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 공석으로 대신 보고하게 된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은 587억 6,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은 139억 6,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727억 3,100만원입니다. 이 중 66%인 477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비 232억 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2억 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 잔액은 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 관련 예산은 960만원으로 홍보비 78만원, 물품구입비 179만원, 급식비 392만원을 집행하고, 3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을지연습 상판보수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상판이 양호하여 보수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관련 예산은 1,200만원으로 훈련 경비 200만원, 안전관리 계획 책자 등 제작비로 440만원을 집행하고, 5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책자 제작 단가 체계에 따른 차입금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은 763만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유류대로 8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74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참석 시 급량비 및 교육 여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강풍?호우 피해복구입니다. 강풍?호우 피해복구 예산은 1,103만원으로 피해복구 지원금으로 7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5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당초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56명에서 42명으로 변경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670만원으로 잠업권역 종합개발사업 예산으로 우리 군이 이서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하고자 매입한 이서 분교에 대한 화재 보험료로 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3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83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2015년 권역운영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협약 체결로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유지관리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목적 외에 예산집행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유송 위원님! 찾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265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있어요. 저희 예산이 76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670만원입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저기 먼저 간단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석고2교 재난위험교량 개축…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약간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준공기한은 1차 연장을 했든, 2차 연장을 했든 연장을 했을 것이고, 현재는 지체상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체상금 이전에 그럼 저희 5세대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이 두 행위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뭐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셔서… 그것에 조금 빠진 것만 몇 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방금 그런 절차의 이유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기가 또 찾아 왔거든요. 우기가 찾아오면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올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제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밑에 또 토사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하수관이 또 막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작년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안전조치도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뭐도 하고 하시던 모습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올해보다는… 또 올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2월 달에 끝났다고 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올해 우기 때 만일에 위험 재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더 하실 것입니까?

네. 지금 다지 전원마을 공사 사고이월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올해 저희가 사고이월 금액을 갖고 나머지 잔여 공사를 끝낼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하여튼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상당히 이렇게 세심하게 하고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업무 보고 때 질의할 내용과 결산승인과 약간 구분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입&middot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총괄 집행 현안입니다. 2015 예산 550억 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6억 8,500만원의 총 예산현액 대비 74.6%인 464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23%인 14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인 13억 6,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시간관계상 사업 부대경비를 제외하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맨 아래 부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5개소의 철도건널목을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복암선 화물열차 운행이 중지됨에 따라서 계소리 철도 건널목 1개소만 보수하게 되어 2,58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부분 진각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7천만원의 예산을 2014년도에 확보하여 한전과 협약 추진코자 하였으나, 타 지자체의 사례로 &&ldquo;공가통신 이설 사업비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rdquo;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군 소요사업비 재 산정 결과 막대한 군비 부담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어, 설계비를 정산 군비 부담분 3,4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연구용역비인데 2014년 1회 추경에 1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2015년도 6월에 용역발주 계획이었으나, 동 사업 중 군단위의 사업은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부득이 용역을 보류하여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억 8천만원을 그대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맨 아래 주거환경개선 사업 기타 민간자본사업 보조 2천만원을 광덕리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로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수요자가 없어 미집행하여 2천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예산입니다. 우리 과는 2건으로 먼저 359쪽 개편된 주거급여 3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15년 7월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이 LH 광주전남지역본부로 지정되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억 3,400만원을 변경 위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민원인 및 직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관리 예비비 8억 1,900만원 중 군청사 후면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3억 6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재무과에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82쪽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6,300만원 중 주택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7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예비비로 5,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7,500만원으로 7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 도래한 사업비 1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 5억 800만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억 700만원 중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300만원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지 않고 불용 후 다음연도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억 800만원의 예산이었으나 미집행으로 전액 201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속 이월하시는데, 택지개발 계획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진행사항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산이 고운 옆에서 하고 있고, 단지 위치는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가신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죠.

계속?

네.

그런데 예산 현액이나 이런 것 보면, 이자나 이런 것들은 계속 증액이 되어가지고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장애인콜택시비는 이월됐었던데. 4천만원이&hellip; 그것은 샀습니까?

아니, 지금 재무과로 구매의뢰 해놨습니다. 이 주에&hellip;

이주에 의뢰 해놨습니까?

네. 4천만원. 그렇습니다.

재무과로 이주에 의뢰 해놨으면, 언제 삽니까?

