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임말숙 의원 발언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육협력과, 감사담당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들, 특히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간단한 건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과태료라고 해서 징수결정액이 42만 4,000원 있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태료는 해운대백사장에 뭐가 있나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2014년 12월부터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불꽃놀이를 한다든지 쓰레기 과태료라든지 이런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불꽃놀이...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한 건당 얼마씩 벌금을 부과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불꽃놀이를 하는 것은 5만 원이고, 잡상인 단속은 10만 원이고, 야간에 야영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도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식화장실은?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한강 뚝섬 주변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김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 봤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화장실이 2009년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화장실 설치는 못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화장실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벤트광장에 설치를 하면 가급적 다자인에 많은 신경을 써서 관광객들이나 피서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소장님, 324페이지 중간에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사업’하고는 다른 파트입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쭉 보니까 323페이지도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대체적으로 남아있는데, 또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수가 9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뒷장에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00만 원... 327페이지도 그렇고, 이유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 근로자는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연속 채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80일짜리도 있고, 200일짜리도 있고 해서 겹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리고 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한 사람이 중도하차를 할 경우에 해수욕장 관리에 차질이 없습니까? 보완을 안 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체자를 빨리 빨리 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대체를 하게 되면 보수는 차이가 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같습니다. 한 기간 동안에 둘을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구하는 기간 동안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해서 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번에... 아, 이것은 올해...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작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올해 일이라서... 일단 질문을 종료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326~327페이지를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관광안내소, 송정 관광안내소, 달맞이길 관광안내소를 보면 인건비가 비슷하게 490만 원, 320만 원, 330만 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 관광안내소에는 저희들이 총 7명을 쓰고 있습니다. 해운대에 3명, 달맞이길에 2명, 송정에 2명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기간제 근로자를 평일보다는 주말에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2명을 계속 둘 수는 없고, 송정에 1명, 달맞이길에 1명을 연중 쓰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두 번째 질문은 역시 324페이지에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에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인건비가 900만 원이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1,900만 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지금 송정에 3개, 해운대에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은 6명 곱하기 280일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중이나 8월에 3교대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24시간 풀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30~331페이지를 보면 ‘공원 시설물 관리’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녹지대 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 녹지대 관리는 지금 동천교에서 옆에 누리공원까지 수영강변을 관리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잡초라든지 이런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랄지 아니면 나무 가지치기랄지 이런 것을 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수영강은 제초작업을 하는 데 2명, 200일을 쓰고 있고, 나무 전정하는 데 1명 해서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영강 시민공원 관리’에 전용한 것이 1건 있네요?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500만 원인가...
말숙
임말숙위원
예, 500만 원.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김삼수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습니까? 수영강에 어떤 시설비 투자를 하신 겁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작년에 근무를 안 해서 확실히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작년에 수영강어린이교통안전 체험장 준공 공사를 하는 데 공사비가 좀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남는 돈을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쓴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1년 동안의 결산을 쭉 보고 있는데요. 적은 예산에 살림을 산다고 고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이다 보니까 결산에 심의한 이런 부분이 올해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혹시나 올해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와서 처음으로 해수욕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은 해수욕장 호안도로가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복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호안도로를 가다 보면 판석이나 이런 것이 오래되어서 낡고, 또 조선비치 쪽하고 LCT 쪽하고는 호안도로가 안 맞습니다. 이벤트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비치 쪽으로는 계단형으로 되어 있고, 이벤트광장에서 LCT 쪽으로는 옹벽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수욕장인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려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국비나 시비를 따올 수 있으면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 줘야... 해수욕장에 모래도 복원이 됐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호안도로 정비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녹지대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관리사무소나 이런 것을 지하로 넣고, 세계적인 명품 해수욕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면 공공운영비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빼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과다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시설비에 5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허리를 졸라맨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나 우리가 못 미친 부분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지금 호안도로 부분은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비나 시비가 안 된다면 적은 예산이라도 급한 것에 전용하는 그런 부분을 결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는 중요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화장실 수리나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경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2,000~3,000만 원 정도를 풀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현재 6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6월 한 달 이용객 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계속 꾸준히 늘었습니까? 아니면 침체입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6월 초 주말 한두 번 정도만 날씨가 맑고, 계속 날씨가 흐리니까 관광객들이나 시민 이용객들이... 앞으로 해수욕장에 많은 콘텐츠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내 관광객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김해나 이런 데 물놀이 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오는 데 그런 것들이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콘텐츠도 살리고 해서 해수욕장이 사계절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파라솔하고 탈의장 부분은 완전히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엊그제 추첨까지 해서 말썽 없이 다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올해 해수욕장에 오는 이용객의 인원 체크는 어떤 시스템으로 준비합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인원 체크하는 부분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전과 같이 백사장 넓이에 몇 명이 온 것을 추정해서 지금도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좋은지,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게 좋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정도에는 모바일 집계 방식을 통한다든지 해서 획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600만 명이 왔는데, 기존에 있는 추계 방식으로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 획기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그 이상이 오면 참 좋은데, 관광객이나 피서객 수가 확 줄었을 때...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고심이 됩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는 인원 체크 방식이 산술적인 방식이나 어떤 방식이든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들은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계속 개선해 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시고, 이용객들의 숫자에 따라서 해수욕장에 투입할 비용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용객이 갑자기 줄었다고 서비스가 나빠서 안 오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페르미추정법(Fermi estimate)을 좀 버리고, 과감하게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세입 부분을 보면 ‘기타 수수료’에 징수결정액이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뭡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58페이지는 교통행정과 것이고요. 54페이지에 기타 수수료 3,850만 8,000원은 해운대신문의 광고 수수료입니다. 3,850만 8,000원을 징수 결정을 했는데, 하반기에 징수 결정한 것이 그 당시에 직납이 안 되고, 금년도 상반기에 212만 3,000원이 이월되어서 납부된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납부는 올해 초에 됐다는 것이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올해 초에 납부됐기 때문에 작년도는 미납 상태였던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에는 전혀 책정이 안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신문 광고료 같으면 해운대신문이 1월부터 12월까지 신문이 나가기 때문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는 이미 광고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안 올리고 왜 3,800만 원이라는 돈을 징수결정액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광고가 매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연초에 1년으로 해서 실을 수도 있고, 몇 회를 하는 그런 광고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입을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세입 예상을 기타 수수료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해서 6억 5,237만 7,000원을 예산 현액으로 가정했었는데, 실제로는 징수결정액이 7억 3,900만 원... 징수 예산 현액을 책정할 때는 미리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항이다 보니까 예측이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어서...
