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피해에 따른 대책 촉구 성명서(함명준 의원 대표발의)(함명준․김형실․김숙희․용광열․김일용․김영문․김 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부의장입니다.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추진 반대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정부에서 제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공동화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임을 알리고 소규모 농어촌지역의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사회의 명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으므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을 반대하기에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명서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3년 연속 인구 3만명 또는 학생수 3천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강원도는 화천, 양구, 고성교육지원청이 이에 해당되는 바 우리 고성군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인적․재정적 수치 개념만으로 접근한 이 계획은 농어촌지역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화 현상 및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남북 분단 지자체의 교육 역량을 약화 시킬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소위 “지방교육재정 현실화 방안”이란 미명아래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 학생수 비중 강화, 소규모학교 통폐합 강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공동화를 불러일으킬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정책을 쏟아내,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여기에 더해진 이른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계획”은 소규모 농어촌 군의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지방교육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사회의 명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배제한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을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배제하고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으로 촉구한다. 하나, 지역특성을 살린 “작은 학교 희망 살리기” 정책으로 농어촌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통폐합 대상인 화천, 양구, 고성 지역은 물론 강원도민 전체의 의지를 모아 홍보활동,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여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6년 6월 24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소규모 지역교육청통폐합 추진반대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추진 반대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고성군수제출) 5.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고성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 및 질의답변 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16년 6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총액 17억 4,429만 2천원중 조류독감 발생과 관련한 거점 소독 장소 운영외 9건에 대하여 6억 4,493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현황,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사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 및 질의·답변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16년 4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9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결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89억 7,271만 1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7.5%인 2,739억 5,258만 7천원으로 차인 잔액은 750억 2,012만 4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74억 4,759만 5천원, 사고이월이 40억 394만 4천원, 계속비 이월이 180억 9,805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 5,306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229억 1,746만 8천원입니다. 세부 회계별 자세한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사 및 질의·답변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군정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 감사결과, 주요시정·건의 사항 및 감사결과 처리의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고성군민의 행복지수를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21개부서로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5개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2016년 5월 1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용광열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감사위원으로는 김숙희 의원, 김영문 의원, 김 진 의원, 함명준 의원을, 사무보조로는 수석전문위원외 4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기간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현황은 총 271건으로 부서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부서별 처리의견 현황은 총 146건으로 시정 45건, 건의 87건, 제안 11건, 기타 3건이며, 부서별 처리의견 세부 내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시정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수의계약 진행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 하고 계약참여기회 또한 고루 부여하여 영세한 지역업체의 안정적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의 방치 및 부당 사용등이 발생치 않도록 사후 관리기관 또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일부 관광시설물이 적자운영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시일내 시설물 운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 및 문제점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민간위탁 경영 도입 등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온적이며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은 진행사항을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같은 사항이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군의 모든 행정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집행하는 공무원의 몫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의원의 몫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민이 있기에 우리 의회도 있고 집행부의 공직자들도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전향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군정전반에 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묵묵히 수행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언급된 지적 사항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일용 의원 대표발의)(김일용․함명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49호 고성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열악한 일자리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와 제5조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과 청년 미취학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의해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등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므로서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0일 김일용 의원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4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행․재정적 지원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우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일자리 시책사업에 대한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청년 실업해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9. 고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정필입니다.