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5년 세입, 세출 결산 내력,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력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 잔액이 4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센터 과 및 팀별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조성욱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현행열 과장입니다. 농촌개발과 지도행정 이영호 팀장입니다. 농촌개발과 농엽경영팀 이희수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 오성동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김성범 팀장입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환경농업팀 박균성 팀장입니다. 경제작물팀 김형학 팀장입니다. 특화작물팀 박필재 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 전민규 팀장입니다. 새기술연구T/F팀 김혁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집행 잔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67억 6천 4백 46만 6천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5억 4천을 8백 2만 9천 160원이고 수납액은 같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4억 3천 6백 31만 3천 160원이며 이중 주요세부 내용은 사업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수입 주요내용은 8천 6백 44만 3천 10원으로서 …… 주가 되겠으며 기타사업수입은 는 7천 1백 66만 3천 원이며 농기계 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내용은 월곡 뉴타운 꿈의그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되면서 2억 7천 7백 58만 180원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기타보조금은 국고보조와 지방 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부분에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70억 9천 2백 19만 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7억 5천 6백 49만 3천 990원으로 예산현액은 188억 4천 6백 68만 3천 9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120억 3천 9백 54만 7천 590원으로 이월액은 61억 9천 9백 1만 9천 7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6억 1천 11만 6천 69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당해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농업 지도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54억 9천 7백 48만을 9천 원이며 지출액은 44억 1천 8백 88만 9천 110원으로 이월액은 9억 9천 7백 59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8천 1백 9천 5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한 내용은 3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하단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이월액 5천 1백 26만 2천 원이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한 개 소가 이월 되어서 왔으며, 7월 중순경에 완공 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15억 5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3백 67만 1천 6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액은 9억 4천 6백 32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주로 이월한 내역은 하단에 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미생물 배양장, 국비 미사용으로 이월이 되었으나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경영정보화 사업. 3천 56만 원이며 집행 잔액 12만 1천 5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서 예산현액은 32억 6천 5백 4천 원이며 지출액은 26억 8백 20만 6천 519원으로 명시이월은 4억 6천 8백 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8천 7백 87만 7천 481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319페이지 중하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예산액은 6억이나 지출액은 1억 1천 6백 7만 2천 50원으로 4억 6천 8백 9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이월금은 고구마 증식 하우스 시범사업으로 대상자가 사업포기를 거듭하였고 새로운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중상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8천 8백 15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8억 9천 6백 97만 5천 61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8천 1백 63만 8천 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9백 54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천 8백 36만 1천 500원이 지출 되고, 농기계 사업장으로서 8천 1백 63만 8천 500원은 신축부지매입 및 진입로 공사로 6월에 완공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복분자 연구관리 예산현액은 29억 5천 2백 70만 5천 990원이며 지출액은 26억 6천 6백 1만 9천 530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1억 7천 4백 95만 4천 85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1천 1백 73만 1천 6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323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설비 중 예산현액 1천 6백 30만 원 중 7백 48만 5천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80만 원은 복분자 테마유원지 사유 조사 환경 평가비로 해서 4월에 집행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복분자 테마체험장 조성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예산현액은 11억 1천 2백 94만 8천 110원 중 9억 2천 4백 76만 1천 21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억 6천 6백 15만 4천 850원은 복분자 테마체험장이 공사완료로 6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효율적인 지도자환경 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이 8억 1천 7백 56만 3천 원으로 집행은 2억 7천 9백 39만 330원으로 이월액 4억 9천 3백 98만 9천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4천 4백 18만 3천 6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324페이지 중하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복분자시험장 관리 시설비 예산액 5억 1천 8백에서 복분자 테마유원지 조성사업으로 4억 9천 3백 98만 9천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조경보강 공사가 8천 3백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도시민 유입정책 추진에 있어서 예산현액 43억 9천 8백 60만 원 중 4억 1천 6백 67만 3천 원을 집행하고 39억 8천 1백 92만 7천 원이 이월된 바 이는 농업지원센터 사업으로서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사전검토와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사전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중하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홍보 활성화 추진사업에 예산액 2억 5천만 원 중 집행은 1억 95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4천 9백 4만 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남은 바 이는 2015년도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메르스 영향으로 축제를 취소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억 6천 4백 12만 원 중 1억 4천 8백 83만 7천 99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분야 예산액 4억 7천 4백 13만 5천 원 중 4억 7천 3백 16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집행 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결산서 첨부자료 17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집행 잔액은 6억 1천 11만 6천 690원으로 이중 예산 절감액 1억 1천 6백 29만 1천 500원이며 낙찰 차액 등 예산 잔액이 4억 30만 7천 960원과 국도비 보조금 9천 3백 51만 7천 2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간추려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사무관리비 4백 43만 4천 원과 그 아래에 국내여비 6백 42만 9천 원은 직원들의 농촌진흥청 교육여비로 교육 및 인원 배정 및 참석 상황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교육인원 배정 및 참석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중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기타보상금 275만 원과 시설비 6백 76만 6천 620원은 귀농귀촌 우수마을 2개소와 소규모 기반조성 사업 업무, 낙찰 차액 등이 되겠으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사업보조 200만 원이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7백 57만 700원 잔액은 주로 기능성 특수 명품화 사업과 …… 상품화 사업을 부과세 환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중 3백 3만 8천 400원의 잔액은 …… 환경작업 등 정산비 잔액과 부과세, 환급금 24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으로 와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 잔액 4백 25만 6천 330원은 6차 산업 …… 사업 등 부과세 환급금 정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이동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보급 분야에 공공운영비 6백 31만 4천 500원의 집행 잔액은 토양검증실 각종 기자재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수리내역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176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 기술보급 분야 잔액 1천 2백 94만 6천 680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전통식품 종균배양 운영 인부임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3천 9백 97만 480원이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 시범사업 5백 61만 6천 원 등 8개 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종자생산 산업 기반구축 중 시설비 3천 5백 79만 1천 140원은 고구마종순 저온저장고 신축공사의 낙찰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천 8백 11만 800원,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잔액인데, 이것은 도에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대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종시험농도사업 1천 2백 84만 9천 240원은 복분자 육종 저장 및 병해충, 각종 조직배양실 실험장비 수수료에서 크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또 인건비에 있어서는 전문연구사가 육아휴직과 여러 관리로 인해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하단에 복분자 타운 상하수도 확장공사, 4천 48만 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복분자 타운의 상하수도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복분자 중간에 복분자 테마조성사업 2천 2백 32만 50원은 복분자 조성사업 건축공사 잔액과 테마, 보식용 비닐하우스 설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농산물 홍보 활성화 추진 민간 행사 사업보조 1억 4천 9백 4만 4천 원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메르스관계로 취소됨에 따라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통합결산서 내력을 큰 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21개의 부서 중에 세입구도는 65억으로 9위정도 차지해요. 세입예산은. 그런데 세출 쪽에 예산현액이 188억인데 지출은 120억. 그리고 이월액이 62억 잔액이 6억.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월사업이 이월 연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로 이월 되었을 때 2016년도 기존사업하고 이월사업하고 병행해서 막 처리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할 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다고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단계별로 적기 추진에 있어서 시기를 ……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큰 좋은 영향은 아닐 것이다.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농어촌 소득 창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께 고생하신다는 경의를 표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있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절감액이 1천 2백 19만 9천 960원인데. 이게 1천 2백 10만 원이 예산 절감으로 나갔어요? 이것도 예산 절감이 되는 건가요?