말숙
임말숙위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육억오천 얼마 이렇게 잡으신 것이고요. 제가 질의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타 수입입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경상적 세외수입...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요? 기타 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해운대신문에 대한 광고료라면서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광고가 할인해서 몇 회에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미 1월부터 광고가 들어온 것이 있을 텐데,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왜 예산액을 편성 안 했는지... 매해 이렇게 했나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고정적인 광고 수익 같으면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데, 고정적이지 않고 산발적인 광고 수익의 경우는 예측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지면이 그때에 따라서 광고주가 10만 원을 내고 광고를 하겠다고 하면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광고가 제대로 안 나가가지고 조금 할인해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방향하고 조금 다른 게... 질의를 잘 들어주십시오. 고정적인 부분도 있고 탄력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고정적인 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1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5년도 본예산 때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은 6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미 1월부터 광고 수입이 들어온 것도 있을 거니까 예산 편성을 아예 제로로 하지 마시고, 예산액 얼마, 그리고 미발생된 것은 얼마,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세입이 들어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세외수입에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155페이지의 일반회계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 부분에 세출을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13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출렁다리 사업...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3억 원이 명시이월된 게 출렁다리가 맞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출렁다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지금 네 차례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와서 겨우 수정을 해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위를 축소해서 과거에 출렁다리가 있을 때 그대로 복원하는 조건으로 심의에 통과되었고, 실시설계를 해서 의뢰 중에 있습니다. 넉넉잡아 예산 규모의 절반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하고,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이다 보니까 문광부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용역보고회도 갔었는데,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는 그때 이십몇억 원정도... 이 돈이 부족해서 30억 원 정도 되면 멋지게 구상할 수 있는 안이 몇 개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에 있던 자리에 그 규모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문화재보호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문화재보호법에 걸려서 할 수가 없었네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대한민국의 규제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문화재보호법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마음대로 손을 못 대게 현상 유지를 하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밋빛 청사진을 들고 백번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재보호위원들이 문화재 경관을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시 해오라고 해서 겨우 과거에 있던 대로 하겠다고 조건부 의결을 받았고요. 의결 받은 내용대로 해서 문화재심의위원 중에 몇 분의 자문까지 받아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이 문광부에서 내려온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의 취지하고는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문광부에 올라가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을 받는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좀 알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문화재보호법하고 관련한 그런 내용을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출렁다리를 준비하신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문화재 관련 사항을 조금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때 1차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결국 그 용역비는 소모성으로 지나가고, 예전처럼 출렁다리가 되어 있던 그런 형식으로 2차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용역은 진행하고, 그 용역을 계속 수행함으로 해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단계적 확대)되는 부분을 반영해 주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는 구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문화재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도 미리 검토를 해서 했으면 6,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가지고... 결국은 출렁다리를 원상태로 갈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용역비로 낭비를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아쉽기도 한 부분입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잔액도 문광부로부터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올해 2016년도도 모래축제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과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올해 모래축제 관광객 수가 작년보다 증가하는 추세가 맞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작년보다는 월등하게... 작년에는 중간에 날씨가 좀 안 도와줬는데, 금년에는 날씨가 계속 쾌청했기 때문에 가장 잘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올 한 해는 날씨가 많이 받쳐줘서 모래축제가 더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디 어디 몇 군데를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솔밭 공방 같은 경우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거기는 지금 관련된 분들이 다툼이 생겨서 수사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솔밭 공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취할 부분이 있는데, 아직 해운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 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2년으로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년이면 올해에 마무리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프리마켓도 있고 여러 곳이 있지만, 솔밭창작마을에 여러 번 가서 보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예산이 구에서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구비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맞지요? 그런 부분을 좀 투명하고 명확하도록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도 감독할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에 송정역사 문화예술 공간도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솔밭 공방은 그렇지만, 송정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작년에 조성되었는데 문제는 없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면 그 보조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경미
오경미위원
프리마켓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전액 구비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59페이지요. 과목 중간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운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에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집행을 하다 보면 물건을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최소 단위가 있는데, 만 원, 2만 원 이렇게 남는 것은...
