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장희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4일차로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남진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우삼권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종옥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강형준 농업소득담당주사입니다. 이진규 귀농귀촌담당주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77페이지 연번 4번에 웰빙라이프 이 사업 내용이 증숙기, 냉풍건조기 등 17종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웰빙라이프라는 농업법인은 유어면에 소재를 하고 있고 주로 생산하는 것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선식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뭐를 생산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선식입니다.
이기호위원
먹는 선식?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결건조 시킨 가루로 만든 음식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농업법인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법인하고 농업회사하고는 법인은 3인 이상 되면 구성이 가능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업법인은 5명 이상입니다.
이기호위원
농업법인은 5명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은 5명 이상이고 농업회사법인 인원수가 다릅니다.
이기호위원
몇 명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업회사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1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1명 이상이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좋습니다. 다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예, 저도 3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제가 도내농업인 소득하고 군내 군에 농업종사인구가 50%가 과연 우리 창녕군 농업인 평균소득이 도내에 어느 수준에 있는가 싶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보면 군 농업 총 수익이나 순소득이나 농가소득이 자료는 안 나타나 있고 종사인구가 이렇게 나와있고 가구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책과장님으로서 대락 봐서는 총 수입이 얼마로 추정을 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예)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평균소득부분은 통계청에서 시군단위는 자료가 없습니다. 전국하고 도 단위밖에 없어서 자료를 그렇게 기록을 했고 또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소득조사를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취합이 덜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 감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기호위원
취합이 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다음 80페이지 역시 소득하고 전체농업인이 예산도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각 읍면 초도순시 때 전체 군 예산 대비 농업예산에 대해서 군수님도 설명을 연초에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2014년도는 이게 전체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예산이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농업예산이 전체 대비 약 15.3% 2014년도에는 농업예산이 564억 원이다.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2015년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677억 원으로 17.5%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2016년도에는 제가 전문위원한테 자료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가 우리가 올해 예산이 3,751억 원입니다. 거기에 농림해양수산 농업예산이 약 754억 원 일반회계 대비는 약 20.1%입니다. 그리고 많이 차지한 부분이 사회복지가 896억 원으로 24%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이 자료요구를 왜 했냐면 지금 FTA 아마 이것 때문에 자금관계가 물론 농업업종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축산 특히 원예버섯 이쪽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예) 그래서 그에 따른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나 군비가 확보가 되어야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군민농업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타시군에서 많이 사업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예) 그래서 제가 농업예산이 조금 점차적으로 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런 바람에서 자료요구를 했고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농업정책과장님으로서 견해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우리 군의 농업이나 축산부분이 차지하는 예산비중은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전체 농업예산은 제일 많은 것으로 비율로 봐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 다만 축산예산은 2014년도는 도내 군단위에서 4위권 정도 되는데 2015년도는 합천 다음으로 우리 군이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합천군은 축산인구가 도내 1위인 군입니다. 우리 군과 거창군, 고성군 정도가 이 2, 3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사업이 공모사업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응모를 하고 응모결과 선정이 되면 그에 수반되는 우리 군비는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위원
여하튼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세계 각 나라와 FTA체결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한 지붕, 한 시장입니다. 우리 군내 농업인들도 그 업종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예산확보나 이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줄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농촌지역에 야광조끼 지원한 거 사진있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읍면에 배정예산을 보면 농업인 많은 장마지역이나 이런 데는 장마지역에 농업인구는 3, 4번째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장마면은 77만 2,500원이 나갔는데 그에 반해서 성산면은 인구가 적은데도 57만 2천원이 나갔습니다. 또 길곡면은 423만 8천원이 나갔는데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조끼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65세 이상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배정할 때에 읍면에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100%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구수보다 신청 안 하신 분이 많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신청을 독려를 했습니다.(예) 그렇게 해도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사업비도 상당 부분 사업비가 남아서 도비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문제는 전배를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조정해서 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몇 차례 확인을 해서 형평성 맞게 지원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됐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독려하고 확인을 한 번 더해서 그렇게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성곡 친환경벼단지도 군에서 지원하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농협에서 창녕 영농단에 융자를 해 주어서 전에는 영농단에서 친환경 벼를 매입해서 판매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지 창녕농협에서 직접 매입을 했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창녕농협에서 매입한 걸 보면 총 매입량이 22만 8,837kg 현재 판매량이 3만 1,837kg 판매되었고 재고량이 19만 7,000kg이 남았는데 지금 판매율이 13% 이렇게 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금도 축소로 인해서 친환경수요도 감소가 되고 일반 벼하고 가격 차이가 나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어서 일반 벼보다 43%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벼 