까지는서면으로대신하고,2쪽부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6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첫번째,2030가평군기본계획및군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2020군기본계획승인이후법적재검토시점이도래하였음은물론,2020군기본계획의불합리하고사업현실성이부족한계획재검토등여건변화를반영한2030군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한사항이되겠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군관리계획변경결정및단계별집행계획수립입니다.군관리계획은가평군행정및전역에대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만가평군의회의해제권고군계획시설6개소와군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과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등검토,체계적인도리관리계획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간추진실적으로는의회권고사항에대해서는변경결정고시를하였고,달전리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고시와경반도시자연공원구역폐지를경기도에결정신청,현재협의중에있습니다.빠른시일내에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이되겠습니다.세번째,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6차)재정비추진입니다.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및재정비에대하여는2015년11월30일경기도에결정신청,환경청,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협의와경기도에서현장조사중에있으며,빠른시일내에도심의를거쳐결정고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이되겠습니다.네번째,관리계획민간제안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가평읍경반리344번지일원에관광호텔사업에대하여는현재주민공람공고와환경유역청환경협의,한국전력공사경기도지역본부철탑이설협의를완료하였으며,앞으로군계획위원회를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설악면신천리산64번지일원에조성하는가평설악SP아웃렛조성사업은판매시설사업으로써현재이것도주민공람공고와의정부국토협의,한강유역청협의,교통역량평가심의개최를완료하였으며,최종유역환경성협의,최종협의시군계획시설결정·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이되겠습니다. 다음은다섯번째,경춘선폐선부서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가평천에서다한우까지가는폐선부지에대한공사로써1단계사업은지금현재가평천에서마포갈비까지추진하는사항으로해서지금현재공사는정상적으로진행되나,보상협의가1건이안되고지금행정소송중이고해서1단계구간은연말까지보상할계획이고,2단계는봉구스버거에서다한우까지는현재예산확보가조금부족함으로해서1단계적으로토공에대해서는올7월중완료하고나머지사업은보상후에공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이되겠습니다.가평역∼남이섬교통체증개선을위한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이거는가평역에서75번국도까지연결하는721m에대해서현재토공작업중에있으며,총공정은30%로예산확보와2017년도말까지준공하도록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상천역세권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이거는상천4리마을회관에서농촌테마파크입구까지사업으로해서지금일차적으로는마을회관에서축사까지는포장을완료하였으며,그테마파크진입도로구간에대해서는묘지이장지연으로써사업이일부지연되고있으나보상협의후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이되겠습니다.여덟번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이거는가평읍6개읍·면의16개소사업에대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예산범위내에서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이되겠습니다.아홉번째,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및미불용지보상은올해확보된범위내에서보상을완료하겠습니다.다음이되겠습니다.열번째,불법유동광고물및노상적치물단속입니다.이거는1월부터12월까지연중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이되겠습니다.열한번째,옥외광고시설설치및정비입니다.이거는현수막지정게시대및표준통합안내간판설치및보수하는사항으로해서올해예산에현수막지정게시대2개소신규설치를완료하였고,현수막지정게시대9개소와표준통합안내간판1개소를보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이되겠습니다.열두번째,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입니다.이거는가평읍읍내리1038번지일원마포갈매기에서부터경기농약사까지하는것으로업체수는64개업소와간판126개소에대한사업으로해서광고주주민설문조사를완료했고주민설명회를두차례에걸쳐했으며,또광고주를대상으로5월25일수원의행궁동과서울삼청동을벤치마킹을다녀왔습니다,주민들하고.그래서앞으로는이설계되는대로하면서예산이부족함으로해서2회추경때4억5천만원을확보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이되겠습니다.다음은열세번째,셉테드(범죄예방)및유니버설디자인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청평6리원룸촌일원과상면연하리면사무소옆기존시가지에대한셉테드예방사업과가평5일장일원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되겠습니다.지금현재셉테드가이드라인과디자인을실시설계하면서청평6리는민·관·경기관과현장설명회를2회를했고,2회를해서지금설계중에있으며,조만간에안이나오면추진토록하고.상면에대해서는주민설명회를2회를거친후벽화그림을완료를했습니다.다음이되겠습니다.열네번째,역세권(가평,청평,상천지구)기반시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1단계사업에서는,1단계사업중올해저희가1회추경때각지구별1억원씩확보해서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이거설계가끝나면은저희가예산확보되는대로추진하고자하는데,지금현재는지역상생발전기금융자신청을50억원을했고그50억원은결정이돼서7월과10월에저희가예산편성해서추진할계획이며,2017년도에는통합발전기금60억원을지금현재신청해서내년에이것이승인나면은추진토록하겠습니다.연차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23쪽이되겠습니다.제3야수교운전교육장지원사업입니다.이거는지금2015년도1월8일환매권이소멸됨으로해서저희가2015년도6월에저희가기부대양여사업협의요청을국방부에서했고,국방부에서15년7월에군부대이전협의요청서에대한의견통보가왔습니다만현재신규사업에대해서는기획재정부별도지침이있을때까지보류하는걸로돼서지금까지진행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15년도8월11일과6월2일국방부를방문해서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앞으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열여섯번째,구역사(가평역)일원도시재생사업입니다.이사업은가평역사이전으로주거및상권의하락등가로환경악화로쇄퇴하고있는가평구역사일원에대하여도시재생의일원으로뮤직빌리지와연계된가로환경개선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저희가현재올해는농협남부지소에서호수모텔까지와경찰서뒤만당쪽에있는도시계획도로를지금현재3개노선에대해서실시설계를하고있습니다.설계가완료되면토지보상과도로개설을연차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16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과201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셉테드사업이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어요?청평에말씀을해주셨으면자세히좀설명을해주시죠.제가지난번에민·관·경현장설명회에참석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예산사항의문제나이런것들이많이대두가됐는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정확하게좀.