경미
오경미위원
예,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꼭 그렇게 끼워 맞춰서 하면 경리계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이 남는 잔액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분들이 해마다 공연을 하는데,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한 번 짚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오경미위원께서 질문하신 159페이지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는데, 각각 3,700만 원, 4,9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관광문화과의 어떤 팀에서 맡아서 관리하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문화축제팀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문화축제팀?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 보통 5층에서 토요일에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궁금한 것이 저번에 학부형들이 저한테 민원까지는 아니고 하소연을 하셨는데, 1층에서 소년, 소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뛰어놀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직원들이 자꾸 핀잔을 주신다고 하던데, 휴식 시간에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학부형들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당직자들한테 집에 자녀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해하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소년소녀합창단이 여러 지역사회 공연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봤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혹시 그럴 때 차비 정도의 경비나 개런티도 지급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실비 보상금하고 간식비하고 그다음에 공연비, 단복제작 비용, 차량임차 비용, 악보제작 비용 해서 실비로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정욱
김정욱위원
개런티는 건 바이(by) 건으로 다 줍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대강 어느 정도 줍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3,736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그 안에 개런티까지 포함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3,733만 9,180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2만 820원이 남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것은 보고 있는데, 그건 개런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개런티라는 것은 지휘자는 1회당 3만 원, 반주자나 트레이너는 1회당 6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가 5월에 누리마루에서 야외공연을 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날 날도 좋았고, 공연이 참 좋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제가 일부러 뒤에 가서 봤는데요. 큰 악기 연주자들 최소 8명 이상이 성인들이던데요. 청소년오케스트라인데, 성인들이 야외 연주 때 백업으로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협연으로 들어 와서 같이 해 줄 때도 있습니다. 단원들이 다 하지만, 특별하게 어느 부분은 협연을 하자고 하면 단장이 필요에 의해서 협연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른 단원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협연을 하면 청소년하고 성인이 공감도 하고, 음악에 대한 지식도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단원들도 어른들하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악단 지휘자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 생각에는 연주는 훌륭하셨으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있더라고요. 힘이 달리고 하니까 어른들이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본래의 청소년오케스트라라는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같이 보러 간 사람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저도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에 많이 갔는데,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음악적 용어로 저분들 오부리값 주는 것이 아닌가, 외부나 다른 나라 혹은 음악 전문가들이 봤을 때 너무 많더라고요.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깔려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해운대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명성이 달려있는 거니까 관광문화과 지도팀에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무슨 의미이냐 하면 저는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지만 이런 것으로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팀을 만들어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청소년오케스트라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소액이나 아르바이트를 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해운대라는 타이틀이 걸려있으니까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야외공연이 힘든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초등생, 중등생들이 호흡하는 악기를 할 때 힘들다는 것을 아는데, 장기적으로 오케스트라가 발전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도 음악적으로 구성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날 음악 지휘자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모든 음악들이 우리가 다 아는 대중적인 음악을 연주해 주셨는데, 악보를 외우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지휘자분이 외워서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일반 대중이 봤을 때는 재밌고, 좋은 환경에서 손뼉 치고 좋은데, 해운대 문화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저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적인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두 번째로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습실이 좌동 쪽에 그 기관 이름을 까먹었는데...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문화회관...
정욱
김정욱위원
문화회관이 아닙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환경공단...
정욱
김정욱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 관내 안에 센텀 쪽이라든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유휴시설이 있다면 연습실도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청소년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해운대문화회관 시설도 아니고, 해운대문화회관에는 지금 TIF오케스트라가 연습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연이 많은 날에는 연습을 못 하더라 고요. 유휴시설이 있으면 TIF오케스트라든 청소년오케스트라든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한번 알아봐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저께 우3동 주민자치회 회의 때 나온 것인데요. 물론 그날 부결된 사항이기는 한데, 157페이지, 영화의 거리 파트에 보면 시설비가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디자인화 된 쓰레기통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이나 바르셀로나처럼 디자인이 가미된 쓰레기통 이런 것... 물론 월요일 회의 때는 누가 처리할 것인지 하는 관리 문제 때문에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왔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커피컵이라든지 등등이 버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쓰레기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청소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야 하니까 쓰레기통이 설치될 수 있는 곳인지, 설치를 할 것 같으면 디자인 콘셉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행정과와 의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또 그날 우리 오경미위원님도 계셨지만 쓰레기통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누가 수거해 갈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청소는 무조건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협의해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콘텐츠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관광문화과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라든지 나름대로 관광행정, 문화행정에 대해서 어떤 큰 줄거리를 갖고... 관광문화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여기 앞에 있다시피 45억 원 정도...
영곤
최영곤위원
그 45억 원을 물론 지금까지 이리저리 써왔습니다만 좀 획기적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특히 우리 청소년에 대한 관광문화과의 역할이 과연 예산 배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배려하고 있는가, 할당하고 있는가... 관광문화과에서 청소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비중을 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포괄적으로 다 함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협력과도 해야 하고, 우리도 해야 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지요. 관광문화과 부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찾아가는 학교 해서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달이 관광문화과에서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학생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게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우리가 찾아오기를 바라기보다 찾아가서 그야말로 찌든 학생들을...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교육협력과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제안제도라든지 창조적인 전략회의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직원들이 제일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좋은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해운대구의 문화 창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59페이지를 보면 해운대역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15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역사관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습니까? ...