네. 금주에요. 사흘이나 됐겠습니다. 사흘 전에&hellip;

사흘 전에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늦추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월까지 해가면서&hellip; 미루셨던 이유가?

도&hellip; 군비가 추경에 섰고, 도비&hellip;국비가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아니죠. 군비만 그랬고, 국비는 이제 섰습니다.

다시 총액이 얼마입니까? 차 사는데 총액이 1억 됩니까?

총 사업비 4천만원입니다.

그니까요. 4천만원 이월하셨잖아요.

아니, 도에서 보조비가 이제 내려왔어요. 도 보조비&hellip;

이제 내려 왔는데 이월을 해놓으셨어요?

군비만 이월됐죠.

아니, 군비가 4천만원이에요?

아니, 향청리요?

네. 향청리&hellip;

그것은 지금&hellip;

정확하게 명칭을 몰라서&hellip;

주차장 뒤에 말씀 하시지요?

네.

그 뒤에는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만 놔두고, 그 건물은&hellip;

그 뒤에까지만 발주 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건물은 예전에 문만영씨 집이거든요. 아폴로 전자&hellip; 그래서 예전에 도시계획 도로였는데, 일정기간 도시계획 사업을 하며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하실 것인지&hellip;

그렇죠.

뒤에까지는 했으니까, 뒤에 까지는 발주를 해 놓으셨으니까 결론은 앞을 터야 길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죠.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과 인허가과로 철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철거가 됩니까?

그러니까 해당 과로 의뢰 해놨지요.

언제&hellip;

지금 우리도 자주 인허가과로 당초 계약대로 철거해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만일에 계속 철거를 안 하고 버티면&hellip;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 안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상&hellip; 그런데 보상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마무리 짓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계속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뒤에까지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길이 안 터지는데 그 길이 공사해 놓은 들 의미가 없잖습니까? 막혀 있는 길인데&hellip; 그러니까 결론은 그 집이 터져야지 그 길이 개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 조건이 만일에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우리 도시과에서는&hellip;

그러면 안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두실 것이에요?

인허가과로 다시 독촉을 해야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한 답은 안 되는데요. 지금.

인허가과로 문의해보십시오. 우리가 인허가과로 조치하렵니다. 의뢰하렵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도시계획 사업이니까&hellip;

결론은 그러면 확실히 마지막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도시과에서는 어떤 책임도 없고, 인허가과에다가 의뢰만 하면 도시과에서는 할 것 다 했다 이 말씀이시죠?

이를테면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도시계획 강제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보상 되는 것에 한해서&hellip; 그러면 이중 보상이 되거든요.

아니, 보상을 더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은 이러든, 저러든 예산이 편성 되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완성을 못하는데 법리&hellip; 그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그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방법이 인허가과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고, 인허가과에서 철거를 하든,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도시과에서는 이 공사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이제 거기서 처분만 바라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도 아드님이나 따님들 공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주 만나고 사실상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향청리 주민들이나 사용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철거를 유도해야지요. 어차피 허가 조건에가&hellip;

아니, 그것을 누가 유도합니까?

인허가과&hellip; 허가 내 준대서 해야 된다니까요. 허가 내준 부서에서&hellip;

그러니까 좌우지간 도시과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아이 그게 어떻게 과장님 답이 됩니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아무리&hellip; 찾아봤거든요. 수용도 해보려고&hellip;

답답하네요.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사람들이 버티면 끝이 없겠구먼요.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hellip;

아니, 우리 과에 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허가과에서 뭔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인감을 첨부해서 그것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인감 첨부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나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만일에 2년이 지나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계속 되지 않으면 예산도 반납이 되겠네요.

정산 준공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없어져버릴 것 아니에요. 결론은&hellip;

그렇죠.

그러면 그 도로는 목적도 달성하지 않고 거기 앞에까지만 딱 포장까지만 해놓고 언제 될지 모르게 계속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예산 갖고 하시면서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요. 포장도 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까지 뭣 하러 해요. 차라리 그것이 안 터진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도로인데, 발주를 왜 하셨어요? 하지 말아야지&hellip; 주차장으로 써 라고 지금 발주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여기서도 그것 때문에 연장을 지금 안 해 줬거든요. 도시과에서는&hellip; 연장 협의를&hellip;

이러든, 저러든 저희들이 받아드릴 때는 그러면 그것은 주차장 밖에 안 돼요. 그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hellip;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려 했는데, 지역 주민들도 거기까지라도 먼저 발주해서 좀 해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담같이 돼버립니다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아파트 도로 옆에, 한국아파트에서 옆으로 대성베르힐까지 도로 난다고 계획하고 계신 것 있지요. 그것은 보상 끝까지 다 됐습니까? 보상비 찾아갔어요?

