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자 위원입니다. 제249회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와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2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과 위원발의 조례안「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과 발의위원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단양군의회 의견제출자 이야기만 하고 의회통제 안 한다는 것을 굳이 안할 이유가 있나요?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상에 제척됨이 없고, 입법예고 하는 부분은 군청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 의견을 같이 제출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첨부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그 뜻인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익봉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공적으로 오랜 시간 공직 마무리 마지막 축하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튼 고생 많이 하셨구요,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공무원들 사기진작하고 뭐 이런 입장에서 휴가 주고,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재해 재난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아마 다른데 인용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말하자면 군수나 이런 쪽에서, 군수나 이런 분들이 일할 때 자의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번에 가뭄이 들어서 공무원들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러면 한두명이 나간 것도 아니고, 각 부서마다 가서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이 단위에서 보면 5일간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주고, 그렇게 하는 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말하자면 특정한 자연재난이 되었다든지, 그냥 재해재난도 구분이 모호하고, 주요업무라는 것도 조금 모호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을 구체화 시켜서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에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또는 최소한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선에서 봐서 군민이 이렇게 봐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포상휴가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급하거나 급박하지 않은데 단순한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무로써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포상휴가 주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을 잘 해석해서 시행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럴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조경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동안 고생하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이게 지금 내년도 월말에 폐지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받던 분들에게 사망할 때까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 2016년까지 끝나고 2017년에 주면 안되잖아요. 조례 성격상. 경과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없는데, 지금 현재 9백몇명 3억4,200만원인가 왜 예산 잡았죠? 그럼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려면 10년 20년까지 계속 드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되는 거죠. 이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거죠. 저번에도 우리가 예산다룰 때 지금 정부에서 다 주는 것을 우리 단양군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만원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장수수당 조례를 폐지하면 결국은 올해 2016년말까지 지급을 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 중단을 해야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경과조치 신규는 없는 것으로 차라리 하는 것이 더 나는 것이죠. 왜 이것을 폐지를 하면서 경과조치 하냐는 말입니다, 근거도 없이. 안 그래요? 만약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까지 드리려면 이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신규 장수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못주겠다는 내용을 차라리 넣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검토의견 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보면 유사 급여를 다 폐지하라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리고 지금 이것 조사해 봤어요? 단양군만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장수 수당이. 다른 지자체에 없잖아요.

지금 도 내 저희를 포함해서 11개 시군인데요, 이 수당 지급을 안 하던 시군이 3개 시군이고, 기존에 8개 시군중에서도 하다가 저희 안처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쉽게 말하면 신규 진입을 하지 않고, 저희안처럼 점진적으로, 쉽게 말하면 신규 진입은 하지 않고, 기존에 준 사람 경과조치로 주는 것이 우리를 포함해서 4개 시군인가 3개 시군입니다. 4개 시군.

다른 시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제일 약한.

전면 폐지하는 데도 지금 2개 시군인가 3개 시군이 있고요.

글쎄,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경과규정으로 기존에 받던 사람은 계속 받고, 신규적으로 채택이 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조항이 저희들을 포함해서 기 3개 시군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늦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는.

그럼 전국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240개 정도되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보고서에는 안 담았다는데, 230개 지 자체가 있어요. 기초 지 자체가 230개 있는데, 그 중에서 190개가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지금 점진적으로 다 폐지를 하고 있는데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용을 제한을 두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수당이 중복된다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재정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례로써는 이것을 폐지를 했다고 해야 그래야지 실적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는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 줄 수 있는 제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액이라든지 수입액 지방교부세를 줄 때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줄 때 금액으로 줍니다. 우리가 폐지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돈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아니고, 2억원이 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1억8,000만원이 되면 2,0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그 전체적으로 2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고생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입법 취지가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도 점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재원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과연 폐지하고 경과조치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럼 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폐지를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주는게 오히려 훨씬 나은 거지. 폐지를 하면서 여기다가 무슨,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의 본래 목적이 폐지를 해 놓고, 20년이 될지, 20년이 끝날지도 모르는 것을 계속 지급을 한다? 존속을 해 놓고 앞으로 신규로 안하다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폐지하라고 권고 하고 있었던 사실 보면 이 조례 제목으로 보면 폐지입니다. 다만 기존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받고 있는 분한테 어느 날 갑자기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받던 것을 일시에 안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조례에 대한 흔히 말하는 지방자치 법규에 대한 법적 시행의 안정성이 사실은 굉장히 그렇고. 복지쪽으로 해서 주던 것을 안 받는다고 해서 조세처럼 저항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제정하고, 의회의 의결까지 받아서 하던 조례가 지금까지 7년을 시행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폐지됨으로써 전면 중단되는 것은 조례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것 아니겠는가 해서 이 문제는 조례를 전면폐지하면 전면중단 되어야지, 기존에 받던분들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 이 조례를 하기 위한 조례규칙 군청 자체에 조례규칙 심의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례규칙심의에서 조정하면서 했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폐지하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법적인 일종의 법적인 것을 충족시키면서 아울러 기존에 받던 분들한테는 일시에 중단되는, 그런. 말하자면 절충안을 해서 그렇게 경과규정에다 두고. 다만 지금 조례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1,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997명인데요, 83세 이상이 991명, 100세이상이 100세 이상이 6명인데, 한 천명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규로 늘어나지 않게 내년 1월1일부터 본다면 평균 83세해서 100세까지 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나이로 본다면 평균 90세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하게 되면 향후 한 10년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 까 예측을 하고 요, 지금 현재는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3,000만원이지만 앞으로 점점점 줄어들면 내년 1년에 한 10% 씩만감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월 3,000만원, 년 3억6,000-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

당초예산에 3억4,200만원 세워 가지고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장수 수당 조례.