올해 현재 모델하우스로 바꿔있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해운대역사관은 문화복합센터 안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인지 뭔지 몰라도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해운대역사관이 작년까지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올해까지도 돼 오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모델하우스로 변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구청 별관 문화복합센터 안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해운대구 역사...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해운대역?
영곤
최영곤위원
예, 해운대역. 거기에 우리 구가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닙니까? 전혀 개입이 안 된 것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구가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주인은 철도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부산시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빌려 썼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송정역도 마찬가지로 철도시설공단 소유인데,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승낙을 하면...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가 적극적으로... 송정역사를 보더라도 해운대구역사를 잘 활용하면 송정역처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운대구에 있는 관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세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앞으로 철도시설공단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앞전에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시에서 아예 포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특구운영 활성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제화 여비 2,000만 원, 국내 여비 300만 원... 물론 거기 현장에 우리 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가서 소기의 성과는 있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국내 여비는 대한민국희망박람회가 작년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인천 컨벤시아에서 있었고, 국제화 여비는 동유럽 3개국에 다녀오고, 그다음에 동남아 2개국에 다녀오고...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간 것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특구 포상금을 받아서 특구 활동에 수고한 사람들이 해외에 배낭여행을 갔다 온 것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특구운영 활성화 업무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도 반영이...?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평가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포상금을 내려주면...
영곤
최영곤위원
아, 중소기업청에서...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중소기업청에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내려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하기도 하고, 직원들 해외여행으로 견문도 넓히고 그렇게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현재 해양레저 점·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다만... 아, 건설과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송정하고, 구덕포하고 점·사용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송정은...
영곤
최영곤위원
송정은 이제 다 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구덕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액 납부했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참고로 송정컨트롤하우스는 새로운 사업자가 정상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가를 다시 받아서 금년에는 정상 가동을 하도록 할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빨리 정상 가동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짚와이어 시설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시고, 정상화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보완 사항을 충분히 완결에 가깝도록, 완결은 안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도 하고, 용역사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계속 강구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사업자가 새로 바뀐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바뀌고, 그 이후에...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에 받았던 인가를 사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인가 내지는 신규인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 용역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아마 7월에는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제일 큰 문제가 방파제 문제인데, 방파제 문제는 기술적으로 풀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결산서 155페이지에 보면 ‘송정역사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4,29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고,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금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송정역사에서 2,000만 원에 대한 지급 처리 사항은 송정갤러리 포스터, 현수막, 시민활동 엽서, 개원 초대장, 공모전 현수막, 개관 리플릿, 엽서, 부채, 펌프 교체, 홍보용 벤치 제작, 엽서 부착용 우표 등 해서 총 2,000만 원 중에 1,998만 6,000원이 집행되고, 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3,14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역사를 개관하는 데 여러 가지 필요한 각종 비품과 운용수수료 그런 데 전부 다 투자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2016년 예산에도 추가로 조성된 비용이 얼마인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금년에도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두 번째는 간략한 것인데요. 아까부터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161페이지에 달맞이프리마켓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프리마켓’의 ‘프리’가 영어로 뭡니까? 벼룩시장할 때 ‘flea market’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간략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니까... 자유시장(free market)인 줄 알았는데, ‘flea market’이면 ‘ㄹ’을 써서 ‘플리’로 해 주는 것이 대외적으로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벼룩시장인 거네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예술작품들...
정욱
김정욱위원
외국 사람들이 보면 헷갈리니까 앞으로는 용어를 잘 적어야 합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세 번째 질문은 결산서 164페이지에 스토리텔링 및 뉴미디어 구정홍보에 8,4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전액이 사무관리비 8,4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관리 내용 및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스토리텔링 책자, 외국어판을 제작했습니다. 제작하는 데 3,420만 원이 들어갔고, 해운대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912만 원, 해운대 12경 액자 구입하는 데 891만 원, SNS 서포터즈 원고료, SNS 광고, 이벤트 참여자 보상 해가지고 총 4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블로그 정비 사업에 132만 원이 들어갔고, 인터넷 방송 구정뉴스 운영에도 2,4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해운대 12경 선정심사위원 수당이 21만 원, 스토리텔링 자문위원 원고료 84만 원 해가지고 8,251만 원이 집행되고, 17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책자 3,200만 원이면 인쇄비만 3,200만 원이 아니겠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스토리텔링 내용은 누가 작성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중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별히 SNS 전문가를 채용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SNS하고 스토리텔링 쪽에 과거보다는 많은 진전이 있었고, 현재 대외적으로 중국에 SNS 등 각국의 SNS가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해운대를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정욱
김정욱위원
이번 주에 하는 부산에 중국 유학생 관련한 것도 여기 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책자나 이런 내용 같은 것도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다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8,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저희도 아이디어를 보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욱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결산 사용 내역을 김위원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저희들이야 예산 심의 때도 관여를 해서 대략적으로 안다고 하지만 김위원은 궁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혹시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16페이지에 시정 및 개선 사항 부분에 관광문화축제 개최와 지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관광축제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시정이나 개선 사항에 관광축제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아마 집행하는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검사의견서에 개선 사항이나 지적 사항이 게재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상임위에 2년 동안 있으면서도 관광축제 부분은 내실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일회성 지원을 해서 하루 소모성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보조금을 크든 작든 간에 지원을 해서 축제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에 대한 특성도 경제와 맞물려서 될 수 있는 축제 지원금을 앞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요청이고요. 