그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 이것은 조건부 인허가가 난 것이고, 아까 그것은 발주를 하면 도시계획 도로니까 수용이 가능합니다. 발주를 하면&hellip;

그러면 예산 세워야지요.

그렇죠. 예산 세워야지요.

예산은 언제 세우실 것이에요?

아니, 회기 때마다 우리는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러 군데&hellip;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 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보상 돈은 충분히 있는데 그 집들이 아직 협의가 덜 되어서 안 되고 있다고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hellip;

이게요. 읍사무소에서 초도순시 때도 거기 광신프로그레스에서 돈 예산 주라고 할 때 그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를 먼저 하자. 화순온천으로 빠진 그 도로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필요 없다. 단지 도심에서 빠지는 거기를 해달라고&hellip; 그 때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281페이지에 동구리 농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공사 있습니다. 1억 4천만원? 이월 됐다가&hellip; 개발제한구역 사업비가 이월이 됐다가 동구리 농로 확포장 거기가 제방에서 그 옆에 올라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로라고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게 일반 도로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농로&hellip; 예전에도 거기가 길이 쭉 있어가지고 농사짓는데 심각한 불편이 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었을 텐데&hellip; 차라리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이니까&hellip; 제가 보기에 우선순위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산림소득과가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그 위쪽에 다산체험관인가 이렇게 조성해서 절대다수의 주민들이나 외부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길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시급했을 텐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농로 같지도 않은 일반도로처럼 해가지고 옆에&hellip; 아마 이게 설계 변경하셔가지고, 아마 이게 설계변경 하셔가지고 옹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자연석 쌓기로 변경하시고, 경관지역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주차장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있어보이지도 않는 길을 왜 선정하셔가지고 먼저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결산서에 폐광진흥기금 사업 중에 사고이월 되어 있는 것이 한 9억 정도 넘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주로 여기까지 와 있나요?

어떤 거요?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중에 사고이월&hellip; 285페이지에 사고이월로 한 9억 5천만원쯤이 넘어와 있어요. 이 9억 5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hellip; 사고이월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유가 있을 텐데&hellip; 그 사유에 대해서&hellip;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만 4,580원 있잖습니까?

네.

이것을 계속 살려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버리시지 많은 돈도 아니고, 1만 4천원을&hellip; 회계라고 계속해서 살려 놓으신 이유가 뭐에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차후에 그것이 우리가 폐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지금 2008년도에 폐지가 됐거든요. 따라서 지금 폐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지하실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네.

해년마다 이런 것이 올라옵니까?

아니, 한번 하려고 했더니, 예전에 한번 의회에서 조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했었거든요. 한번 하려다가 그래서 조치했는데&hellip; 아니, 이게 의미 없어요. 우리도&hellip; 그런데 한번 놔두라고 해서&hellip;

여기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이것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 288페이지에서 주거 급여 보조에서 전용인가요? 전용?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서 2억 3,400만원&hellip; 이거 뭔가요?

어떤 거요?

주거 급여 보조에서 공기관 대행&hellip;

아, 주거 급여 공기관 대행&hellip; LH로 이관된 것이요?

네.

이것이 당초에는 3억원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2015년 7월 7일자로 수원유지급여가 전담기관이 LH광주전남지역본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우리가 세워서 했습니다.

LH 이관해가지고, 이 사업이 다시 저희 지역의 업체든, 자활이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요?

네. 그렇죠.

이것 공기관 대행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꼭 해야 되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여기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침? 법인가요?

아니요. 지침이지요.

지침? 권고사항인가요?

보통 우리가 지침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hellip;

그렇게 하라? 안 해도 되겠네요? 예산 삭감하면 안 해도 된 가요?

아니죠. 누가 하든 해야지요. 이 사업은&hellip;

이 사업에 대해서 추후 보고는 그럼 저희 LH에서 저희에게 결과 보고나 이런 것이 지금 다시 오나요?