수확 때까지 판매 못하면 전량 손실액이 농협에서 떠안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친환경농업단지 생산되는 벼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산면 성곡단지에 생산되는 벼 그 다음에 부곡에서 생산되는 벼 두 곳인데 부곡에서 생산되는 벼는 전량 부곡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자체 DSC 시설을 통해서 가공을 해서 문전옥답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부곡농협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성곡 농업단지는 과거까지 작년까지 창녕 영농단에서 모 지역 농협에 매입자금 융자를 받아서 그 자금으로 매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돈줄을 끊기는 바람에 결국 지금 현재 창녕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전량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영농단에서 매입을 할 때 손실이 없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손질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량매입한 건 전량판매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부곡 농협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이 손실은 조금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저희 계장들하고 약간 짧은 시간 회의를 하면서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하고 2회에 걸쳐서 KBS창원방송국에 도내 RPC 벼문제 때문에 방송된 걸 봤고 우리 계장들 중에서 일부가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와서 대략 작년에 매입한 단가 그 다음에 현재 판매한 가격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것 계산 안하고 매입한 가격하고 판매하는 가격하고 해보니까 한 포대에 40kg 필요한 벼를 매입해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지금 팔고 하는 가격을 쳐보니까 4만 2천원 정도에 매입한 게 지금은 4만 6천원 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4천원, 5천원 정도 남는데 그거는 그 안에 아무 것도 계산 안한 겁니다. 단순하게 벼를 사들이는 가격, 그것을 쌀로 판매한 가격 그것만 계산했기 때문에 4천원, 5천원이 남는데 그게 각종 경비에 들어가고 기계설계 감가상각비가 감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 쌀지역공동사업비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쪽하고 저희 농업 행정 쪽에 수시로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은 군에서 하고 손실은 농협에서 떠안고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줄 때는 판매까지 고려해서 출하를 데이터베이스해서 판매를 하면 아마 행정에서 나서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지금 최소한에 농협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예)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입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낙동강에서 올 초에 물고기에서 기생충 검출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예)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심각성이 대두되고 지금 이 뿐만이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위험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그런 것도 검출된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안홍욱위원
마이크로시스틴 이게 검출된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중앙부처에서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어류문제는 지금 안홍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접근방향을 조금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과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다루어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어느 부서에서 다루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환경을 다루는 부서나 저게 예를 들어서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를 만들었다든지 만들어 놔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문제일 경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연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그냥 수수방관 손을 놓고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바라고 있는 그런 인식밖에 못 가졌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생충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자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 뉴스매체를 통해서 제가 대략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다루기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을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는 계속 많은 용역비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군에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중앙부처에서만 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시면 그런 취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한번 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검토를 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일로 해서 어민들도 지금 직접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예)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기생충이 나오는 물고기를 잡아서 판매하려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예) 그런 문제도 있고 왜 더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시스틴이 이게 검출되면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인근에 농작물에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먹은 체내에 농작물에 그게 잔류가 되어 있으면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축적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축적되면 그것을 먹고 마이크로시스틴 어떤 병 종류냐면 간질환에 가장 나쁜 것입니다.(예)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니까 과장님 한번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다른 과에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농업정책과는 우리 어민하고도 관계를 되지 않습니까? 어민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대안도 마련하시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낙동강에서 어로하시는 분들 한번 의견을 청취를 해보고요.
안홍욱위원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삼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심재필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진국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종언 농식품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하연옥 재단법인양파연구소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물 한 컵 잡수세요.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은데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9페이지 창녕군 전국민속투우대회 정산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7,000만 원으로 행사하셨고 2016년도에는 8,000만 원이 예산 올라왔다 그렇지요?(예) 행사를 하셨는데 부곡에서 전국민속투우대회를 하는 이유를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이 앞전에 박재홍 위원님께서 이전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앞에 있었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결과 일단 부곡 온천에는 상설소싸움경기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건설되어 있고 소싸움 경기할 때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온천하고 투우싸움을 같이 병행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소싸움경기장을 이전해서 설치 시행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동식스탠드를 설치하는데 최소 5,0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기존 상설