또한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축제 개최 부분에는 반여, 반송, 재송권에 수영강변 쪽 대규모 축제도 한번 기획해 보시는 것이,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혜택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그때 요청했었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꼭 좀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답변만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축제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원천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것인데, 브라질의 리오축제, 일본의 마쯔리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행사를 운영하고, 머리띠를 둘러메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하는데, 우리는 외국에 비해서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의 카니발 축제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예산을 4억 원 정도 지원해서 축제를 지원해 주면 아마 우리 지역 상권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해야 되고, 어름 하게 해서는 욕먹기에 십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 공연팀이나 전문가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중성의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융화시켜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수영강변축제 부분도 수영강이 우리 해운대뿐 아니라 부산시의 중요한 자연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투자하면 인근 다른 구에서도 같이 투자를 해서 수영강도 해운대 못지않은 그런 좋은 축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도 대폭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결산서 56~57페이지에 세입 부분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223-02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무슨 위약금으로 해서 예산 1,798만 9,470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징수 보고서에 있는 것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결산서 56페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얼마짜리 말씀이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중간에 223-02에 보면 1,798만 9,480원이요. 미수납액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과태료인데...
말숙
임말숙위원
위약금인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위약금이 아니고 변상금인데, 우동항에 어업인 회관이 54㎡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물양장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우리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올 초에 일단 해양경찰하고 정비를 다 했습니다. 수상오토바이라든지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을 다 철거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동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과한 금액인데, 지금 전체가 미수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이 2015년도 겁니까?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은 없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입니까? 이월액은 없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 전년도에도 부과를 하고, 당해연도에도 부과를 하고 계속...
말숙
임말숙위원
1년에 계속 부과하는 게 1,798만 9,480원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작년에 결산할 때 이명원부의장님이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때도 이것을 과태료만 부과하고 왜 조치를 못 취하느냐고 했었는데, 똑같은 내용이고...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는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조금씩 다른 게 공시지가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 부과 기준이라든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태료는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니까 그런데 가산금은 우리가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재산압류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도 것인데, 올해 6월까지의 가산금은 혹시 좀 받으셨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3월부터 해양경찰서하고 우리 구청이 합동으로 일단 무단으로 점유되어 있는 것들을 다 정비했습니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2013년도부터 계속 무단 점유를 했던 것들에 대해 해마다 부과한 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조치를 못 해서 재산압류만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나요?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를 했겠지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세무과에 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태료하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수납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재산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재산압류가 들어가면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세무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 독촉공문을 보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24번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70만 200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세금을 많이 받았다든지, 잘못 받았다든지 해서 반환해 준 내용인데, 이게 뭡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액 44억 2,900만 원 중에서 과오납이 9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반환된 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 연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67페이지에 일반회계를 한번 봐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세출에서 401-01 시설비에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1,9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제활성화정책지원금이라고 해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빛 축제인데, 2월 29일까지 빛 축제를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를 넘겨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회계 절차상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빛 축제 때 전기료라든지 부대비용, 철거비용 이런 것들은 미리 정산을 해서 이 금액만큼 사고이월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이게 빛 축제 부분에서 철거비용하고 그동안 들어간...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목적지까지 이전하는 이전비용이라든지 철거비용하고 전기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빛 축제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1억 원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 기부도 받고 해서 하고 있는데,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매출이 40~50% 이상 올라서 금년도에는 건물주들이나 상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민간 협찬을 좀 많이 받아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해운대시장 안에는 상국이떡볶이입니까, 상국이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데는 매출이 60%가 올랐다고, 10억 원이었습니까?, 16억 원이라는 말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부산일보에 나온 바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요? 1년 매출 금액이 그렇다고 하던데, 빛 축제 활성화로 점주들이 전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SNS라든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온 조회 수라든지 상인들에게 동영상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빛 축제하기 전과 빛 축제하고 난 이후를 대비 분석해서 보고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성과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상인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음 빛 축제를 할 때는 그분들이 직접 기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시켜 주시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경제진흥과는 상권활성화라든지 명시이월된 부분이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사업 건이 그런 것이라서 이런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 다른 위원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는데, 미포항이라든지 우동 어촌계 밑이라든지 바다 밑에 쓰레기 수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해안 쓰레기는 우리가 하고, 바다에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해안 쓰레기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1,5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총 2,5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바다 위에 뜨는 해안 쓰레기들은 우리가 하고 있고, 바다 밑에 있는 것은 해양수산청이라든지 또 시비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돈이 많이 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별도의 용역을 실시해서 수거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따른 어항의 피해도 있기 때문에 기한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몇 년 동안 계속 미포 어촌계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운대구나 시에서 안 해 주면 방송에 연결해서 내겠다고, 심각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면 ‘수산자원 및 조성 어업인 소득증대’ 이런 파트에도 잔액이 2,600만 원 이상, 다른 데도 7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빨리 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행정을 전액 시비, 국비를 받아서 또 필요한 것은 매칭사업을 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은 되는데, 만약에 절차가 안 맞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욱
