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의원 발언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791㎡입니다.

그것은 용역이 일반 농가에 농사지으면 구간면적, 진입로 이런 게 경작면적에 포함이 다 안 됩니까? 이것도 지금 대단위면적이기 때문에 중앙농로라든지 측구진입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그 다음에 유수지라든지(그렇지요) 그 다음에 관정판지라든지 이런 면적이 그 차이면적입니다. 그 외에 순수하게 잔디를 식재할 수 있는 면적이 한 5만 9,000㎡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임대차계약전에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구산잔디양묘장이 위에 37페이지 추진상항에 보면 중간에 2014년도에 11월에 보면 잔디판매가 1억 4,430만 원 그 다음 위에 2015년 12월에 잔디판매가 1억 701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잔디를 생산하는 것이 잔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입니다. 일반 농산물은 식재를 해서 생산을 해서 보관을 별도로 하는데 시설이라든지 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잔디는 심어놓아서는 수확이 안 됩니다. 팔아야 수확입니다. 안 팔리면 그게 이월이 되고 관리비는 또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지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안 팔리면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에 왜 금액을 이야기했냐고 하면 우리가 농지 임차료가 앞에 얼마를 줬냐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에 왜 금액을 이렇게 이야기 했느냐면 우리가 농지임차료가 앞에 얼마 줬나 하면 1,274원 줄때 약 8,000만 원 됩니다. 8,000만 원 되는데 다른 것 다 놔두고 임차료도 지금 1억 4,400만 원, 2015도 1억 700만 원, 8,000만 원 주고 나면 2,500만 원 남지요. 그럼 이 위에는 6천 얼마 남습니다. 남는데 앞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우리가 용역을 줄때 얼마 줬냐면 1억 6,900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돈을 줍니다. 5만 9천 평방미터를 파종을 하고 약을 치고 깎고 잡초를 제거하고 우리가 판매할 때까지 전부 다 관리하는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1억 7,000만 원하고 8,000만 원하고 2억 5,000만 원이 다른 것 놔두고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잔디판매는 2014년도는 1억 4,400만 원, 2015년도는 1억 700만 원 바로 눈에 보이는 적자입니다.(그렇지.)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고심하고 있는 중에 행자부에서 민간침해사업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아 이것을 저는 처음에 제주도에 있는 이 업체가 오기 전에는 원상복구를 해 주려고 군수님한테 별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6만 9천㎡를 이걸 복구하려니까 가설계를 내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 소외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불을 보듯이 뻔하게 적자인데 가면 계속 적자난다 3억 5,000만 원 지원해 달라, 복구해 주고 말란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못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고 있는 중에 자기 나타나서 임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2만 주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건

예, 맞습니다.

바꾸니까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압니다. 아는데 주 내용은 그린시티에서 자기들이 우리하고 계약

그것은 죄송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잘못됐다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행각서를 그 사람들이 해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하고 난 뒤에 이행각서를 빠졌으면 보완을 하면 되는데(그럼요?) 그걸 지금 우리가 보증증권을 받은 회사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그린시티에서 자기자본금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그 이상 초과해서 이미 계약이 성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래도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증권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잔디 양묘장을 정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맨 처음에 이 금액을 할 때 이 사람이 왔더라고 사장이 저한테 와서 ‘자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다 공인인데 금액을 밀고 당기고 하지 말고 당신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평당 5,000원 주겠다 이거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 놓고 돌려보내놓고 일단은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서 500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평당에, 5,000원 줄라 하는 걸 5,500원 주세요 이러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5,000원에 해서 가격이 5,000원에 됐는데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보셨지만 자본금이 2억 원밖에 안 됩니다.(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데 그 회사가 잔디를 자기들은 식재로 해서 납품계약을 해야 되는데 생산보다 납품이 더 우선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약을 두고 있는데 여기 틀림없이 계약하면 이행보증증권을 내 놓으라 할 텐데 우리 떼어주면 저거 못해주고 그러면 잔디판매를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각서로서 대체를 했고 왜 이행각서로서 대체했느냐면 지금 6만 9천 평방미터에 아까 5만 9천을 잔디를 벤트그라스라고 우리는 블루그라스를 심었는데 벤트그라스는 이것보다는 한 50% 내지 100% 더 비쌉니다. 우리가 용역할 때 타당성용역을 줄 때 잔디판매를 평방미터당 만 원을 계산했더라고요. 만 원을 계산해서 이것 수지계산을 해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얼마를 팔았냐하면 7,000원 이 정도에 팔았습니다. 작년에 어떤 부분에 7,500원 어떤 부분에는 8,500원, 어떤 부분에는 5,000원에도 팔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 지금 벤트그라스를 그 면적에 약 5만 9천 내지 6만 평방미터에 식재해 놨습니다. 식재를 해놓고 여기 임대차계약서대로 1년에 임차료를 4분기 나눠서 분기 초에 우리가 납부 받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시설에다가 자기들이 투자를 지금 수억 원어치 해 놨습니다. 해 놓았는데 답답기는 솔직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답답기는 우리가 답답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에 내용에 서류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예, 다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빠른 시일 내 하지만 이 사람들이 2016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겠다라고 이행각서를 보냈습니다.

안에 중대한 계약내용에 보시면 계약기간이 2016년 1월 26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그렇지요, 되어있지요.)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증권회사에서 이중으로 지금 그걸 이행각서를 발행을 안 한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납품기간이 잔디는 먼저 제가 어디서 보고를 한번 드렸지 싶은데 잔디는 3월부터 6월까지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식재를 합니다.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잔디 양단지는

그전에는 저희들 몰랐지요.

계약을 하다보니까 추진하고 보니

그것은 인정합니다. 잘못된 것은

그것은 인정하는데

제주도 제주시 신대로 155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