설명을 드린대로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폐지 시행근거에도 부합이 되고, 지역에서 수급받던분들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경과 규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 주면 좋죠. 다 먹여 살리고 하면 되죠. 그러나 단양군에서 과연 이 것 주는 것이 정부에서 우리가 복지를 하라는 것만 해도 힘든 우리 단양군 재정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잠깐만요. 의회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소통해서 고통분담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단양군이 레벨업 되는 그런 것을 갖춰 나가야지 돈을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과연 무슨 삶의 질이 나아지고, 단양군이 발전 되겠느냐. 지금 힘들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것이지, 어르신들 주는 것을 안주면 기분 나쁘죠, 당연히 돈 3억4,000만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모이다 보면 엄청난 우리 단양군의 앞으로 발전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리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단계별로 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 다른 데서 다 준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안 되서 폐지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경과규정까지 두어 가면서 10년 20년을 준다는 것이 나는 조금 과연 보탬이 될까 그런 점에서 말씀 드린거에요.

한가지 더 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는 수당이 이것 말고, 보훈에 관계된 수당이 있습니다. 한 2-3가지가 있거든요. 참전수당이니, 뭐 이렇게 주는데, 위에서부터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오는 안으로 본다면 권고를 하면서 국가보훈처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지만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는 장수 수당이 최고 타겟 이고요, 그 다음에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권고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한다 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충은 잘알겠고요, 저도 생각이 무엇이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야 되요. 누구는 주는데, 신규라고 83세 진입하는 분들은 안주고, 지금 계신 분들은 계속주고. 물론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겠지만 그게 주는 근거도 다 없애가면서. 이런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무슨 일을 하려면 폐지를 기왕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근거를 없앴으니 안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발도 조세저항처럼 없다고 한다면, 상황설명을 해 가지고 그 분들 납득 시키는 작업을 해 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조례는 없애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계속 주고, 83세 이상으로 계속 넘어가는 분들은 차별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뭐에요? 지금부터 나이 드시는 분들은? 장수수당 줄 때부터가 지방 자치, 우리같은 위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말하자면 쓸데없는 자기 선거하려고 한 것이 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도 자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자시고 할것이 뭐 있냐고요. 저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위원님 말씀하신데 이런 부분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이 이 부분은 뭐 한번 어차피 혼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던 것 안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방재정 약하고, 월급도 못주고, 많잖아요. 숱하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 그래서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조금 확실히 하고 가려고요. 여기 지금 15% 매년 인상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15%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반영 된 것이죠? 여기서 15%라고 하는 것, 상승률.

물가상승률하고 조례안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물가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요율에 대한 것만물어보는 것이 에요.

요율에 대한 것.

왜냐하면 계약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되어있죠? 하수도계약 어떻게 되어있어요?

하수도 민간 대행 위탁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 반영률 따로 하고 물값을 올리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 안에 포함되서 15%씩 올려야죠.

위탁료 인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으면 그것은 배제를 하고 물값 자체만 15%씩 인상한다는 이야기에요?

하수도 처리비를 15% 인상하는 것이고, 관리대행에 따른 댓가는 우리 단양군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인상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 인상을 했다고 해서 더 주고 안했다고 해서.

아니 댓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만 따졌을 때.

비율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대로 명목금액에서 15%를 더 주는 것 이것이죠?

관리대행비를 주는 것은 물가상승률만주는 것이고 요금 징수하는 것은 그것과 별개로.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이 에요. 명목에서 15%.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세요 따로 따로 해 가지고 반영시키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 좀 더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동춘위원입니다. (천동춘 위원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입니다. 단양군읍면 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앞서 대표발의하신 천동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문에 관계된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조문정리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복지실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오영탁 위원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영탁위원입니다. (오영탁 위원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문화 개선사업 총 사업비 관련해서 50%가 금액이 얼마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제안 조건이 필요한지 여쭤보는 것이 에요. 딱히 그런 규정이 없어서.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되었는데 그게 사업비가 1억원이다 2억원이다 3억원이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시설. 우리 음식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총 사업비 50%내외로 한다고 만되어있고, 금액 여부가 없으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시설 개선에 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시설 제한이 얼마인데요?

거기도 50대 50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한금액이 없냐는 말입니다.

제한비용은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업소당 100만원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금액으로만지원해주지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총액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금액 제한규정이 없어도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이 들어도 되는 것인가요?

대규모 몇억원씩 된다는 것. 1억원씩 몇천만원씩 되는 것은 아마 우리 군내에는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음식 사업 개선을 하는데.

심의회도 심의를.

심의가 되어도 어쨌든 그런 규정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했으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 의견을 조금 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영탁 위원입니다. (오영탁 위원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저희 10조에 임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의 의견을 제출한 것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위원입니다. (조선희 위원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선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뤄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하는데 혹시 군의 책무에서 2호에 군수는 각종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사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것을 꼭 넣어야 됩니까? 검토를 했으니까 그게 안걸리드나 이런 이야기죠.

저희부서 의견을 물으시는 것인가요? 지역건설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많이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뜻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