박재홍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곡에서 현재 행사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그러면 부곡에서 투우소싸움 하고 있는데 뭣 때문에 부곡에서 소싸움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라고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상설소싸움장이 있기 때문에 부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본 위원은 부곡관광특구 관광유치를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셔서 소싸움도 곁들여 보면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맞지요?(예) 그 대답을 듣고자 한 말씀인데 소싸움행사 세부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하고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올해 행사하면서 식권 같은 것은 834장 밖에 안됐다 그렇지요?(예) 이게 관내만 쓰게 했습니까, 부곡 전체를 쓰도록 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투우협회에서 발행하는 식권은 경기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부곡 온천장 밖으로 나가서 식권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재홍위원
아니 식권을 받은 사람들한테 제가 일부 물어보니까 투우소싸움장 행사장 내에서만 식권을 쓰라고 이렇게 확답을 받았다하더라고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부곡관광활성화사업에 도움이 됩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식권은 우주와 회원과 공식적으로 식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행사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이 세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식권은 과장님 좀 범위를 작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식권은 관광객과 그리고 부곡소싸움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옛날부터 한 2,000매 정도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곡 관공서, 파출소에 경찰서에 소방대에 그리고 관광협의회에 전부 식권을 줘서 또 타지에 축주분들한테 소를 가지고 오신 분 이분들한테 식권을 배부합니다. 알았습니까?(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에 많이 찾아오셔서 부곡의 활성화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이 식권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권을 834장밖에 안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행사와 관련된 지침이 강화되어서 행사와 직접 관계되는 사람 외에는 식권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별도로 우리 예산과 상관없는 별도예산으로 식권을 추가 발급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공연비용이라고 들어있는데 2015년도에는 공연비용이 220만 원인데 440만 원으로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 가수 단가차이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소싸움행사장에 소싸움을 보러온 것이지 무슨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사비용을 2015년보다 2016년도에는 배를 올렸다 행사단가 무슨 단가보고 합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 가수초청비
박재홍위원
어떤 가수를 불렀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지방가수지만 횟수를 늘리자는
박재홍위원
이런 문제를 과장님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려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문제도 우리 군 세비입니다. 그렇지요?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홍위원
이 과정도 세심하게 좀 생각하셔서 집행하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 보면 행사에 당연히 해도 되는 겁니까? 자전거, 타올 구입 이런 것은? 그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에 식권은 공식적인 일에만 쓴다고 하셨고 공식적인 아닌 경품 자전거, 타올 구입 이건 공식적으로 해도 돼요? 대답 확실히 잘하셔야 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식권은 공식적으로 딱 쓸데만 쓴다고 했었고 그러면 자전거, 타올 구입은 당연히 쓸 곳에 쓴 겁니까? 안 써도 되는 데 쓴 겁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 관광객유치차원에서 상품은 상품구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그게 앞뒤와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식권은 그러면 관광객유치를 더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하라는 것은 기준이 되어서 안 되고 자전거, 타올을 많이 하게 되면 관광객이 늘어납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식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량으로 발행했을 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많이 배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하는 것이 맞고 일단 관광객유치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관광객이 호응할 수 있는 상품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재홍위원
자, 과장님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식권이라 하는 것은 한 장에 6천원밖에 안합니다. 그렇지요?(예) 이 식권 한 장 6천 원짜리를 주게 되면 이 한 장을 가지고 있게 되면 혼자 오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같이 오는 일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식권 하나 써먹기 위해서 부곡에 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6천원 쓰기 위해서 5만 원, 6만 원을 쓸 수 있는 것은 모릅니까? 과장님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식비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우출전 우주 그다음에 진행요원 그 범위를
박재홍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말은 그게 합당치 않다, 식권을 앞으로 더 늘려주시고 경품 같은 거 이런 것은 줄이시면 되고 공연을 소싸움공연을 보러왔지 지방가수 부른다고 하셨는데 그 공연보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다른 데 가면 이런 공연 말고 잘하는 공연 많습니다. 왜 구태여 소싸움장에 와서 그 공연을 봐야 합니까? 안 그래요? 소싸움장에 소싸움이 아주 박진감 넘치게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게 소싸움장경기 매력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서 검토해서 과연 어느 것이 관광객들에게 호응할 수 있는지 재 검토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질문할 위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지출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서가 있지요?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상세내역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것을 서면 제출하기 바라고.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축산인협의회 창녕군내 축산인협의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축산인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창녕군 가구수가?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축산인협의회는 저희들은 단체를 기준으로 관리하지 농가까지는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홍위원
전체 축산인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축산인협의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수까지는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재홍위원
가구 수를 과장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축산인협의회에 2013년도인가 그 당시에 보면 4천 몇 호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는 축산 전업농이 하나가 빠진 것 같다, 양봉은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양봉 맞습니다.
박재홍위원
양봉은 왜 빠졌습니까? 뒷장에 있습니까? 뒷장에 없는데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축산인협의회는 저희들 이번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고 별도로 갖고 계시는 자료 혹시 안 있습니까?
박재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축산인 그러면 창녕군 축산인등록상에 보면 양봉도 들어있습니다. 양봉도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질의는 축산인협의회 2년에 한 번씩 행사하지요?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행사예산이 얼마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1,000만 원입니다.
