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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6-24

한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오

김원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연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을 철저히 심사하여 제2차 정례회에 실시될 2017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봉겸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존경하는 김원오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의회 관련 총 예산액은 8억 8,532만 원으로, 이 중 지출은 8억 354만 원이며,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은 8,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 및 국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 3,95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 및 국외 업무 여비, 시책 업무 추진비, 배상금 등으로 1억 4,9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1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된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봉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사항 별 설명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국장님! 금번 195회 우리 정례회 마지막 일정인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정말 우리 사무국 직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보면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있죠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 예.
근아

한근아위원

예. 이게 전체가 5,300만 원인데 5,300만 원 공통경비 안에는 의원의 일반 공통경비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쓸 수 있는 경비, 이래가지고 5,300만 원인데, 이번에 4,698만 8,000원을 집행하고 601만 1,000원정도가 잔액이 생겼는데 이거 어디서 잔액이 생겼습니까? 우리 의원공통에서 생겼습니까? 예결에서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잔액이 생겼죠?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이거는 어디서 생겼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거는 의원님 1인당 4백 몇 십 만원으로,
근아

한근아위원

480만 원.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늘이든 평소에 활동하고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디서 쓰고 남았다, 어떤 걸 안 썼다, 내역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활동하시는 게 이 경비에서 다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어디에서 절감이 되고 어떤 걸 적게 써서 이렇게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잠깐…….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1인당의 경비가 480만 원 이렇게 원래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480만 원 이거는 사전에 중앙에서 이거는,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근아

한근아위원

딱 지침에 이렇게 내려옵니까?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아예 이래 지침이 내려옵니까?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예. 예산편성 지침 내려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용이 이렇게, 물론 다 쓰고 불용이 남았기 때문에 당초 제가 지침이 내려오는지 이 근거를 잘 몰라서. 그래 한다 하면 당초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전년도나 보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았지 않나.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요거는,
근아

한근아위원

그게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줬거든요.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굳이 꼭 잔액이 남은 걸로 치면 의원님들께서 물론 절약을 해서 남은 게 제일 큰 원인일 거고. 두 번째는, 제 생각입니다만 한 분 의원님께서 작년에 또 몇 달 간 공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것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남은 건 “우리 의원들이 활동이 조금 부진해서 이런 걸 안 쓴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이 작년에 의원 한 분이 결원이 있다 보니까 남았다 하는 사유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죠?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사무관리비 여기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이 안에는. 그죠?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가능하면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거 다 본예산에 편성된 거거든요.─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필요해서 지침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불용이 생기는 게, 물론 아껴 써서 생겼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예산 편성할 때도 제대로 편성해가지고 이런 불용이 안 생기도록, 또 편성된 거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인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나열하려고 보면은 굉장히 이 안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회의록 발간이라든지 의정 홍보라든지, 하여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굉장히 세부과목이 많은데, 편성 목이 많은데. 가능하면 우리는 사실 사무국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1,400만 원이나 이렇게 남아서. 앞으로 편성할 때 조금은 제대로 정말 잘 해가지고 편성도 하고, 또 편성된 거는, 또 집행하는 거는 편성된 거를 제대로 적재적소에 맞도록 집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관리비가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 방금 한근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제일 큰 금액인 소송 관련 돈이, 840만 원.
850만 원 가까이가 집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또 집행이 안 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시책추진업무,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도 사실은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목 아닙니까?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이거는 그겁니다.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사무국에 있는데,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이런 시책에 관련해서 이래 할 때 상임위원장님들께서도 대금 지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남게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어쨌든 이 시책업무추진비도 우리 사무국에서는 정말 필요한데, 이거는 수시로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안건을 새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자주 미팅하면서 이런 거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6페이지 마지막 끝에 보면 국내여비가 지금 미집행된 부분이 많네요? 그죠? 이게 한 700만 원 가까이 미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국내 여비가 많이 남은 거는 의원님들 국내 출장이 생각보다 적게 갔기 때문에 돈이 남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출장 중에는 또 이렇게 교육도 있고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작년 하반기에 연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수 같은 걸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좀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액에 비해, 집행액 대비 잔액이 뭐 비슷하게 그래 남는 경우가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국내 여비는 연수를 주로 많이 가는 걸로 예산 편성이 말이 돼있죠?
봉겸

김봉겸사무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연수를 많이 안 가신 것 같아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위원장님! 저는 결산에 대해서 별로…….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 안건을 하나 좀 올려서 오늘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봉석 우리 부위원장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연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김원오 김봉석 한근아 박기홍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김옥란 출장감사위원( 1 명) 정돈 缺席委員( 1 명) 사무국장 김봉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