네. 정산&hellip;

정산 보고?

네.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hellip; 지금 이 시스템이 저희가 LH에 주고 LH가 지역에 자활로 말 그대로 지침처럼 권고를 해서 내립니다. 지역 자활은 LH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을 낼 실력이 전혀 없어요. 전국의 어떤 지자체도&hellip; 자활에 종사하고 계시는 자활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품질 요구 품질을 맞출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또 다른 형태의 외주 아웃소싱을 하게 되지요.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각종 추가비용들을 어마어마하게 쥐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LH와는 어떤 세금계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LH는 자활이든 민간 기업에도 회계처리를 하게 되고 여기는 또 다른 누군가가 회계 처리를 하면서 너무 복잡한 발생하지도 않아야 될 비용들을 너무 많이 발생하고, 당초 LH로 이관하면서 LH가 자활로 주는 것은 예를 들어 품질의 수준을 좀 낮추어서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구조적으로&hellip; 혹시 이해되신가요? 과장님 지금 하는 얘기가&hellip;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hellip;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점은 지침이니까 한 번 더 알아보렵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할 수도&hellip;

알아보시고, 현재 사업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아마 혹시 어떤 분이 담당하신가요? 정산과 관련된 담당&hellip; 혹시 현황이라든지,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한 번 더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hellip;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 내에서도 수준은 안 되는데 이게 본인들에게 와요. 사업으로&hellip; 그러니까 참여자가 내부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사람이 떠나네, 오네, 누가 했네, 어떤 업체가 이것을 먹었네. 이게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그냥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보니까 전년도 이월, 그 다음에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당해 연도에 사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고 어떤 것이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가 자꾸 생겨서 명시이월하거나 이월해온다는 것은 사전 조치가 저희가 준비했거나, 사후에 생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처리들은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쾌하게 정리된 것처럼 공동주택 사업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리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명시이월 없이 당해 연도에 끝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36억 1,015만원에 전년도 명시이월 2천만원을 포함 총 36억 3,015만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0.8%인 29억 3,170만원, 이월액은 15.1%인 5억 4,986만원, 집행 잔액은 4.1%인 1억 4,858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은 5개 사업 8,666만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1개 사업, 4,986만원, 명시이월 1개 사업 5억원입니다. 먼저,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농가경영 프로그램 운영 및 DB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사업입니다. 당초 3월중에 채용계획이었으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군 통합관리 및 인력조정으로 하반기에 채용됨에 따라서 예산현액 1,250만원 중 53.6%인 607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323쪽 시험전시포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꽃 육묘 하우스 난방연료 구입 및 시험전시포 시설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7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난방유 등 유류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39%인 27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축산품질고급화 기술보급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한기에 축산단체들의 현장교육 추진을 위해서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초부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및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현장교육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2015년 구제역과 AI가 발생해서 현장 추진이 어려워서 금년에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27쪽 고품질 소득 작물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소득 작물분야 시범사업 평가 및 품목별단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예산현액 260만원 중 52%인 13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과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틈새소득용 잔디 재배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현액 2억5,020만원 중 30%인 7,40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1회 추경예산 확보사업인 블루베리 시설환경 개선시범사업 대상농가 중 1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른 미 집행액 6,400만원과 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008만원을 반납 처리한 금액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327쪽입니다. 고품질 소득 작물 기술보급사업 시설비입니다. 신소득 작목 조기 발굴?도입을 위한「특허등록 신잔디 육묘 실증재배 사업」을 위해 재배포장 내 관리용 CCTV 및 관수시설 설치 사업비를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만, 출납폐쇄 기한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사업비 4,986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CCTV는 금년 1월 28일에 6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관수시설인 스프링클러는 2월 5일 설치가 완료되어 사업비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30쪽입니다. 「6차 산업 수익화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자원인 뽕과 연계한 6차산업화로 우리군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뽕과 함께 e-서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절차 소요시간 부족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사업 추진과정 중 사업단 내부갈등 등으로 인해서, 금년 3월 3일 사업포기서가 접수되었고, 갈등해소와 민원해결을 통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단과 지속적 협의를 하였으나, 3월 31일 부군수님과 사업관계자 간담회 시 최종 사업포기를 결정함에 따라 4월 18일 관련부처로 사업을 반납하였습니다. 금후 공모사업 등 사업추진 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갈등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사업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센터소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6차 산업에 대해서는 완전 반납됐습니까?