박재홍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1,000만 원?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박재홍위원
전체행사비는 얼마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전체행사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전체 아니 자부담까지 해서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혹시 답례품이라든지 그런 답례품에 따라서 전체 행사소요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그 문제도 확실히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사 군에서 지원비 1,000만 원 주면 자부담이 1,000만 원입니다. 행사 알겠습니까?(예) 1,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축산인 전체가 4천호 정도 되는 축산인이 모여서 하는 행사에 자부담 1,000만 원을 해야 된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축산인들이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예산을 자부담 없이 2,000만 원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예산 올려서 2,000만 원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 결정할 때 자부담 1,000만 원을 명시했더만 사실상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박재홍위원
그렇게 변경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예,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거기 더해서 곁들여 한 말씀 더 하자면 실제적으로 이 1,000만 원 가지고 물가상승도 했고 1,000만 원 가지고 이 거대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식대만 해도 저도 축산인협의회 회장을 해 봤었는데 하니까 식대만 해도 엄청난 지출이 됩니다. 행사를 하자면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축산인협의회 행사에 좀더 예산을 올려주셔서 행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다음에 보면 브랜드사업에 보면 인동초한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이 1년에 2억 2,900만 원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올해까지는 2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7,000만 원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박재홍위원
인동초한우 직가맹점 공급실적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2014년도에 보면 225두, 2015년도에 178두, 2016년도 5월말까지 168두, 6개월에 168두가 된 이유는 해드림푸드가 116두를 소비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상당한 마리수가 늘어났는데 이 해드림푸드가 없었더라면 2억 2,900만 원을 우리 군 세액을 소요를 했는데 앞에 2015년도, 2014년도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한우프라자 125두, 2015년도입니다. 시레기밥상 18두, 좋은집에 7두, 초우가 12두, 축협마트판매장이 9두, 남지축산물판매장 3두, 중원육미촌에 4두 1년에 가맹점을 만들어 놓고 인동초가맹점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1년에 소 4마리 팔았다, 7마리 팔았다, 3마리 팔았다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동초를 접어야 될 것이냐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박재홍위원
결론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작년 연말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축협하고 심도 있게 의논했습니다. 의논한 결과 저희들도 두수가 확대되지 않고 인동초한우로 사육된 한우가 브랜드를 달고 출하되지 않으면 우리 접겠다, 축협에서 적극적인 활성화대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접겠다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드림푸드하고 월 40두 유통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월 40두 정도 소비시킵니다. 소비시키고 관내에 가맹점일 경우에는 저희들 고기를 쓰지 않을 경우 인동초한우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히 연말까지는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이유는 인동초한우라는 가맹점간판을 붙이고 1년에 3마리 판다, 4마리 판다 이게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동초를 팔지 않고 지금 다른 소를 팔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예) 그러면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단속을 한 번씩 합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가끔씩 시료를 채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료채취해서 우리 장류연구소에 인동초를 먹인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물론 점검을 하신다하니까 더 질책을 하지 않겠지만 1년에 3마리, 4마리 이렇게 팔면 가맹점들은 망하는 집입니다. 식당 문 벌써 닫았어야 합니다. 단속을 확실히 하셔서 인동초가맹점에 인동초가 더욱더 판매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점검을 수시로 해 주시고 많이 팔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박재홍 위원님 지적사항을 인동초활성화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마지막으로 소결핵 및 브루셀라병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이 2016년도에 브루셀라는 당연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결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결핵이 나오면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농가한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보상은 보상기준에 의해서 개체를 달아서 일단 만약에 도축해야 할 경우에
박재홍위원
보상을 몇% 해 줍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보상 시세가격의 100%입니다.
박재홍위원
100%?(예) 100%를 해 준다 그렇지요? 100%를 해주고 과장님은 브루셀라가 나오면 계체를 해서 보상을 한다 이랬는데 계체를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싣고 나면 결핵이 발병이 안 됩니다. 담당자분 계장님 맞습니까? 농가에서는 발병이 안 되지요 이게?
결핵이 있다 없다를 브루셀라검사 해서 확인이 안 되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검사는 매회 하십니까? 한 번씩?
연구소에서 하십니까?(예) 전 농가를? (예, 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대상으로(예) 확실하지요?
제가 브루셀라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된 농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 전에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제가 그걸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장님 또 다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재차 물었었는데 결핵에 대해서는 브루셀라 검사할 때 안 나옵니다, 과장님. 나오지 않고 결핵이 어디서 나오냐면 도축장에서 도축을 완전히 했을 때 결핵이 확인되거든요.(예)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 보상을 100% 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도축을 해서 결핵이 나왔다, 농가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소의 100% 보상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에 만 원을 하는 것 같으면 800㎏면 800만 원 받아야 그게 100% 보상 아닙니까? 맞지요?(예) 제가 직접 결핵을 한 마리 걸려봤습니다. 15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더라고 집에서 달아간 ㎏에 그러면 100%라 하시면 안 되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이동 과정에 관한 경비
박재홍위원
경비, 도축세, 모세, 운송비 많이 있지 않습니까?(예) 이런 자체도 농가주가 손해를 보고 또 어떻게 ㎏를 다느냐면 안에 부식품이라 합니까? 맞지요? 도축을 하면 안에 내장이나 이런 것 다 빼내고 남은 ㎏수를 계산해 주더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산이 150만 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홍보는 지역 축산과에서 100% 보상해 준다 해 놓고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 달아서 보상 다해 주지요? 그렇지요?(맞습니다.) 80% 해 줍니까? 100%해줍니까?
