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요즈음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하수도공사를 끝내고 아스콘 덧씌우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한 5미터 조금만 더 한 10미터. 덧씌우기를 조금만 더 했으면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될 것인데, 물론 예산하고 관계 되니까 직원들은 그에 맞춰서 설계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현장을 보셔서 기왕이면 어차피 덧씌우기 작업을 하고 그 아스콘이라는 것이 기계가 거기 갔을 때 해야 하는 일이라 그때 한 번 더 직원들이 검토하셔서 몇 미터 되는 것은 형편이 된다하면 한 번 더 현장을 살펴서 기왕이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장할 때 바로 직전이라든가 하루 전이라든가 꼭 직원들이 현장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대로 작업 후에 조금 남아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축 신축이나 개축할 때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는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협의하죠? ○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가축사육조례안의 근거에 의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자꾸자꾸 말씀이 나오는 것이 건축법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허가를 내준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과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데는 허가내준 것을 보면 신축으로 내줬는데 신축의 개념은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을 신축으로 봐야 하는데 그러면 거리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거리 제한을 안 받고 개축개념으로 거리제한을 받아버리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민원봉사과 하면서 보니까 허가 내준 것이 마을에서 10미터 2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도 양계장 허가를 내줬어요. 보니까 신축으로 내줬더라고요. 그런데 신축의 개념은 거리제한을 받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런데 거리 제한도 안 받고 허가는 나가버리고. 또 허가 나간 면적 보니까 옛날 기존의 면적보다 초과를 했어요. 초과했다는 것은 개축개념으로 초과를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분쟁이 많이 생기고 주민들끼리 소송이 들어가고 방금도 어떤 단체에서 그 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건축법에 맞게끔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대한민국이 한 군데인데 각 부처별로 상반되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큰 틀로 정부 차원에서 한 개의 법으로 해서 통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금 나산 정성호씨 그분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건축법에 대해서는 신축으로 본다고 하면 안 되고 개축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거기 법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고요. 거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1997년도 1월 3일자로 인허가가 기 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개축. 우리가 하고 있는 가축조례 그것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증개축을 할 때는, 개축의 개념은 그 면적 이하나 그 높이 이하를 개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는 개축의 개념도 아니고 신축의 개념도 아니고 신축하고 개축하고 같이 짬뽕해가지고 허가가 나간 것처럼 보여요. ○

건축법에 보면 신축은 건축물이 전혀 없는 대지에 건물 짓는 것을 신축이라 하는 것 같고요.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이 개축이다. 이렇게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99년도에 인허가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헐어버리고 짓기 때문에 개축으로 하는 겁니다.

개축으로 봤을 때는 그 면적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높이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렇죠? ○

예.

그런데 그 면적을 초과했어요. 그 높이도 다 초과되어 있고. 허가가 신축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개축으로 봐서 상하수도과에서는 허가를 내줬다하면 그 면적 이하나 그 높이 이하로 봤을 때 개축으로 가야하는데 그 면적도 초과됐고 그 높이도 초과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마을 주민들하고 법정 투쟁까지 갈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조례를 다시 손봐야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서로 안 맞습니다. 우리 건축계 건축법하고 환경상하수도과 조례하고. 이것도 별도로 면밀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행률이 35%로 아주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이 다섯 군데고 신규 사업이 2건이고 그러는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정 처리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특히 구산지구, 반곡지구 등등해서 금년 초부터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6월 이제 발주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고 옥산지구하고 이문지구는 금년에 설계가 들어가서 10월 달이면 설계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까지 같이 밟아서 가기 때문에 11월 달에 발주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처리 절차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늦다라는 말씀이세요? ○