네.

말썽 많은 6차 산업 결국은 반납 했네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0쪽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2015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본 예산액 151억 27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2,038만원을 합한 168억 2,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44억 2,764만원으로 85.8%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6억 4,48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6억 8,495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면 집행 잔액은 11억 169만원입니다. 310쪽 하단부 마을하수도 수질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단가 절감 및 개소 수 감소로 3,520만원을 지출하였고, 2,47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대비 저수조 청소단가 동결 및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소 수는 124개소에서 120개소 수로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 시설비 감리비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환경관리 공단에 기술 자문 결과 방류수질이 법정수질 이내로 추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하여 1,973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3,026만원의 집행 잔액과 감리비 5천만원 잔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결산입니다. 2015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본 예산액 133억 2,88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6,224만원을 합한 152억 9,104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09억 687만원으로 71%를 집행하였고, 준공기간이 미 도래한 사업비 30억 462만원을 201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13억 7,954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불용액 30%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0쪽 상수도 시설개량 공공운영비입니다. 누수탐사장비 수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누수탐사장비 고장이 없어, 미지출로 5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아래 부분은 상수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8,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2,917만원을 지출하고 5,65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952만원을 편성하여 1,334만원을 지출하고 1,61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상단 부분의 취정수장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취정수장 CCTV 자료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단수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792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연간 계약으로 단가를 낮춰 870만원을 집행하고, 921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아래 부분의 인력 운영비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 정규직 및 기타 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기간 부담금으로 3,65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하여 전액 미지출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 결산사항입니다. 2015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본 예산액 172억 6,19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4억 7,561만원을 합한 217억 3,758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39억 4,736만원으로 64.2%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사업예산액 54억 8,030만원을 201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23억 9,90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2쪽 아래 부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전기 및 가스 요금 공공운영비로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가스비 단가 인하로 2억 1,721만원을 지출하고, 1억 5,478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하수슬러지 고하물 시설보수 등 시설비로 5,10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LPG 저장탱크 안전점검비로 104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보수는 화순 도곡 온천 하수처리장 시설비로 추진하여 5천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하수침수예방시설비로 화순하수처리장 침수예방 사업비 본예산 사업 4,090만원과 이월예산 3억 4,439만원으로 총 7억 8,529만원의 예산중에서 3억 4,660만원을 지출하고, 4억 3,863만원의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4억 3,863만원의 잔액은 사업완료 후 잔액으로 국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이월된 37억 6,695만원 중에서 23억 5,382만원을 지출하고, 14억 1,31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후 잔액 11억을 국비정산 하여 반납할 금액으로 정산이 2016년도에 완료되어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아래 부분의 인력운영비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본예산도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하여 전액 미지출로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특정 업무 경비로 76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04만원을 집행하고, 36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요금 과징 담당 공무원 수당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요금 담당 징수 공무원 4명에 대해서 3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명만이 지급하게 되어 예산잔액이 3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기, 이것은 확인하나 해 주십시오. 아주 지극하게 결산에 관계된 질문 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페이지가 484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금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들 보험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페이지&hellip;

네.

그것은 기간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직원들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도 예산이 서고, 총무과에나 또 어디서 예산이 섰다고 했어요. 방금.

이것은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요. 특정업무경비 말씀하시죠? 지금.

아니, 국민건강보험금.

그것은 총무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기간제에 대한 일괄적으로 보험을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하고&hellip;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총무과에서 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돈이 있었으니까 냈을 것 아니에요. 포괄로 세웠든, 어쨌든&hellip;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에다가 이야기 한 거거든요. 예산 요청이 됐다고 한다고 해도, 과에서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작년에 또 있었어요. 급여도 무기 계약직 근로자 급여도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나 그런 특별회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서의 급여를 잡아 놓고, 또 총무과에서도 급여를 이중으로 잡아 놓고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지급하니까 이쪽에서는 지급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반납 처리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짜가지고 부족한 마당에 인건비나 4대 보험료를 이중으로 좌우지간에 편성을 해 놓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hellip; 그렇죠?