80% 해 주지요? 80% 해주는데 실제적인 결핵은 100% 해 준다 했지만 브루셀라 80% 보다 지원금이 적다 이해 가십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박재홍위원
그 점을 참조하셔서 결핵이 창녕군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전에 결핵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다면 사전에 대책을 세워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신경을 과장님 써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저희들 보상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책정된 기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경비라든지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보상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제가 질의마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물에 보면 선풍기, 자동목걸이, 그리고 약품 있지요?(예) 이런 자체를 2017년부터 구입할 적에는 축산인협의회라든지 모임단체에 가셔서 이왕에 보조해 주고 하는 약 농가에서 선호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 약품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선풍기나 자동목걸이 같은 경우도 옛날에 들어온 것 보면 전부 경기도 이쪽에서 들어옵니다. 이 분들 한 개 두개 고장났다 하면 A/S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안 되겠지요?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주위에 인근에 이 업체들한테 사업을 해 놓으면 언제든지 A/S를 부르면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이거 해 주지도 않을뿐더러 그러면 결국 농가피해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축산인은 참 잔잔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전부 안고 가야 할 그런 숙제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창녕군 축산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15페이지 도내 가축사육현황축종을 5개 뽑았습니다. 여하튼 우리 군에서 대표 축종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한우는 도내에서 사육두수는 네 번째이고 낙농은 10번째이고 양돈은 5번째입니다. 육계가 3번째고 산란계는 1위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보더라도 창녕군 내 축산업 규모가 도내에서 상위그룹에 되어 있다. 그게 눈에 나타납니다. 특히 농가수 대비 사육두수를 보면 여타 다른 시군보다는 사육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전업화, 규모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냐면 기술지원과에 보면 특히 버섯종균이나 버섯시설 현대화사업에 물론 공모사업이나 또 농어업, 농어촌식품산업정책 이런 부분에 많이 응모를 하고 공모를 해서 농업법인이나 영농조합형식으로 해서 또 개인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원이 FTA 체결한 지원 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군내에 한육우라든지 양돈, 육계, 산란계 여기에 종사하는 창녕군 축산인들에게도 제가 예를 듭니다. 버섯 종균배양센터가 법인식으로 되어 있어도 5인 이내입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15억 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이것은 개인입니다. 12억 원 물론 감사 전에 현장활동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종균을 우리 군내에 농가들에게 몇 농가에 분양을 해 주느냐? 거의 10농가 이내입니다. 물론 10농가도 제가 일일이 농가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들의 무슨 문제가 있고 이거를 제가 탓하기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5개 축종의 이런 규모화되어 있는 여기에 축산에 지원사업이라든지 국도비라든지 군비라든지 이런 지원 사항을 보면 아주 미약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예) 시간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줬습니다. 여기에 비교를 하면 아주 사업이 축산계통은 미약합니다.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예, 사업규모는 적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래서 행정과에 직원들 인사평점자료도 보니까 국도비 확보가 거기에 가점도 또 있습니다. 0.5점이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예) 여하튼 시장은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5개 축종에 규모화되어 있고 두수되어 있고 되어 있으니까 특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국도비 확보에 많이 지원을 해서 한 농가도 지원한 사람이 12억 원을 받는데 물론 거기도 군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화되어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많이 응모도 하고 참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아시고 다음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소 값이 좀 좋습니다. 물론 생산비에 웃도는데 재작년 3년 전만해도 생산비에 밑돌아서 폐업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 폐업 장려금까지 줘가면서 폐업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수치가 작년 연말보다는 지금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이 표에 보더라도 사실은 축산인 소득이 얼마 안 됩니다. 소 값이 심지어 한 마리가 경차값이 나가니 이런 요즘 우스개소리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산비라든지 따져보면 실제 소득은 축산을 안 하시는 분들이 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소득이 그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예) 다음 2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각도도 맞습니다. 우리가 가맹점 지정을 해서 가맹점 간판이나 그렇게 할 때 군비지원을 합니다. 제가 축협에 전무할 때는 개소당 지금은 개소당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가맹점 지원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가맹점에는 저희들이 신규로 개설할 경우에는 간판이든지 집기라든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기호위원
아직 변동이 없네요. 여기 인동초 사육두수가 3,000두가 넘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도 내에 거창입니다. 물론 여기 애우 브랜드로 약 4,700두됩니다. 거기에 군비 지원액이 보면 5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3,000두 한 1,000두 차이 나는데 지원액은 사실은 아주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예를 든 버섯을 예를 들어서 버섯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미안합니다마는 이에 비하면 아주 미약합니다. 참여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육두수가 3천두 사육하는 규모인데 지원액이 사실은 적다.(예) 그래서 이것을 더 증액을 시키고 더 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영남축산물유통센터에 있는 해드림하고 지금 그 체결은 잘했습니다. 잘 했고 두수가 앞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사육 두수가 증가되고 하니까 여기에 근 3,000두 되는 이 사육두수를 경쟁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군비 지원액도 더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농가들도 축산에 보면 양돈같은 데는 융복합사업이라고(ICT융복합사업)이라든지 이런 대 가축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그 지원 사업에 많이 응모가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또 질의를 하고 그러는 게 동료위원님이 잘 질의를 하셨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하튼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연령대를 보면 많이 젊습니다. 2세대들이 많이 목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거기에 고정 투자를 해도 농장을 하려도 해도 최소한 억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확히 정착이 되고 또 소득이 일정한 소득이 되도록 행정에서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축산업 경쟁력을 갖도록 과장님이 축산과장님 계실 동안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FTA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액 지원 비율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단 단점이 신규시설은 되지 않는다.