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동료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정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정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정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6
속개 10:5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모두 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군정질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김기현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2016년 6월 20일 제23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과 관련한 고창 쌀 명품화 마케팅 전략과 고창군 농수산물 안정적 생산을 위한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료를 드릴 테니 군수께서는 검토하신 후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 쌀 명품화 마케팅 전략입니다. 고창 쌀 마케팅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름은 지었습니다마는 고창 쌀, 대표하는 브랜드 쌀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 이면, 저면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항구적으로 고창 명품 쌀을 만들어서 팔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본 대안 제시 자료는 단백질 함량, 수분 비율, 품종순도 등 명품 쌀 품질기준을 정하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등을 통한 명품 쌀 생산 체계 구성방안과 쌀 수확 후 관리방안, 쌀 가공 및 상품화 방안, 쌀 마케팅 전략, 고창 쌀 명품화를 위한 지원 대책 소요 예상 등으로 담아봤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를 활용하시어 고창 쌀 명품화와 마케팅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창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항구적인 한해대책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경지 농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는 저수지의 저수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저수, 지표수 보수, 보강사업. 저수지 준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중대형 관정개발 사업 등 사업비가 많이 드는 방안으로 농업용수 공급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자하는 사안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중대형 관정개발사업 지양하고 소형 관정을 위하여 중대형 관정개발사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소형관정을 2백만 원 정도면 개발할 수 있는 반면에 중대형 관정은 관로매설비를 포함하면 수억 원이 소요되며 또한 중대형 관정은 암반층에 지하수맥이 있어야 하며 또한 기준 수량 이상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며 대규모로 많은 수의 중대형 관정을 일시에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중대형 관정을 개발하면 인근 소형 관정은 용수를 채수할 수 없어서 농분기에 많은 분란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적은 비용으로 일시에 농업용수 공급을,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두레로 농사지을 때 두레로 농업용수를 품어서 농사를 지을 때는 조그마한 관정 하나 가지고도 수천 평의 면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둔봉을 만들어 용수를 저장했다가 필요 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면적 농경지마다 둔봉을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지에다가 조그마한 둔봉을 만들고 둔봉 옆에 소형 관정을 파서 평상시에는 둔봉에 용수를 저장했다가 필요 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3만 원 정도의 적은 돈으로 6, 7ha의 농경지의 용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저수지 개발, 보수, 보강이나 중대형 관정 개발 사업이 아닌 적은 돈으로 농업용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군수께는 이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까 합니다. 아울러 필요시 본의원도 적극 자문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드리고 설명 또 듣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소형 관정이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대형 관정을 파버립니다. 그러면 그 많은 소형 관정이 반경 500km, 1km는 전체적으로 소형 관정이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물은 이렇습니다. 저희보다 시골에서 먼저 나셨고 먼저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밑에는 보를 만들어서 물을 재활용할 수 있고 펌프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허나, 위에가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소형 관정이 없어서 힘든 곳은 대형 관정을 파서 제일 상단부에 저수조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터줘야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소형 관정이 있는 것을, 지금 소형 관정을 파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소형 관정을 이용해서 거기에 둔봉을 만들어서 저수조를 만들어주면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단부 물이 언제나 있으면, 제가 이걸 농림부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해 대책 때문에. 충청도 쪽에 강이 말랐을 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항시 상단부에 물이 있으면 하단부에는 물이 차있게 되어있습니다. 강이. 그래서 상단부에 언제나 그를 활용할 수 있는 저수용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항시 물이 흐르고 있고 물이 고여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인 대책은 그만두고 대형 관정을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그쪽에 개발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손해를 봐버리고 오히려 더 큰 분란만 일으킨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쌀 전략은 지금까지는 고품질 쌀이네. 어업이네, 친환경 단지네. 전시 행정적으로 각 면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뿌려 준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 쌀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팔 것인가를, 제대로 된 쌀을 만들어서 진짜 우리 고창 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포괄적인 질문답변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봉희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먼저 저희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 전반기 2년 동안 고창군을 위해서 밤낮으로 뛰시고 또, 우리 군 실과장들과 같이 800여 공무원들이 고창군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잘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고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수님이 하시는 일에 큰 일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 소신껏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제안 및 질문을 하겠으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분자가 우리 고창군에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물론 효자 작목으로 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가 복분자가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거든요. 올해만 해도 지금 상당히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에 800t의 예산을 세웠지만 절반 정도 수매를 했다. 나머지는 농가들이 스스로 자체 판매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농가들이 자체판매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혹시 복분자 수매 가격이 지난 몇 년 동안 얼마씩 수매하신지 아십니까?