네. 올해는 이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는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15년도 것 결산 하니까&hellip; 이것은 지적을 받으셔야 할 내용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렇죠? 기획감사실? 그 내용 적으셔가지고 이것은 지적사항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아마&hellip; 윤영민 위원님! 그게 당초에는 기간제를 실과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한 지가 작년부터 그렇게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 예산은 세웠으되 나중에 집행은 하면서 총무과에서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데&hellip;

아니, 답변이 아니라. 그렇게 하여튼&hellip;

제 말씀은요&hellip;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총무과 예산이 서고, 각 실과에 이런 것이 섰다 그 말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마 총무과에서 세웠는데 다시 세워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실과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중으로 섰지 않겠느냐? 금년에는 안 섰지요?

네.

금년에는 안 섰단 이야기에요.

제가 결산을 볼 때는 좌우지간 결론은 이중으로 세워졌거든요. 이중으로&hellip;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 세워진 시점을 보면 알겠지만, 시점 자체가 최초에 총무과에서 세워요. 대부분 다 급여는&hellip; 따로 우리가 추경에다가 급여를 세워주거나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원래 있었고, 그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는 기획감사실에서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하수도 사업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걸러줬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지금 춘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끝났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한 95%정도 완료는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석정 건설에서 재정상의 문제로 사업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타절 정산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재정적인 상황 같아요. 저희 현장에 오기 전에 타 현장에서 많은 부채가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현장에도 압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저히 본인 회사에서 처리할 수 없는 실정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하고도 계속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회사까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회사도 전부다 경매로 건물까지도 다 넘어간 상태인 것 같고, 지금 현재 회사에 우편함에 보니까 굉장히 우편물까지 수북이 쌓여 있는 것 보니까 현재 사장 자체도 연락도 아예 두절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현재 암튼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 포기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산 이후에 잔여 공사로 저희가 준공 처리까지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별도&hellip; 그것을 계속 사업으로 안 하고요. 타절을 하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것 딱 끊어서 정산해버리고, 나머지 것은 별도로 저희가 외부 업체하고 발주해가지고&hellip;

공고해서&hellip;

네. 진행하신다?

네. 별도 입찰을 해야 합니다.

별도? 별건&hellip; 그러면 현재 석정 건설과 관련해서 아까 하도 많은 압류나 뭐 공사비, 인건비, 자재비, 식대 다양한 문제가 있을 텐데&hellip; 이것과 관련되서 저희 군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압류 채권자에게 지금 수차례해서 상황을 알려드렸고요. 지금 현재&hellip;

채권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은 됐습니까?

네.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식대 부분도 제가 보니까 500에서 600만원 정도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사무실에 수없이 장비 임차료를 못 받았다거나, 또 기 압류를 하신 분들도 지금 와가지고 상황을 상당히 주시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양반이 사업 포기를 내버렸기 때문에 어떤 행정상으로는 그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도울 수 있는 안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삼채권하고, 직접 채권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제삼채권은 다른 현장이나 석정 건설에 관련된 업체&hellip; 다른 일과 관련된 일에 채권을 제삼채권이라고 하면, 직접 채권은 아마 직접 현장에 참여한 인건비, 식대비, 자재비 이런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후 민사든, 법률적 소송과정으로 넘어가면 이 직접 채권에 대한 결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잔여금이나 이행증권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들을 보존해 줄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시는 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분이 사업 포기서를 안 하고, 채권자들에게 같이 협의 과정에서는 채권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당신이 일을 못하면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현재 일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채권자들이 좀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부분도 종용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최종 포기를 한 것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마무리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덜 주는 것이 아니냐&hellip;

직접 채권자들에게&hellip;

그렇죠.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게 협의를 수없이 했는데도&hellip;

도망가고 없다니까 그건 불가능하고&hellip;

했는데도 지금 현재 상태는 사업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잔여 사업비 자체도 채권자들에게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hellip;

네.

그러면 현재 아까 정산을 석정하고는 완전히 해버린다고 하면,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100을 최초에 계약 했지만, 한 80정도 까지는 정산서 이 안 에 들어가는 영역까지 물량이든,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해버리면 지금 현재 직접 채권자들과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버리나요?

네. 그렇죠. 사업자체가 종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채권자들이&hellip;

지급할 것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채권자들이 저희한테 압류를 했을 때 공사가 준공이 되면, 나머지 사업비를 우리가 공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종료가 안 돼버리기 때문에&hellip;

중간에&hellip;

그 공정만큼은&hellip;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선급금도 나가 있는 상태고, 사실은 공사비하고 남은 잔여 공사하고 거의 같거든요. 95%정도가 됐으니까 선급금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사가 95%인가요? 아니면&hellip;

전체 사업비&hellip;

대금 지급이 95%인가요?