예, 저희도 예견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앞당겨서 추진을 한다고 했어도 많이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 한 군데하고 실시설계 중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완료한 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광 월암지구와 주포지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평천지구와 금년에 계약이 이루어진 데가 구산지구와 반곡지구가 계약이 이루어져서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 중인 곳이 이문지구하고 옥산지구가 설계 중인데 10월 달에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바로 발주가 될 것입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33쪽에 영농 폐기물수거 실적이 지금 매년 감소되고 있거든요. 감소되는 부분은 수거해 오는 양이 없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무슨 작물을 하든 작물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비닐을 다 덧씌우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비닐을 지금 현재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상반기 보통 마늘, 양파 끝나고 나서 특별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 때 가을철 영농기가 끝나고 나면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수거량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중적으로 수거기간 동안에 널려져있는 폐비닐이 다 수거가 돼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이 되어있는데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도 상반기 때 전체적으로 둘러봤습니다. 현재 활용은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다소 관리하는데 정돈이 덜 된 모습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결하게 정리가 돼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집시설이 된 곳을 보니까 마을 안에 있는 데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안에 있는 것은 조금 정리정돈이 된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병은 병대로 따로 수집을 해왔더라고요. 저도 논밭을 다니다보면 농약병은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비닐 같은 것은 가지고 나오기가 힘이 들어서 그러는지 소량의 양은 거기다 놓고 소각을 해버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마을방송으로 이장님들한테 협조하셔서 되도록이면 환경오염방지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서 이윤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 조금 부수적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 손불, 신광 같은 데 하수도사업을 하죠? ○

예.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펌프장 설치가 지금 여러 군데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주변 정비사업이 미미한 것이 기존에는 설치 안했을 때는 말이 없었지만은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 주변에 토공은 깔끔히 잘 해 놨더라고요. 말 듣고 가서 보니까. 신광 저동 쪽 입구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데요. 가서 보니까 토공 일은 잘 해놨는데 그 결과는 건드렸어도 옛날에 있는 것 하고 좀 틀려서 땅 다짐이 덜 된 상태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만큼은 장비로 건든 주변은, 거기야 큰 차량 운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멘트라도 해서 주변을 정비해줬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실 저도 느꼈고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우리 군에서 2회 추경이라도 해서 그 주변을 정비를 해줬으면 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사를 손불, 신광하고 있는데 지금 관로만 쭉 파서 마을 안길 큰 도로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서 1차 관은 전부 잘 묻었데요. 잘 묻고 잘 되었는데 판 데 위에다 아스콘을 하기 위해서 마을 안길 같은 데는 또 농로 같은 데 이런 데 건너가는 길목에 약 한 5전 7전 정도 복구를 못한 상태거든요. 밑에는 콘크리트 해서 차량이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런데 마을 안 같은 경우는 아스콘을 파놓고 가운데다 가면서 쭉 해놨는데 노인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하는 일이 여간 불편스럽고 또 노인들 보행하는 과정에 전동차 같은 것이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을 안 같은 데 위험성 없고 안전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그런 데는 일부 관 하면서도 일부분은 조금씩 아스콘을 씌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스콘을 않고 전체 면을 건드려 놓고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점을 빨리 보강을 해줬으면 안전적으로 좋지 않겠는가, 사고 나기 이전에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더라고요. 지금 계천리 사천 같은 데는 마을 안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했어요. 마을 안길은 포장을 다하고 마을 앞에는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3분의 2하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마을 안길로 쑥 돌아서 다 해놨는데 그것을 상수도 한다고 다 잘라버렸거든요. 커트해서 관을 묻어놨는데, 속에 시멘트는 해놨는데 턱이 있어서 거기가 또 지대가 평야도 아니고 낙차가 가파른 지역이라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할 것 조금 더 빨리 해서 그분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가봤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위험지구는 할 일이니까 먼저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

이진섭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수도 중계펌프장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불편한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변 정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압 시험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수압시험까지 하고 수압시험이 끝나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고 방금 전 존경하는 이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하수도 관거 설치사업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절개하고 파손을 해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수압 시험해봐서 안정이 됐을 때 동시에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업체의 편의주의가 아니겠느냐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는, 물론 부분적으로 자꾸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비는 더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마을을 돌아다니다보면 똑같은 민원을 접합니다. 요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소위 말하는 리무진이라고 밀고 다니는 이런 거나 전동차나 타시는데 상당히 턱이 있어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하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넘어져서 상해를 입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짤막짤막하게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단위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라도, 아니면 마을별로라도 묶어서라도 부분적으로도 원상복구를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그 업체가 맡은 구역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

예.

