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7월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사에 연대보증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13조에 기초생활 보장사업 융자지원 대상은 기관단체, 자활공동체, 기초수급자인데 이번 조례안에서 제14조 제2항에 융자지원 신청대상자 중에 기초수급자만 연대보증을 삭제하고 기관단체, 자활공동체는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는 조례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 예고기간에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성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 1만원으로 올리라는 권고와 회비적 성격의 조례의 현실화 등 세율인상 필요성으로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인구 50만 미만 자치단체의 주민세는 2015년도에는 4천원에서 7천원으로, 2016년도에는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작년에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한바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현재 7천원인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입은 작년에 1억 3,400만원에서 약 5,800만원이 증가된 1억 9,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목이므로 인상 전에 언론, 이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여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내에 동향을 보면 목포시 등 7개 시군은 이미 개정을 완료하였고, 우리군을 포함하여 10개 시군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 시군은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 소방서 신설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장성소방서 신설로 소방서 예정부지는 1만 3,000㎡이상이며, 청사면적은 3,300㎡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 우리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전라남도에 무상양여하고,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소방서를 신축 소방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토지는 당초보다 16필지인 1만 3,135㎡가 증가한 53필지에 67만 1,751㎡이며, 건물은 1동에 99㎡가 증가한 8동에 8,479㎡입니다. 2쪽 세부내용과 3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4쪽 재산취득,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장성소방서 신설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사고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성읍 유탕리 1465번지 일원 현재의 장성119안전센터와 뒤쪽지역으로 부지는 16필지에 1만 3,135㎡이며, 건물은 1동에 99㎡입니다. 취득 추정가격은 토지매입비에 10억 5천만원과 건물매입비에 1억 5천만원 총 1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장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답변은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감염병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과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5조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으로 감염병 관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예방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시행에 따른 제정현황은 2016년부터 8억 9,800만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44억 9,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기금, 국비, 도비, 군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비용추계에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경배입니다.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에서 모든 금융사의 개인 융자 시 연대보증 폐지 확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융자지원 신청 시 연대보증인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근거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3쪽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세율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2016년도 추가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성 소방서 신설을 위해 토지 16필지 1만 3,135㎡, 건물 1동에 99㎡이며, 취득금액은 12억원입니다. 관계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당초에는 작년도에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천원이 증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산을 할 때 금액이 얼마나 주민세가 증액이 되는가요?

지금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니까 5,800만원이 전체 다 해서...,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을 때가 5,80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렸을 때...,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렸을 때 얼마 증액이 되었냐...,

3천원 추가되잖아요.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리니까 3천원 추가되고, 7천원에서 1만원 올리면 3천원씩이니까 5,800만원입니다.

그래요. 항상 우리 정부로부터는 부자증세를 해야 하는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는 부분이 좀 보기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항상 부자증세를 강조하는데요. 지금 현재 개정된 지 1년 됐는데 또 이렇게 얼마 안 되어서 1만원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은데 거의 한 25% 차지하고 계시는데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세를 증액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부담이 그나마 작은 돈이지만 상당히 기분상으로 증액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어떤...,

사실 행정자치부 권고안이 작년, 재작년에 1만원으로 인상을 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단, 작년까지는 50만원 미만 시군에서는 7천원까지는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1만원으로 안올리고 우선 단계적으로 7천원으로 올렸다고 올해 다시 개정해서 1만원으로 올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번을 인상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만원으로 한데도 있습니다. 사실 한번에...,

한번에 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것은 며칠날까지 행자부 지침에 언제까지 하라는 결정권은 없죠?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라고...,

금년도까지 완료를 해라?

네, 금년도부터 부과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패널티를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금년 몇 월달부터 시행이 됩니까?

1년에 한번입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라는 검토의견을 밝혔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반상회보라든지, 언론보도 을 통해 작년에도 다했습니다. 이번에도 반상회보하고 이장회의, 그쪽에 다 저희들이 3천원이 추가 인상된다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 홍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낫지 이번에 세금이 많이 나왔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서 세금이 인상되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도 4천원에서 7천원 올리니까 의외로 알만한 사람들이 마치 우리군에서 군세입을 늘리려고 수단이 아니냐고 물은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적은 돈이지만 1년에 3천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도 받아들이는 의미는 직접 고지서가 나가니까 크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적극 홍보를 행정자치부 권고안이라는 부분을 잘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이장님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군에서 얼마나 적은 돈을 노인네들한테 걷어다가 얼마나 많은 거시기를 하기 위해서 올리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세가 또 우리 주민 말고 일반사업자들한테 받는 주민세가...,

그게 많습니다.

그 수입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많죠?

그것은 엄청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군 세입에 많은 거시기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사실 5,800만원은 금액으로 따지면 적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되니까...,

사업자들이 내는 주민세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작년에 다 합쳐서 주민세가 8억 9,7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게 순수한 우리 군 세입이죠?

군 세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계산해 보면은...,

법인에서 종업원분 4억 2천 정도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후보지가 확정됐는가요?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확정되어야 5필지 이렇게 해서 안 올라옵니까?

지금은 소방서...,

소방서예요? 기술센터는 누가 답변을 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모르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소방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더 늘어납니까?

인원이 현재 49명이 하고 있거든요.

49명이라는 얘기가 삼계파출소까지 포함해서 49명인데...,

95명이 됩니다.

65명?

95명입니다.

95명? 배가 늘어나네요. 그러면 95명이 오면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자꾸 그런 얘기를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고가사다리 화재...,

네, 장비도 지금 12대인데 21대로 고가장비도...,

고가사다리도 들어오게 됩니까?

네.

아, 그것은 참 잘 된 일입니다. 그러면 삼계파출소를 이 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고, 담양소방서하고는 거리가 끝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래요. 그것이 궁금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브라질에서 나오는 지카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장성에는 그 모기가 아직 나타나 났죠?

지카바이러스는 장성에서가 아니라 한국에는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 모기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지카바이러스는 이집트 순모기이라고 그쪽 남아메리카 그쪽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아직은 이집트 순모기가 없다 해서 방역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방역을 5월달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도 하고 있어요?

비오는 날하고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그 모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촌정도 되는 모기가 있습니다. 빨간모기...,』하는 위원 있음)

한국에는 일본 빨간 모기가 일본뇌염을 일으키는 모기고요. 우리장성은 이집트 순모기가 발견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일반인들은 발열이 나고 발진이 나고 열이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임산부들이 그 모기에 물리면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소두증 환자라고 뇌가 거기에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일반인들은 얼른 치료하고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모기에 물려야만 임산부가 아기 낳을 때 아기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한테만 조심하면 되겠네. 우리는 쏴버리라고...,

아닙니다. 남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남자는 뭐...,

임신을 하게 되면...,

아, 정액이 이렇게 전염이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으로 홍보를 외국에 그쪽 발생한 나라에 갔다오는 경우는 2개월 전에는 조심하고 서로 부부간에 조심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고...,

100점 만점에...,

제가 100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는 90점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계장님은 120점이라고 하시던데 소장님하고 사인이 안 맞네요.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방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