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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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우선 짤막하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있는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출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이 어느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주유소를 민간인들한테 개방해 놓으면 그곳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화장지하고 그다음에 정화조를 풀 때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 전체 다에 해 줍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17개소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왜 17개소만 해 주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로 신청해서 지정된 곳만 해 줍니다.

서정학위원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 관련해서 명시이월도 됐고, 집행잔액도 4,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들어가는 게 음식물 생 쓰레기, 그러니까 배추라든지, 양파, 그다음에 무 같은 것을 조리하게 되면 염분이 들어가니까 조리를 하기 전에 수거해서 별도로 관리를... 지금 현재 4,200만 원이 남은 것은 전년도보다 269톤 정도가 절감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리비용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체형이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입니다.

서정학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서울에 견학을 가서 보고 왔는데, 성북구에 설치한 기계가 아주 괜찮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건조돼 가지고 나오죠.

서정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무게 개념으로 갖다 넣으면 그 무게가 기록되면서 금액까지 환산돼서 나오니까 갖다 버리는 사람이 감량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퇴비로 활용을 한다고 하던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게 있는 것을 아셨는가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원래는 이번에 저희 과 계장들과 직원들도 같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위원님들만 갔다 오신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괜찮다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다시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따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자료 26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제일 밑쪽에 명시이월 해서 시설비가 3억 9,0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시설이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RFID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체 RFID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3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올해 13개 단지에 추가로 설치했는데, 9,300만 원이 5차 RFID 사업에 투입돼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까지 약 72% 정도 구축이 완료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한 200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아파트 동별로 하나씩 다 설치합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200세대 이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버리는 중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00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900세대 같으면 9대 정도가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러면 100세대당 한 대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한 아파트에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네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는 아파트의 전체 관리부터 시작해서 설치하는 비용을 다 부담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다 지원해 놓고서 다음부터는 알아서 사서 관리하라고 하면 됩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마 설치해 주게 되면 선제조건으로 그 기계 자체를 주민들한테 양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뒤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기계는 설치해 주고 나머지 관리비용은 아파트에서 하더라도 종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 주면서 아파트에서 관리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200만 원씩 하는 기계가 한 아파트에 5~6대씩 들어가는데 1,000만 원씩 내서 관리할 만한 아파트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200세대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200세대 이하도... 올해 25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90대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으면... 사실상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시책이니까 50세대라도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기준을 정하셔서 50세대 이상은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많은 대단지에만 혜택이 가고, 작은 세대에는 혜택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판단하셔서 설치를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261페이지를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절감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환경미화원들에게 퇴직금 정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편성해 놓을 때 1명당 3,000만 원씩 해서 3명분을 편성해 놨었는데, 작년에 1명 정도만 신청을... 그러니까 그것은 12월 연도 말 끝날 때까지 언제 신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의 성격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연간 3명 정도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편성하신다는 거네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다 주택구입비라든지, 그런 데 지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할 경우에 병원비조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옛날에 한 번 언뜻 들었는데, 중간 정산을 못 하게 돼 있지 않았나요? 지금은 중간 정산해도 되는가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중간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합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의 집행잔액을 보니까 약 0.92% 정도만 남아서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셨고, 또 예산 편성도 적절하게 잘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수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 반영하셔서 이런 부분의 잔액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 이런 것은 1년에 비용을 얼마 정도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예산 대비 약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맞게 잘 편성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결산추경 이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예측을 해서 예산을 묶어놓을 게 아니고, 다른 부서의 사업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유류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청소차는 차고지 운영에 유류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한다면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는 편성 대비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예산은 구비와 시비 간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되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시비가 연간 지원되는 게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비 지원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피서철 해수욕장을 보면 주간과 야간을 구분했을 때 쓰레기 발생빈도가 주간보다는 야간에 훨씬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주간 때의 해운대해수욕장을 보면 파라솔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비용을 투입하는데, 쓰레기 대비 비용 투입이 상당히 많이 된다는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보면 우리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이곳에 와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의 비용보다는 부산시로부터 이 비용을 좀 더 받아오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할 부서에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주시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구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과 또 제 의견이 맞다면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시로부터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서정학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57쪽에 있는 화장실 악취 제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공공화장실 악취 제거제를 재료비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약품 구입이라든지, 세정제, 방향제 등은 전액 시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공사는 2015년도에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7세대를 선정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의뢰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나 보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을 보시면 재활용선별장에 관계되는 건데, 민간위탁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반송 쪽의 민간위탁된 재활용선별장을 보니까 민간이전됐던 보조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보통 민간위탁된 곳들은 진짜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5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이것은 어떤 용도로 남아졌는지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활근로자를 60명으로 편성해 놓고 있는데, 중간에 출근을 안 하고 병가를 낸다거나 하면 그 금액만큼...

유정

손유정위원

인건비네요?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 성향으로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다른 비용이 아니고, 인건비이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조만간 위원회가 바뀔 거라서 오늘 이렇게 서로 마주앉은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는 여름에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더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현

임외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