일부 마을 몇 개 마을 한두 개 마을만 맡은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맡아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 전체를 놓고 모든 게 완성돼가지고 준공검사 처리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군민들이 겪는 불편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시험을 해서 완성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원상복구 포장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료가 된 곳은 부분적으로라도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군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이진섭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쓰레기 매립 처리장 주변 마을 그쪽에 15년도, 작년도 말로 해서 그쪽 주민들 하고 약속한 기간이 지났고 협상을 해서 30년까지 늘어났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잘 이루어서 됐는데 보상에 관한 지원비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

보상 완료했습니다.

전체 완료됐나요? ○

예, 전체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아무튼 우리 군에서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님비현상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이롭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우리 지역, 내 집 옆은 안 된다는 이런 님비현상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

예.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를 참 흔쾌히 이해하면서 받아 주시는 지역주민들의 고마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비단 얼마 그분들에게 보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분들 해당되는 지역에서 조그마한 불편함이 있으면 관련 실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988;없습니다&;#8991;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을 참고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농산과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체납자가 너무 많고 보니까 체납액이 11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체납자가 39명이나 되고요.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기금관련 체납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 현황은 총 39명이 체납이 돼가지고 11억 6,200만 원이고 원금은 5억 8,400만 원 되고 이자가 5억 7,8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자 재산조회를 거쳐서 지금 계좌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주로 체납이 이루어진 년도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어깨보증으로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체납액이 되겠으며 2005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전부 담보 없이는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체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평에 안 사시는 분들하고 재산 조회를 해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손처분을 정식적으로, 제가 미루고 미뤄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털어버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4억 정도는 털어지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감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2003년 이전의 것 체납액이 그렇게 많고 그 이후로는 담보물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

예.

나머지는 정 받기 어려운 데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를 하겠다. ○

예.

그런데 이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5억 7,000이나? ○

이자가 연체이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10년 많게는 16년 동안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 말고 보증인이 변제하는 사례도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자라도 탕감해 줍니까? ○

안 해줍니다.

이자 탕감 안 해줘요? (예) 아무튼 정 못 받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라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월야 농협과 신광 두 군데서 단호박으로 가공식품을 하는데 신광은 단호박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8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8종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가공공장과 체험장에서. ○

지금 월야농협에서 국수, 단호박 슬라이스, 분말 세 가지를 하고 자희자양에서는 막걸리와 모주를 하고 있고요. 임화자 전통식품에서 떡 종류 세 가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코코허브에서는 시리얼을 성점숙꽃차에서는 단호박 찐빵을 만들고 있고요. 월야주조장에서는 단호박 막걸리, 그리고 신광 부지런한 함평 아재네 가게에서는 단호박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영농조합법인에서는 단호박 말랭이와 단호박 칩, 국향다원에서는 고추장과 조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신광면 삼덕리 298-1 거기 가공 체험장에서 60평 조금 못되네요. 195㎡에서 8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종류를 많이 하는가보다 싶어서요. 신광면 단호박 공장에서 나오는 8종이 무엇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 주민들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도 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외 8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외에 나머지 과정에서 8종이라고 했을까요? ○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술하고 나오는 것은, ○

모주하고요.

모주요? ○

예.

모주라는 종류가 또 있네요. ○

단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단술이요.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여기서 술을 한 병 사서 먹을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몰라요. 항상 문이 닫혀져 있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이 곳 술과 모주가지고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아니 방문 보다도요. 우리 주민들이 땀 흘려 일할 때 주로 막걸리 술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야에서 전부 사다가 가게에서도 팔고 농협 판매점에서도 팔고 하니까 거기 것은 애용하는데 본 면에서 술도 만든다 한다면 우리가 애용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 술은 비싸서 만 원 이상은 줘야 되나요? 농민들 형편상으로는 양도 적은데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주민을 위해서 하는가본데, 매년 향토사업으로 지원은 받아서 하는데, 우리 주변사람도 소비할 수 있는 것도 하나 들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희자양 것은 술이 한 병에 만 원입니다. 월야 것은 실제 도매가격으로는 약 1,000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자희자양 막걸리를 먹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마 관내에서는 막걸리 소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에 정해진 일식집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우리 함평에 영광 대마 할머니 술이 진출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월야 것이 쌀로만 해서 술이 더 좋으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영광 군남 같은 데는 월야 것을 개인이 짝으로 막 사가요. 월야가 잘 되는 모양이에요. 가격도 있고 술맛도 좋고 그래서 영광 대마 할머니 것은 양이 줄어들고 여기 판매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영광에서 많이 소비를 해요. 우리 함평보다 오히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데를 더 육성하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것은 물론 우리 함평에서 해서 좋긴 좋지만, 재료도 우리 함평 재료가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