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고 현대화하는 데는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 예산범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축산인들이 신청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동초 한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두수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금년에 7,000만 원 추경을 확보한 사항도 두수확대를 위해서 7,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두수가 많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예, 여하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양파장류관 2006년도부터 운영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가 10년째인데 그렇지요?(예) 10년째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6,596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6,600만 원으로 보면 10년 같으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예) 그리고 그 양파장류관이 과장님 안 계실 때 작년도에 제가 질의 한 바 있습니다. 장류관이 한쪽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애용하기도 조금 별 다르게 느껴집니다. 올라가는데 옥천에 있으니까(예)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체험 그것도 고추장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여태까지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고추장하고 양파국수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고추장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중점이 고추장이고 거기에서 성공했다고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체험을 해가지고 소득이 일어나야만이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10년 동안 투자를 해도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양파국수, 양파 고추장은 더 저조합니다. 옛날보다 이런 걸 볼 적에 뭔가가 혁신적인 게 있어야 된다. 지금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지인이 많다고 하는데(예)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체험활동을 하고 나면 역시 소문이 나서 지금은 소득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명수에 연연할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아쉽고(예) 18개 품목 중에서 활성화된 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파된장은 수출을 한다. 들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랬는데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양파빵 우리 연구소에서 양파빵하고 마늘빵을 지금 특허도 내고 했다 하니까 그것도 애들이 아마 좋아해서 그것을 많이 맛보고 가면 아마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사항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양파빵 같은 경우는 특허를 내서 지역에 신라명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업체하고 상대를 하다보니까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 나오면 신라명과에서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체험하는 것은 회사에서 나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배워서 합니까?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체험은 일단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재료비를 확보해서 강사수당까지 주고(그렇지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렇게 어쨌든 이것은 어린이들 쪽에서 가스시설도 작년에 어린이들이 체험하면 힘들다고 가스비 사업비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예) 그런 걸 볼 적에 애들이 와서 양파빵을 먹어보고 집에 가서 엄마 양파빵 좋더라 마늘빵 먹으니까 괜찮더라 이 정도가 되면 아마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장희용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장식
김장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담당 변정환 주무관입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상수 담당주사입니다. 원예작물담당주사 윤종환 담당주사입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공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영 담당주사입니다. 농기계담당주사 박경상 담당주사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명쾌하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모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개발공사 간부직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기획팀장 우홍재입니다. 복지사업팀장 김지숙입니다. 군에서 파견 근무 중인 경영사업팀장 이화진입니다. 창녕군 하수처리장 소장 정진동입니다. 신용석 환경시설팀장은 6월 말로 퇴직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해서 창녕 하수처리장 소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개발공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공사를 정상화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사장님과 공사 직원 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보시면 용역사업 중에서 밑에 구산지구 양묘장 천연잔디식재 및 유지관리에 얼마입니까? 용역비로 1억 3,719만 6천원입니까?(예) 천연잔디식재 및 유지관리에 따른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게 현재 총 면적은 얼마입니까? 구산잔디양묘장 총 면적이?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69,791㎡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그렇지요.(예) 그중에서 5만 9,000㎡만 용역을 했다. 그렇다면 19,791㎡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용역이 일반 농가에 농사지으면 구간면적, 진입로 이런 게 경작면적에 포함이 다 안 됩니까? 이것도 지금 대단위면적이기 때문에 중앙농로라든지 측구진입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그 다음에 유수지라든지(그렇지요) 그 다음에 관정판지라든지 이런 면적이 그 차이면적입니다. 그 외에 순수하게 잔디를 식재할 수 있는 면적이 한 5만 9,000㎡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명을 보면 실제 식재된 거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라는 것은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셨던 도로도 있고 관정도 있고 그것도 유지관리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용역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한 잔디만 용역하시면 안 되지요.(그 외에) 지금 사장님의 설명은 순수하게 잔디만 식재된 5만 9,000㎡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그렇지요?(예) 그것은 아니지요. 아닌 이유가(예) 이것을 정상적으로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있는 관정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면 잔디를 키울 수 없는 거에요. 그 자체를 용역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해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틀림이 없을 겁니다. 37페이지 넘어갑시다. 이게 조금 전에 사장님 설명으로는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민간영역의 사업이다.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손을 떼야 된다고 하고 있는 찰나에 ㈜그린시티에서 사업을 대행을 하겠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했다.