현재 재료비 중에서 여러 가지 대상항목이 되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대상항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농어촌 미생물 배양시설은 부족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예산절감이, 소장님께서 예산절감이 타당성이 없다면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써야지. 이것을 예산절감하면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다른 행사비, 예산절감도 좋지만 할 것은 안하고 안할 것은 안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첨부서류를 보니까 예산절감으로 1천 2백 10만 원이 절감이 됐어요.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절감을 하지 않고 최대한 농가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기연도에는 이런 실수가 아니고, 이런 절감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집행을 한다면 위원들한테 말을 하세요. 짚어야 할 것은 짚어야지.

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절감 없이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다음 장을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다. 312쪽. 첨부서류는 174쪽이네요. 여기도 지금 행사운영비가 5천만 원인데. 4천 5백 쓰고 5백만 원이 절감이 됐어요.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5백만 원이 절감이 됐는데.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인데. 그러면 귀농귀촌이 행사 5천만 원이 어떤 행사인가요? 통합결산서에는 312쪽, 첨부서류에서는 174쪽이에요. 행사비 5천만 원이 어떤 행사인가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서울시 인력, 인재개발원하고 협력해서 귀농귀촌 대상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 행사에요? 그러면 귀농귀촌 페스티벌, 매년 하는 행사 있잖아요.

박람회.

아니, 고창에서 하는 행사 있잖아요. 그 행사는 아닌가요?

네. 그 행사는, 금년도부터는 지난해까지 행사를 했고 금년도부터는 그게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서 귀농귀촌 한마음대회 등 행사를 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6년도 예산액은 안 세웠나요?

그래서 그 예산은 최소단위, 읍면별로 하도록 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도에 했으면 16년도에, 방금 소장님께서 전국에서 군 단위는 안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이 행사하고 다른 행사인가요?

네. 행사가 다릅니다. 이 행사비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인력개발원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귀농귀촌 반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서울시하고 교류를 해서?

네.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행사비가 고창군, 매년 하는 한마음 행사 있잖아요. 그 행사인지 알고. 그러면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