지금이셉테드사업은일차적으로는위치를선정할때저희가경찰서의의견을들어서경찰서의추천을받아서시행을지금시작했고.그래서저희가경찰서에서온지역청평6리에대해서그래서한번저희가안을받고현장조사를경찰서와실무진이먼저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안을어느정도구성해서또협의하는과정에서도안이되면서이제경찰서장님과뭐저희부군수님,교육장님또각기관들이,양수발전소장님이해서같이또이장님과주민들이해서두차례에거쳐현장방문을했고.지금저희가설계용역을해서최종안이어느정도나왔습니다.나왔는데지금실은사업비는남은게한3억원가까이나왔어요.그래서그거를가지고지금이사업을하는과정에서는저희가정부3.0과같이연계지어서하는사업으로해서기관과민과관이같이하는사업으로해서업무분담을조금조정을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이제뭐경찰서는그런교육을시키는쪽으로가고또교육청은청평초등학교후문에일부보행자학생들보행통로를확보하는것때문에저희가협의를하고있는데그쪽에서는예산이없기때문에조금난색을표하고있어요.그래서그거는저희가할것이고.또산림조합에다가는저희가파우라,저희가파우라도설치하고울타리를,목재울타리를좀하는게있어요.그거를산림조합에다가문서를하고제가직접방문해서조합장님하고협의를했는데거기도갑자기하다보니까예산을많은예산을지원하기는어렵지만뭐조금이라도같이하겠다는의견을받았고.현재어쨌든간에이렇게해가지고저희가그걸하면서지금또이제양수발전소에도협조를하기는했는데거기도예산관계에있다보니까이거는기회가양수발전,이게발전소쪽에서,이게한전쪽에서안심가로등태양광지원사업이라는사업을진행해왔더라고요.그래서올해는공모를하는게있어서저희가이번에공모신청을들어갑니다.그래서그거를지금이제7월7일까지공모접수를하도록돼있는데저희들은안을다만들어서접수를하고심사를거기서해서되는건데,어쨌든간에이걸신청을해서적극적으로뭐하고해서심사를받아서된다고그러면은이사업이약한3억원정도가지원이되는사업이라고되는데그게되면저희가이제그일대,청평일대어느정도는이사업을진행을해서좀하려고그러고있고요.그리고현재로는그리고여기에되고나서아까말씀드린분담이되고모자라는거는천상저희가단계별로설계는다했으니까올해저희가예산이확보된게한6천만원정도는빨리집행에들어가고나머지는추경이라든가이렇게해서진행을할계획입니다.

지금이제청평6리에예산을반영할게한6천만원에서한8천만원정도밖에안되잖아요.아,8천만원이죠?

한6천만원정도됩니다.

6천만원?6천만원밖에안되잖아요.

네.

그런데지금현장에서경찰서장님이나뭐이쪽에서요구하는부분은한2억원이상요구를하시더라고요?

네.

아주제가낯부끄러운일도있었습니다.보고를받으셨는지모르겠지만아주,저는처음에이사업이요,경찰서사업인줄알았어요.