올해는 6천 원, 5천 원으로 됐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이 복분자를 5천 원씩 수매를 하는데 인부들이 하루에 몇 키로 정도 따실 것으로 생각하세요?
30kg, 복분자가 지금 아마 5회 정도 수확을 할 거예요. 그러면 30kg를 매번 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평균치를 놓고 볼 때 아마 20kg. 1인 당. 20kg도 못 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본 군에서 5천 원씩 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5일을 딴다고 하면 100kg를 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5천 원이면 100kg면 50만 원인가요? 인건비가 지금 얼마씩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7만 원에다가 먹는 것까지 8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농가들 입장에서 사실 놓고 볼 때 복분자에서 100kg를 딸 때에는 50만 원 수매자금에다가 40만 원 인건비를 줘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10만 원 가지고 자재비나 농약비.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복분자 사업에 농가들한테 올해도 추경에서 3억 3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장려수매량 재고량 판매하는데 가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앞에 다가오는 현실만 막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땜빵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가들이 이 복분자를 팔고 저장하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본 의원이 군수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복분자 농가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농가들 스스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수매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어쩌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갑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을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들이 스스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려면 그래도 저온창고 같은 것이 많이 보급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시고 우리 14년, 15년, 16년 동안에 360여대 저온창고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온저장고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대단위로 지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올해 별로 출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소농가들, 적게 가진 농가들이 저장도 못하고 농협에다가 5천 원씩 팔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이라도 중소형, 소형 저장고를 물론 지금까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보급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복분자 농가들한테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100여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대폭적으로 올려서 복분자 산업 베리류, 여기가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이런 것들도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100% 올려도 의회에서는 승인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복분자 농가들, 베리류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리&;연구소, 바이오연구소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료도,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사실 식품 베리&;바이오연구소에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켓이나 점포에 가서 고창에서 생산한 복분자로 어떠한 손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물론 군수님께서 답변 내용에 농부의 아침, 이슬조합법인 베리팜영농조합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이 어떻게 보면 고창군 복분자나 베리류로 생산되는 제품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품은 그 생산농가에 한해서만 제조가 되지 고창군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베리&;바이오연구소 최근 5년간 지원금을 보니까 우리 고창군 군비로만 해도 28억 원. 30억 원 돈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베리&;바이오연구소가 물론 소득 창출, 이윤을 내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대기업과 MOU나 또 하청을 줄 수 있는 운영방식이라도 해서 우리 고창군 베리류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새로 온 소장님이 진짜 열성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셨고 해서 달리는 말에다가 더 채찍질을 한다고 방금 군수님께서 닦달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고창군 베리류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농가들 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도 이것이 오래가지고 못하고 단 년에 끝나버리는 것이 있어요.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석류나 체리, 시설복숭아.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다. 약용작물도 연구하고 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복분자처럼 전 농가들이 소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작물이 있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예를 들면 시설복숭아나 석류나 체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만 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고 싶어도 소농가들은 상당히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 작물을 개발할 때는 이런 소농가나 중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작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이 하고 있는, 방금 우리 군수님께서 하셨듯이 소과종수박이나 멜론. 아주 좋은 작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멜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창멜론이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역적으로 멜론이 활성화되지 않고 지역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창군 전체적으로 어차피 하우스가 있으니까 재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인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창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삼재배가 인삼종하고 어떤 매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농가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농가 이상들이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석류나 체리나 멜론이나 소과종수박, 인삼 이러한 종류를 이런 농작물을 중농가들이 어떠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농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농가들 소득창출을 위한 대체작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을 했듯이 우리 국가보조사업 등으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 쪽으로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방금 군수님께서도 설명 했듯이 고창복분자클러스트 조성사업이나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 운곡습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물론 고창군을 위해서 공모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위해서 따오는 것은 좋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의회에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로 예로 제일 최근에 왔던 어촌종합센터. 거기 같은 경우를 올 추경에 1억 5천, 추경비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 같은 경우에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지금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나중에 유지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우리 군에서는 어려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과에서 이런 것을, 공모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을 따올 때도,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군에서 감당해야 할 재정상황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질문한 내용을 잘 답변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저 역시 군수님의 그 지향하는 6기 민선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군에서 하는 일이 우리 군민들이 공감대가 설 수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봄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신 두 분의 의원님 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6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