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달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영덕군의 결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4.6%인 4,512억7,29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의 82.1%인 3,265억3,650만원이 지출되어 1,703억8,979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다음 연도 명시이월 495억761만원, 사고이월 111억4,58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92억3,297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5억3,27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구제역 긴급방역, 가뭄 대비 등 5건에 예산액 7억832만원 중 지출승인을 받아 4억9,377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2억1,45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4,545억5,273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98%인 4,499억5,56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인 45억9,710만원으로 그 중 결손처분액이 1억4,761만원, 징수유예 및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44억8,294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징수결정과 수납, 미수납, 결손처리,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개별 관련법에 따른 체납세 징수대책 등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잉여금이 세입결산액의 32.5%인 세출결산액 대비하여 47.5%에 해당하는 과다한 금액이 발생되어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이전부터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을 통하여 불용재원에 대한 특단의 활용대책과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금결산 및 공사.용역 수의계약, 정수물품 취득승인,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 관리 등 추진시에는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회계 법인에서 제출된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총괄 원가산정 분석결과를 보면,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2,280원이나, 판매단가는 843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6.99%이며, 하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5,064원이나 판매단가는 227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49%에 지나지 않아 상수도는 170.33% 하수도는 2,126.69%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인회계법인에서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지난해 발생된 당기순손실과 같이 매년 발생되어 누적되어 오고 있는 손실금액 적자해소를 위하여 최근 수년간 동결되어 온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 방안 등 요율 재검토와 상하수도 관련 사업집행을 위하여 타회계로부터 전입금을 확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매년 결산시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