재료는 함평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양이 적지요. 그런데 막걸리하는 데는 주로 청주 같은 것 만들고 하면서도 재료가 많이 들거든요. 쌀 같은 것도 많이 소비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더 많이 육성시키고 조금 고급스러운 것은 회사에서 지원을 좀 절약하고, 대동 같은 데도 개업한다고 했죠? 언제 듣기로는 대동에도 막걸리 집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아직은 말이 없어요? ○

대동에다,

막걸리를 해서 팔 계획이라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군에 연락 안 들어와 있죠?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3페이지 보면 연도별 융자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총액만 나와 있는데 대상자와 금액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융자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융자 대상자와 금액, ○

2014년, 15년, 16년 같이,

예,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받아갔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니까요. 될 수 있으면 월요일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함평천지 주말농장 조성 및 분양 보시면 지금 추진 이행률이 50%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월야 쪽에 주말농장 조성해가지고 &;#8988;월야면 용암리 50구좌 한 구좌에 10평씩 임차인 금호타이어&;#899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

거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저희들이 금호타이어 쪽하고 전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 쪽에서 그 땅을 우리가 전부 그쪽으로 임차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서 그분들이 오셔서 구획을 해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쉼터가 너무 없다 그래서 올해 쉼터도 제공을 해주고 해서, 아마 지금 금호타이어 쪽하고 잘되면 거기는 성공적으로 주말농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영향은 있습니까? ○

그분들은 거기 와서 재배를 하고 월야 쪽 농산물을 구입해서 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얼마다. 이렇게는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일괄 한꺼번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면 차로 오셔서 여기서 그냥 수확만 해서 가버리지, 우리 군 지역경제로써는 보탬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호타이어 그 자체에서 한꺼번에 와서 합니까? 개인당 한 구좌씩 다 나누어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소유하신 분들이 따로따로 와서 하십니까? ○

따로따로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와서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되면 우리 지역의 한우라도 조금이나마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여쭤보네요. 성공적으로 잘 해가시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사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되기 이전에 일이라고 하시니까 된 이후에는 충분히 우리 군에서 서류라든가 갖추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갖춘 분한테만 보조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을랍니다. ○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담보 제공 안하면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매 같은 것도 보면 후순위로 밀려서 못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

이것을 그때는 못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순위로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대부분 체납하신 분들의 약 80%는 개인회생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 되기 이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들은 제대로 안 받고 어깨보증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어깨보증이라는 게 없고 담보물로 제출합니까 전체적으로? ○

예, 담보입니다. 담보 없으면 소득기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은 융자 자격에서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례 개정된 이후는 모르고요. 보니까 우리가 가압류를 해서 경매 실시했을 때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이 있다고 나와 있길래 담보물이 있는데 왜 후순위로 밀리나 했어요. 그런데 개정 이후 하고 개정 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988;없습니다&;#8991;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어업인에게 대출해 주는 소득지원 자금이 순수한 군비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으셔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윤행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 자료가 지금 같이 있어서 한 눈에 보면서 했으면 더 효율적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금년 결손처분 예상하는 것이 약 3억 정도? (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액이 한 11억 거기 보면 원금이 5억 얼마, 이자가 5억 얼마 그러는데 사실은 비효율적인 채권입니다. 원금이 5억 얼마인데 이자가 5억 얼마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연체가 계속 되다보니까 그러는데,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면책 파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전 자료를 쭉 훑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결손처분한 다음에 결손처분 했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놓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죠? ○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함평읍 내에도 손불 분인데 개인회생을 했는데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권을 추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농산과 식구들은 그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현 제도상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담보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신용이었기 때문에 서로 어깨보증했던 보증인들까지 전부 다 파산하고 아무 것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 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놓고 추적을 해서 만일 어느 순간에 조금이라도 자기 앞으로 재산이 있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언제든지 회수 가능합니까? 그것도 시한이 있습니까? 결손처분 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