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군세 기본조례에 이중 규정함으로 인해 상위법 개정시 마다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군세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함으로 인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고성군세 기본 조례안은 당초에는 전문 4장51조였던 것을 전문 10조로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을 군세 조례에 이중 규정함으로 인해서 상위법 개정시마다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고성군 군세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는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고성군세 조례안이 당초에는 전문 6장25조로 되어 있던 것을 전문 5장 14조로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을 군세 감면 조례에 이중 규정함으로 인해 상위법 개정시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세 감면조례 안이 당초에는 전문 14개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문 18개조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면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기한조정이라던가 감면율 조정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5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류 송달의 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탁 처리규정 신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으로 자동차 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에 따른 특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 사항 규정 및 중복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세 관계법 개정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5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비과세 신고의무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로 갈음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만을 조례로 정하여 불필요하게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5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감면규정의 일몰기한 적용, 조문정비, 감면규정 신설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시장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등의 감면 사항과 재산세 전액 면제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제․개정 운영함에 따라 법령위반, 동일 감면규정 상이, 조세형평 저해 등 일부 조례 규정의 미비 및 지연 반영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의 축조에 따라, 이에 맞춰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산업․유통 개발지구내 건축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안제49조, 안제52조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수질․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내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지구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장의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한 용도지역으로 확장하여 증축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고,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도시지역외의 지역뿐만 아니라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40%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30% 이하,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의 건폐율 완화를 안제52조의2에, 공장 신․증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중 계획관리지역 외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은 50%이하,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은 3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범위에 야영장 시설을 포함토록 안별표 3, 4, 5에 규정하고 일반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수련시설 범위에 야영장 시설을 포함토록 안 별표 12, 15, 16, 18, 20, 22에 규정하고 계획관리지역내 환경피해 우려를 감안하여 입지 가능한 공장업종을 제한하였으나, 업종별 원료 및 공정 등의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업종의 입지 허용을 위하여 안 별표19에,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염색시설중 천연염색물 제조시설, 대기, 수질, 오염, 악취 등과 관련된 오염물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면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31일부터 2016년 4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5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산업환경 변화 및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에 따라 주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내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내에서의 공장입지 완화 및 일반주거지역내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범위에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고, 계획관리지역내에서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경제진흥과장 김창인입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유통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의 발행․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신설하여 각종 대가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고 상품권 할인판매를 통해 상품권 판매와 소비를 촉진하고, 안제9조를 신설해서 상품권 할인판매, 경품행사, 전산시스템 구축 등 행정지원 예산 근거를 신설하여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라던지 성별영향분석결과 조례 개정시 계획서를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5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기 부흥을 위해 발행한 고성사랑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품권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해 각종 행사․공사․용역 및 물품구입의 대가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사항과, 각종 시상금에 상품권 지급, 구매자 경품제공, 상품권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분을 군에서 보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내에서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자금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품권의 유통활성화 시책 및 이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일용 의원님.

먼저 상품권을 1명당 매월 30만원 한도내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매할 때 기록이 남는 것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업소들 그 주인들이 상품권을 구매했을 때 또 그분들이 물품을 받을 때 결재도구로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창인입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30만원 이상 구매나 미만 기록 여부는 저희들 1회추경에 세운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한 추적이 가능하고 기록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소들의 악용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삼척이라던지 이런 곳에서 조금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전체 보완중이고, 어쨌든 이러한 시스템이 깔리고 각 업소에서는 그렇게 100만원이던 몇천만원 단위로 구매할때는 저희들이 철저히 의심을 하고 감시를 해서 그러한 잘못된 유통이라던지 이러한게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외형만 너무 부풀려지는 것 보다는 내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4.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 및 어업분야의 읍면 역할 강화로 주민의 행정서비스 체감도 증대와 불합리한 사무분장의 조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인력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안 별표2중 6급, 7급, 9급의 비율을 0.1%씩 감하고 8급을 0.3%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 안 별표3에 총계를 475명에서 477명으로 2명을 증가하고 일반직 계가 455명에서 457명으로 2명이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6급이하 소계 426명을 428명, 그중 사회복지 8급이 2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및 어업분야의 읍면 역할 강화로 주민행정서비스 체감도 증대와 불합리한 사무분장의 조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안제8조, 제14조, 제17조 중 민원봉사과 분장사무를 농지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지허가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업으로, 건설도시과 분장사무를 농지개량 사업을 농지개량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를 농지관리에 관한 업무가 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6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신규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 정원 475명에서 2명이 증가한 477명으로 하고, 정무직, 별정직, 지도직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은 455명에서 457명으로 증원한바, 이는 사회복지 순증인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충원사항을 반영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6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 용어 수정 및 분장사무의 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원봉사과, 건설도시과 소관 일부업무 분장사무명을 수정하고,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던 농지관리 업무중 인․허가 관련 사항을 제외한 그 외의 농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