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예, 임대차계약전에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구산잔디양묘장이 위에 37페이지 추진상항에 보면 중간에 2014년도에 11월에 보면 잔디판매가 1억 4,430만 원 그 다음 위에 2015년 12월에 잔디판매가 1억 701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잔디를 생산하는 것이 잔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입니다. 일반 농산물은 식재를 해서 생산을 해서 보관을 별도로 하는데 시설이라든지 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잔디는 심어놓아서는 수확이 안 됩니다. 팔아야 수확입니다. 안 팔리면 그게 이월이 되고 관리비는 또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지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안 팔리면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에 왜 금액을 이야기했냐고 하면 우리가 농지 임차료가 앞에 얼마를 줬냐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에 왜 금액을 이렇게 이야기 했느냐면 우리가 농지임차료가 앞에 얼마 줬나 하면 1,274원 줄때 약 8,000만 원 됩니다. 8,000만 원 되는데 다른 것 다 놔두고 임차료도 지금 1억 4,400만 원, 2015도 1억 700만 원, 8,000만 원 주고 나면 2,500만 원 남지요. 그럼 이 위에는 6천 얼마 남습니다. 남는데 앞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우리가 용역을 줄때 얼마 줬냐면 1억 6,900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돈을 줍니다. 5만 9천 평방미터를 파종을 하고 약을 치고 깎고 잡초를 제거하고 우리가 판매할 때까지 전부 다 관리하는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1억 7,000만 원하고 8,000만 원하고 2억 5,000만 원이 다른 것 놔두고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잔디판매는 2014년도는 1억 4,400만 원, 2015년도는 1억 700만 원 바로 눈에 보이는 적자입니다.(그렇지.)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고심하고 있는 중에 행자부에서 민간침해사업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아 이것을 저는 처음에 제주도에 있는 이 업체가 오기 전에는 원상복구를 해 주려고 군수님한테 별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6만 9천㎡를 이걸 복구하려니까 가설계를 내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 소외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불을 보듯이 뻔하게 적자인데 가면 계속 적자난다 3억 5,000만 원 지원해 달라, 복구해 주고 말란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못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고 있는 중에 자기 나타나서 임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하셨어요. 하는 과정에 약간의 흠집이 생겼다 하는 걸 한번 질의를 할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어디에 했냐면 주식회사 그린시티하고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지금 그린시티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있지요? 갖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예) 거기 보시면 거기에 따른 정관이 또 있습니다, 있지요?(예) 거기 보시면 첫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등기부등본상에는 지금 최초 발행할 주식이 몇 주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2만 주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만 주이지요, 그렇지요?(예) 그다음 정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관, 정관가지고 계시지요?(예) 정관 7조를 한번 보시지요. 7조에 보면 5,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 차이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잘 모르거든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저도 모릅니다. 이건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 설명해 드릴 게요.(예) 이 등기부등본은 뭐냐 하면 정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5,000주면 5,000주만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회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이 법인등기부등본을 2만주로 하려면 정관 2만주로 바꿔줘야 되고 이것 일치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것 하나 지적해 두시고 그다음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협약을 했는데 할 때 계약서 5조에 한번 보십시오. 계약서 5조에 보면 임차인은 보험, 보고 계십니까?(예) 보십시오. 아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예) 다른 위원들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조는 계약이행담보물 제출입니다. 임차인은 본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증권 그러니까 계약금액의 15%를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일주일 이내로 안 합니다. 체결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서를 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느슨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왜 안했느냐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안 끊었지요? 그렇지요?(예) 안한 이유가 이겁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이행각서로 바꿨습니다. 각서로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사유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바꾸니까 이날까지 연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바꾸니까가 아니고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잠깐만 보세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각서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그러면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압니다. 아는데 주 내용은 그린시티에서 자기들이 우리하고 계약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아래와 같이 중대한 계약의 이행이 예정되어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연기코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중대한 계약의 이행이 예정되어 있다 아래와 같이 이겁니다. 이거 사유 아닙니까? 아니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유기에 이걸 안한다 이 말입니까? 한번 보세요. 중대한 사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중대한 사유인지 이것은 반드시 계약체결과 이행보험증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협약서 상에 일주일 이내니까 일주일 이내에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계약의 이행이 예정되어 있어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연기코자 합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 얼마나 중대한 사유기에 보세요, 읽어드릴까요, 또? 그것도 보세요. 계약기한 2016년 1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가면 이해 더 해 볼게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죄송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잘못됐다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그때라도 이행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왜 못 받아요? 안 받습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이행각서를 그 사람들이 해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하고 난 뒤에 이행각서를 빠졌으면 보완을 하면 되는데(그럼요?) 