그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1억 정도&hellip; 8천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실행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네.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그것은 맞춰졌네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을 마무리 하면, 8천만원에서 1억 정도는 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불가능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별도 사업을 별도 발주해서 마무리를 할 수 밖에 없겠다는&hellip;

그러면 현재 관련해서 지금 민원 제기가 들어오는 뭐 이런 분들은&hellip; 아까 채권자 확보하셔다니까&hellip; 파악 하셨다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법률적인 대응이나 최소한의 협력이나 이런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사업포기를 한 후에 그 사업 포기한 사항을 채권자들에게 다 통보를 다 해줬어요. 공문으로도 하고, 그래서 별도 개인적인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공문까지 보냈고요. 그리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군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도 친절하게 해드리겠다고 공문까지 발송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으나 실행&hellip; 실제 공사를 시행한 내용과 회계상의 대금 지급이 비슷하다니까&hellip;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정&hellip; 해야 될 공정에 대해서 만큼의 예산은&hellip;

예산은 5% 있고, 물량도 5%로 정도 있고&hellip; 신기하게.

지금 저희들이 돈을 나갈 때에 보험 증권을 끊어오기 때문에&hellip;

증권 행사도 한가요?

그렇죠. 거기서도 2천만원 정도&hellip; 증권회사에서 회수를&hellip;

증권 회수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저희 회계상 회계 비용이&hellip; 저희가 처리한 비용이 더 컸구만&hellip;

그것까지 해서 한 1억&hellip;

컸어&hellip;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출은 더 컸어.

네. 선급금이 나오고, 이제 노무비에 대해서는 선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2천만원 정도&hellip;

예를 들어 이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내용은 현실에서의 그 사람들의 실시공사 물량 대비 증권까지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선&hellip;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증명이 된 거나 다름없는&hellip;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2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이냐면 지금 현재&hellip;

기공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하자처리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성을 했어요. 기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하자구간이 한 100m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감리가&hellip;

그러면 그 비용을 5%안에 기존에 95%중에 하자부분의 일부까지를 포함한 부분의 연속계약이다. 변경계약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석이 쉽지 않겠네요. 그 5% 범위&hellip; 예를 들어 5% 범위 안에서 하자 구간이지만 그 구간만이라도 들어가는 분들이 예를 들어 그것을 재기를 하시게 되면&hellip;

그것은 이미 보증 증권에서 완료&hellip;

이게 저희 딜레마라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95를 일했고, 95만큼 돈을 줬으면 끝나는 일인데&hellip;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증권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후에 하자와 그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의 증권행사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증권까지를 포함한 금액으로 잔여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밖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은 기존에 95만큼 일은 했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 대금 지급을 98쯤 했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조금&hellip;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시기로 하고&hellip; 의도나 질책하거나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지역의 건설업체들이나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겠다고 오시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서&hellip;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되면, 또 다른 기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텐데. 아주 걱정이에요.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완전히 파산이 돼버리니까&hellip;

한 3분 남았는데, 채권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hellip;

채권이 한 2억 정도&hellip;

파악하고 계신가요? 총액이&hellip;

다 해서 2억정도가 지금&hellip;

공개 노출된 채권이 한 2억원 정도&hellip;

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자료 필요 없어요. 제가 봐봐야 제 머리만 아프지&hellip; 안 보고 싶습니다.

밖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2억 좀 넘는&hellip;

넘겠지요. 노출된 게 그 정도면&hellip;

채권으로 해가지고 받은 게 지금 2억 정도 된 것으로&hellip; 아까 말씀드린 식대나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된&hellip;

향후추진에서 저희가 해드리겠다. 약속한다는 것은 없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제들은 면피하려고 하는 어떤 액션이나 행동은 좀 자제하시고, 법률지원이나 예를 들어 전문 고문 변호사든 아니면 우리가 간접 지원이 가능한 영역이 있으면 차라리 지원하겠다고 하는 정도로 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가면&hellip;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것은 아니니까&hellip; 죄송하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일 해놓고 돈을 못 받았을 때 그 심정을&hellip;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의 20일간의 결산검사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 그리고 이틀간 실과소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됨에 따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ldquo;있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 끝났는데&hell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