김정욱위원
중동에서 계속 저한테 문의를 해 오는데,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욱
김정욱위원
미포항 인근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깔려있다고 하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들은 바로는 쓰레기가 밑에 얼마나 깔려있는지 용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을 늘리면서 여러 가지 영향이 미쳐서... 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예산은 국·시비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비 편성에서 할 성질은 아니고요. 별도로 용역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빨리 해야 되는 것이 괜히 르포 프로그램이나 뉴스에 잘못 나가면 과장님이 또 이상하게 인터뷰를 당하는 것을 저도 원치 않으니까 빨리 대응을 하시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19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해서 잔액이 260만 원 발생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결산서 말입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결산서첨부서류.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유기동물 특히 고양이중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후에 좀 알아봤는데, 중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잔인하다고 하더라고요. 중성화 과정이 복부를 절개해서 제거해가지고 꿰매는데, 하루도 보관하지 않고 바로 내보낸다는 내용을 봤는데, 아무리 짐승이지만 하루 만에 회복이 될지... 동물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생존본능 때문에 액션이 커집니다. 기워놓은 곳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다가 감염이 되어서 죽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좀 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중성화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중성화사업을 TNR(Trap-Neuter-Return)사업이라고 하는데, 주요 선진국에서 검증을 해서 세계 동물보호협회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불임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방사를 하는데, 이것이 부산시동물보호협회에다가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내역을 제출할 정도입니다. 다른 시 단위에서나 전국 단위에서 해야지 우리 구 단위에서 개발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한 마리 수술하는 데 10만 원입니다. 포획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왼쪽 귀를 0.9cm 절단해서 표시를 해주고, 3일 정도 보관을 해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는 사업이 되겠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완견 공원까지 만들려고 하는데, 동물보호라든지 동물과 함께 하는 우리 구를 추구하는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동물 사후관리도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동물이 충분히 회복하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런 고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좌2동 같은 경우 고창군의 면 단위하고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난번에 수박 1,000개를 들고 와서 하루 만에 다 거래가 되었거든요. 전국에 있는 농축산물 중에서도 좋은 제품들을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다 맛볼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큰 장터를 만들어주면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농촌의 농산물을 전 동에서 함께... 농산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에 반영해서 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전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결산서 173페이지를 보시면 ‘어선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307-12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잔액이 500만 원 정도로 50% 조금 더 남았거든요? 다른 거는 집행잔액이 많게는 10% 정도, 아니면 1%에서 제로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선재해 보상보험료 이것은 우리가 어민들의 보험료를 일부 부담해 주는 것으로 수산협동조합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 조사할 때는 대상자가 많아서 이렇게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인원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미포 같은 데 보면 어선을 직접 갖고 있는 분의 어선이 총 30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미포에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청사포 쪽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청사포는 45척을 보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포는 53척...
말숙
임말숙위원
미포 53척, 청사포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45척.
말숙
임말숙위원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되는데, 자율 가입이기 때문에... 홍보는 해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보험을 넣는 것이고, 또 자부담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부담이 5:5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원이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5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건데,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있었는데, 올해는 좀 반납이 많네요.
말숙
임말숙위원
원인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가입자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부분이니까 다음에는 예산 반영을 할 때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했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를 보시면 ‘어진샘노인복지관 LED조명 교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 건물이 몇 층짜리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진샘...
성운
홍성운위원
예, 어진샘노인복지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제가 한번 갔다 와봤는데, 4층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4층 건물에 LED조명 교체를 몇 개나 한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2층부터 4층까지 855개인가 교체를 다 했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 층계를 했을 경우에 한 3,00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조달청에서 자재를... 중소기업청 우수제품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왕 해 드리는 거 좀 수명이 길어야 하기 때문에 다 검증을 해서...
성운
홍성운위원
조달청 단가가 시중 단가보다 많이 비싸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조금 비싼 것도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2동 시장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번영회 회장 말로는 공사비가 나와 있다고, 자기네들이 10%를 걷어놨다고 하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10%를 자부담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직 시에서 나온 돈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10%가 구성돼야...
성운
홍성운위원
구성은 돼있다고 하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 2017년도에 신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내년에... 올해는 안 되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올해는...
성운
홍성운위원
회장은 돈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던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에는 되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골목시장이 지금 자부담을 다 확보했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처음에 70%까지는 됐는데, 90%까지 다 걷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마지막 10%를...
병두
황병두위원장
100%가 돼야만 되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발주를 하지요. 반송 거기는 100%를 다 걷는 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들어왔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별 지장 없이 내년 2017년도...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올해 사업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사업은 충분히 하겠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돈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상인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에 잘 되어 있는 지역도 돌아보고, 설계해서 금년도에 발주할 것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이 방금 물어본 것이 시장이 아니고 골목시장 이야기예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반송 말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동.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반여2동 말이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할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도 자부담은 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확보가 되어가지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전용된 거 4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네서점살리기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동네서점이...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 해운대 관내에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제법 많네요?
그러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구매할 것이 아닙니까?
1%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크네요?
순수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협동조합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잘 운영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해운대를 빛낸 시상식 운영이 작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은 작년에 1회였습니까?