우리가하는데경찰서에서범죄관계에있다보니까그쪽에서사업지를범죄가많은지역을추천하도록돼있어가지고그래서경찰서에추천을해줬고저희가이제.

이런말씀을드리는게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물론이제타기관과이런셉테드같은경우는특히이제범죄를담당하고있는경찰서하고긴밀한협의하에하는거는뭐당연합니다.당연한데이런,또이게뭐추진하는주인이바뀌었다고해야될까좀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었고요,그때당시에내가제가느낀바는그런것도있었고.저는이제업무는더이상말씀안드릴게요.근데여기실장님하고과장님이계신데직원들이일을열심히잘하게할수있는방법이어떤거라고생각하세요?

직원들이,일단은직원들이뭐일을하면서하다가정리가잘안되는것들은이제뭐실·과·소장,과장이또관계부처라든가해서저희가역할을풀어주는역할을또해야될것이고.

이게저도공무원물을조금먹어서공무원을할때그런생각을늘했어요.우리과장님이외풍만막아주면진짜내가주관을갖고열심히할텐데막이런아쉬움을토로한적이있었거든요.아우,제가낯부끄러워가지고요,그날우리저기계시지만우리탁혜경팀장이타기관의장으로부터야단을맞고있더라고요.잘못된거아니에요?우리가우리사업을하면서.거기는분명히협조부서지,협의부서지,협의부서.거기다가예산까지들먹이면서예산이어떻다는둥,전용을했다는둥.아니,타기관의예산을전용하는부분을왜그쪽에서신경을쓰고얘기를하는거예요,도대체.

근데그거는조금이제뭐생각의차이가조금있을수도있는데요.저도이제그업무를진행하면서이제제가이렇게조금우리실무,지금그만뒀지만윤찬종주무관이이제업무를진행하고해서봤지만.그래서이제업무가거기가지원부서다이걸떠나서이거는목적사업은어떤범죄예방을위해서하는사업인데생각을좀하다보니까이제뭐우리가주도를하고그쪽에서는이렇게협조로만해야된다이런생각이좀서로충돌이된부분도있고,그래서어쨌든간이사업에대해서는저는그래서현장을,저희가같이현장을몇번나갔고또진행을하면서예산관계가일단수반돼야되는데그쪽에서는예산이많이들어가더라도해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가있었어요.그렇지만그거는저희가있는예산을한계내에서할거는하고필요한거는거기를해서범죄예방을한다고그러면필요한거는저희가예산을확보해서도가야된다.그런측면에서진행을좀했고그러다보니까지금거기에들어가는게지금건설과도지금참여를할것이고안전과도참여를하는데거기에보면CCTV관계같은거,그거는저희예산에서하다보니까지금안전재난과에서그거는CCTV가몇개가거기서이제갈거예요.진행하려고그러고있고또아까보도관계는지금건설교통과에서지금이제도로유지관리비정도해서조금지원을받고이렇게여러가지로지금가려고그러는데,그래서뭐그런일이있었다는거는제가이제오늘위원님이얘기해서처음들었는데,이제뭐기관장님이그쪽기관장님이이렇게뭐우리직원들을야단치고했다는거는처음듣는데어쨌든간에이제업무를하면서.

제가그래서요,과장님!

네.

제가이제업무얘기는더이상말씀안드린다고말씀드렸잖아요.뭐업무야과장님이워낙유능하시고또도시업무수도없이제가업무보고때나뭐이렇게말씀드렸기때문에늘제가어떤거를건의하거나어떤거를말씀하시기전에,말씀드리기전에다알아서해주시기때문에제가업무에대해서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여하튼제가좀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직원들이주관을갖고일을열심히할수있도록유도하는거는책임있는분들께서좀아까말씀,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서로소통이안되는부분은협의해주고위에서이렇게좀정리해주시고또그렇게해야만이하는거지제가아주낯부끄럽고제가기분이나쁘더라고요.정말기분나빴습니다.거기에또그자리에군청의진짜책임있는분도계셨는데도불구하고그거하나역성을안들어주시고오히려,있을때직원들이이래가지고무슨여기서누굴믿고일을할까이런생각을했었어요.그러니까다시한번이기회를빌려서말씀드립니다.이게뭐도시과의문제뿐만아니라정말우리직원들이타기관의눈치안보고주관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우리간부공무원님들께서좀그런부분을꼭좀.그게또우리과장님이나우리실장님이하셔야될역할인것같아요.

알겠습니다.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