결손처분이 되면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결손처분을 미뤄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결손대상자들 보시면, 오늘 명단 가져왔습니다. 결손대상자 명단도 저희들이 작성해놓고 있고,

저희들이 몇 번 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오늘 감사장에는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회수를 하려는 대상자 중에도 조금 불합리한 게 이 분이 지금 생활이 악의적이 아니고 살려고 노력은 했어도 여러 가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서 못 갚는 분들도 있어요. 애석하게도 이 안에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원금을 갚으려고 해도 원금보다 이자가 불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원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는데 그 돈을 갚다 보면 이자에 불과하고 원금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많은데 혹시 어떤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연체 이자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지금 조례상으로는 불가능하고,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개인택시 채모씨 아실 거예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매월 2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원금에서 까고 이자는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명분이라도 원금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선의의 어떤 피해자,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체율이 너무 높아서 나중에 가다보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버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선량하게 원금을 다 갚았는데도 나머지 채권이 많이 확보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그런 분들은 선별을 해서 도와주고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자는 놔두고 원금이라도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제도가 발현되면 탕감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 나중에 좋은 안이 성안이 되면 의회에 와서 상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결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이 같이 삶을 재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988;없습니다&;#8991;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태까지 과장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퇴임이 얼마 남지 않는 과정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이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되고 우리 축산농가가 발전되어서 소득을 많이 해서 살 수 있는 기틀을 잡아주신 과장님이시고 또 우리 함평 축수산농가들은 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앞으로 축사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자문도 많이 할 것입니다. 아시는 것도 많으셔서 농가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무허가 축사가 함평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웬만하면 다 양성화시켜서 농가들이 편하게 마음놓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축사에 대한 특수한 기술이 있고 축수산업에 남길 것이 있다 하면 축산농가나 어업농가 대표들한테 방향제시도 더 많이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바람입니다. 양성화시켜서 농가들을 편하게 해주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저희 축수산과에서 가장 업무적으로 비중이 있는 것이, 전 직원들하고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허가 양성화대책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각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계신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온 즉시 저희들이 관계부서 민원봉사과 건축부서에 넘겨서 환경상하수도과, 산림공원사업소 협의를 거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더디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축수산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 무허가 양성화대책에 대해서 전직원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농가 편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을 하고 가기 전에, 며칠 안 남았지만 한 번 더 챙겨서 농가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함평군에 공로를 많이 세우시고 퇴임하셔서 건강관리하시고 사회 나가서 모든 것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료용 옥수수 파종 면적이 우리 군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대략, ○

지금 현재 150ha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오기 전까지, 장마 전까지도 파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면적을 계약을 안 하고 파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150ha 이상은 금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료 수확단이 2개조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면적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단이 2개조로 되어 있습니까? ○

예, 위원님들의 배려로 동삼면 대동, 나산, 월야, 해보쪽으로 한 조를 더 했습니다. 1억 5,000으로

사업단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작년도에도 120~130ha씩 했는데 초겨울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을하고 겹치다 보니까 사업단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껴서, 그런 사항을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군비 1억을 더 확보해서 했습니다.

한 군데를 더 늘리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날씨라든가, 기계고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단이 한 군데에 있었을 때는 적기에 수확을 못하니까 사료를 만드는데 양질의 사료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가지고 충분한지 안 한지는 아직은 모르겠죠? ○

아마 두 군데면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 모를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해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확시기가 대부분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잖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종을 단계별로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쫙 나오면 수확시기가 거의 맞아 떨어지면 기계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인가는 늦어서 사료재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더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다시마 양식이나 또 전복 이 부분은 지금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

전복 가두리 양식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채취해서 평가한 결과 안 하는 것으로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 가두리 양식장은 지금 현재 월천에 있는 함수영농조합법인에서 갖고는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우리 행정에서는 작년도에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마는 금년도까지, 사실 다시마가 전복 가두리가 안 되고 하니까 다시마도 금년도에 예산이 1,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금년까지는 함수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사업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하니까 금년까지 해주고 내년도부터는 다시마 양식도 저희들이 포기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다시마염장 가공공장도 말씀하시기에, 지금 전복은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다시마는 계속 사업을 하시려나 해서 여쭤봅니다. ○