그러니까 2회째면 예산편성 계획이 미리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에 항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금 변경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결산서 126페이지요. 거기 제일 아래 칸에 보면 ‘사립도서관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사립도서관 지원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중2동에 있는 김성종추리문학관 거기 맞습니까?
그리고 반송 어디요?
그 두 군데가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1동 한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까?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소규모도서관이 아까 20여 군데?
그러면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혹시 절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파트 자체에 자부담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자부담을 50% 하고, 저희 구에서도 50%가 지원되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의 50%가 아파트 자체 자부담으로 들어갑니까?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이면 지원이 꽤 많이 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장학금은 통장하고 문고에 나가는 겁니까,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장학금이 많이 나가네요?
그러면 통장들이나 비슷합니까?
새마을문고도 여기에서 나갑니까?
잔액이 100만 원 남은 것은...
그리고 결산서 137페이지,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549만 2,200만 원이 남았는데, 318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337만 9,370원이 남았거든요. 이 시설 관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아, 인건비네요?
그게 160만 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교육행정운영 경비가 600만 원 가까이 남았네요?
이 여비는 다 찾아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평생교육사 인건비는 월급으로 줍니까?
얼마나 됩니까?
아, 매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교육협력과 전반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 배분이 되어져야 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 처음에 이름이 무슨 과였습니까?
그렇지요? 세계시민사회과...
세계시민사회과에서 교육협력과로 바꾼 것은 과에서 교육에 핵심을 두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도 깔려있을 것이고...
정체성이라든지 그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아마 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협력과 예산이 68억 원이지요?
여기에서 국·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구비보다 국·시비가 훨씬 많지요?
전체 68억 원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비가 5억 원?
그러면 12억 원...
전체 예산 68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이니까 구비가 굉장히 많네요?
관광문화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교육협력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해운대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만들어가는 사업인데, 기존에 해 오던 과목들이... 교육협력과가 가장 사업이 많습니다. 페이지수도 많고요.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라고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을 새롭게 채워나가면서 조금 더 쇄신해 나가고 기도 하고, 발전, 보완시켜 나가는 입장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뭔가 교육협력과를 좀 더 새롭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직원 머릿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구라든지 이런 데서 빌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올해 사실 저희들이 해수욕장에서 국제복싱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교육협력과와 관련된 행사거든요. 제가 교육협력과와 처음에 매치(match)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문제로 상당히 부딪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해수욕장 활성화 관련 돈으로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협력과가 좀 더 개방된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리그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3:3 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많은 스포츠 기회를 주고... 여기에 다양한 스포츠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획기적으로 마인드 전환을 해서 좀 더 다가가는 교육협력과의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간단한 거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폭넓은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다루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보는 데도 애먹었는데... 그런 반면에 방만하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전부터 해오던 프로그램이 있어서 계속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만드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영곤위원님이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콘텐츠라는 것이 제작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채널 플랫폼도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구축되어져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모르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구민들은 많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급할 수 있는 채널도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인 것인데요. 결산서 12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이 있는데, 민간에 위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2억 5,000만 원인데, 어느 기관에 위탁되어 있나요?
2억 5,000만 원을 다 박희자 선생님한테...?
박희자 교장선생님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거기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재송동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아, 거기요? 예. 진로교육지원센터라... 밑에서 세 번째에 ‘사립도서관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400만 원, 1억 4,200만 원...
여기서 사립도서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도 제 이름으로 10평 이상이 있고, 1,000권 이상의 책이 바코드로 등록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평균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리틀야구단이 하나 있던데, 재송동에 있는 운동장에서 연습하는 어린이들이 리틀야구단...?
팀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설팀의 보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운대리틀야구단입니까?
우리 구 소속은 아닌 것이지요? 사설로 만든 것이지요?
제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135페이지 하단에 ‘글로벌 주민자치 역량강화’, 3억 3,9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가 뭡니까? 맨 밑에 ‘주민자치회 박람회 축제운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냥 슬로건에 맞춰서 단순하게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138페이지 가운데에 해운대7330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300만 원인데, 금액은 크지 않으나 어떤 겁니까? 사설 클럽입니까?
리틀야구단 밑에...
아주 좋네요.
그런 사업에 300만 원을 보조한 겁니까?
잘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최영곤위원님하고 김삼수위원님의 발언을 듣다가 합쳐져서 난 생각인데, 해운대구는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고, 수영강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라는 것이 그 지역에 맞게 차별화되어서 제작되어지고, 또 프로그램화되어 유통되어지면 참 좋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협력과니까 수영과 응급법 같은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청소년기를 해운대에서 나고 자란 해운대구민 출신이면 웬만한 수영 혹은 응급법 같은 것은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모든 청소년기 초등, 중등 과정에 점수를 매기지 않는데, 점수를 매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영하고 응급이거든요. 왜냐하면 목숨과 관련되어 있고, 호주 주변이 대륙이긴 하지만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수영과목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양레저스포츠도 많이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바다와 접해있는데도, 수영강이 멋지게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북극곰수영대회도 있고, 서핑대회도 있습니다만 이벤트 위주, 혹은 선수 위주, 축제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화된 축구나 야구도 좋지만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바다수영법이라든지 응급법 같은 교육도 지역 관내 학교들과 협의해서 의무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응급법 같은 것이 청소년기에는 형식적인 교육이 많고, 군대에 가서도 형식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해운대 출신들은 바다수영도 할 줄 알고, 사람 한 명 정도는 응급법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 우리가 국제비즈니스 도시라는 표방을 하는데, 거기에 맞게 제2, 제3의 외국어 교육이든지 외국문화교류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번 특화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외국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고, 영어를 비롯해서 심지어 이슬람 국가,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도시이고 하니까... 일본도 그렇고요. 그런 교육을 한번 특화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구이기 때문에 강남국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건물이 따로 있고,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과목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토익, 토플 같은 것 말고,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제2, 제3 외국어 교육을 싸게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문화교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일단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보급되고, 알려질 수 있는 채널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키키스쿨인가 아무튼 그런 게 곧 만들어질 겁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플랫폼화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육기관과 제도화시키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면요. 과장님,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올해 연말로 계약이 끝나지요?