그걸 지금 우리가 보증증권을 받은 회사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그린시티에서 자기자본금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그 이상 초과해서 이미 계약이 성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래도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증권을 못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차라리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갑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계약이행보증증권이 발행이 안 됩니다. 이 회사가, 그런 경우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사유가 있어요?(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그걸 바로 말씀하시면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잔디 양묘장을 정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맨 처음에 이 금액을 할 때 이 사람이 왔더라고 사장이 저한테 와서 ‘자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다 공인인데 금액을 밀고 당기고 하지 말고 당신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평당 5,000원 주겠다 이거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 놓고 돌려보내놓고 일단은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서 500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평당에, 5,000원 줄라 하는 걸 5,500원 주세요 이러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5,000원에 해서 가격이 5,000원에 됐는데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보셨지만 자본금이 2억 원밖에 안 됩니다.(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데 그 회사가 잔디를 자기들은 식재로 해서 납품계약을 해야 되는데 생산보다 납품이 더 우선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약을 두고 있는데 여기 틀림없이 계약하면 이행보증증권을 내 놓으라 할 텐데 우리 떼어주면 저거 못해주고 그러면 잔디판매를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각서로서 대체를 했고 왜 이행각서로서 대체했느냐면 지금 6만 9천 평방미터에 아까 5만 9천을 잔디를 벤트그라스라고 우리는 블루그라스를 심었는데 벤트그라스는 이것보다는 한 50% 내지 100% 더 비쌉니다. 우리가 용역할 때 타당성용역을 줄 때 잔디판매를 평방미터당 만 원을 계산했더라고요. 만 원을 계산해서 이것 수지계산을 해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얼마를 팔았냐하면 7,000원 이 정도에 팔았습니다. 작년에 어떤 부분에 7,500원 어떤 부분에는 8,500원, 어떤 부분에는 5,000원에도 팔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 지금 벤트그라스를 그 면적에 약 5만 9천 내지 6만 평방미터에 식재해 놨습니다. 식재를 해놓고 여기 임대차계약서대로 1년에 임차료를 4분기 나눠서 분기 초에 우리가 납부 받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시설에다가 자기들이 투자를 지금 수억 원어치 해 놨습니다. 해 놓았는데 답답기는 솔직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답답기는 우리가 답답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하기 전에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잘 했다. 잘 했는데 이 협약서 과정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예,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라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뭐냐 하면 차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방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맞습니다.) 그랬을 때 엄연히 이행각서와 보험증권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문제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면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그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가 뭣 때문에 한다 그러면 바로 떼다 갖다놓으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것 같으면 이래서 이렇게 되어서 증권발행이 어렵다, 이야기해 줬으면 되잖아요. 이해하잖아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지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안에 내용에 서류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예, 다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빠른 시일 내 하지만 이 사람들이 2016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겠다라고 이행각서를 보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중요한 게 계약내용이 보세요. 11월 11일까지는 뭐냐 하면 이거 아닙니까? 8억 4,400만 원입니다. 계약금 이게 뭐를 계약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납품하는 거네 잔디 그렇지요?(예) 핑크스골프장을 납품합니다.(예) 그러면 납품하는 것하고 중대한 계약이 있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잔디는)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이 회사에 그러면 맨날 잔디만 캐러 다닙니까? 조그마한 보험증권 하나 떼러 가는데 그렇게 인원이 없어요? 그리 인원이 없단 말입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안에 중대한 계약내용에 보시면 계약기간이 2016년 1월 26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그렇지요, 되어있지요.)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증권회사에서 이중으로 지금 그걸 이행각서를 발행을 안 한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납품기간이 잔디는 먼저 제가 어디서 보고를 한번 드렸지 싶은데 잔디는 3월부터 6월까지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식재를 합니다.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잔디 양단지는
우식
김우식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협약서를 쓸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라고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그전에는 저희들 몰랐지요.
우식
김우식위원
몰랐다, 어째서 공기업에서 그걸 모른다 말입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계약을 하다보니까 추진하고 보니
우식
김우식위원
계약을 하다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됐잖아, 원래는 일주일 이내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즉시 보험증권이 없으면 계약을 안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잘못된 것은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인정하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답해보세요.(예) 지금 여기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자가 김봉욱입니다. 김봉욱 그렇지요?(예) 이분 주소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주소가?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제주도 제주시 신대로 155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지요. 등기부등본상에는 이거 아닙니까? 제주시 애원로 9길 있지요?(예) 여기는 한번 보십시오. 이행각서 한번 보십시오. 계약이행보증증권 이행각서 제출 못한 것에 따른 이행각서입니다. 그렇지요?(예) 그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그때 협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제가 볼 때는 이게 11월 16일 날 발부를 받았어요, 2015년도. 그러니까 계약은 2016년 19일 날 그전에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소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안 그래요?(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반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아니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 주소가 틀린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틀리지요, 분명히?(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하나의 계약을 할 때 정말 잘하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것 이런 것 관심을 가지고 공사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