금년 가을에 포자를 부착시켜야 되니까 금년까지 하고 종결을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는 수심이 깊지 않고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뻘이 있기 때문에 참꼬막이나 바지락, 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평바다에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포를 많이 해서 어민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요.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사업비를 3,750만 원으로 참꼬막해서 이 앞주에 전량 살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참꼬막에 대해 더 예산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함평만에서 생산해서 어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종패 살포지원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민들 참꼬막 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입분석은 제대로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꼬막이 맛이나 그런 부분이 다른 데 고흥이나 이런 데 밀리지 않습니까? ○

예, 맛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는 꼬막이나 굴, 바지락 이런 부분이 더 맞는 것 같으니까 잘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제역 AI차단 방역대책에 과장님께서 정말로 만전을 기해서 작년도에도 큰 병폐 없이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고 현재까지 해오신 일 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후임에게 꼭 연계사업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조언 주시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떠나셔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뵈니 많이 섭섭하네요.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감사를 앞두고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가서도 뵈었습니다마는 돌머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저희 위원들이 가서 상당히 많이 염려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해수욕장 개장 때문에 물리적으로 당겨서 가다보니까,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현장 소장님께서 공정을 여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어쩝니까?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

제가 어제도 월천 앞바다에 수산과학원에서 나온 감성돔하고 조기를 살포했습니다. 가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가 돌머리현장도 둘러봤습니다. 어린이 풀장에 콘크리트 타설은 이미 끝났습니다. 비가 2~3일 전부터 안 와서 성인용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큰 비만 아니면 시멘트 타설만 끝나면 다른 것은 우천시에도 가능합니다. 어제도 소장님하고 감리단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7월 10일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개장에 맞춰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또 다른 문제점, 부실공사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은 상당히, 지금 조금 연기를 해서 완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보다 또 다른 큰 문제점이 새롭게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며칠 늦는 한이 있고 조금 딜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해놓고, 한 달간 해수욕장 개장해서 이용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 시설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물을 풀로 받아서 뺐다가 하면 보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강행을 하면서 우선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면 더 좋지 않느냐 저는 역으로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연안유휴지 개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김용민 담당도 고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선양장 설치사업을 비롯해서 인양기 보충, 그 부분에 위험시설 보완, 부잔교 설치, 주포 물양장 확보 여러 측면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업들이 조기에 빨리 완공이 되고 추진이 되어서 어민들이 어업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선양장 설치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설계는 완료되어서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

업체선정까지 하고 착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월천항 주변 입구 그쪽으로 개발하려면 들어가는 폐가가 정리되어야, 원천적으로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그쪽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거론했는데 한번쯤 고민해 보셨습니까? ○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되어가지고, 어제도 월천항에서 종묘 방류하면서 어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그쪽 주민들 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안을 가지고 군수님을 면담한다던가, 우리 주무과가 가운데서 신경을 쓰시면서 해야 되지, 주민들한테 맡기고 미뤄서는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후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손불 학산에 있는 함평 준설토 광역투기장 문제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까? 작년에 저도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국가항 지정이랄지, 어항 항로준설이랄지, 매립지 양여랄지, 어항시설 국가시설로 지정해 주라는 이런 몇 가지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어쩝니까? 반영이 됩니까? ○

지금 해수부에서 함평항에 준설토 광역투기장 계획이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습지 보호구역이라든가 갯벌 훼손, 해양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해서 무안 쪽에나 이쪽에서 해수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중앙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어렵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되겠네요? ○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함평항 국가항 지정이라든가 항로준설, 매립지 양여 이런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인맥관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을 안 시켜 주면,

광역투기장 건설과 관련없이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해소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백승배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도 드리면서 가볍게 감사를 끝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여년 공직해 오시고 또 큰 공직생활에 대부분을 우리 함평군에 오셔서 봉사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군정 발전에 그동안 노력해 주신 백승배 과장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생활했던 동료 직원들을 떠나고 정들었던 둥지를 떠나려고 하면 마음이 상당히 착잡할 것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새로운 인생 출발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셔서 가시는 길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과찬해 주시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축수산 분야 업무를 추진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인해서 우리 함평 축산업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축수산업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시는 길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2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