그 당시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교수님들께서 조금 더 일정을 늦추더라도 더 괜찮은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일정상 어쨌든 그나마 나은 업체가 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2년 정도 해 봤으니까, 물론 이분들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쌓으셨겠지만 더 많이 받아보시고 다른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을 좀 더 강화하셔가지고 연말에 새로 심의하실 때는 좀 더 좋은 업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업체라도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리틀야구단은 2014년도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잘 썼습니까?
또 현금으로 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잘 썼습니까?
그리고 워터피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 번 용역비가 많이 낭비된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적은 예산으로 1년 동안 집행을 알뜰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예산도 적고, 예산을 잘 사용했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1,000만 원 예산인데, 결산서 101페이지 중간에 포상금이 180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상금이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한 공직윤리관 확립 차원에서 우리가 직원 개인별, 부서별,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거든요. 연말이 되면 최우수 부서하고, 최우수 직원, 우수 부서, 우수 직원을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마일리지는 어떻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우리가 전산시스템으로 일일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이 있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다음에 구민감사관제 운영에 159만 원을 쓰셨네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다 썼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주요활동 임무는 위법, 부당한 행정 사항을 우리 구에 제보한다든지 내부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부조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제보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우리가 구민감사관을 위촉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활동격려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반송에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그것입니까?
거기에서 4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네요? 그리고 결산서 102페이지 ‘지속적이고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보시면 일자리 찾기 지원에 1억 9,8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이 남은 것은 지원을 다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총 몇 개나 됩니까?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을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그것도 지원이 되는가요?
인건비는 연 얼마나 지원하는가요?
사회적기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연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성공 확률이 드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를 보시면 담안골마을, 행복마을만들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게 지금 사백구십... 한 500만 원이 남았네요?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전체적으로 해운대구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기업과 같은 경우도 조금 특별한 사업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명세서 10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항목에 ‘희망마을만들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부분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던데...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1동 사업이요?
너나들이?
너와 나, 그런 의미입니까?
아, 2015년도에...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까?
희망마을만들기라고 해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동네만들기, 행복마을만들기 행복마을센터, 마을공방, 과장님, 몇 팀이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조금 분업화를 시키든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용이 된 것이 1건 있던데요?
예, 대학생 체험 연수라고 해서 전용된 금액이 400만 원으로 1건이 있던데...
예, 결산서 104페이지입니다.
400만 원 아닙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재학생이면 그렇겠네요?
그러면 작년 2015년도에 첫 사업이 아닙니까?
몇 명 정도가 신청되었습니까?
그러면 선정은 몇 명을 합니까?
우리 해운대구청사 안에 50명의 대학생들이 다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아, 올 여름방학 동안에...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6주 정도... 그러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대학생 체험 연수라고 해서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시켜서 대학생 체험 연수를 한다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다가 작년인가 언제부터 예산 부족으로 체험 연수라는 것을 아예 없앴거든요.
예, 부산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나오지 않을까... 예산 책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줬다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부산시에서는 체험 연수라는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그런 경우에 많이 황당해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해운대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대학생들한테... 다른 곳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부산시와 같이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알뜰하게 활용을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를 접하면서 항상 느낀 것이 과연 일자리창출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의 예산이 과연 해운대 전체 구, 동에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되는가, 그런 두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되고요.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체 86억 원이 되는데... 일자리창출과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도시재생하고 크게 대비해 볼 때 86억 원에서 몇 퍼센티지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은 찾기 어려울 정도로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나 이런 데서도 일자리창출과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과를 일자리창출과로 완전히 변신시키는 시도를 과장님부터 해 나가야 된다, 도시재생 쪽은 일자리창출과에 왜 편성되었는지... 원래 건축과 업무이지요?
건축과 업무가 일자리창출과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전체 예산이 상당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80~90%를 차지하고, 도시재생 분야가 십 몇 퍼센트 차지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으로 따지다 보면 일자리 창출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구조로 있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도시재생 분야가 반여·반송 비교적 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불균형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동네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균형 있게 해 주십사, 그리고 알다시피 해운대 신도시도 20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새로운 재생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한쪽에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그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최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5억 9,000만 원... 6억 원 가까이 시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 2016년도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적은 편입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보통 어떤 업종이 많나요?
시비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회관,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김정욱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김경환 교육협력과장 백종기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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